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한국·정의당, 촉구 성명서]고양시의회 "요진개발, 기부채납 이행하라"

"학교부지반환 요구에 소송 '분통'시장, 민·형사상 강력조치 취하라"고양시의회는 지난 17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용도변경과 관련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방안을 제안했고 약속 이행을 위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 등을 체결했으나 약속한 기일 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과 학교 부지의 조속한 반환 요구에도 소송으로 맞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 강한 분개를 느낀다"고 지적했다.이에 시의회는 "요진개발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협약서 및 합의서대로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과 고양시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이윤승 의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가 기부채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등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법정소송으로 일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의회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들이 17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2018-09-18 김재영

목돈 미끼 '청춘의 덫'… 중고차 고금리 대출 피해 급증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여유 자금까지 지급하며 법정 최고 이자인 24%대의 고금리 대출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상술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8일 중고차 업계와 이용자에 따르면 최근 불법 페이백을 이용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을 꼬드겨 고금리 대출을 연결해 중고차를 파는 악덕 중고차 딜러들이 늘고 있다.각종 SNS상에서 저신용자에게도 중고차를 판매하고, 여유자금까지 지급한다는 홍보 게시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문제는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이 같은 상술에 쉽게 빠져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목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중고차를 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생 A(21)씨는 수개월 전 중고차를 사면 여유자금을 준다는 SNS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판매자는 600만원 이상의 중고차를 사면 200만 원의 여유자금을 준다며 A씨를 꼬드겼고, A씨는 곧바로 계약을 진행했다. 총 800만 원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A씨는 법정 최고 금리(24%)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로 한 달에 32만 원을 갚아야 했고, 현재는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에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최근 중고차를 알아보던 B(20)씨는 SNS에 올라온 중고 외제차 판매 글을 보고 차량 구매를 문의했다.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떨어진 B씨는 그동안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해 차를 사지 못하고 있었는데,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통보에 별다른 고민 없이 차량을 사기로 했다. 결국 사금융권 3곳에서 차량 가격 3천500만 원에 여윳돈 500만 원을 더해 총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A씨는 며칠 뒤 이자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에 차를 팔기로 했지만 때 늦은 후회였다. 다른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한 결과, 차량 평가액은 3천500만원의 절반보다 조금 높은 2천만 원이었다.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다면 이 같은 상술을 부리는 악덕 중고차 판매자를 처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으니 사회초년생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신의 자금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유통공룡 빠진' 유통산업발전법(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개정안

롯데몰 수원 '쇼핑센터'로 등록이케아도 '전문점' 분류돼 열외대형쇼핑몰 불구 '법 사각지대'소상공인업계 "추가 대책 필요"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앞두고 경기지역 일부 대형 쇼핑몰들이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제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했다.현행법에선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서만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복합쇼핑몰이지만 등록상으로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으로 구분된 일부 대형 쇼핑몰들은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함께 입점해 있는 '롯데몰 수원'의 경우 등록상 쇼핑센터로 돼 있어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의무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광명과 고양에서 영업 중인 '이케아'도 가구뿐 아니라 일부 매장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파는 복합쇼핑몰 형식을 띠고 있지만 등록상 전문점으로 돼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기도에는 지난달 기준 고양(3곳), 화성(2곳), 성남·이천·하남(이상 1곳) 등 8곳이 복합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업계 등에서 애매모호한 복합쇼핑몰의 등록 기준을 재정비해 관련법 개정에 맞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원 역전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3·여)씨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개선되지 않은 채 관련법이 개정되면 '롯데몰 수원'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쇼핑몰은 오히려 경쟁업체 휴무일에 따라 수익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의 2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가 끝난 뒤에는 법령을 명확히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롯데몰 수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의무 휴업 빗겨간' 롯데몰 수원(위)·이케아-복합쇼핑몰에도 의무 휴업을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복합쇼핑몰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은 대형 유통업체지만, 전문점으로 등록된 이케아 광명점과 쇼핑센터로 입점한 롯데몰 수원(왼쪽 사진). /경인일보 DB

2018-09-18 이원근

경찰 출석 구하라, 5시간 조사 마치고 '묵묵부답'… 남자친구와 쌍방폭행 혐의

남자친구와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구하라는 오후 8시 10분께 검정 마스크와 흰색 모자를 쓴 채 경찰서를 나왔다.구하라는 '남자친구가 폭행 혐의를 부인했는데 할 말 있는가', '합의할 생각 있는가', '팬들에게 할 말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준비된 차에 탑승하러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밀려 넘어지기도 했다.앞서 구하라는 경찰서에 도착해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후에 밝혀질 문제"라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남자친구는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출석 당시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모자만 착용한 구하라의 팔에는 압박붕대가 감겨 있었고, 군데군데 멍처럼 보이는 자국도 눈에 띄었다.구하라 남자친구 A씨는 지난 13일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씨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구하라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A씨도 전날(17일) 밤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구씨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전 남자친구와 폭행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구 씨는 지난 13일 새벽 전 남자친구 A씨 폭행 논란에 대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디지털뉴스부

'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문제될 영상 없어"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불법촬영(몰카) 장비를 설치한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A씨는 지난 15일 해외 한 숙소에서 방송 촬영을 위해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놓아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놓아둔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적발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경찰은 장비에서 영상이 발견됐지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될 장면이 없어 실제 피해는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세경과 윤보미는 올리브의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 차 해당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올리브 측은 입장자료에서 "해당 장비는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이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물품으로, 개인 일탈 차원에서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서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관련자가 처벌받도록 하자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범 검거 /연합뉴스

