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주 방화·살인사건 수사 박차…범행동기와 계획성 집중 수사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남 진주 '무차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진주경찰서는 범행이 발생한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주민들과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경찰은 또 주말 동안 범행 당시 피의자 안인득(42)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을 심층 수사할 방침이다.한때 논의된 현장검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현장검증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진행하는데 현재 안씨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져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검거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횡설수설하고 있어 진술만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 같다"며 "탐문이나 자료 분석 등 다른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수사와 별개로 이 사건의 경찰 대응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20분까지 총 12만9천673명이 동의했다.이와 반대되는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에도 5만4천118명이 동참했다.지난 17일 새벽 안씨는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으로 9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남지방경찰청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을 공개키로 했다. /연합뉴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0 연합뉴스

집 컴퓨터 비밀번호 알아내 별거 남편 자료 빼낸 아내…선고유예

별거 중인 남편이 설정해 놓은 안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업무상 자료를 빼낸 아내가 선고를 유예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및 전자기록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집 안방 컴퓨터 주변의 메모지에 로그인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해 로그인한 뒤 저장돼 있던 남편의 회계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 뒤 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7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은 집을 떠나면서 A씨가 안방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둔 상태였다.A씨 측은 재판에서 "안방 컴퓨터는 부부 공동소유인 데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므로 권한 없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자기록을 알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가 된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재판부는 이 규정의 전자기록이 반드시 '타인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이어 "안방 컴퓨터가 부부의 공동소유라고 해도, 그 안에 저장된 자료는 피해자의 것에 해당한다"며 "또 남편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이런 상태에서 컴퓨터 주변의 메모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거나 조합하는 방식으로 알아내 로그인한 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A씨 측은 이렇게 알아낸 자료를 통해 남편의 불법행위를 공익신고한 만큼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이처럼 A씨의 행동이 공익적 결과로 이어진 면이 있고, 빼낸 정보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4-20 디지털뉴스부

말다툼 하다 얼굴에 기름 뿌리고 불붙인 40대 중형 선고

돈 문제로 다퉈 온 70대의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8년 B(75)씨의 아들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B씨 아들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문제가 생기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B씨로부터 아들 빚 일부를 대신 갚아 줄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끝내 B씨에게서는 돈이 나오지 않았다. A씨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해간 기름병을 꺼내 B씨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켰다. 이 불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특수상해의 권고형(징역 6개월~징역 2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4-20 디지털뉴스부

윤중천 구속 불발에 난감해진 김학의 수사단…영장 재청구 검토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단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및 체포의 경위 등까지 거론한 데 대해 수사단에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수사단은 흔들리지 않고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법원이 내놓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개시의 시기와 경위, 영장이 청구된 범죄혐의의 성격과 소명 정도, 윤씨를 체포한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특히 이례적으로 윤씨를 수사하고 체포한 시기와 경위 등을 거론한 것이 수사단을 난감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꼽힌다.이는 검찰이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및 성 접대 의혹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비리로 '별건 수사'를 한다는 윤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윤씨는 김 전 차관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고리로 신병을 확보한다면,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었다.그러나 법원이 정면으로 이를 문제 삼음에 따라 수사단으로서는 '우회로'가 막힌 형국이 됐다.수사단 내부에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이제 와서 '체포의 경위' 등을 거론하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가 보인 태도도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전날 영장심사에서 윤씨 측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은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수사단은 이 역시 심문 과정에서 윤씨 변호인이 내놓은 주장에 불과하고, 윤씨가 구속을 면한 마당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굳게 닫힌 윤씨의 입을 열 필요가 있는 수사단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가 가능할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내놓더라도 신빙성을 자신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단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수사단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정대로 다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2019-04-20 연합뉴스

'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을 열어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부연했다.앞서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7일 윤씨를 전격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바로 다음 날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 측은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대다수 혐의가 수사의 본류인 김 전 차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씨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며 "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2013년 이후 재기해 열심히 살려 했는데, 검찰이 과거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억울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검찰로선 이번 영장기각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데 난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단은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0 디지털뉴스부

