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어촌전형 합격후 학교 근처로 전입했더니 '합격취소' 통보…법원 "학교 처분은 무효"

올해 3월 A씨는 B 대학교에 18학번 새내기로 입학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학교로부터 '합격 및 입학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가 지원한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결격 사유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부산의 한 읍 지역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살아온 A씨는 B 대학교의 수시전형 중 농어촌학생 전형에 지원해 지난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청년 전세 임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올해 1월 31일 B 대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을 계약했다.그는 잔금을 내는 날인 올해 2월 9일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계약 후 잔금을 내기 전에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만 청년 전세임대 사업에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로부터 4일 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올해 3월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B 대학교는 A씨가 졸업 4일 전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B 대학교 측은 A씨가 모집 요강 중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전형 '지원자격'을 위반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등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입학을 취소하는 규정상 A씨는 합격 및 입학 취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A씨는 "지원자격이 모호해 입학·합격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올해 5월 학교를 상대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저하게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뤄진 것"이라며 학교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모집 요강에서 정한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 중 '재학 기간'이 학교 측 주장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행위 당시'까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A씨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봤다.또 "시험에 합격 후 입학일 전에 지원자격 요건이 모자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런 사정이 합격 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입학시험의 공정성 자체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고,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 공익상 필요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교육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3 디지털뉴스부

좁혀지는 '양진호 회장' 혐의 수사… 1천억대 자산 범죄수익 몰수 관심

웹하드 '업로더' 55명 조사 마쳐'대마초 흡연' 임직원 7명 입건경찰 "기소 전 보전 신청 고려"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단기간에 수천만∼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위디스크·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수천만∼수억원을 벌어들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이들 두 업체는 업로더들의 자료 업로드 양과 건수에 따라 회원등급을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며 다른 회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 발생하는 수익(10Mbyte 당 1원)을 나눠 가졌다.경찰은 이번 웹하드 카르텔 사건과 관련, 업로더 115명을 입건해 현재까지 5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중 2015년께부터 최근까지의 누적 수익이 3천만원 이상인 '헤비 업로더'가 총 5명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양 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재산 규모가 1천억원대로 알려진 양 회장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동결을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2 김영래

무송리 마을 복판 '레미콘 공장'… 화성시 승인 '환경평가 우회' 논란

업체, 신축 설립 접수뒤 자진철회생산량 줄여 '공장업종변경' 신청市, 58일만에 허가… 주민들 반발감사원 감사 청구·행정소송 번져화성시가 민가 인근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허가하면서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12일 화성시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 등에 따르면 S사는 지난달 19일 화성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1만1천213㎡에 레미콘 제조공장(2천677.31㎡) 신축 착공계를 접수했고, 지난 6일 시는 착공허가를 통보했다.앞서 S사는 과거 주형·금형 제조공장이었던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5월 일일 최대 생산량 2천300t 규모의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가 환경 관련 서류 보완 미비로 자진 취하했다.S사는 이후 같은 해 6월 레미콘공장 직접 설립 대신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우회 방식으로 변경한 뒤 일일 최대 생산량을 400t(당초 최대 생산량의 17% 수준)으로 줄여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한 달 가량 검토한 뒤 업종 변경 승인을 통보했다.S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자진 취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에 이은 시의 업종 변경 승인까지 소요된 시일은 58일에 불과했다.불과 두 달 사이 마을 한복판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승인되자 주민들은 시에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했다. 최근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툼으로 비화됐다.무송리 주민 A씨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냈다 자진해서 취하하고 업종변경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근처에서 식품 공장을 하는 주민도 있는데, 레미콘 공장 분진이 날린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해당 레미콘 공장 부지) 내 1만㎡ 규모 이상 사업부지는 반드시 사업 승인 등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다. 반면, 시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단순 업종 변경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시가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을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며 주민들이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가 공장 설립을 허가받은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손성배

