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갑룡 청장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경찰, 매뉴얼과 절차 따라 대응"

서울 지하철 암사역 앞에서 10대 청소년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서 경찰이 소극적 대처를 보였다는 여론의 질타에 대해 경찰이 전면 부인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분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출동한 경찰이 법 집행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민 청장은 테이저건을 피의자에게 제대로 맞히지 못한 점에 대해 "올해부터 개선된 테이저건을 썼으면 좋겠다"며 "지금 쓰는 것은 전극침이 2개인데 타깃(목표점) 불빛이 1개뿐이라 부정확해 정확히 전극이 어디 꽂힐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심지어 "국민의 여러 궁금증과 의문, 우려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경찰은 사건 당일 피의자 A(18)군을 체포하는 동영상을 이날 공개하기도 했다.공개된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추격 끝에 A군을 포위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담겼다.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경찰관의 대응이 미온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영상에)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친구인 B(18)군과 싸워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건 직후 근처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현장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유튜브를 공개하자 일부 시민은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질타했다.해당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즉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담겼다. 아울러 A군이 경찰과의 대치상황을 지켜보던 여러 시민 방면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이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해 자칫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경찰은 이날 A군과 B군을 불러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울 강동경찰서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19)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흉기를 들고 친구인 B(18) 군과 싸워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다. B군은 사건 직후 근처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귀가했다.
A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며 도망쳤으나 뒤쫓아간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독자 제공=연합뉴스

2019-01-14 송수은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금명간 재소환… 영장청구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4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번째 조사부터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4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토요일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밤늦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조사 때 신문을 마치고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일단 돌려보내고 이튿날 추가 신문 없이 재차 조서 열람만 하도록 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의원 지위의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며 심리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재판개입을 반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았고 이같은 기밀유출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남은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1일 조사 당시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핵심 혐의로 꼽히는 징용소송·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첫날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두 차례로 끝내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다시 나가면서까지 조서를 빈틈없이 검토하는 만큼 조사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기소 이후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전략을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첫 소환조사를 마치고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조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4 연합뉴스

'양예원 사진유포·추행' 40대, 실형 선고 불복… "주장 신빙성 없어"

비공개로 촬영한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최 모(46) 씨는 선고 이틀 만인 11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최씨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구형량(징역 4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에 비춰볼 때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달 9일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증거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디지털뉴스부비공개로 촬영한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2019-01-13 디지털뉴스부

'암사역 칼부림' 10대 현장서 체포… 경찰, 대응 미숙 논란

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 대로변에서 자신과 싸우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후 7시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19)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흉기를 들고 친구인 B(18) 군과 싸워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다. B군은 사건 직후 근처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귀가했다.A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며 도망쳤으나 뒤쫓아간 경찰관에게 붙잡혔다.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2분 13초짜리 영상에는 B군이 쓰러지는 모습, 경찰과 A군이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시민은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영상을 보면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 A군은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여러 시민이 모여 있던 방향으로 도주해 자칫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유튜브 이용자는 "경찰 대응이 너무 미숙하다"고 지적했고, 다른 이용자도 "저대로 도주하게 놔두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테이저건을 잘못 쏴서 범죄자가 다치면 다 경찰 책임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경찰을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장비 사용 요건에 따라 적정 거리에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피의자가 몸을 비틀어 2개의 전극침 중 1개가 빠지면서 (테이저건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14일 이들 2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 대로변에서 자신과 싸우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캡처

2019-01-13 디지털뉴스부

北특수부대원 지목된 탈북민들, '5·18 투입' 지만원 고소 방침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이라고 주장한 탈북민들이 지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이들 탈북민은 13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주선으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지 씨는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모략하고 관련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이로 인해 탈북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일부는 생업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소에는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다 탈북한 정광일 노체인 대표 등 15명이 동참할 계획이다. 다만 2010년 사망한 황 전 비서는 나머지 14명과 별도로 대리인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이들 외에도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지목을 받은 다른 탈북민들 역시 의견을 모아 지 씨를 2차로 고소할 계획이다. 앞서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 등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했다. 특히 황장엽 전 비서에 대해서는 '제71광수 황장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에 의해 북한특수부대원으로 지목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탈북자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이 아니며 자유한국당은 지만원 씨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3 디지털뉴스부

'공명선거-잡음' 엇갈리는 조합장 선거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선 조합을 중심으로 공명선거 확산 분위기가 일고 있지만, 일부 조합에선 여전히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13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농협)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기지역은 지역농협 132곳을 비롯해 지역축협 18곳, 인삼조합 4곳, 원예조합 3곳, 과수조합 3곳, 화훼조합 1곳,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 총 181곳이 조합장을 뽑는다.이에 경기지역 농협에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위해 연일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우선 경기농협은 오는 17일 경기도선관위와 함께 농축협 선거관리반장과 시군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 및 지역별 후보예정자 간담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농협 수원시지부와 안양시지부도 각각 공명선거 현수막 게시 여부 등 공명선거 추진태세 점검 및 조합원 실태조사, 무자격 조합원 정리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예정자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불법기부행위가 적발되는 등 서서히 잡음이 일고 있다.실제 이천지역의 한 조합장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지난달 11~12일 이틀에 걸쳐 조합의 사업홍보 명목으로 과일을 제공했다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됐다. 검찰에 고발된 이번 사례 외에 선관위가 경고에 그친 사례(5건)까지 포함하면 선거를 앞둔 현재까지 총 6건의 경고·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로 불법선거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3 김종찬

