사회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에 매달고 도주 30대에 영장… 도주 후 소주 마셔 '주도면밀'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30대 회사원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9·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5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것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약 3.7㎞를 달아난 A씨는 북면 한 회전교차로에서 추격에 나선 B경위에게 붙잡혔으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B경위를 차량 문에 매단 채 운전을 지속했다.B경위는 20여m를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떨어져 무릎 등을 다쳤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치기에 급급했다.A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사고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CCTV 영상을 분석해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A씨는 사고 직후 소주 등을 사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A씨는 체포된 후 총 4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직 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후 부세요.'/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檢 항소 안하면 시장직 유지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털어놨다.권 시장은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유지된다.검찰은 항소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비슷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 의견"이라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 시장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고려대 교수, 수년간 13명 제자 인건비 7천만원 빼돌려 징역형 선고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년 동안 제자들의 인건비 7천여만 원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이정엽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려대 김모(55)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해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7천34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김 교수는 제자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제자 1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계좌에 제자들이 받은 인건비 일부를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인건비를 빼돌린 횟수는 총 139차례에 달했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 연구원은 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재판에서 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교수직을 유지 또는 박탈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리해 형을 정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14 송수은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서울시 모델과 많은 차이, 항목별로 개선 건의할 것"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관련해 서울시는 "시가 만든 자치경찰제 모델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항목별로 개선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면, 오늘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이원화' 안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6일 자치분권위가 개최하는 서울시 현장 간담회에서 최대한 서울시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서울시는 이처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당시 서울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한다면 주민 입장에서 어느 기관으로 문의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전국 단위 국가경찰을 빼고 광역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는 일단 자치경찰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어느 선까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까 우려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지금까지 미뤄지다가 연말에 와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해 다소 당황스럽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기존 서울시 안에서 어느 선까지 주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치분권위 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국가 경찰인력 36% '지방직 자치경찰로'

자치분권위 특별위, 도입안 발표시범운영 거쳐 2022년까지 전환자치경찰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시도지사 대신 자치경찰을 직접 관리하게 한다.또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일선 지자체에는 '자치경찰대'를 각각 신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현재 국가 경찰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사무배분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3 전상천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시범지역 염두에 둔 인천

서울·제주·세종 외 추가 2곳 선정내년 하반기 시행… 市, 공모 참여경찰이 맡고 있는 성폭력, 교통사고 수사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인천시는 시범운영 지역을 뽑는 정부 공모에 참여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민생치안 관련 사무·수사 기능을 광역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방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정부는 서울·제주·세종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광역시·도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1년 이관 대상 사무의 70%를 전국 지자체에 넘기고, 2022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시범지역 선정을 노리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치안·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인천시는 시범지역 선정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인천시에는 인천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10개 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교통 분야처럼 경찰과 이원화됐던 업무들이 지자체로 넘어오면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운영에 선정되면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3 김민재

현직 검사장, "경찰의 통제 없는 수사 위험"…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비판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오히려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이 검찰에서 제기됐다.정부 조정안은 수사·기소의 분리로 권력간 통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정치 권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윤웅걸 전주지검장은 13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통제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검찰개혁이 엉뚱하게도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 등 경찰력 강화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윤 지검장은 "수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확증편향과 객관성 상실의 우려가 크다"고 전제했다. 수사 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나만 정의롭다'는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게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현재 수사권조정 논의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윤 지검장은 "만약 검사가 개시하는 수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경찰이 받는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가 주어져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검찰 제도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 조정안대로 제도가 자리를 잡을 경우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또 "기소권과 분리된 수사권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다"고 내다봤다.윤 지검장은 정부안이 공안(경찰)에 불기소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지휘권 대신 보충 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중국의 공안-검찰 관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검찰 제도를 개혁한다면 서구 선진국형으로 가야지 굳이 중국형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디지털뉴스부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오히려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이 검찰에서 제기됐다. /연합뉴스

2018-11-13 디지털뉴스부

'정치중립' 경찰위 운영·민생치안 집중… '혼란' 우려목소리

지자체 자치경찰본부·경찰대 신설인력, 국가경찰로부터 이관 원칙112출동·현장초동조치 공동대응"경찰권 분산효과·취지달성 미흡"시·도지사 권한제한 과도 지적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처음으로 공개, 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본격 착수했다.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이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기본 설계는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원칙으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직접 운영자치경찰의 조직체계는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는 사무 배분에 따라 이관을 받아 운영한다.반면 국가 경찰은 현행 '지방경찰청-경찰서' 체제를 유지하되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 인력은 신규 충원 없이 필요인력을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찰·교통 등 국가경찰중 36%인 4만3천명 이상을 이관받게 된다. 특히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 아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서·지방청 등 경찰시설과 경찰장구 등 공용시설을 자치경찰과 공유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등 5곳의 광역지자체는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2021년 경기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역·기초 지자체간 종속등 우려이날 토론회에 나선 아주대 이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만5천여명의 국가경찰 인력중 4만3천여명만 자치경찰로 이관함에 따라 경찰권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자치경찰사무도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며 "특히 국가-자치경찰의 수사사무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수사현실을 고려치 않는 등 자치경찰제 취지 달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은 "자치경찰의 대표인 시도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화해 자치경찰대장과 경찰위원 임명 등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는 등 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둘러싼 혼란을 우려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전상천

"권력분산 없이 시늉만" - "신분 불안·업무구분 애매"

