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준 고양시장 "수백억 들여서라도 요진개발 '기부채납 불이행' 해결"

소송관련 "5대 로펌 선임해서라도문제 반드시 뿌리 뽑을것" 의지 밝혀'권한남용해 기업만 돈버는 구조' 타파"수십억원,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이재준 고양시장이 백석동의 와이시티(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과의 소송(4월 30일자 7면 보도) 등과 관련, "소송비용은 기회비용인만큼 5대 로펌을 선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요진개발이 시행한 일산동구 강송로 33(백석동)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2천400여세대의 토지 용도전환 조건으로 약속한 학교용지 반환을 촉구한 것이다.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6월 20일 일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중 아파트를 사용 승인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오피스텔을, 8월 3일에는 판매시설 등에 대해 사용 승인했다.앞선 지난 2006년 7월 요진 와이시티가 위치한 백석동 대지가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됐지만 출판문화단지가 파주시에 조성되면서 기능을 상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심의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유통업무시설이어서 주상복합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요진 측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주거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은 후 시가 일부 이익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용도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전문가 용역을 거쳐 유통업무시설 폐지, 주상복합용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토지면적의 49.2%(5만4천635㎡)를 기부하는 방안으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며칠 후 토지 일부를 건물로 대체 채납키로 하고 기부면적은 32.7%로 줄었다. 기부면적에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용지(학교용지) 등이 포함돼 있다.한편 이 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권력 이양기에 권한을 남용해 발생한 사안들이 기업만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학교법인 측에 이전해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의회 의결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용지를 무상 증여하는데 당연히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자신이) 도의원 시절 2천억원 규모의 근저당 설정 문제 등을 들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했지만 당시 일부 주민과 정치인들이 나에게 '고양시를 떠나라'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이와 함께 킨텍스 지원부지 등 자족시설 등을 주상복합시설 등으로 대체, 돈을 벌어간 기업들도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모든 자족시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대체되고 있고 그때마다 기업들은 수백억원을 벌어가고 있다"며 "왜 하필 고양시에 요진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지금까지도 왜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10-16 김환기

집값 급등 '로또'된 아파트 청약… 당첨 노리는 '범죄 기승'

가짜 임신·위장 전입등 수법 다양4년간 불법 1536명 2324가구 달해취소·벌금형·최장 10년간 자격박탈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청약을 마치 '로또'처럼 여기면서 거짓 임신과 불법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천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다.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천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불법 청약 당첨 2천324가구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천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 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들을 더 보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0-16 황준성

검찰,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 중형 구형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유 전 의장의 선고공판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장철순·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장철순·김우성

정경심 6차 소환…의사·병원名 없는 뇌종양 진단서 논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번째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환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번째 조사다.정 교수는 오후 1시 10분께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지난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소환 일정을 이날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전날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확인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다"며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검찰이 전날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원 장소 공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 교수가 16일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알렸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정 교수의 입·퇴원확인서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정 교수의 5차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6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조사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文대통령 "아주 강력한 檢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수뇌부에게 검찰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한 것은 검찰에 대한 개혁 압박을 가중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검찰개혁 속도 역시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으며, 애초 예정에 없다가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이례적으로 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했을 뿐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며 "치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0-16 연합뉴스

여야 '3+3' 첫회동, 檢개혁 '탐색전' 그쳐…공수처, 이견만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각 당의 이견을 재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국회에서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각 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은 공수처 등 쟁점사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설명했으나 별도의 의견조율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탐색전 성격의 첫 회동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상당부분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에 "선거법 합의 처리를 약속하면 권은희 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동시에 올라있다. 백 의원은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권 의원 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아 차이를 보인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백 의원 안(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과 권 의원 안(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받아야 임명 가능)이 서로 다르다. 이날 회동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도 다뤄졌다.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 거기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 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에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 역시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이날 회동 명칭과 관련, 민주당은 애초 '3+3'(원내대표 3인+각당 의원 1명씩 3인)라고 불렀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2'(민주당 2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2명)를 사용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3+3' 회동으로 부르는 것으로 정리됐다. /연합뉴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검찰 "개혁작업 중단없다"…조국 사퇴 이틀 만에 공식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검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개혁을 주도해 지휘했던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검찰의 공식 반응이다.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 작업이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대검은 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밝혔다.앞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던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10일에는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한강 유기 영아 시신, 부패로 사인 확인 불가" 국과수 1차 소견