[뉴스분석]경공노총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대법원 제소 검토

노동자 의견 반영 취지 "신분 유지"의결권 행사 "사용자"… 해석 갈등별도 법령없어 現 '노조 탈퇴' 의무노조 "대립각 아닌 문제 본질 해결"노동자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시행을 두고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조합들(1월9일자 3면 보도)이 관련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2년 전에, 광주시가 지난해에 각각 도입했고 경기도는 올해 도입하려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들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회 전반에 확대되는 추세다.이런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마찰의 핵심은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다. 서울시·광주시의 경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시행에 들어갔지만 경기도는 논란 끝에 산하기관 노조들이 문제를 명확히 하자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방안의 일환으로 대법원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13일 도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 등에 따르면 도와 경공노총이 이견을 빚는 부분은 노동이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노동이사가 본래 노동자 신분이라고 해도 기관 경영상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해 '사용자'의 성격 역시 갖게 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노동이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는 현재로선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의 성격을 갖는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앞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광주시도 같은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해당 법대로 시행 중이다. 반면 경공노총 측은 노동이사가 평소에는 노동자로서 일하는 데다 각 기관에 1명 뿐인 노동이사가 과연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노동이사를 섣불리 '사용자'로 규정해 노조 탈퇴 의무를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경기도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산하기관 노조의 반발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상태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법이 이런데…노조가 반대하니 시행하지 말까요? 불완전하지만 이렇게나마 시행할까요?"라며 의견을 물었는데 견해가 분분하게 제기됐다. 이에 경공노총은 대법원 제소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공노총 측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아직 정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경기도에서부터 마련하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3 강기정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딴마음… 가스공사에 '농락당한' 평택시

경인일보 보도후 '올 계획' 발표市, 수개월 행정처분 면제 '배려''법리검토 후에 결정' 입장선회수년째 불법 옥외광고물을 운영 중인 한국가스공사(2018년 10월 30일·31일자 7면 보도)가 관리 감독을 맡은 평택시에 철거 계획을 전달한 뒤 몇 개월이 지나자 슬그머니 해당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평택시는 한국가스공사의 말만 믿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농락'을 당해 "일반 시민들과 공기업에 대한 이중 잣대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13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996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의 1 일원에 가스공급관리소인 오산 G/S 시설을 만들고 6년 뒤인 2002년에 대형 옥외 광고물을 설치했다. 2개의 지주 위에 가로 8m, 세로 5m 크기의 양면 광고판으로 된 해당 옥외광고물은 공공 광고물로 당시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었다.그러나 지난 2007년 1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이 됐다. 특히 해당 옥외광고물이 국도 1호선과의 거리가 불과 100m도 되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분산,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이 같은 사실이 경인일보를 통해 보도된 이후 시는 가스공사에 시정 계획을 요청, 가스공사는 올해(2019년) 안에 문제의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이에 시는 철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점, 가스공사가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그러나 가스공사의 속내는 달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해당 옥외광고물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수천만원을 들여 철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본사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철거할지 그대로 사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철거 계획만 믿고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평택시는 가스공사의 꼼수에 농락당한 꼴이 된 것이다.이에 시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며 "사태를 파악한 후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종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13 김종호·이준석

조재범 前 코치 '성폭행 수사' 남부청 전담팀 구성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13일 밝혔다.특별수사팀에는 수사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 등 총 17명이 투입됐다. 특별수사팀은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디지털 저장매체와 심석희 선수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긴 대화 내용 등을 복원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이 분석 중인 조 전 코치와 심 선수의 휴대전화는 여러 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진천선수촌 등에서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14일 예정됐던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 사건 선고 재판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성폭행 고소 사건 피의자 조사 일정도 변호인 측과 조율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 앞서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에 제출했다. 조 전 코치 측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1-13 김영래

'안락사 파문' 케어, 감일지구 학대견 집착 후원금 때문?

소유권 주장, 타동물권단체 재기증매칭펀드 모금 활용… 내역 미공개동물권단체인 케어(Care)의 박모 대표가 수년 동안 자신들이 구조했던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케어가 '개 지옥'으로 불렸던 하남 감일지구 내 불법 개사육장의 학대견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여 그 배경을 놓고 '후원금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3일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케어 등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해 6월 말 감일지구 내 불법 개사육장에서 발견된 200여마리 유기견 중 9월 중순까지 분양이 안 된 중·대형견 58마리를 P동물보호단체에 기증했다. 하지만 케어측은 P단체가 동물학대 단체라는 의혹을 제기(2018년 10월 25일자 9면 보도)하면서 기증된 대형견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시청에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케어와 P단체는 58마리 중 13마리를 케어 측에 재기증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내부 제보를 통해 밝혀진 안락사 된 유기견 중 상당수가 감일지구 학대견을 구조할 무렵이던 지난해 7월 남양주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육되던 중·대형견으로 드러나면서 케어 측이 감일지구 학대견 구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실제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대견을 격리·보호했던 감일지구 임시 개사육장 운영비와 학대견 치료비는 LH 1억3천여만원, 하남시 3천여만원 등 대부분 LH와 하남시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케어 측은 감일지구 학대견 후원금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홈페이지를 통해 감일지구 학대견을 내세워 매칭펀드 형식으로 후원금을 모금 중이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케어의 '안락사 없는 보호소'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내부고발을 한 A씨도 박 대표를 상습사기 및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3 문성호