2018-09-18 디지털뉴스부

김부선, 이재명 검찰에 고소…"날 허언증 환자로 만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취재진과 만난 김씨는 이 지사에 대해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 갔다"며 "권력에 방해된다 싶으면 정신병자로 만들고 잔인하게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씨는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김부선, 이재명 지사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왼쪽)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꺼내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김영래

'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서 '몰카' 발각… "외주업체 직원 설치"

올리브의 새 프로그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서 '몰카'가 발각되는 일이 발생했다.18일 올리브는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막바지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 씨와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고 밝혔다.이어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 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올리브는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로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설치 직후 신세경 씨가 즉시 발견해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내용과 외부 유출은 전혀 없다"며 "제작진과 소속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관련자가 처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국경없는 포차'는 포장마차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서 한국의 스트리트 푸드와 정을 나누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디지털뉴스부'국경없는 포차' 신세경 윤보미 몰카 /경인일보DB

2018-09-18 디지털뉴스부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석방 열흘만에 영업 재개 논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려 구속됐던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 A(46) 씨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부산 영도구보건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부산 영도 B 정형외과 원장 A 씨는 최근 석방돼 지난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달 7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 씨를 풀어줬다.석방된 A 씨는 지난주는 휴진했지만 고객들에게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뒤 석방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B 정형외과는 A 원장이 구속된 이후 잠시 다른 의사가 진료를 이어갔지만 대리수술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영업하지 않았다.A 씨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의료행위를 재개하는 것을 두고 허술한 의료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영도구 보건소는 A 씨의 진료 개시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영도구 보건소 관계자는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병원에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A 씨를 기소하더라도 보건소가 A 씨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이 전부다.이 또한 A 씨가 법원에 행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구속을 피하고자 피의사실까지 인정한 의사가 의료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현 의료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수술실 입장하는 의료기기 판매원. /연합뉴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2018-09-18 연합뉴스

감기로 대구 개인병원 간 60대 여성, 수액주사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경찰 수사

감기에 걸려 대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60대 여성이 반년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8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소재의 한 개인병원에서 A(66·여)씨가 영양제 수액 250㎖와 비타민C, 항생제를 맞은 뒤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당시 이 병원측은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대신 A씨에게 긴급 주사를 투여해주고 보호자에게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옮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병원 계단을 내려온 A씨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닥에 쓰러졌다.주변 상인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과정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A씨의 보호자는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계속 쓰러지는 걸 보고도 의사나 간호사가 관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사를 맞기 전 의사가 기본 문진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환자 상태가 이상하면 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이송하는 게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긴급 상황에 대형 병원에 가기까지 30분이나 걸린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감기로 대구 개인병원 간 60대 여성, 수액주사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 연합뉴스

2018-09-18 송수은

카톡 공개한 구하라 경찰 출석, '멍 자국·붕대'… 남자친구와 쌍방폭행 혐의

남자친구와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구하라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후에 밝혀질 문제"라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남자친구는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앞으로 해결해가야할 문제"라고 답했다.구하라의 팔에는 압박붕대가 감겨 있었고, 군데군데 멍처럼 보이는 자국도 눈에 띄었다.구하라의 남자친구 A씨는 지난 13일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씨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하라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A씨도 전날(17일) 밤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구씨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구하라는 전날 A씨와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을 공개하는 등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전 남자친구와 폭행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구 씨는 지난 13일 새벽 전 남자친구 A씨 폭행 논란에 대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전 남자친구와 폭행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구 씨는 지난 13일 새벽 전 남자친구 A씨 폭행 논란에 대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디지털뉴스부

여교사들 치마 속 몰카촬영·유포한 고교생 6명 퇴학

경상남도의 한 고교생들이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공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A(18)군 등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명이 수업 중에 여교사 3명의 치마 속을 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이 고교생들은 해당 영상을 SNS 비밀 단체 대화방에 유포·공유했으며, 대화방 내 학생 2명은 다른 곳에 해당 영상을 퍼뜨리기도 했다.이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선도위원회를 열어 촬영을 주도한 4명과 동영상을 유포한 2명 등 학생 6명을 퇴학 처분했다.아울러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동영상을 본 4명은 출석정지 10일 징계 조치를 받았다.경찰은 퇴한 당한 학생 6명을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피해 여교사 3명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고교측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이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며 도교육청 등에서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사전공모 여부 등에 대해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며 "미성년자들이 피의자인 만큼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8 송수은

아파트 화재경보장치 2년간 꺼놓은 관리소장, 사고유발… 1심 집유→2심 벌금

아파트 화재탐지장치를 꺼둔 채 방치했다가 실제 불이 나 화재경보가 안 울린 탓에 입주민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리소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A씨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스위치가 차단 상태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바꾸지 않았다.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이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아 입주민 B씨가 대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고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A씨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뒤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달랐다.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화재탐지설비 스위치를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으나 "관리소장 부임 전부터 아파트 화재탐지시설이 노후해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자 입주민의 민원 제기로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로 관리돼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관리소장 임명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보장치 개선·보수를 요구해 실제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수선충당금이 없어 보류된 사정에 비춰보면 경보장치가 오작동하는 상태로 방치한 주된 책임은 A씨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아파트 화재탐지장치를 꺼둔 채 방치했다가 실제 불이 나 화재경보가 안 울린 탓에 입주민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리소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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