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매낙찰 부동산 '취득 아닌 매매' 세율 4% 적용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2.8%의 취득세율이 아닌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300억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취득세율이 아닌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2016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B씨는 매매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억4천510만원을 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나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이와 비슷한 한 법인의 토지 매매를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현재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천408명이 집단 환급을 요청한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유지된다면 300억원의 세수 보전이 예상된다.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이번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송도 한옥마을(음식점), 공공성 강화 '존치'

'가짜 외투법인' 계약해지 추진 중'사회적 손실' 법원 조정권고 수용업체, 전통문화체험동등 마련키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송도 한옥마을(음식점) 존치'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한옥마을 철거 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한 조치다.인천경제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올해 9월 인천경제청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송도 한옥마을 임차인 (주)엔타스에스디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표 참조인천경제청은 2014년 2월 송도센트럴파크 인근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에 임대했다. 한옥 형태의 외식·문화 공간을 조성해 2034년 1월 말까지 20년간 운영한 뒤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엔타스에스디가 검찰 수사에서 '가짜 외투법인'으로 드러나면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은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업체는 계약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업체가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면서, 인천경제청과 업체 간 협의가 시작됐다. 인천경제청은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든 뒤 검찰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한옥마을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어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인천경제청은 임대료 부과 면적을 기존 4천151.4㎡에서 6천624.5㎡로 확대했다. 또 업체가 2020년 3월 5일까지 '전통문화체험동'을 건립하도록 했다. 업체는 특정 시한까지 외투법인 요건을 총족해야 하고, 그런 후에도 국내법인 기준으로 임차료를 내야 한다. 외투법인은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年) 임차료로 내야 하는데, 국내법인은 5%를 적용받는다. 업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업체는 한옥마을에서 송도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옥마을 건립사업에 약 14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철거할 경우 업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점, 업체 대표가 이미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부과 면적이 늘고 국내법인 기준(연 5% 적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업체 수익이 줄고 인천경제청 수입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체는 '가짜 외투법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감면받은 임차료도 모두 인천경제청에 낸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한옥마을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으로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경인일보DB

2018-11-07 목동훈

민주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연기… "14일 회의 재개해 징계 결정"

민주평화당이 7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이 의원 요청으로 내주 연기됐다.당초 평화당은 이 의원을 이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불러 징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만일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고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평화당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향한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만약 경징계로 결론 나면 평화당 전체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그렇다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의원의 제명으로 현재 의석수(14석)가 줄 경우 원내 입지가 한층 위축되는 것은 물론, 故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렵게 된다.평화당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가운데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석이 적다는 점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기윤리심판원이 악화한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솜방망이 징계도, 여론에 떠밀린 징계도 아닌 적정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 의원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있는 윤창호씨가 있는 부산의 병원을 찾아가 윤씨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사과하고, 윤씨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씨의 친구 예모씨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윤씨 부모에게 "같은 부모 입장으로 뭐라 위로드릴 말씀이 없다"며 "제가 누를 끼쳐 마음이 상했을 텐데 용서해달라"고 말했다.예씨는 "이 의원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과를 한 뒤 면회시간에 창호를 직접 만나 안마를 도와주고 기도해줬다"며 ""그 후 우리(친구들)와 윤창호법 통과를 위한 회의를 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장철우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의 징계 논의를 위한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양진호, 과거 '갑질' 비난 댓글 게재한 前직원에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갑질'을 비판한 전직 직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과 웹하드 '위디스크'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직원 A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는 "자칭 회장, 양진호와 그 밑에 콩고물 뜯어 먹는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거나 '직원에게 폭언과 흡연 강요, 제 맘에 안 들면 그날 바로 해고, 직원에게 갑질' 등의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그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회장은 그 뒤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A씨가 자신과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으니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과 A씨의 관계, A씨가 그와 같은 댓글을 쓴 동기와 모욕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그 당시 A씨가 올린 댓글의 내용이 지금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엔 양 회장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뇌물수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주 8년 만에 검거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뇌물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받던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도주 8년 만에 검거됐다.전주지검은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최 전 교육감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체포 당시 최 전 교육감은 "최규호가 맞느냐"고 묻자 순순히 시인하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인천 송도의 2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제3자 명의로 대포폰을 쓰고 있었다.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검찰은 돈을 전달한 교수 2명을 체포해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당초 이들로부터 "골프장 측에서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말을 듣고도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이후 최 전 교육감은 잠적했다.검찰은 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조를 투입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검찰은 전주와 김제, 서울 등 최 전 교육감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가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병원 치료기록과 신용카드 이용 내역, 휴대전화 사용 이력 등 생활반응 수사도 무위에 그쳤다. 최 전 교육감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인천에서 상당 기간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기간 도피했고 돈이나 거처를 제공한 인물이 다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생각보다 흔적이 많았다"며 "최 전 교육감은 현재 몸이 좀 아프고, 조력자 중에는 친인척과 교육 관계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잠적 8년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에서 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30대 위탁모, 생후 6개월 여야 입 막고 사진… 아동학대 혐의 구속 위기

