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인 '미투 첫 실형' 될까… '극단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오늘 1심 선고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올해 초부터 터져 나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불거진 유명인의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씨는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6년여 동안 여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이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이씨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다.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 사실이 드러난 유명인사 중 사실상 첫 사례로 남게 된다.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과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 확산한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사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태근 전 검사장, 고은 시인, 영화감독 김기덕씨, 영화배우 조재현·조민기(사망)씨 등이 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9 박주우

군포경찰서·군포소방서, 연휴 앞두고 합동순찰·안전컨설팅 실시

군포경찰서(서장·곽생근)와 군포소방서(서장·임국빈)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합동순찰과 안전컨설팅을 각각 실시하며 연휴 기간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군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곽 서장을 필두로 관내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생활안전협의회, 다문화치안봉사단 등 방범협력단체 소속 회원 40여명과 함께 늦은 밤 1시간 동안 금정역 일대 '먹자골목'과 유흥가, 인근 다세대 밀집 지역 주변 등을 순찰했다. 보안등과 CCTV, 로고젝터 등 방범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곽 서장은 합동순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협력단체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군포소방서는 지난 5일부터 2주간 산본시장·군포역전시장·롯데피트인·이마트·CJ복합물류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 23곳을 방문,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임 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담당 직원들에게 최근 대형화재 발생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 화재 발생시 방송설비를 활용한 인명 대피 유도 방법을 지도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경찰서와 군포소방서가 명절 연휴 기간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순찰과 안전컨설팅을 각각 실시했다. /군포경찰서·군포소방서 제공

2018-09-19 황성규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월로 법정구속… "엄벌 불가피"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를 비롯해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를 받는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조재범 전 코치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의 대물림됐다는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받은 선수들의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 전 코치는 심 선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올해 초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으나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9명 사망' 인천 세일전자 화재, 경비원이 일부러 화재경보기 수신기 차단… 인명피해 영향

근로자 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에서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수신기를 경비원이 일부러 꺼 인명피해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A(31)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3명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또힌 화재 당시 경비실에 있던 복합수신기를 꺼둬 화재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C씨는 당시 화재로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일부러 껐다.이 복합수신기를 끄게 되면 화재경보기와 대피 안내방송 등이 모두 차단된다.C씨는 경찰조사에서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신기부터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세일전자측이 평소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민간 소방시설업체는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6월 세일전자 건물 4층 소방설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밝혀 부실 점검 의혹을 받고 있다.이 업체는 당시 소방점검에서 공장 건물 1층 분석실 등 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세일전자 화재는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전선이나 케이블이 누전되거나 끊어지며 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과수 감정 결과 기존에 알려진 대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거듭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프리액션 밸브 신호는 전송이 됐으나 실제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뿌려지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가 급속히 확산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달 21일 밤 화재가 난 인천 남동구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 모습. 현재 9명이 사망한 이 날 화재는 오후 3시 43분께 건물 4층에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붙잡히지 않는다"… 4m 리조트 객실서 뛰어내린 도박꾼들 갈비뼈 부상, 경찰행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달아나던 도박꾼들이 리조트 객실에서 뛰어 내리다가 부상을 입게 돼 결국 쇠고랑 신세가 됐다.19일 전남 보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2분 보성군 소재의 한 리조트에서 수십 명이 도박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강력팀과 타격대, 파출소 등 20여명을 동원해 도박 현장으로 나섰다.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60대 남성과 여성, 40대 여성 1명 등 부상자 외에 상당수 용의자들이 도주한 상황이었다.부상자 중 2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3∼4m의 언덕에 지어진 리조트 객실에서 뛰어 내리다 다리와 갈비뼈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를 이용한 도박이 이뤄진 흔적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붙잡힌 부상자와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을 조회하면서 15명의 신원을 확인·검거에 나섰다.경찰은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으로 미뤄 전문 도박꾼으로 보고 도박장을 개설한 일당 등을 추적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달아나던 도박꾼들이 리조트 객실에서 뛰어 내리다가 부상을 입게 돼 결국 쇠고랑 신세가 됐다. /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이별통보에 격분…편의점서 애인·말리던 직원에 흉기난동 40대, 징역 10년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께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사귀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A씨가 결별 통보에 화가 난 구씨는 A씨를 찾아가 그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구씨의 위협으로 인해 편의점으로 몸을 피한 A씨가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자 더욱 격분한 구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A씨의 얼굴과 가슴, 팔 등을 수차례 찔렀다.아울러 자신을 막으려던 편의점 직원도 흉기로 찌른 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몸 여러 곳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편의점 직원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재판부는 "얼굴과 가슴, 팔 등을 난자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 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외상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별통보에 격분…편의점서 애인·말리던 직원에 흉기난동 40대, 징역 10년 /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日서 괴한이 흉기로 경찰관 살해, 동료 경찰이 쏜 권총에 숨져… '사건 경위 조사 중'

