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장애인자립센터 부정수급·폭언" 인권단체 폭로… 센터장 횡령 의혹도

'품' 기자회견, 道 조사·대책 촉구市, 활동지원 조작 정황 A씨 고발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은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가 부정수급을 조장·은폐하고, 장애인 등 회원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L센터는 오랜 기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아왔다"며 "장애인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고용차별 등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참가자들은 ▲경기도의 IL센터 직접 조사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가 회원들에게 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증장애인 권익옹호 중심 올바른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실제 용인시는 지난달 29일 A 센터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시 자체 조사 결과 IL센터가 지난 2016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임의로 조작해 수급비를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 시는 이들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 시간 인증을 위해 각각 보유한 카드를 제3 자가 갖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임의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IL센터 관계자는 "문제를 삼는 회원들을 위해 장소 대관 등 편의 제공도 많았는데 이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수급이나 차별적 언행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6-11 배재흥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 재임대로 폭리"

감사원, 시에 법령개선 조치요구부평역 점포 421개중 95% '전대'市, 개정 조례안 내일 입법 예고인천 한 지하도상가의 임차인들이 인천시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의 12.2배를 재임대료로 받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인천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을 부적절하게 하고 있어 법령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배다리지하도상가를 제외한 14개 지하도상가의 전체 점포 74%가 상위 법령에 위반돼 전대·양도·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평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총 점포 421개 중 95%인 398개가 전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점포를 가진 임차인들은 인천시에 연간 대부(임대)료(평균 198만원)를 낸 후 12.2배에 달하는 연임대료(점포당 평균 2천424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임차권 양도·양수 시 평균 4억3천763만원의 권리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2005년 인천시가 제정한 지하도상가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7년 이러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돼 관계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경인일보가 '지하상가 점포 재임대 성행, 기형적 돈벌이 방치' 등의 제목으로 이 문제를 3회에 걸쳐 보도하자 시는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점포 현황 조사를 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으면서도 상가법인과 점포 임차인의 반대를 이유로 지금까지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는 13일 재위탁,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전대, 상가법인의 개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재위탁·점포 대부기간 갱신 등 문제 조항을 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11 윤설아

귀가 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한 바바리맨…'안심이 앱' 신고 10분 만에 검거

귀가 중이던 여성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바바리맨'이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한 긴급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0시 16분 안심이 앱 은평구 관제센터로 30대 여성의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은평구 한 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이 바지를 벗어 귀가 중이던 신고자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다음 통일로를 따라 연신내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 여성은 안심이 앱을 연 뒤 '신고' 버튼을 눌렀으나 공포에 질려 센터로 전화를 하지는 못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노현석 관제요원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내용을 파악했다.노 요원은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후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했다. 가해 남성은 신고 10분 만에 연신내 방향 주유소와 불광 제2치안센터 중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작년 10월 안심이 앱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후 첫 번째 현행범 검거였다.센터 측은 피해자가 가해 남성과 얼굴을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거 경찰관에게 전달해 가해자를 피해 여성과 분리한 뒤 불광지구대로 이송하도록 했다.서울시는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노 요원에게 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2017년 5월 첫선을 보인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약 4만대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한다. 이용자가 앱을 실행한 뒤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관제센터로 신고가 접수된다. 4월 말 기준 2만4천957명이 내려받아 긴급신고 5천102회, 귀가 모니터링 7천210회 등 총 1만3천233회 이용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6-11 디지털뉴스부

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검찰 "법리 오해로 판결" 항소

검찰이 안승남(54) 구리시장의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안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2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항소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그러나 검찰이 1심 재판 때 '경기 연장 1호 사업'에서 '1호'는 첫 번째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1심 재판부는 '1호'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부인 재판부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선고 기일을 두 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이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안 시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11 전상천

유통기한 속인 견과류 수백t시중에… 제조·판매업체 '덜미'

道특사경, 압수물 7개월간 조사3년간 허위표시·경과원료등 적발식품위생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천55만봉과 박스 제품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천 소재 D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해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D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t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천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천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11 조영상

