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의도적인 차량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그룹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차량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검찰은 품질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천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당시 국토부는 ▲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의 강제리콜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부검찰 '차량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그룹 본사 압수수색 /연합뉴스

2019-02-20 디지털뉴스부

조현아 남편 "아내에 상습 폭언·폭행당했다"… 형사소송 비화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양측 분쟁이 형사소송까지 비화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45)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부터 별거 중이다. 고소장에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것.그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해 6월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20 디지털뉴스부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지난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사관실 컴퓨터 속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고, 이 폴더 속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밝혔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디지털뉴스부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LW 컨벤션에서 열린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그룹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0 디지털뉴스부

인천해양경찰서 2022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

이학재 의원, 주민에 문자 안내설계비 9억대 확보… 내년 착공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2022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합니다." 이학재(인천 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린다"는 설명문을 주민들에게 문자로 돌렸다. 이 의원은 이 글을 통해 "청라 3단지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와 스퀘어세븐 사이에 약 4천 평 크기의 공터가 있다. 기재부가 매입해놓은 공공부지인데, 이 자리에 인천해양경찰서 청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작년 초에 해경청장을 만나 인천해양경찰서가 청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9억800만원을 확보했다"며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다만 이 부지는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를 대부 계약(모델하우스)하면서 해당 자리에 하얀 펜스가 설치돼있는 상태"라며 "확인한 결과, 캠코 측에 공문을 보내 협의할 계획이며, 공사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한편 인천해경서는 해양경찰청 중부지방청의 산하 조직으로 해상사고 예방과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서해 최북단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소속 인원은 600여명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9 정의종

재의 요구받았는데… 경기도의회 '택시 사납금 제한조례' 강행

국토부, 소송등 추가 대응않기로노사협약 결정 사안·이미 인상에조례 실제 효력 발휘 '곤란' 지적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택시 사납금'을 다룬 조례(2월 11일자 3면 보도)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간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운영된 택시 사납금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19일 도의회는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재적의원 118명에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이 조례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부터 1년 동안 사납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1년이 지난 뒤부터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토부는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위법을 위배하고, 이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에 재의를 지시했다.국토부는 택시 사납금과 관련한 문제가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나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도의회의 택시 사납금 제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택시 사납금은 노사협약형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행정 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 등이 사납금제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지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전액관리제 운영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법원 등에서 패소했던 사례 등에 비춰보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부 택시업체에는 4월 택시요금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자, 이미 사납금도 인상하기로 하면서 해당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집행부로 의결된 안건이 넘어오고 이를 처리하는 데 20일의 시간이 있다"며 "대법원 제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9 김성주

"경기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갈등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 갈등을 겪고 있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2월 13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도의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1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신생매립지)에 대한 경계 분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평택항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 무관심 속에서 평택시는 십수년 동안 땅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금이라도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충남은 도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법원과 헌재 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또 신생매립지와 충남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륙교 건설도 발 빠르게 대응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2004년 헌재에서 포승지구 서부두 제방면적 분할 당시 충남에 패소한 전례를 보면 재판 진행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도는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도의회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촉구건의안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행정 편의성 등을 근거로 헌재 등이 신생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9 김성주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 시민 안전의식에 '역주행'