자치경찰을 신설해 민생치안 사건만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공개되자 검찰에서는 '강력해진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못 미치는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도입하려던 자치경찰제를 시늉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본래 구상은 거대한 경찰조직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해 경찰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기존 경찰청과 경찰서를 그대로 두고 자치경찰 본부와 경찰대를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사건 수사만 담당하게 한 것도 본래의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경찰도 '국가경찰→자치경찰' 신분 전환에 대한 우려와 수사권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이 같은 안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 변동 가능성이 큰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 전보'나 '불명확한 업무 구분'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일선 경찰관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지만 수사권 독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포함한 인력이 한 번에 36%나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인천지방 경찰청 한 관계자는 "초안을 보면 자치경찰이 여성·청소년 사무를 담당한다. 만약 성폭력 사범이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보자. 이 사건을 국가 경찰이 처리할지, 자치경찰이 처리할지 애매하다. 서로 하겠다며 충돌이 발생하거나 또는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수긍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지역 한 경찰서 팀장은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경찰 권력도 지역별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김명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3 김영래·김명래

경찰이 유서 쓰고 '극단 선택'… 檢, 상관·동료 폭행혐의 조사

경찰관이 상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과 동료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경위를, 모욕 혐의로 B 경위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수원서부경찰서 C(55) 경위는 사망 전 폭행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동료 2명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경찰에 따르면 C 경위의 전임 근무지 팀장인 A 경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마신 뒤 C 경위의 얼굴을 밀치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B 경위는 지난 8월 팀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C 경위를 지칭해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앞서 C 경위는 지난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 권선구 자택에서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 경위는 유서에 "A 경위가 나를 장난감처럼 대하며 폭행하고 막말을 했다"며 "B 경위는 카톡으로 미꾸라지 등 나를 비유한 것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남겼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점을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3 손성배

뇌물 받고 분식회계 들러리…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배신

카드·골프접대… 수억원 수수기업인 비자금 조성·횡령 무마세무사 등 10여명 무더기 입건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기지역 전·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뇌물 등)로 A(54)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B(54)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 역시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Y사 대표 C(45)씨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산에 위치한 Y사는 휴대전화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지난 10월 11일 회계부정 때문에 상장 폐지됐다. C씨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원을 횡령했고, 위조된 서류로 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228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Y사로부터 3억7천700만원을 받아 그 중 2억2천만원을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안산세무서의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씨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7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현직 공무원들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이 든 체크카드 및 골프, 식사대접 및 현금 등을 수수했으며, 뇌물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한 세무공무원은 소득세 탈세 혐의를 받던 Y사를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3 손성배

단위농협 조합장 횡령·배임… '칼 뽑아든' 인천지방검찰청

검암동 업무용 토지 가격 부풀려'1억원대' 차액 빼돌린 의혹 수사인천의 한 단위농협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고, 현직 조합장이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지검은 특수부 지휘 아래 수사과에서 인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단위농협이 서구 검암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약 4천㎡)를 시세보다 부풀린 가격에 사들이고, A씨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농협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해당 토지에는 농협이 지난해 5월 준공한 영농자재센터가 들어서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영농자재센터는 건축법상 '주민편의시설'에 해당돼 2016년 1월 건축허가가 났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A씨의 횡령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단위농협 측이 업무용 토지 금액을 부풀려 토지주에 지급하고, A씨가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3 박경호

GS칼텍스, 차명 예선업체 특혜제공 적발

국내 대형 정유사인 GS칼텍스가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해경에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GS칼텍스 회사법인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GS칼텍스 전 본부장 A(64)씨와 전 수송팀장 B(53)씨, GS칼텍스가 설립한 예선업체 대표이사 C(64)씨 등 10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9년 11월 예선업체를 허위로 등록한 뒤, 최근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 규모를 신고해야 하며,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다.A씨는 예선업체가 금융권 대출이 많아 담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회사 자금 70억 원을 선박 건조 자금으로 무담보 대여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GS칼텍스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예선업체 소유 선박에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했다. C씨 등은 예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해운대리점에 제공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해경청 관계자는 "대기업 정유사는 회사 자금 70억 원을 무담보로 예선업체에 지원한 뒤 '일을 해서 갚으라'고 했다"며 "여수 지역에는 13개 예선업체가 운영 중인데, 결과적으로 자회사인 예선업체에 정유선 예인 일감을 몰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13 김주엽

담당자(인천시교육청 장학사) 1명뿐 '스쿨미투 대응' 어느 세월에

지난달 19일 비대위 첫회의 이후추후 안건개발 등 논의 진전없어시민단체, 전담부서 신설 목소리발빠른 서울·광주시 대비 뒤처져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인천지역 '스쿨 미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응이 더디다.1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대표와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교육청 관련 과장급과 경찰, 학부모, 법조인, 여성(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19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첫 회의는 참여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난 9월부터 각 학교에서 진행된 스쿨 미투 현안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추후 안건 개발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스쿨미투 전담 부서나 조직이 없는 시교육청에 현재 스쿨 미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상 평생교육체육과의 장학사 1명이 전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이 장학사 1명이 모든 업무에 대응하고 대책위 간사까지 맡아야 하다 보니 대책위 회의 일정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교육청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시민단체가 먼저 나서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들은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하며 시민 대상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문지혜 인천페미액션 활동가는 "정작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인데,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 보니 이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상설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또 다른 학교에서 이번 스쿨 미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하고 스쿨미투 전담 인력을 추가 보강하겠다는 광주시교육청과 비교하면 인천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크게 뒤진 모습이다.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대표는 "다른 지역 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 광주, 인천 등에 선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도 참조할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자주 열리기 힘들다 보니 위원회 소속 별도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응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3 김성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