고잔동 갯벌 불법매립 장기간 방치 '늑장대응' 논란

인천 남동구 고잔동 갯벌이 불법으로 매립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 등 관계기관은 불법 매립 2년이 지나서야 원상복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갯벌 약 900㎡가 불법으로 매립됐다. 당시 남동구는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매립을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일대 적치물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으로 매립된 갯벌은 2년이 지나서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당시 남동구는 적치물 등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불법 매립과 관련한 명령권한이 인천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천시는 남동구의 원상회복 명령이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을 포함한다고 판단해 따로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기관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인 송도 갯벌 인근에 있으며 보호대상 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갯벌이 매립된 채 방치되다 보니 이 일대에 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갯벌이 불법매립됐을 당시 남동구청에 원상복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만 2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갯벌훼손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계속해서 갯벌복구를 미룬다면 환경보전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당시 적치물 제거 등 초동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2년이 지났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불법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갯벌습지 약 900㎡가 불법매립된 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 갯벌 앞에 12일 불법매립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서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1-12 정운

법적 분쟁간 인천 연수동 A아파트 관리비… "민간 해결" 뒷짐진 연수구

입주자회의 임원 5명 해임안 투표인천지법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區 "주민들 '관리규약' 개입 못해"인천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법적 분쟁까지 번져가고 있지만, 지자체는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1천200세대 규모의 A 아파트는 올 9월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관련 법상 관리비를 모은 자체 비용(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대출을 통해 불법으로 추진해 논란(9월 13일자 8면 보도)을 빚었다. 이후 연수구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중순 불법 공사를 강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일부 동대표 등 임원 5명에 대한 해임안을 투표에 부쳤다. 그러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은 인천지법에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임원 측은 공사 찬반 투표에서 주민 60%가 찬성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임안 투표를 추진한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이 해당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맞섰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 찬반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공공차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 인천지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의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7일 투표를 통해 임원 해임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임원 측이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처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점점 커지는데도 연수구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파트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비 집행은 법률이 아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가 감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2 박경호

경찰, 수능 당일 '특별 교통관리'

모범운전자등 시험장 주변 배치소음 차단·탑승차량 편의 제공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5일 경기·인천 경찰이 인력과 장비를 대거 동원해 수험생 편의 제공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경기남부청은 경찰관 967명과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792명, 경찰차량 등 장비 435대를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배치, 수험생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경기 남부지역에는 219개 시험장에서 12만1천636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른다.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험장 주변 반경 2㎞ 이내 간선도로에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대중교통 및 수험생 탑승차량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 교통 소통위주 근무를 실시한다.듣기평가 시간대(3교시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 25분간)에는 잡상인이나 대형화물차량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원거리 우회토록 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수능 당일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 3만598명을 위해 경찰관 383명과 모범운전자 141명 등을 시내 시험장 49곳에 배치, 주변 도로에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경찰관 305명, 기동대 120명, 모범운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20명 등 모두 704명을 관내 77개 시험장 인근에 배치한다.경찰 관계자는 "입실시각(오전 8시10분)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험생은 주변 경찰 차량이나 11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김영래·김명래기자 yrk@kyeongin.com시험장 향하는 수능 문답지-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2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 관계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김영래·김명래

공립유치원수 법 기준 충족 개발지구 '단 한곳도…'

2013년 개정 후 지정된 15개 지역설립 계획 단계도 벗어나지 못해땅값·확보 시점 명시안된 법 원인비싼 땅값이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11월 8일자 인터넷 보도)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내 공립유치원 수가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싼 땅값 뿐만 아니라 허술한 법 체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2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이 법 조항은 지난 2013년 개정된 것으로, 이때부터 현재까지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내 택지지구는 이천의 중리지구, 수원 당수지구, 성남 금토지구, 성남 복정 1·2지구, 부천 원종지구, 안산 고잔지구 등 모두 15개 지역이다.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는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신설됐거나 신설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 설립은 대부분 계획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마다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집계를 해 봐야 알지만, 법 개정 전에 지정된 개발지역 또한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25%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결론이다.가장 큰 걸림돌은 유치원 신축 부지 확보다. 개발지역 내 땅값이 오르면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지를 선정했더라도 비싼 땅값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특히 초등학교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유치원 정원 확보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은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법에 맞춰 유치원을 설립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싼 땅값, 중투위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2 이준석

수도권서 잇단 영아유기범죄… "엄벌보다 대안을"