'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MD 애나는 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버닝썬 MD(영업담당자) 출신 중국인 A씨(일명 '애나')를 구속수사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A씨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A씨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A씨는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9 디지털뉴스부

'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수사 난관 예고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부연했다.전날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은 난관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9 연합뉴스

진보·중도 성향 헌법재판관 가세…사형제 폐지 여부 주목

'진보·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정식 임명돼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보수 색채가 한층 옅어졌다.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이 다수였던 헌재가 중도·진보 성향이 다수인 쪽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문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관으로 불린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진보적 소견을 거리낌 없이 밝히기도 했다.이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이지만 진보보다는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자 권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상임금 소송 등에서는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다수 선고했다.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전체적인 성향 좌표가 한 발 더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됐던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을 대신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새로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수적 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진보적 견해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기존에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외에 정통법관 출신인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이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진보성향 재판관으로는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등이 거론돼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뚜렷한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새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꾸려져 보수 색채가 훨씬 옅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각종 사회적 논란이 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 헌재가 이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실제로 사형제 폐지나 군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등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헌법소원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등 각종 공안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진보적 견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또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결정도 자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문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이 재판관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성을 다해 듣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과 헌재 가족에 진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왼쪽)과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9 연합뉴스

부산서 귀가 여대생 살해한 남성 범행 시인… 구속영장 예정

부산에서 새벽 귀가하던 여대생을 미행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4시 16분께 부산 남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B(21)씨를 뒤따라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주차된 차량 밑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여대생의 핸드백을 가지고 달아났다.경찰은 범행 3시간여 뒤 여성이 숨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양을 미행하고 핸드백을 빼앗는 모습,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 모습 등을 확인한 경찰은 도주 경로를 확인해 16시간여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 집은 범행 현장에서 불과 1~2㎞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애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입고 있던 바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B양과 일치하는 등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A씨는 강도·성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숨진 B양을 검안한 결과 성폭행 시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부산 여대생 살해 남성 범행 시인 /연합뉴스

2019-04-19 디지털뉴스부

길거리 묻지마 흉기 난동 '50대 조현병 환자'에 징역 10년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행인 B(67)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또 B씨 옆에 있던 다른 행인 C(37·여)씨의 얼굴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조현병으로 2007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반복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평소 환청이나 망상에도 시달렸다. A씨는 2002년에도 거리에서 한 학생(당시 15세)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해죄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행위를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반면 C씨에 대한 범행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특수상해 명목으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 B씨는 언어능력이 저하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9-04-19 디지털뉴스부

'입금→물건 확보→황하나 자택' 모두 CCTV 찍혀…박유천은 부인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구매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경찰은 이러한 정황에 비춰 박 씨와 황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일 다른 마약 투약 건으로 황 씨를 체포하고 황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저장된 텔레그램 화면을 발견했다.황 씨는 이를 두고 박 씨가 마약 판매상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주장했다.경찰은 황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박 씨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통입출금기(ATM)에서 이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수십만원을 입금하고 20∼30분 뒤 인근 특정 장소에 황 씨와 함께 나타나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은 사실을 확인했다.이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으로 박 씨 등이 일명 '던지기'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던지기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거래 수법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신원 노출 없이 거래가 가능해 최근 마약사범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경찰은 이후 박 씨 등의 동선을 CCTV로 추적해 이들이 입금, 물건 확보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로 들어간 것을 최근 확인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가 마약 대금을 입금하고 황 씨와 마약을 찾아 황 씨 오피스텔에서 함께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박 씨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박 씨는 경찰에서 "황 씨 부탁에 누군가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뭔지 모를 물건을 찾아 황 씨 집으로 갔다"며 "입금한 계좌가 마약 판매상의 것인지, 찾은 물건이 마약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그러나 이러한 박 씨의 마약 투약 정황에 대한 황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춰 내주 중 박 씨와 황 씨를 대질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황 씨는 박 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줄곧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씨는 올해 초 필로폰 수십만원 어치를 구매해 황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연합뉴스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박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9-04-19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