'사라져야 할 불법행위' 생활적폐 아이디어 공모

道, 건설·노동등 8개분야 27일까지 최대 1천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경기도는 생활적폐를 개선할 도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13일 도에 따르면 도민 제안은 오는 27일까지며 ▲건설·부동산 ▲노동·인권 ▲생활공정 ▲먹거리안전 ▲클린경기 ▲재난안전 ▲교통 ▲기타 분야 등 8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생활적폐는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릿세, 빌딩 비상계단을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 등이 대표적 생활적폐에 해당한다.제안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공식 SNS(www.facebook.com/ggholic, twitter.com/ggholic, story.kakao.com/ch/ggtalk)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의 소리' 내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도는 1월말까지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과 유통기한 위·변조 등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도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원회 상정 우수작은 아니더라도 노력이 인정되는 25개 제안은 관련부서 추천을 받아 3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공모기간 중 본인의 제안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 한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3 김태성

김포시 고촌읍 일대 '프리미엄 다운신고' 정밀조사

김포시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 사례와 관련해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추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을 박탈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해 다운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외에도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상당수 적발되지만, 국세청에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 확인절차로도 적발된다.아울러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 매도·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했다 하더라도 양도신고 시 차액이 발생하면 실거래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다운계약은 요구도 호응도 조장·방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신고(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함)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13 김우성

30대 중국인, 채무다툼중 고향 친구 흉기 살해

범행 3일만에 경찰에 붙잡혀"겁이 나서 도주" 혐의 인정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중국인이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인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0시48분께 중구 운서동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친구 B(35)씨의 우측 어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주 후 3일이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부모 집 근처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빌려준 돈 2천6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B씨가 머무르고 있던 영종도의 한 호텔에 찾아가 B씨를 밖으로 불러낸 후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차용증을 쓰라고 했는데 거부해 말다툼하다가 B씨가 흉기를 꺼내 빼앗아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후 겁이 나서 B씨를 호텔 입구에 놓고 도망갔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6개월 전 처음 만난 A씨와 B씨는 고향이 헤이룽장성(黑龍江省)으로 같아 친구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13 김태양

폭행·성범죄… 檢·警 새해부터 '기강해이'

인천경찰청 A경위 몰카촬영 검거검찰직원 관사서 음주후 여성때려성추행 진정에 C경정 감찰조사도인천의 경찰, 검찰 직원들이 성범죄, 폭행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3일 남동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인천경찰청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께 남동구 구월로데오거리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경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고, 경찰은 스마트폰 분석, 피해자·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미추홀경찰서는 인천지검 청사 안에 있는 직원 관사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6급 직원 B씨를 조사하고 있다.B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50분께 "남자가 나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이 도착할 당시 현장에는 112에 신고한 여성과 B씨가 관사 안에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성폭행을 하려고 때린 것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은 "인천 경찰서 간부가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 폭언했다"는 진정을 받고 C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C경정은 조사가 시작되면서 지난 11일 대기발령 조치됐고, 현재 병가 휴가 중이다. /김성호·공승배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13 김성호·공승배

검·경 수사권 핵심 '검사 영장청구권'… '사법 통제 오·남용' 헌법서 삭제해야

일제~ 정부 수립 등 영장제 분석멕시코 제외 해외도 사례못찾아"국민 기본권보장 허울뿐" 지적인천의 현직 경찰 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논문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인 김경호(경찰대 9기) 경정은 최근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헌법상 영장주의'를 주제로 쓴 석사 학위 논문을 발표했다.해당 논문은 기존 여러 학설과 통계를 제시하면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멕시코를 제외하면 해외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확립을 위한 도구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특히 김 경정은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도입된 목적은 인권보장이 아닌 검찰권 강화(수사지휘권 강화)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부터 1948년 정부 수립, 1960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한 우리나라 영장제도를 살폈다.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검찰과 경찰의 자의에 의한 강제수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해 미군정 접어들어 영장신청에 있어 검사 경유 원칙(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원칙)이 시행됐다"며 "1948년 제정한 제헌헌법까지도 실무상으로 지켜졌을 뿐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김 경정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 도입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당시 집권세력이 헌법차원으로 격상해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더라도 관련 조항을 헌법 개정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장은 명목상이었을 뿐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강화된 검찰권을 바탕으로 사법까지 통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같은 해 5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 쪽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김 경정은 논문을 쓴 취지에 대해 "영장 청구권 문제는 수사권 독립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논리적으로 검토해보고 싶었다"며 "우리나라 형사 사법절차 개혁의 첫걸음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13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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