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국민에 직접 보고"… 김태우 前수사관, 2차 출석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자신이 작성한 첩보를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차 출석했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수사관을 소환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청와대의 범법행위에 대해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2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며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제 보고서를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 100여건을 생산했다고 폭로했다.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조만간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18 손성배

[뉴스분석-'인천 사법서비스 개선' 우선순위 논란]법조계 "인천고법 신설" vs 시민들 "북부지원 유치"

1심·항소심 진행 법률시장 확장변호사업계 '고법 설립' 더 선호인천지법 일감포화·주차난 고통북부권 주민 "지원 설치" 목소리'인천고등법원이 먼저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먼저냐'가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개선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인천에서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다음 달 중 인천지법 청사 내에 문을 연다.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을 포함한 범시민적 유치운동 끝에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만, 지역사회 기대와는 달리 민사사건만 처리하는 1개 재판부만 신설될 전망이다.변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인천지역 법조계는 이참에 원외 재판부 증설을 뛰어넘는 다음 단계로 '인천고법 설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반면 1심 재판을 받는 지방법원 확대 차원의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는 지역 법조계의 관심이 적다.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처럼 범시민적 운동의 조짐도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부평구·계양구·서구 등 인천 북부권 주민들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300만명에 육박하는 인천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북부권 3개 구에 몰려 있지만,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법 근처에는 지하철역 하나 없다. 북부권 주민들에게 인천지법이나 서울고법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하긴 매한가지다.지역 법조계가 인천지법 북부지원보다 인천고법 설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법률시장의 확장' 때문으로 분석된다.인천 변호사를 선임해 인천지법에서 1심을 진행한 재판 당사자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이어갈 때,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의뢰인을 서울에 빼앗기는 인천 변호사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인천고법이 생겨 인천에서 1심과 항소심을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인천 변호사들에게도 항소심 사건을 수임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인천지법 북부지원이 북부권에 설치될 경우, 인천 내에 새로운 법조타운이 형성된다. 현재 인천지법에서 처리하는 사건 상당수를 북부지원이 맡게 돼 인천 변호사들 간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기존 학익동 법조타운에 둥지를 튼 변호사들은 북부지원 쪽에 사무실을 추가로 내거나 아예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업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를 나누기보다는 파이를 키우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인천지법 청사는 고질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지법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일이 많기로 소문난 법원이라고 한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형사 단독사건 기준 인천지법이 지난해 접수한 사건은 1만2천403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다. 서울중앙지법이 1만1천839건을 접수해 두 번째이고, 인천과 규모가 비슷한 도시인 부산은 7천934건을 접수했다. 부산지역은 부산시만 관할하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부지원 등 3개 법원이 있다.인천시는 서구 검단신도시 개발 계획에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들어설 부지(4만6천638㎡)를 확보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2016년 발의한 북부지원 설립 관련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는 인천고법보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추진이 절차상으로 진전된 상황이다.인천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천고법과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며 "우선순위를 둔다면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8 박경호

'입원문제 말다툼' 어머니 흉기로 찌른 40代 남성 체포

구급대원 병원 옮겨 생명 지장없어경찰, 가족동의로 정신병원行 조치말다툼 중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부평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47)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3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흉기에 찔린 B씨는 경찰과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정신 질환과 관련해 병원 입원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들은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날 입원과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가족 동의를 얻어 A씨를 인천 부평의 한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진술대로 A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확인되면 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18 공승배

"금품오간 한표" 조합장 출마예정자, 잇단 적발

道선관위, 포천·파주등 4명 고발경고 12건 포함 위반사항 총 17건인천서도 '선물세트 전달' 단속돼3월 13일에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경기·인천 출마예정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잇따라 적발됐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천시 관내 현직 조합장 A씨와 파주시 관내 입후보예정자 B씨 등 4명을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포천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파주시선관위는 또 지난 설 명절 전후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방문하고 조합원 3명에게 명함과 함께 현금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와함께 조합원 10여명의 집을 찾아 B씨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총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C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D씨도 함께 고발했다.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8일 현재 4건을 고발하고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 모두 17건의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인천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도 조합원들에게 172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를 돌렸다가 적발됐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의 모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E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씨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말 농협 조합원 41명에게 4만2천원짜리 사과선물세트 총 172만원 상당을 택배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데다가 정월대보름 등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등 기부행위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광주의 한 조합장 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4명에게 총 1억원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태·최재훈·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8 이종태·최재훈·박경호

"우석제 안성시장 구명은 선거법위반 감싸는 행위"