일본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시의 한 파출소에 19일 괴한이 침입해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동료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한 남성이 "분실물을 찾으러 왔다"며 센다이시 미야기노(宮城野)구 히가시센다이(東仙台) 파출소로 들어왔다.이에 당직 근무 중인 순사장(33, 한국의 경장급)이 이 남성을 맞이했지만, 그는 갑자기 괴한으로 돌변해 흉기를 휘둘렀다. 함께 당직 근무를 하던 40대 순사부장(한국의 경사급)은 다른 방에 있었다. 40대 순사부장은 시끄러운 소리에 파출소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순사장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이 순사부장은 쓰러진 순사장 옆에 괴한이 흉기를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권총 3발을 쏘았다.경찰에 따르면 순사장과 괴한은 센다이시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모두 숨졌다.사건이 발생한 히가시센다이파출소는 JR도호쿠센(東北線) 히가시센다이역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주택가에 있다. 바로 옆에는 중학교도 있다.경찰은 숨진 괴한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파출소 인근에 사는 남성은 "오전 5시께 순찰차 10여대가 파출소로 왔고, 경찰로부터 '밖으로 나오지 말고 문을 걸어 잠그라'는 말을 들었다"며 "설마 이런 일이 바로 옆에서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놀랐다"고 가슴을 쓰러내렸다./디지털뉴스부경찰관 피살 사건 발생한 일본 센다이 파출소

(센다이 교도=연합뉴스) 19일 새벽 괴한이 침입해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다른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히가시센다이파출소. 20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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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디지털뉴스부

김주영·문형배·김상환, 대법관추천위 새 대법관 후보로 선발… 대법원장, 내달초 대통령에 제청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추천위는 현직 법관 17명과 비 법관 3명 등 20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통상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하지만 이번 대법관 선발과정에서는 추천된 3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청 대상자를 선발할 입장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순께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은 19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제청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18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헤지펀드 메이슨, "삼성합병으로 2천200억원 피해"… 삼성합병 엘리엇 이어 두번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삼성 합병 관련해 외국계 투자자가 ISD를 제기한 것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지난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억 달러(약 2천258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메이슨은 지난 6월 8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메이슨은 앞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손해액이 최소 1억7천500만 달러(약 2천억원)라고 주장했다. 본격 소송 단계에 돌입하면서 손해 추산액을 250여억원 늘린 것이다.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액이 최소 7억7천만 달러(약 8천654억원)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메이슨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69)씨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한국 측 중재인,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향후 중재인을 선정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9-19 디지털뉴스부

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금고 3→2년 감형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충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고 당시 급유선보다는 낚시어선의 과실이 컸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김현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김모(47)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께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승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운행한 급유선의 과실이 낚시어선의 과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낚시어선이 좁은 수로에서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 선박임에도 해사안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흥수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급유선 항로 방향으로 항해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사고 분석 의견서에서도 급유선의 과실이 45%, 낚시어선의 과실이 55%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갑판원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인천시체육회장 선출 파행… 결국 '법적 다툼'으로 확산

강인덕 부회장, 대의원 총회 불복회장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최근 인천시체육회장으로 추대된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전 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강 부회장은 박 시장에 대한 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결국, 시체육회장 선출을 둘러싼 파행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박 시장은 지난 13일 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과 군·구 체육회장 등 대의원(재적 인원 66명 중 43명 참석)이 참가한 임시 총회에서 공석이던 시체육회장으로 추대됐다. 강 부회장은 대의원 총회 결과에 불복,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9월 14일자 1·15면 보도)강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대의원 임시 총회의 위법 무효를 주장했다. 임시 총회 무효 확인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까지 박 시장의 시체육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시체육회 규약을 위반해 이사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이들이 개최한 위법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시는 이에 대해 관계부서, 시체육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18-09-18 임승재

[민주·한국·정의당, 촉구 성명서]고양시의회 "요진개발, 기부채납 이행하라"

"학교부지반환 요구에 소송 '분통'시장, 민·형사상 강력조치 취하라"고양시의회는 지난 17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용도변경과 관련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방안을 제안했고 약속 이행을 위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 등을 체결했으나 약속한 기일 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과 학교 부지의 조속한 반환 요구에도 소송으로 맞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 강한 분개를 느낀다"고 지적했다.이에 시의회는 "요진개발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협약서 및 합의서대로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과 고양시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이윤승 의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가 기부채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등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법정소송으로 일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의회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들이 17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2018-09-18 김재영

목돈 미끼 '청춘의 덫'… 중고차 고금리 대출 피해 급증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여유 자금까지 지급하며 법정 최고 이자인 24%대의 고금리 대출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상술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8일 중고차 업계와 이용자에 따르면 최근 불법 페이백을 이용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을 꼬드겨 고금리 대출을 연결해 중고차를 파는 악덕 중고차 딜러들이 늘고 있다.각종 SNS상에서 저신용자에게도 중고차를 판매하고, 여유자금까지 지급한다는 홍보 게시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문제는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이 같은 상술에 쉽게 빠져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목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중고차를 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생 A(21)씨는 수개월 전 중고차를 사면 여유자금을 준다는 SNS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판매자는 600만원 이상의 중고차를 사면 200만 원의 여유자금을 준다며 A씨를 꼬드겼고, A씨는 곧바로 계약을 진행했다. 총 800만 원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A씨는 법정 최고 금리(24%)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로 한 달에 32만 원을 갚아야 했고, 현재는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에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최근 중고차를 알아보던 B(20)씨는 SNS에 올라온 중고 외제차 판매 글을 보고 차량 구매를 문의했다.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떨어진 B씨는 그동안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해 차를 사지 못하고 있었는데,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통보에 별다른 고민 없이 차량을 사기로 했다. 결국 사금융권 3곳에서 차량 가격 3천500만 원에 여윳돈 500만 원을 더해 총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A씨는 며칠 뒤 이자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에 차를 팔기로 했지만 때 늦은 후회였다. 다른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한 결과, 차량 평가액은 3천500만원의 절반보다 조금 높은 2천만 원이었다.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다면 이 같은 상술을 부리는 악덕 중고차 판매자를 처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으니 사회초년생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신의 자금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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