지난 14일 서울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으며, 마찬가지 이유로 익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종합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1~2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정밀감정으로 사인과 익사 여부가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지난 14일 오후 9시 49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강 안에 영유아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는 시신을 수습한 뒤 광진경찰서에 인계했다.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시신은 기저귀를 찬 상태였으며, 인근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실종이나 유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한강 유기 영아 시신, 부패로 사인 확인 불가" 국과수 1차 소견 /연합뉴스

2019-10-16 유송희

대법, 증선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인근 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6 양형종

손학규, '명예훼손 혐의' 지상욱 검찰 고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진영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9시 손 대표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상욱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손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고, 변호사 선임도 개인 비용으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지 의원은 지난 1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대표를 향해 당헌·당규를 파괴했다고 했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공연히 손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장 실장은 "뿐만 아니라 지 의원은 손 대표에게 마치 금품수수 비리 의혹이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손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윤리위원장이 불신임 당해 자리에 없는 상태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지 의원은 당내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로 구성된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서 활동 중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오른쪽)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왼쪽)에게 하태경 의원 징계 관련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손원태

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주식계좌 확보…금감원 분석의뢰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의 주식거래 관련 비위 의혹을 내사하는 경찰이 관련 계좌를 확보해 혐의 확인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고 당시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피소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사건과 관련,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경찰은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의 다른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다닌 한영외고에 이어 해당 학생부가 사용된 곳으로 의심되는 곳도 확인했으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학생부가 쓰였을 것 같은 장소인 대학이나 컨설팅업체 등을 전부 들여다봤지만, 특별히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일과 관련해 "다음 주 중으로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추가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후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경찰, 설리 부검…"범죄혐의점 없어" 구두소견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에 대한 부검에서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1차 결과가 나왔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6일 최 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이러한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구두소견 결과 최 씨의 시신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현재까지 범죄를 의심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최 씨는 14일 오후 3시 21분께 자택인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매니저에 의해 발견됐다.매니저는 전날인 13일 오후 6시 30분께 최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뒤로 연락이 되지 않자 최 씨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그를 발견했다.최 씨는 아역 배우로 출발해 가수와 연기자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 널리 사랑받은 가수 겸 배우다.1994년생인 그는 2005년 MBC 드라마 '서동요'로 데뷔했으며 2009년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프엑스(f(x))로 아이돌 가수 생활을 시작, '누 에삐오'(NU ABO), '핫 서머'(Hot Summer) 등 일렉트로닉 계열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또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와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패션왕', '리얼'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입지를 다졌다.그러나 2014년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2015년 8월 연기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팀에서 탈퇴해 홀로서기를 시작, 올해 들어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경찰, '프듀 시리즈 순위조작 의혹' 금품거래 여부 본격 수사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의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PD 등 관련자들의 금품거래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담당 PD 계좌는 다 확인했다"며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금품거래 정황이 있는지 등은 지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프듀 시리즈 방송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끝난 시즌 4의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다수에 의해 유력 데뷔 주자로 예상된 연습생들이 대거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제기됐다.애초 경찰은 시즌 4만 수사하다 대상을 전 시즌으로 확대했고, 또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와 관련해서도 같은 의혹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프듀 시즌 1∼4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재 기획사 5곳을 수사 중이며, 그간 기획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돌학교 관련자들도 앞서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면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조사는 다 끝났고 조사 내용과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분석 중"이라며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려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쟁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SK이노베이션 수사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 일부에게 출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CEO급도 수사대상인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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