바닥신호등·횡단보도 경보 확대안전 미봉책 역효과 불러올수도스마트폰 과의존 해마다 늘어나보행자 주의분산사고 '심각수준'美 호놀룰루시 벌금 '강력 규제'미국 하와이주(州 ) 호놀룰루시는 지난 2017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 다니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스마트폰+좀비)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15~35달러,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면 35~75달러, 3차는 75~99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다.호놀룰루는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이들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정책 대신, 법·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대처했다.최근 몇 년 새 국내에서도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바닥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경보장치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인천시도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 시내 주요 도로 2곳에 바닥 신호등을 시범 설치 하겠다(2월 19일자 3면 보도)는 계획이다.하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같은 임시방편으론 사고를 줄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칫 스몸비족을 양산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법과 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시민 의식전환을 위한 계도·홍보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스마트폰 과의존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은 19.1%(827만8천명)로 2014년 14.2%, 2015년 16.2%, 2016년 17.8%와 비교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스몸비족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는 1천723건(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으로 이 중 31명이 사망하고 1천760명이 부상했다.연구소는 이런 주의분산 사고의 61.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박준재 인천스마트쉼센터 소장은 "스마트폰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용조절 능력', 즉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시켜주는 일"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도로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 또한 법과 제도로서 규제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강력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처 한음 연구원도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스몸비족 교통사고의 경우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법과 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교통안전시설의 경우 이런 제도 개선의 보완책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9 김명호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 "방어권 행사 어려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는 피고인이 이를 검토해 변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불완전한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경우 사안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불구속 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사건의 사실 관계는 변호인보다 피고인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만일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구치소에서 약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은 7월 11일이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구속 기한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법관들을 회유할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언론에 따르면 많은 법관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설령 진술자들이 피고인 연락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이미 은퇴한 피고인 연락을 듣고 자신들의 진술을 변경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피할 생각이 결코 없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얼굴도 전 국민에게 공개된 현재 도주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 비자금 조성 등 기소된 공소사실만 47개에 달한다./디지털뉴스부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02-19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의회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63명 지목"일제 청산 아직 이뤄지지 못해"'강제 이장' 법개정 건의안 의결경기도의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의 강제 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지를 강제 이장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인사에 따르면 11명, '민족문제연구소' 편찬 친일인명사전과 비교하면 63명의 친일파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친일파가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욕일뿐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친일인사의 강제 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9 김성주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민주당 "경기·인천 등 市·道예산정책 협의 내달중 끝낼 것"

野 3당과 선거제 개혁·유치원3법 등 패키지로 패스트트랙 처리 공조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북미회담후… 김경수 재판 불구속 마땅李지사 "지역화폐·통일경제 특구·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건의할 듯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정책협의를 마무리 짓고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키로 해 경기도의 주요 현안사업의 반영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국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1년 2개월 가량 앞둔 내달 8일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2∼3월에 해야 4월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데, 내달 중 시·도 예산정책협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에 전당대회가 8월에 끝나 불가피하게 편성된 정부 예산을 갖고 협의를 하다 보니 지역의 요구가 덜 반영됐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도와의 협의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의견수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최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지역화폐 도입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정부와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발전 방안으론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신분당선 연장선(호매실~광교)의 조속한 추진 등을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이 대표는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능한 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사법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 등을 공조해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개혁입법 과제 해결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해 온 선거제 개혁을 공조 과제로 설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회담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 두 개를 검토할 수 있다. 회담의 성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요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저에게 말했다"고 언급했다.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대해 그는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거듭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19 김연태

주택·공장 주변 '불장난'… 수원서 40대 남성 검거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과 공장 인근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일삼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00시 50분께 수원시 당수동 일대 하천 수풀에 불을 붙여 약 150㎡ 가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장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에 대한 행적을 쫓아 나섰다.이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수원 일대 밭이나 하천 수풀 등에 7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A씨는 화성 동탄 일대에서도 비슷한 방화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지난달 8일부터 현재까지 A씨가 지른 불만 총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다행히 불이 확산되진 않았지만, A씨가 불을 지른 장소 대부분이 50m 이내에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과 공장 등이 위치했다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물증 등은 모두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9 배재흥

'사금융 의혹' 前간부, 이사장 출마… 산본새마을금고 술렁

권한남용 등 12건 중징계 전력검찰 수사중… 내부비판 쏟아져일부 대의원 "입후보 규정 구멍"내부 감사에서 사적금융거래 등 문책사항이 적발돼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군포 산본새마을금고 전 간부직원(2월 1일자 5면 보도)이 21일 열리는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현재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 제약 없이 후보로 등록된 점을 두고, 입후보 자격 제한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산본새마을금고 간부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2년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정기감사에서 사적금융거래, 과다감정대출, 특정인 특혜대출 등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다 적발됐다. 또 업무추진비 초과 집행, 회의비 집행 부적정 등으로 수백만원의 변상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12건의 문책을 받아 무기한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이처럼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적을 보인 간부직원이 해당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산본새마을금고 대의원 B씨는 "간부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비리에 연루됐을뿐 아니라 현재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금고를 이끌어 갈 이사장이 되겠다며 버젓이 선거에 나온 자체가 말이 안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에 비춰봤을 때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자를 후보 등록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 내부 규정상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A씨와 함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또 다른 후보 C씨도 이를 문제삼아 최근 산본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금고중앙회 경기본부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산본금고 선관위나 금고중앙회측 모두 후보 자격을 제한할 마땅한 세부 장치나 근거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금고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의 후보 등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2-19 황성규

