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시 고촌읍 일대 '프리미엄 다운신고' 정밀조사

김포시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 사례와 관련해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추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을 박탈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해 다운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외에도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상당수 적발되지만, 국세청에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 확인절차로도 적발된다.아울러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 매도·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했다 하더라도 양도신고 시 차액이 발생하면 실거래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다운계약은 요구도 호응도 조장·방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신고(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함)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13 김우성

30대 중국인, 채무다툼중 고향 친구 흉기 살해

범행 3일만에 경찰에 붙잡혀"겁이 나서 도주" 혐의 인정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중국인이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인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0시48분께 중구 운서동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친구 B(35)씨의 우측 어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주 후 3일이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부모 집 근처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빌려준 돈 2천6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B씨가 머무르고 있던 영종도의 한 호텔에 찾아가 B씨를 밖으로 불러낸 후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차용증을 쓰라고 했는데 거부해 말다툼하다가 B씨가 흉기를 꺼내 빼앗아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후 겁이 나서 B씨를 호텔 입구에 놓고 도망갔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6개월 전 처음 만난 A씨와 B씨는 고향이 헤이룽장성(黑龍江省)으로 같아 친구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13 김태양

폭행·성범죄… 檢·警 새해부터 '기강해이'

인천경찰청 A경위 몰카촬영 검거검찰직원 관사서 음주후 여성때려성추행 진정에 C경정 감찰조사도인천의 경찰, 검찰 직원들이 성범죄, 폭행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3일 남동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인천경찰청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께 남동구 구월로데오거리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경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고, 경찰은 스마트폰 분석, 피해자·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미추홀경찰서는 인천지검 청사 안에 있는 직원 관사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6급 직원 B씨를 조사하고 있다.B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50분께 "남자가 나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이 도착할 당시 현장에는 112에 신고한 여성과 B씨가 관사 안에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성폭행을 하려고 때린 것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은 "인천 경찰서 간부가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 폭언했다"는 진정을 받고 C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C경정은 조사가 시작되면서 지난 11일 대기발령 조치됐고, 현재 병가 휴가 중이다. /김성호·공승배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13 김성호·공승배

검·경 수사권 핵심 '검사 영장청구권'… '사법 통제 오·남용' 헌법서 삭제해야

일제~ 정부 수립 등 영장제 분석멕시코 제외 해외도 사례못찾아"국민 기본권보장 허울뿐" 지적인천의 현직 경찰 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논문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인 김경호(경찰대 9기) 경정은 최근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헌법상 영장주의'를 주제로 쓴 석사 학위 논문을 발표했다.해당 논문은 기존 여러 학설과 통계를 제시하면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멕시코를 제외하면 해외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확립을 위한 도구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특히 김 경정은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도입된 목적은 인권보장이 아닌 검찰권 강화(수사지휘권 강화)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부터 1948년 정부 수립, 1960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한 우리나라 영장제도를 살폈다.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검찰과 경찰의 자의에 의한 강제수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해 미군정 접어들어 영장신청에 있어 검사 경유 원칙(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원칙)이 시행됐다"며 "1948년 제정한 제헌헌법까지도 실무상으로 지켜졌을 뿐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김 경정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 도입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당시 집권세력이 헌법차원으로 격상해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더라도 관련 조항을 헌법 개정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장은 명목상이었을 뿐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강화된 검찰권을 바탕으로 사법까지 통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같은 해 5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 쪽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김 경정은 논문을 쓴 취지에 대해 "영장 청구권 문제는 수사권 독립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논리적으로 검토해보고 싶었다"며 "우리나라 형사 사법절차 개혁의 첫걸음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13 박경호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의정부지법 산하 시법원 판사된다

최완주(61·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등법원장이 임기를 마친 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최 법원장은 파주시법원에서 서민들의 소액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이달 말 단행되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에 '원로법관'으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법원은 최 법원장을 원로법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원로법관 제도는 법원장 등을 거친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 중 희망자를 시·군 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9명의 원로법관이 일선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에 설치된 시·군 법원은 소송가액 3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많다 보니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이 시·군 법원 판사로 여럿 근무하고 있다.최근에는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해 퇴임하면서 원로법관을 선택해 화제가 됐다. 박 전 대법관은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 사건 전담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13 김환기

경찰, 조재범 전 코치 '특별수사팀' 구성…압수물 분석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수사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 등 총 17명이 투입됐다. 특별수사팀은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디지털 저장매체와 심석희 선수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긴 대화 내용 등을 복원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진천선수촌 등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오는 14일 예정됐던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 사건 선고 재판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성폭행 고소 사건 피의자 조사 일정도 변호인 측과 조율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 앞서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에 제출했다.조 전 코치 측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조 전 코치 모습. /연합뉴스

2019-01-13 디지털뉴스부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상해 혐의' 내주 중 검찰 송치

경찰이 다음 주 후반에 외국 연수 중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을 입건한 뒤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박원식 예천경찰서 수사과장은 12일 "가이드 폭행 혐의와 관련해 11일에 박 의원 조사를 마쳤는데 폭행 이유나 경비 부분에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직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음 주 후반에 박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11일 박 의원 조사와 피해자 진술서, CCTV 화면 공개 등으로 이미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나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박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다만 박 의원이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폭행 사건 합의금을 공금으로 사용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경찰은 박 의원 조사 전에 미국에 있는 가이드 A씨에게서 이메일로 피해 진술서를 받았다.여기엔 박 의원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연수 중이던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현지 경찰까지 출동한 이 사건이 A씨 폭로 등으로 알려지자 한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고발해 예천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박 의원과 예천군의회는 국내에서 사건이 알려진 초기엔 "손사래를 치는 과정에서 가이드 얼굴이 맞았을 뿐이다"란 취지로 해명했다.그러나 A씨의 언론 인터뷰,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로 박 의원이 A씨를 심하게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박원식 수사과장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조만간 박 의원과 관련해 전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1-12 연합뉴스

