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 울산서 불법 의료행위한 병원장 등 22명 입건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 수술과 요실금 수술 등을 700여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나 입건됐다.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총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병원의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모습도 확인했다.해당 병원에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통해 원장 등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하도록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울산지방경찰청은 무면허 수술을 한 혐의로 울산의 한 여성병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의사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캡처한 것. /연합뉴스=울산경찰청 제공

2018-09-20 송수은

경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해 수거책에 전달한 6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A(6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2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 금남로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600만원을 찾으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이에 앞서 오후 11시 30분께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은행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 1천500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전달했다.A씨는 "대출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직원에게 건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은행 직원은 A씨가 거액을 인출하려는 정황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며 지급 정지 조치를 하고 약 40여 분간 시간을 끌었다.광주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원들은 순찰차 3대를 긴급출동시켜 은행 주변 도주로를 차단한 뒤 A씨를 검거했다./디지털뉴스부광주 북부경찰서는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A(6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경찰, 비닐하우스서 150근 고추 훔친 60대 구속

가뭄과 폭염,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금값'이 된 고추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61)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발표했다.이들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6분께 순창군 풍산면 한 비닐하우스에 널려 있던 고추 150근(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다량의 고추를 발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 "고추를 함께 실어가자"고 제안했다.고추가 A씨 소유인 줄 알았던 B씨는 차를 가져와 A씨와 함께 고추를 싣고 달아났다.A씨는 지인이나 시장 도매상에게 고추를 헐값에 넘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고추 등 농작물 값이 치솟자 농촌을 돌며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대전의 한 성인오락실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전과 12범인 그는 지난 2015년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디지털뉴스부가뭄과 폭염,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금값'이 된 고추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조양호 회장,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재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한다.지난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석 달여 만이다.20일 오전 9시 26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음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다.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지난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또 조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이들 4개 회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고개를 숙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갯벌 죽인 '화성 매향리 불법매립' 책임은 없고 오염만 있다

원인지목 공장부지서 건폐물 발견주민 "꽃게 10㎞ 나가야 겨우 잡혀"토지주 업체 바뀌며 발생주체 불명市 "폐유통 등 매립 확인 추가굴착"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어촌계원들이 십 수년간 갯벌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해 온 공장 부지에서 최근 건설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자, 해당 부지 오염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매향리 쿠니사격장으로 수십년간 고통 속에 살아 온 주민들이 약 10만㎡에 달하는 공장 부지의 환경 오염으로 어업 피해 및 악취 피해 등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화성시와 매향리 어촌계원, 토지주 A 업체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과거 B금속업체가 공장 부지로 이용하던 우정읍 매향리 96의 1 일원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부지 땅 속에 폐유와 건설폐기물 등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어촌계원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굴착작업에서는 폐콘크리트와 배관 등 5t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현 토지주인 A 업체에 복구작업 명령을 내리는 한편,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토양·수질오염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이날 나온 건설폐기물은 "빙산의 일각 일 뿐"이라며, 약 10만㎡에 달하는 공장 부지 전체에 대한 굴착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B 금속업체가 폐유를 무단으로 방류해 인근 갯벌이 오염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전히 땅 속에는 폐유통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굴착작업에서는 폐유통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과 2016년에는 일부 부지에서 폐콘크리트(628t)와 광석 찌꺼기인 광재(1천여t)가 발견되기도 했다.이날 작업에 입회한 한 어촌계원은 "육지에서 200m만 나가도 바지락, 꽃게 등이 쉽게 잡혔지만, B 업체가 들어선 이후부터 10㎞는 나가야 겨우 잡혔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오염의 정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 업체가 부도가 나고, 지난 2015년 A 업체가 공장 부지를 인수하면서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시는 과거 두 차례 폐기물이 발견되자, 토지주인 A 업체를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 업체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부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이 있지만, 특정하기 어려워서 인지 혐의없음 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지목한 부지를 추가 굴착해 폐유통 등이 매립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파도 파도 계속…"-19일 오후 금속업체가 공장 부지로 이용하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의 1 일원에서 어촌계원들이 굴착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 등을 파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9 김학석·배재흥

"수십억 횡령 쉬쉬하면 될 일인가"… 여주대 학생들, 학교측 사과 촉구

회계 담당자 6년간 36억 '슬쩍'"문의 수사중 답변… 축소의심"대학 "확정판결후 알리고 대책""수십억원 대 교비 횡령 사건인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하면 됩니까?"'수십억원대 대학 교비 횡령 사건(9월 17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여주대학교가 학생들과 교직원 등 학교 소속원들에게 공개 사과나 6년여간의 비위 과정 설명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재학생들이 사건에 대한 전면 공개 및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여주대학교와 재학생 등에 따르면 대학 회계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6일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6년여간 대학교 공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 3월께 대학 교직원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소속 교원들에게 10억6천800만원의 대학 공금을 지급해 총 36억6천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대학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학교 소속원들에 대한 공개 사과나 재발 방지책,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사건을 축소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재학생 김모(2학년)씨는 "매년 회계감사 등을 하는 대학에서 수십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총학생회 관계자도 "언론 등을 통해 교비 횡령 사고를 알게 돼 학생처에 문의하니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 피해액 환수 등에 대한 학교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학 관계자는 "(A씨의)비위 행위가 확인돼 학교에서 직접 수사 의뢰했고, 확정판결이 나면 그 후 학생들에게 알리고 관계자 처벌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면서도 구속된 A씨의 가족에게 14억원을 변제받는 등 피해액 환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사과 등을 미루는 것과는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다. /김영래·양동민기자 yrk@kyeongin.com