"우린 지옥, 가해자는 행복" 학폭 고발 공분

의정부 고교생 어머니 국민청원게재 하루만에 동의 7만명 넘어의정부 소재 S고등학교 재학생이 또래 학생에게 맞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성의 없는 수사로 집행을 유예받은 뒤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이글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 엄마는 "폭행당한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 다음날 병원에 이송됐다"며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그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 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며 "가해 학생은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등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분노했다.이 글은 게재된 지 하루 만인 19일 오후 6시 현재 7만1천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다음 달 20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담당자에게 상황보고를 지시했다"며 "사실 확인 후 교육청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9 이원근

사실로 드러난 '짝퉁' 선주들… 성난 어민 "사업 전면 재검토"

배 구입 대리운영등 부당 수령선박 3대중 1대꼴로 위법 행위보상금 회수·해당자 처벌 촉구경인공동어업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자(2018년 1월 29일자 23면 보도)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어업보상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상 노린 불법 투기 세력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에게 배를 맡기는 부당한 방법으로 어업 실적을 쌓아 경인공동어업보상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상자 A(47·여)씨 등 111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상을 미끼로 배를 판매해 불법 행위에 공모한 B(53)씨 일당 3명도 함께 입건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을 임대하거나 그 어업의 경영을 맡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지난 2010년 4월께 남동산단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에게 접근해 "송도 연안의 어선을 구입하면 추후 송도신도시 땅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1.98t급 어선 1척을 1억원에 판매하는 등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여명에게 배를 팔아 보상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업자 B씨가 총책을 맡은 이들 일당은 한 명이 구입 대상을 물색하면 또 다른 한 명이 배를 구해 오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배는 6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사이에서 거래됐다.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구입한 어선을 2013년까지 3년간 실제 어민에게 운영하게 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민에게 배 운영을 맡긴 대가로 연간 3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나머지 대상자들도 보상을 목적으로 배를 사들인 뒤 배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무상으로 임대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이번 경찰 조사는 전체 경인공동어업보상 대상 선박 510척 중 지난 2010년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선박을 제외한 360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약 3대 중 1대꼴로 불법 투기 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이들에게 돌아간 보상금만 약 40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이들의 약 70%가 50~60대 주부들로, 옷가게 사장부터 식당 사장, 골프 강사까지 직업이 다양했다"며 "대부분 보상금이 아닌 송도의 토지 분양권을 노리고 배를 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어민들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경인공동어업보상 대상 선박 510척에 주어진 보상금은 약 301억원으로 지급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수산업법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는데, 한 척당 적게는 약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주어졌다. 현재는 송도 11공구 내 토지 분양권 보상이 추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어민들 사이에선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보상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민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에서 불법 투기자들이 수십억원의 이익을 본 것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경찰 조사에서 과거 보상을 노린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도 허위 어업 실적 일부가 포함돼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어민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보상금을 받고, 송도 땅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급된 보상금을 당장 회수하고 투기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19 공승배

법무부 "미등록외국인 단속 안전 강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씨 '추락사'인권위 사전조치 소홀 등 지적에노동부·경찰청 합동 출동 진행시"사고예방 적법 절차 준수" 밝혀미얀마 출신 미등록 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추락사고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소홀', '추락 이후 조치 부적절', '적법절차 미준수' 등의 지적을 받았던 법무부(2월 14일자 8면 보도)가 향후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9일 미등록 외국인 합동단속반 중 일부를 안전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단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3월 15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단속은 수도권 남·북부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영남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과 함께 3월 말까지 불법 취업이나 불법고용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브로커에 대한 내·외국인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법무부가 이번 단속에서 이례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 밝힌 것은 최근 인권위가 딴저테이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서 '사고 전후 법무부의 단속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긴급보호서'를 남용하고 있고, 단속계획서에 기재하게 돼 있는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고 사고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후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진행키로 한 합동단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른 답변은 아직 검토중"이라면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안전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19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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