출생 신고 불이익에 극단적 선택전문가들, 사회구조적 문제 주목특별법 발의등 환경 개선 움직임'영아유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유기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앞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께 안산시 원곡동의 한 공원에서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사망 추정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앞서 2일 성남 중원경찰서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골목에 1살짜리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로 친모인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 5월에도 오산시의 한 원룸 옥상에 갓 태어난 아기의 시신을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친모 B(2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에는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캐리어 가방에 숨겨 숨지게 한 C(19)양이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주목한다. '국내 1호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현행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신고를 할 시에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이를 낳지 않아 문제라면서 정작 태어난 아이를 살리고 보살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목사의 말처럼 모성의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월 발의되는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영아를 유기한 미성년자, 미혼모 등을 강력처벌하는 '엄벌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까다로운 절차를 가진 입양특례법 개정과 부모들이 유기하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2 배재흥

"협치 제도화로 민생·평화 국회 반드시 실현"

15일 본회의 열어 관련입법 처리여야 법안협상TF도 조속한 가동생산·건설적인 대안 귀열고 경청내년예산 기한내 통과 野 협조를"남은 임기 6개월동안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는 각오다.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주취 감경 제한), 채용절차공정화법(공정한 채용유도 및 채용 관련 부당행위 금지) 등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홍 원내대표는 또 "규제혁신 입법과 정치개혁, 아동수당법 개정 등 나머지 여야정 합의안도 처리하기 위해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법안협상 TF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벼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12월 2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귀를 열고 경청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탄력근로제 논의와 공정경제 입법도 속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에 관한 여야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입법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다.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안을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간 성과로는 ▲민생평화상황실과 현장투어를 통한 민생현장 챙기기 ▲하반기 국회정상화 합의 ▲초당적 방미외교 ▲규제혁신 입법 등을 꼽았다.홍 원내대표는 "8월과 9월 주요 민생 경제 입법을 통해 야당과 협치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19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야당의 정쟁국감 시도에도 불구, '생산적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2 김연태

[정기국회 교섭단체 정례회동]여야 3당 원내대표 '윤창호법' 합의… 장관 인사 놓고선 설전

예산정국에 주무장관 교체 말되나야 "코드인사" 여 "바꾸라 했잖나"남북협력기금 비공개항목도 공방예산소위 '평화당 배정·제외'맞서여야는 12일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현안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충돌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그러나 회동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과 예산정국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라고 청와대의 경제팀 동시교체를 질타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받아쳤다.여야는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을 놓고도 격돌했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 중 비공개 항목이라고 밝힌 5천393억원을 정조준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비공개 예산을 장관이 쌈짓돈으로 쓰게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공세 수위를 올린 반면, 여당은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액수가 지금보다 많다.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여야는 또 예산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1명을 뺀 15명으로 구성하자고 맞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정의종·김연태

안양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소송서 대법원 상고심 승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안양도매시장) 청과분류법인인 대샵청과(주)에 대한 안양시의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대법원(특별1부)은 '안양시의 대샵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시는 지난해 7월 28일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대샵청과(주)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이에 대샵청과(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시가 허가를 취소해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샵청과(주)는 재판 진행 중에도 출하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30억원에 가까웠고 시에도 거액의 체납액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채무와 이자비용이 증가해 부실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채무가 증가하는 법인을 시가 방치할 경우 농민과 중도매상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정취소의 불가피성을 시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안양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과 농민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반기고 있고 도매시장이 하루속히 제 모습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호 시장도 "지난해 안양도매시장에서 2개 부실법인이 퇴출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인이 12월에 업무를 개시하면 시장이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도 수산도매시장 평가'에서 안양도매시장과 수산법인 안양평촌수산이 우수와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1-12 이석철

숙명여고, 시험지·답안 받은 쌍둥이 자매 '성적 0점 처리·퇴학' 결정절차 진행

서울 숙명여고가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정답을 사전에 받고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에 대해 퇴학과 성적 '0점 처리'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숙명여고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과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인 A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다.숙명여고측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께 심려를 끼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이와 관련,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에 걸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와 쌍둥이 딸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쌍둥이 자매는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고측은 쌍둥이를 징계해야 할 상황을 고려해 자퇴처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학부모들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한 뒤 이들과 함께 시험 본 다른 동급생 성적까지 재산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 압수품 휴대폰에서 발견된 유출 정황./서울 수서경찰서 제공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교장, 교사의 성적 조작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2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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