바른미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이상민)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우석제 안성시장 구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에 대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을 감싸는 행위'라고 비난했다.바른미래당 안성지역위는 "지난 13일 민주당 안성지역위가 발표한 '우 시장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은 채무 누락 혐의로 재판 중인 당선자를 구하기 위함임을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며 "시민들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상대로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지적 마음으로 탄원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유리한 여론 형성 목적과 항소 대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큰 패착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우위에 놓고 여론의 힘을 빌려 공정한 재판과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려는 정치적 오만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안성지역위는 또 "민주당의 입장문에 '당선 무효가 된다면 6·13지방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란 표현은 당선 무효와 시민의 뜻이 어찌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불법과 위법이 드러나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고의든 실수든 거액의 채무누락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시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 정치적 의도 또한 충분히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 안성지역위는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2-18 민웅기

김영세 디자이너, '동성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악의적으로 접근했다"

1세대 유명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씨가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달 29일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수행기사 면접을 보러 온 A씨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피해자가 언론에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한 남성이 상대방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남성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씨는 이와 관련,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면서 "A씨가 자신의 성적지향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영세는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1980년대 유명 가수들의 무대의상을 잇따라 선보이는 등 이름을 알렸다. 그는 유명 스타들의 의상을 비롯해 미스코리아와 미스유니버스 대회 등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김영세 디자이너, '동성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악의적으로 접근했다" 반박 /연합뉴스

2019-02-18 손원태

'버닝썬 직원 구속' 경찰, 유착의혹 제기한 20대 성추행 정황 추가 포착… '피해자 확인 중'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20대가 이 클럽 내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정황이 추가 발견돼 경찰이 피해자를 찾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버닝썬 내부의) 영상을 분석하던 중 클럽 내에서 김모 씨의 추가 추행 행위로 보이는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지난 1일 김씨를 소환한 뒤 범죄 사실별로 진술과 증거들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직원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지키려다가 클럽 이사 장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리어 자신을 입건하고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이에 경찰은 김씨가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해 부득이 업무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경찰관들이 김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김씨의 주장처럼 사건 당일 클럽 직원들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김씨가 보호하려 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장 씨는 "김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들을 추행해 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실제 버닝썬에서 'MD'로 일했던 중국인 여성 등 2명이 사건 당일 김씨로부터 추행당했다며 지난해 12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버닝썬에서 제출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씨가 고소인들을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질 보정을 요청했다. 화질 보정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김씨는 장씨에게 폭행당하기 직전 클럽 다른 직원을 폭행한 혐의, 지구대로 연행된 뒤 조서에 침을 뱉어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도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김 씨가 지난 1일 오전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18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국민청원, "동전 던진 승객 강력 처벌해달라"… 택시기사 며느리 '분노'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해당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지난 1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숨진 택시기사 A(70)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최근 우연히 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게재했다.이어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만은 없고 이후 아버님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던 B씨를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석방했다.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글쓴이는 해당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아버님은 운동 관련 직업에 종사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다"며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던 아버님의 죽음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 1%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이어 "아버님은 평생 살면서 이전에는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험한 말들을 며느리인 저보다도 어린 사람으로부터 들으셨다"며 "악의 가득 담긴 동전을 몸에 맞는 일은 그 누구라도 평생 단 한 번 겪어 보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호소했다.또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언쟁하다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이라며 "언어폭력과 그에 수반된 거친 행동들 또 이로 인해 연결되는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2만796명이 동의했다./디지털뉴스부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해당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2-18 디지털뉴스부

법원 "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에 돈받고 카풀 제공은 위법"

운전자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이 출퇴근 경로와 다를 경우 현행법에 어긋난 카풀 운행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고양시가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7천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A씨는 자신이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다.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 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통해 우회로를 찾은 형태가 대부분이다.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를 이용하거나, '출퇴근 시간대'에 착안해 평일 오전 5∼11시와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 등으로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다.운전자와 탑승자의 집과 직장을 사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 회피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재판부는 A씨의 출퇴근 동선을 따져 본 끝에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2-18 김환기

'공무상비밀누설' 김태우 검찰 2차 출석… "앞으로 국민에 직접 보고하겠다"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자신이 작성한 첩보를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2차 출석했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수사관을 소환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청와대의 범법행위에 대해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2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며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제 보고서를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 100여건을 생산했다고 폭로했다.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8 손성배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첫 구속… 경찰, '중국인 여성' 애나 추가 소환 방침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버닝썬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발표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를 상대로 마약 유통경로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다만 "A씨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많은 만큼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버닝썬에서 MD로 활동한 중국인 여성 B씨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서 한 언론은 버닝썬에서 '애나'라는 별명으로 일한 B씨가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하지만 B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B씨는 버닝썬 폭행 사건 논란의 당사자인 김모(28)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B씨는 지난 17일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경찰은 마약 투약·유통 혐의와 관련 B씨를 추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폭행사건에 이어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의 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 입구. /연합뉴스