생후 6개월 된 여야의 입을 막은 뒤 사진을 찍은 30대 위탁모가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위탁모인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에서 A양을 학대한 사진을 확인했다.경찰조사에서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15개월 된 문모양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을 진료한 병원으로부터 학대 소견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그러나 문양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CCTV 등을 분석해 김씨가 문양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여부를 비롯해 다른 아동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생후 6개월 된 여야의 입을 막은 뒤 사진을 찍은 30대 위탁모가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연합뉴스

2018-11-07 송수은

'제주 사망 여아' 엄마 수색 작업에 총력… 궂은 날씨로 난항

제주시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경기)양의 엄마를 찾기 위해 경찰이 육상과 해상 수색 범위를 넓히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궂은 날씨로 난항을 겪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실종 상태인 A양의 엄마 B(33·경기)씨를 찾기 위해 경비함정 등 선박 7척과 7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주변 바다와 모녀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용담동 주변 바다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또 이날부터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까지 범위를 넓혀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제주서부경찰서도 130여 명을 동원해 제주시 도두항부터 한경면 수월봉까지 육상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비양도 등 섬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B씨의 행방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날씨까지 변수로 떠올랐다.제주는 이날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려고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는 등 궂은 날씨를 보인다.제주지방기상청은 8일 새벽부터 밤까지 제주도 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고, 오후부터 밤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내일부터 수중수색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수사 당국 관계자는 "내일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닷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날 현재까지 내일 수색 계획에 변동 사항은 없다. 실종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씨는 세살 딸과 함께 지난 2일 이틀간 머물던 제주시 삼도동 숙소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오전 2시 38분께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내렸다. 해안도로에 도착한 모녀는 오전 2시 47분께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난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이 모습은 도로 건너편 상가 폐쇄회로(CC) TV에 잡혔다.모녀가 바닷가 쪽으로 내려간 뒤 다시 도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딸은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 숨진 채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해경 함정이 지난 6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에서 실종자 수중수색을 하는 모습. 해경은 지난 4일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엄마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징계 다음주 결정·연기…'경찰조사 후 출석' 이 의원 요구

민주평화당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 의원 요청에 따라 다음주로 징계 결정을 미뤘다.당초 평화당은 이 의원을 7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불러 징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만일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며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이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당내 주요 인사들의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문제가 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용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게시글도 올라와 있다.이에 이날 회의에서 경징계로 처분할 경우, 평화당 전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최고 수위 중징계인 '제명' 조치도 무리수다.이 의원이 제명되면 현재 의석수(14석)가 줄어들게 돼 원내 입지가 위축되면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중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장철우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의 징계 논의를 위한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용주 의원./연합뉴스

2018-11-07 송수은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없앤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디지털뉴스부'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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