경찰, SS501 김형준 '성폭행 무혐의' 결론…불기소의견 송치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32)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3개월여 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형준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경찰은 지난 3월 말 A씨로부터 '2010년 5월 고양시에 있는 집에 찾아온 김형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이에 김형준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범죄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한 결과 혐의에 관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번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맞고소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앞서 김형준의 소속사 SDKB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15년간 걸어온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단절하기 위하여서라도 사실관계가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A씨에 대한 고소 이유를 밝혔다.2005년 SS501로 데뷔한 김형준은 2017년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하다 지난해 말 소집 해제됐다.지난 3월 새 앨범 '스냅숏'을 내고 MBC '복면가왕'에 출연했으며, 멕시코·페루 등지에서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연합뉴스

2019-06-11 연합뉴스

경찰 "고유정 사이코패스 아냐, 정신감정 의뢰 안 할 것"

경찰은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씨의 정신질환 가능성을 일축했다.경찰은 11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열린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최종 수사브리핑에서 "피의자 고씨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 과정에서도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확인됐고, 조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고씨를 직접 조사한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고유정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황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덧붙였다.경찰은 "경계성 성격 장애 등 일부 정신 문제가 관찰되지만 진단 기록도 없는 등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며 "피해자로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경찰은 "고씨에 정신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신감정을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고씨의 범행동기와 정신상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고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고씨가 사이코패스 또는 경계성 성격 장애일 가능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오는 12일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이다./디지털뉴스부11일 제주동부서에서 열린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최종 수사브리핑에서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1 디지털뉴스부

고유정 범행전후 행적 밝혀져,"보름여 전부터 살해방법 계획"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은 범행에 쓸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살인 관련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가 11일 발표한 수사결과와 그간의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고씨의 범행 전후 행적을 시간순으로 보면 고씨는 지난달 9일 아들 면접교섭 관련 재판 때문에 법원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범행일인 지난달 25일이 면접교섭일로 정해졌다.면접교섭 재판 다음날인 지난달 10일부터 고씨는 인터넷으로 범행 도구나 시신 훼손·유기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고씨가 이때부터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달 17일에는 고씨가 충북 청주 자택에서 20km 떨어진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아 병원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사건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으며, 전문가들이 현장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공격흔 없이 방어흔만 발견됐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듯한 형태를 보여 고씨가 준비했던 약물을 범행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이어 이튿날인 지난달 18일에는 고씨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으로 제주에 입도했다. 시신 훼손에 쓸 도구도 청주 주거지에서 챙겨왔다.제주에 온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칼, 표백제, 고무장갑, 세제, 청소용 솔, 세숫대야 등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물건을 샀다.구입 품목을 보면 고씨는 범행 전부터 살해와 시신 훼손,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세정작업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해당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고, 이어 본인의 휴대전화로 바코드를 제시해 포인트 적립까지 하는 여유를 보였다.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에 고씨는 아들과 함께 피해자 강씨를 만나 함께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 입실했다. 고씨 진술에 따르면 입실 시각은 오후 5시께다.경찰은 입실 당일 밤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아들을 친정집에 데려다준 뒤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고씨는 이후 피해자 시신을 훼손, 상자 등에 나눠 담아 지난달 27일에 펜션에서 퇴실했다.퇴실일 오후 4시 50분께는 제주시 이도일동 모처에서 강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허위문자를 보내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듯한 시도도 했다.같은 날 저녁에는 강씨의 가족들이 강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문을 두드렸다. 오후 8시 10분께 노형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했고, 2시간여 뒤인 오후 8시 14분께 자살의심 신고를 했다.이에 경찰이 강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제주시 이도일동 주변을 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이때 경찰은 고씨에게 전화를 걸어 강씨에 대해 물었는데, 고씨는 "25일에 아들과 같이 강씨를 만나 펜션으로 이동했고, 당일 오후 8시경 펜션에서 나갔다"고 진술했다.하루가 지나 지난달 28일에는 범행과 청소에 사용할 도구를 샀던 제주시의 한 마트에 다시 들러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일부 환불했다. 고씨가 이날 오후 3시 26분 해당 마트에 표백제, 테이프, 공구류 등을 갖고 가 환불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이어 같은 날 오후 6시가 넘어서는 제주시의 또 다른 마트에 들러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 등을 샀다. 경찰은 고씨가 마트에 들른 후 여객선을 타러 가기 전 여행용 가방과 봉투에 시신을 옮겨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씨는 제주항에서 오후 8시 30분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탔고, 출항 한시간여 뒤인 오후 9시 30분께 배에서 여행용 가방을 열어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7분가량에 걸쳐 바다에 버렸다.이후 지난달 28일 늦은 밤 완도항에 도착한 고씨는 야간에 차를 몰아 이튿날인 29일 새벽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 도착했다.고씨는 범행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시신 훼손에 쓸 도구를 김포로 주문했다. 이 도구를 받아 김포의 아파트에서 29∼31일 사이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김포에 도착한 후에도 2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의 한 마트에서 사다리와 방진복, 덧신, 커버링 테이프 등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을 2차 훼손하는 과정에서 실내나 옷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다리를 이용해 실내에 커버링 테이프를 붙이고 방진복도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씨는 지난달 31일 새벽에 김포 아파트의 쓰레기수거함에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봉투를 버렸고, 이후 청주의 주거지에 갔다.그리고 이튿날인 지난 1일 오전 마침내 고씨가 청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긴급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면서 범행은 막을 내렸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6월 7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1 디지털뉴스부

