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무요원 소집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심 무죄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불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5년 2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종교 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이 판사는 특히 "A씨가 소집통지에 응할 경우 현역 복무보다 짧은 기간 동안 국립현충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며 "그에 불응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입영 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1월 대법원 선고 이후 전국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전주지검이 최초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9-01-23 연합뉴스

양승태, 40년 바친 법원에 피의자로… 입 굳게 다물고 법정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검찰 포토라인을 지날 때처럼 굳게 입을 다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24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잠시 멈칫했으나 예고한 대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적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1일 첫 검찰 조사 이후 12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역시 굳은 표정으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321호 법정으로 입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위대 충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 앞에는 경찰 9개 중대 500명이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 오른편에는 '양승태 구속'이라는 플래카드를 커다랗게 내걸고 구속 촉구 집회가, 왼편에선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퇴출'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구속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사법 농단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고, 퇴임 후 잠적에 버금가는 행태들로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던 점을 종합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원조직을 보호하는 처사가 아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와 보은성 처분을 내렸다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을 법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올 때 이용한 서관 출입구를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했다. 취재기자도 비표를 받아야만 서관 출입구 쪽에 접근할 수 있었다. 경찰 경비 인력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방면에도 빽빽하게 배치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계란 등을 투척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경비 인력이 장우산을 들고 대기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각각 구속심사를 받는 321호 법정과 319호 법정에선 이날 다른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두 사람 입장 이후 복도에는 적막감이 흘렀다. 사법행정관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3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슷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쏠린 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3 연합뉴스

조재범 항소심 재판 속행 불가 판단…검찰 징역 2년 구형

법원이 상습상해 등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전 코치 조재범씨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문성관) 심리로 열린 조씨의 상습상해·재물손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심을 진행했다.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법원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로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관계로 이 사건에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불가하다"고 속행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상습상해 사건의 폭행 중 성폭력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뒤 성폭력 범죄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폭행 부분을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속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공소사실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검찰 측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분리해서 고소하기 어려운 시점이라서 기일 속행을 요청한 것"이라며 "기일 속행이 불가하다면 공소사실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제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2달여 앞둔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 등 4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심 선수는 지난달 중순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조씨는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성폭력 혐의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재판부는 조씨의 상습상해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상습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상습상해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상습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상습상해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23 손성배

분식회계 논란 '삼바'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法 "증선위 처분 막대한 손해 인정"행소결과 이후로 30일 되는 날까지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 증선위 의결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기업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표이사 해임 처분과 관련해선 "대체 전문경영인 후보군을 제대로 확보조차 못한 상황에서 해임이 이뤄지면, 심각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면서 "본안 판결 전에 각 처분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 이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 등 기존 이해관계인 역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22 목동훈

[갈길 먼 전국동시조합장선거·(2)공정선거 눈 가리는 위탁선거법]비상식적 선거운동 제한… 현직만 좋은 위탁선거법

13일간 혼자 수천명 상대 홍보해야투표안내문, 선거 8일 전에야 발송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위탁선거법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22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해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원천 차단하게 돼 있다.현행 규정에는 위탁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만 한정하고, 농민단체나 조합 대의원협의회의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불가능하다.또 조합의 대의원총회 시에도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없도록 해 후보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인 매니페스토 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무엇보다 위탁선거법은 신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예비선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까지 조합장 지위를 활용해 조합원 접촉이 가능하지만, 도전자인 신인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불과 13일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어 조합원과의 소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농가인구로 시군별 유권자 수를 예측하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화성시 11개 조합 3만2천73명, 평택시 4개 조합 2만2천192명, 파주시 9개 조합 1만9천584명 등이다. 즉 1개 조합에서 후보자가 최소 수 천명의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농협 전체 조합원 현황은 30만2천434명이다.이런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에게 보내지는 투표안내문 또한 선거를 앞둔 8일 전인 3월 5일에서야 보내져 신인들의 등용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고질병인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현직 조합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유권자가 줄어들수록 지지표도 동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안양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무자격 조합원 300여명의 탈퇴를 미루다가 농협중앙회에 적발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까지 경기지역에서 무자격으로 적발돼 정리된 조합원은 1만2천98명이다.경기농협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으로 인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 관련 선거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2 김종찬

국가대표 최지나 선수 성추행 폭로… 지역체육계 성폭력·인권침해 조사

시·교육청, 설문조사후 대책 수립선수·지도자 대상 28일 특별교육시의회, 피해 접수 창구 운영키로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체육계 성폭력·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근 인천시체육회 소속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최지나 선수가 충남의 한 고교재학시절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인천시의회는 인천 체육계에도 관련 사건이 있는지 민원 창구를 열기로 했다.인천시는 시 체육회와 군·구·공사·공단 체육회 소속 선수 200여 명에 대해 체육계 성폭력과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우선 시 체육회를 통해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침해 실태 설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1월 중 취합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드러나면 성폭력·인권침해사고 방지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체육회는 오는 28일 소속 선수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역시 학교 소속 엘리트체육 선수들에 대한 자체 설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인천시의회 조성혜(민·비례) 의원 등 9명 의원들은 '체육계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례 민원 접수를 위한 의원 모임'을 구성해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수들이나 학부모가 체육회에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신분인 점을 고려해 의원들이 대신 접수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이용선(민·부평구3) 시의원은 2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한체육회 여러 종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인천에서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감춰진 진실이 있을 수 있기에 9명의 시의원들이 시 관계 부서와 함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을 가한 지도자는 영구 제명, 폭력을 가한 지도자는 지도자나 선수를 엄벌에 처할 것을 체육회와 교육청에 건의했다.시 관계자는 "아직 인천 체육계에서는 피해 사례가 보고된 것이 없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성폭력,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며 "기관별, 종목별 특성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승재·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22 임승재·윤설아