2018-09-19 김영래·양동민

세일전자 소방설비(스프링클러·경보기) 미작동, 인명피해 키웠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세일전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박명춘 경무관)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국과수는 지난 달 21일 오후 3시43분께 세일전자 화재는 공장 4층 사무실 천장 상부 공간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기동 신호가 전송됐지만, 실제 물이 분사되지 않았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뒤 불을 끄는 구조인데, 화재 감지만 이뤄졌을 뿐 실제 물이 뿌려지지 않은 것이다.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근무 중인 경비원이 경비실에 있는 복합수신기를 끄면서 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초기 화재 진압, 인명 대피에 필요한 설비가 미작동해 결국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화재 사건 이후 경찰은 건물 내·외부 CCTV를 분석했다. 또 세일전자와 소방점검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관리 담당자 A(31)씨, 민간 소방점검 업체 대표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경비실의 화재경보기 복합수신기를 끈 경비원 C(57)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복합수신기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9 김명래

난민신청 '급증세' 허위알선 '빨간불'

인천지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브로커 범죄 근절 합동아카데미동향·사례 등 기관간 공유·토론인천지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난민 브로커'까지 활개 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역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브로커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19일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합동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올 8월 기준 인천지역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4천115명으로 전국 신청 인원의 37%를 차지했다. 인천지역 난민 신청 외국인은 2015년 292명, 2016년 639명, 2017년 2천320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지정되면서 인천 난민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누적 난민 신청자는 3만2천733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연장을 위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인천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인천지검은 설명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장 3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취업도 가능하다. 난민 브로커들은 체류기간이 임박한 외국인을 행정사, 변호사 사무장 등과 연계해 허위 난민 신청 절차 전반을 대행해준다. 인천 남구에 사무실을 둔 브로커 A(38)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5월까지 각종 거짓 서류를 꾸며 외국인 95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다가 적발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외국인들로부터 1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인천지검은 이날 합동 아카데미에서 최근 난민법 개정 관련 동향, 난민 브로커 우수 단속사례 등을 각 기관과 공유하고 토론했다. 인천지검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난민 브로커 관련 전문성과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대검찰청이 지정한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이기도 하다.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은 "최근 난민 브로커들은 모집책과 사연을 꾸미는 스토리메이커를 두는 등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9 박경호

인권침해와 사고예방 '줄다리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운영키로 한(9월18일자 4면 보도) 가운데,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의료진의 노동을 감시해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일고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세심한 행정으로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겠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수술실까지 CCTV 촬영을 하는 것은 의료진을 24시간 감시하고 오히려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 강제화 일방 강행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신창현 의원은 CCTV에 의한 근로자 전자감시가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심각히 조장하는 이 지사의 포퓰리즘 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초헌법적 행위를 강행할 경우 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회원보호 자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뤄진다. 병원 노조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를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9 김태성

파주 봉일천리 미군반환공여지 일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급제동

市 "사업시행자 의향서 법적·이행요건 못갖춰"조합원피해 우려 보완 요구도 외면… 지정취소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다.시는 19일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시는 티앤티공작이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을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올해 9월까지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 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티앤티공작은 법원에 '시행자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 2개 구역에서는 현재 1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 조합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티앤티공작 관계자는 "3천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한 미래에셋대우를 금융사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서를 지난 11일 시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선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적 소송을 통해 시 관계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지정 취소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티앤티공작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끝난 후 재공모를 통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티앤티공작이 모집한) 조합원들은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공원 조성은 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시는 그러나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미루다 올해 2월 12일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9 이종태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급증… 정부·경기도 손잡고 현장조사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편의점만 2곳'…근무 첫날 교대한 뒤 금품 털고 달아난 20대 절도범, 하루만에 검거

청주의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장취업'을 한 20대 절도범이 근무 첫날 현금과 상품권을 들고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절도범은 편의점 2곳을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지난 18일 오전 0시 5분께 청원구 일대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담배 등 총 1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이 편의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자마자 금품을 훔친 뒤 밖에서 대기하던 일행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이에 피해 편의점주는 "면접을 봤을 때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해서 알바를 썼더니 근무 첫날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고 토로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도 현금 4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훔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편의점주 청주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한 절도범에게 피해를 본 사례가 충북에서 4건가량 접수됐다"며 "점주들이 알바를 채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날 청주 오창읍 원룸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9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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