2019-02-18 디지털뉴스부

대리모 알선 속여 금전사기… 난임부부 울린 부부 징역형

난임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속이고 1억7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난자를 매매하거나 대리모를 알선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리모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6명에게 총 1억7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우리가 구매한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대리모를 소개받으려면 4천만~6천만원이 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대리모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알선할 수 없는 상태였고, "착상이 됐다"거나 초음파사진을 보내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위 판사는 A씨 부부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모 C(32·여)씨에게 선고 유예를 판결해 선처했다. 위 판사는 C씨에 대해 "유상으로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7 박경호

#대리입금 #돈빌려 드려요… 누리꾼 노리는 '사채의 덫'

'SNS서 판치는' 신종 불법대부업8만원 이상 수고비 '원금의 40%'온라인상 거래대금 대신지불 수법개인정보 누출땐 범죄악용 가능성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수수료 불법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미성년자는 부모님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트위터 검색창에 '#대리입금', '#돈 빌려드립니다' 등을 입력하면, 대리입금이나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천원 단위부터 수십만원까지 다양하다. 대리입금은 대출업자가 상대방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을 대신해주면 원금에 수고비(이하 이자) 등을 더해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문제는 대리입금의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트위터에 올라온 한 대리입금 글에는 '반납기일은 기본 3일 이내', '8만원 이상은 수고비(이자)가 원금의 40%, 지각비는 시간당 1천원씩 추가됩니다'고 적혀 있다. 글에 올라온 조건에 따라 상환기간을 3일로 잡고 10만원을 대리입금 했을 때 수고비는 4만원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적용했을 때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인 2만4천원 보다 배 가까이 많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SNS상 대리입금 글을 올린 사람이 대부업 신고를 했다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미등록 대부업으로 위법 사안이고 10만원 이상 빌려줬을 때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받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고수수료 대부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입금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신분증, 부모 연락처 등 본인과 가족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는 "대리입금 형태의 고수수료 소액대출 자체가 불법 행위로 신용할 수 없는 거래인데 당사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부모나 지인 연락처와 같은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며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자가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SNS상 대리입금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불법 사금융인만큼 수사과, 사이버 수사 등 관련 부서가 연계해 대리입금 단속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17 김태양

경찰 '비리수사' 흔들리는 조합장선거

인천수협 조합원 '금품승진로비' 간부등 6명 배임수재 고발강화옹진축협 B조합장 무담보외상거래 수십억 손실혐의등3·13 전국선거 앞두고 출마유력 임원들 조사대상에 포함돼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에서 출마가 유력한 임원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17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금품 승진로비' 의혹(2018년 8월 21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인천수협의 한 조합원이 지난달 A 조합장과 간부직원 등 6명을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나섰다.인천수협은 지난해 7월 이사회를 열어 2급 직원 4명의 1급 승진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이 과정에서 인천수협 승진 동의안 의결을 앞두고 승진 대상자 4명이 이사들을 직접 만나 1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해 감사를 벌여 일부 이사와 간부 등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처분하기도 했다.이번 경찰수사 대상에는 피고발인으로 현직 A 조합장도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수협 내부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 조합장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기 때문이다. 연수서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따른 승진 청탁이 있었는지 피고발인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강화옹진축협 B조합장은 2017년 초부터 2018년 초까지 담보 없이 수십억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해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강화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지역본부는 최근 직무정지 중인 B 조합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B 조합장 역시 3·13 조합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서인천농협 조합장이던 C씨는 인천 서구 검암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영농자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농협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밖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불법으로 선물상자나 문자메시지 등을 돌린 입후보예정자들도 잇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조합의 각종 비리가 부실한 경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합장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조합장 당선을 위해 '3억원을 쓰면 떨어지고 4억원을 쓰면 붙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7 박경호

"택시기사 시아버지에 동전 던진 승객 처벌해 달라"

취객손님 말다툼 70대 택시기사 의식잃고 쓰러진후 병원서 숨져피해자 며느리 청와대 국민청원"가해자 태평한 셀카 웬말" 분통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승객과 말다툼하던 중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해당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호소했다.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숨진 택시기사 A(70)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그리고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며 "또 다른 저희 아버님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택시기사 A(70)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A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동전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번 청원은 17일 오후 6시 현재 8천여 명이 동의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17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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