[갈길 먼 전국동시조합장선거·(2)공정선거 눈 가리는 위탁선거법]입·발 묶인 후보자, 알권리 뺏긴 유권자

투표前 단 '10분'만 소견 발표 가능SNS·보조인 금지 예비후보제 없어선거운동 제약 커 "깜깜이선거 유발"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위탁선거법 완화가 필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단위조합별로 시행해 발생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제정된 법으로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당시 조합장 선거는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제도가 없고,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번 제2회 선거 역시 크게 변함이 없다.이에 경기지역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인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단 13일 동안 한 조합당 최소 수천명의 유권자를 직접 만나 명함을 돌리거나, 문자 등 간접 공보물을 통해 본인을 홍보해야 한다.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개인 인터넷을 활용한 SNS는 금지되고 조합 홈페이지만 가능하다. 특히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투표 전에 단 10분만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후보자의 입과 발을 묶어 놓았다.이에 비해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기준 4개월 전에 예비후보자를 등록 신청할 수 있고, 투표일 20일 전에 후보자등록을 마무리한 다음 투표 2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등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제1회 조합장 선거 이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높아 관련법 보안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2 김종찬

스페인 법원, '탈세 혐의' 호날두에 유죄 판결… 벌금 242억 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스페인에서 탈세로 기소된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FE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법원은 호날두에게 1천880만 유로(242억원 상당)의 벌금형과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할 당시인 2011∼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1천470만 유로(189억원 상당)를 탈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던 호날두는 지난해 스페인 검찰과 유죄인정 협상(플리바겐)을 한 끝에, 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2년과 1천880만 유로의 벌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 호날두는 이날 공판에 앞서 경호상의 이유로 주차장에서 법원의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애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즈,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호날두는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다가 팬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웃음을 지어 보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스페인 법원, '탈세 혐의' 호날두에 유죄 판결… 벌금 242억 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AP=연합뉴스

2019-01-22 디지털뉴스부

평택시-당진시, 신생매립지 갈등 확전 양상에도 '경기도 무관심'

관할권분쟁 이어 연륙교 건설 이견평택 '사업 유보'-당진 '조속 추진'충남은 TF팀 구성 적극 지원 불구道 소송비 절반·준비서면 지원 그쳐시민단체 "정치·행정 지원" 촉구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이 신생매립지 관할권에 이어 연륙교 건설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막상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는 평택 시민들의 요구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일부가 건립되면서 시작된 평택-당진 간 관할권 분쟁이 2015년 충남의 가세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충남은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당진시 등과 공동대응하고 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부터 양승조 지사까지 전면으로 나서는 등 정치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고, 도가 직접 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당진으로 가져가기 위한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제기한 상태다.이에 비해 경기도는 소송비의 50%인 3억5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평택시는 자체 TF팀을 꾸려 사실상 홀로 충남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인 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집회를 열고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동했다.이런 가운데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은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연륙교) 건설사업으로 옮겨붙었다. 연륙교 건설계획에 평택지역은 사업 유보를, 당진시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신생매립지 관할권 판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 편의성 ▲행정서비스 제공 ▲지리적 위치 등이 중요한 기준인데, 연륙교가 들어서면 당진시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연륙교로 당진시 접근성이 높아지면, 충남 등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 조정이 힘을 받는다는 논리다.김찬규 평택항 수호 대책위 공동대표는 "당진과 연결되는 항만시설설치예정지는 아직 세부계획도 나오지 않아 미래 수요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충남이 관할권 분쟁에서 한 가지라도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연륙교 연결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충남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관심이 없다. 정치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시가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호·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리권 문제 및 평택 서부두와 당진 신평을 연결하는 평택·당진항 연륙교 사업을 두고 경기도가 방관하는 사이 지역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평택시와 당진시가 관할권 분쟁 중인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2 김종호·김성주

'의사없이 간호사만 근무 병원' 적발… 의사協 "경기도, 과도한 처사" 발끈

내달 19일까지 도청앞 집회 신고'수술실 CCTV' 이어 두번째 갈등특사경측 "적법 절차 따라…" 주장경기도와 대한의사협회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의료기관 조사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행정권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회는 과도한 처사라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22일 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신고했다. 의사회와 경기도의 충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2018년 10월 2일자 4면 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은데 이은 2번째 사례다.의사회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도내 의료기관에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인 이하 입원환자가 있으면 간호사 2명당 의사 1명이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의사 없이 간호사만 근무하는 병원 4곳이 적발된 것이 갈등을 촉발했다.의사회 측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특사경 제도는 사무장 병원 단속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간호인력 규정 등을 문제 삼아 처벌을 운운하는 과도한 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특사경 조사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도청 앞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특사경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절차였다는 입장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인력 규정을 어긴 문제가 발견돼 원장과 이 사안에서 논의하고자 연락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의사회는 '진료하는 의사를 체포하려고 압박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안으로 (병원이)고발된다 해도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사경은 영세한 가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힘이 강한 의사들에게 의료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번 건과 별개로 사무장 병원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2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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