양승태, 검찰조사 후 귀가…14시간30분 이어진 '창과 방패' 대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인근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밤 11시 55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조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포토라인을 지나칠 때와 마찬가지로 굳게 입을 다물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취재진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편견·선입견 없는 시각에서 사건 조명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나",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시작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 40분께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3시간가량 신문 조서에 담긴 자신의 진술을 검토했다. 통상 조사를 받고 나면 변호인과 함께 신문 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른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서명·날인하게 된다. 식사·휴식·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한 양 전 대법원장 조사 시간은 약 14시간으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조사 시간보다 짧은 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가량 검찰청사에 머무르다 귀가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시간은 다음 날 오전 6시가 넘어서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일찌감치 "밤샘 조사를 지양하겠다"고 밝혀왔다. 한 번에 마무리 짓는 '끝장 조사' 대신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살라미 조사' 방식을 예고했다. 검찰의 이런 변화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과정에서 법원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 동안의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고문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10층 조사실을 없애고 15층에 보안·안전을 강화한 조사실을 새로 만들면서 아예 침대를 놓지 않았다. 10층 조사실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침대가 있었다.이날 검찰은 오후 4시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법관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다. 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안도 물어봤다.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기 연 대법원 정문 기자회견에서도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적 책임은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회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편견', '선입견'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여기에 검찰은 "편견 없이 수사하겠다"고 응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두 번째 소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나 관심도를 고려할 때 조사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다는 생각"이라며 "조사를 가급적 신속히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가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01-12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4시간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혐의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인근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았다.조사를 마치고 밤 11시55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포토라인을 지나칠 때와 마찬가지로 굳게 입을 다물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취재진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편견·선입견 없는 시각에서 사건 조명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나",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 논의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시작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 40분께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3시간가량 신문 조서에 담긴 자신의 진술을 검토했다. 식사·휴식·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한 양 전 대법원장 조사 시간은 약 14시간으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조사 시간보다 짧은 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가량 검찰청사에 머무르다 귀가했다. 이날 검찰은 오후 4시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법관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다. 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안도 조사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두 번째 소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나 관심도를 고려할 때 조사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다는 생각"이라며 "조사를 가급적 신속히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가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부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2 디지털뉴스부

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1 디지털뉴스부

양승태, 혐의 전면 부인…검찰, 사법수장 첫 구속영장 청구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함에 따라 그의 신병 처리를 놓고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정문 회견에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적 책임은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이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뿐 아니라 특정 법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단언하는 등 의혹을 부인했다.검찰 관계자도 이날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진술 취지에 대해 "회견에서 말했듯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런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에 반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통상 향후 재판에 대비해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검찰의 입장에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점도 양 전 대법원장과 '말 맞추기'가 우려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미 검찰은 지난달 초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바 있다.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의 범죄행위"라며 "두 분은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근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책임자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전직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이 헌정 사상 처음이듯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그 또한 초유의 일이 된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진술 내용과 그간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와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사결정 구조에 비춰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하면 문 총장이 영장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7개월 가까이 진행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르면 다음 주 중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검찰은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소환 일정이 남았고, 조사를 마치지 않은 가운데 피의자의 신병처리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수사를 차후 어떻게 종결 처분할 것인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조사를 잘 해보겠다"라고만 말했다. /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1 연합뉴스

법정구속 직전 청주지법서 도주한 20대, 하루만에 자수…"무서워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자마자 도주한 피고인 김모(24)씨가 하루 만에 자수했다.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난 김씨가 자수해왔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택시를 타고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법정을 빠져나간 지 29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인근 대전에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경찰에서 실형 선고 직후 달아난 동기에 대해 아직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달아났다.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갑자기 법정을 뛰쳐 나갔다.경찰은 김씨가 달아난 이후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도내 12개 경찰서 강력팀 형사를 동원, 뒤를 밟았다.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도주 과정에서 차량이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붙은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도 무력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1일 오후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가 자수한 김모(24)씨가 고개를 숙인 채 검찰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낸 손승원,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 적용…재판行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연예인 중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손씨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면서 끝났다.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그는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손씨의 행태로 경상을 입었다.손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울 강남경찰서가 배우 손승원(28)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손씨는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중국인, 고향 친구 살해 후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인천에서 30대 중국인이 같은 국적의 고향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42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입구 앞에서 중국인 A(35)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호텔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호텔 직원은 경찰에서 "차량이 호텔 입구에 도착하더니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남성을 내려놓고 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쇄골 부위에서 한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고향 친구인 중국인 B(36)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도주 경로를 쫓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출신으로 지난해 5월 한국에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은 한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서울에 있는 A씨 자택을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사건 발생 당일 A씨가 머물던 호텔에 찾아가 전화를 걸어 불러냈다"며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8분 만에 다시 호텔로 돌아와 A씨를 내려놓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안에서 다투다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1-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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