"배교는 사형, 한국서 아들과 살고파" 이란난민父 난민심사

한 차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던 이란 출신 A(52) 씨가 11일 2번째 난민심사를 앞두고 서툰 한국어로 취재진에게 소감을 전했다.A씨는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과 시위 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한국 활동명) 군의 아버지다.A씨는 이날 낮 12시40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그는 "지난번에는 언어가 서툴러 대답을 잘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전과 달리 공부도 했고, 천주교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도 했다"며 "좋은 심사 결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A씨의 심사 결과는 약 2주 뒤에 A씨에게 통보될 전망이다. A씨는 2010년 사업차 아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고,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국가로, '배교(背敎)'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죄다.A씨는 이런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도 냈지만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날 아버지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에 나온 김군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아버지가 세례·견진성사를 받았다"며 "누가 봐도 천주교 신앙이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김군은 "아버지는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진다"며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군은 7살이던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2016년 난민신청을 냈다가 '너무 어려 종교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됐다.작년에 재신청했을 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며 힘을 보태 결국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군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친구들은 전날에도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인도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민혁이 아버님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디지털뉴스부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군이 아버지의 난민 인정 재신청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을 방문, 아버지와 난민인정신청서를 들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2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

2019-06-11 디지털뉴스부

'친모 청부살해 혐의' 교사 2심서도 징역 2년, "김동성 내연관계 위해 범행"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임씨가 밝힌 범행 이유였다.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교제하면서 2억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도 관심을 모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다. 한편 임씨의 모친을 살해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의뢰비를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디지털뉴스부친어머니 살해 청부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연합뉴스

2019-06-11 디지털뉴스부

은평구 50대 '바바리맨', 안심이 앱 신고 10분 만에 덜미

귀가 중이던 여성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한 긴급 신고로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시는 지난 10일 0시 16분 안심이 앱 은평구 관제센터로 30대 여성의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은평구 한 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한 남성은 갑자기 바지를 벗어 귀가 중이던 신고자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50대 초반의 이 남성은 범행 후 통일로를 따라 연신내 방향으로 도망쳤다.이 여성은 안심이 앱을 실행한 뒤 '신고' 버튼을 눌렀으나 공포에 질려 미처 센터로 전화를 하지는 못했다. 이에 당시 근무 중이던 노현석 관제요원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내용을 파악했다.노 요원은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후 현장에서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했다. 가해 남성은 연신내 방향 주유소와 불광 제2치안센터 중간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작년 10월 안심이 앱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후 첫 번째 현행범 검거였다.센터 측은 피해자가 가해 남성과 얼굴을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거 경찰관에게 전달했고, 가해자를 피해 여성과 분리한 뒤 불광지구대로 이송하도록 했다.서울시는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노 요원에게 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2017년 5월 등장한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약 4만대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한다. 이용자가 앱을 실행한 뒤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관제센터로 신고가 접수된다. 4월 말 기준 2만4천957명이 내려받은 이 앱은 긴급신고 5천102회, 귀가 모니터링 7천210회 등 총 1만3천233회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앱 가입자 확대에 따라 안심이 관제망을 활용한 현행범 검거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06-11 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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