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법관탄핵 5~6명 추진…"이달 내 명단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탄핵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의 범위를 5∼6명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는 시점을 고려한 스케줄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로 아주 소수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은 최악의 경우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의 독립 등을 고려해 최소치로 하는 게 맞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 탄핵 범위와 관련해 "5∼6명이다"라고 확인했다. 민주당이 제시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상징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종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적으로 개략적인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민주당은 특히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꼼수 사직'을 막기 위해 명단 발표부터 국회 본회의 가결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직 판사가 탄핵되면 5년 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탄핵 절차 전 사직하면 현직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법관 탄핵 문제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지원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했다.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등장한 성창호 부장판사(김 지사의 1심 재판장) 등을 탄핵 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에 격앙돼 일련의 사법개혁 과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인상을 경계해서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도 핵심 변수다. 애초 법관 탄핵에 우려를 표시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 간에 물밑 협상이 시도됐지만, 구체적 범위와 일정 등에 관한 입장차가 작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당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국당을 빼고도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 통과가 가능하다"며 "5·18 망언 비판을 고리로 여야 4당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애초 오전 예정된 김 지사 판결 문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와 오후 유튜브 대국민 설명회는 오는 1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의 개인 사정에 5·18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과 김 지사 재판 대응을 포함한 재판지원으로 위원회를 분리하기로 했다"며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해 왔던 (논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법관 탄핵 논의는 오늘 안 했다. (위원회가)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지만 결정하는 단위는 아니다"라며 "명단 발표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책위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2조원대 다단계사기' 주수도, 옥중서 또다시 사기행각 재판행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63)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주씨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그러나 주씨는 옥중에서도 다단계 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137억원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휴먼리빙은 주씨 밑에서 일했던 이들이 경영진으로 있던 회사다.주씨는 휴먼리딩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렇게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천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6억1천700만원을 끌어다 쓴 점 역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2016년 10월에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 검찰은 2014년 휴먼리빙의 전·현직 대표 등 경영진을 기소했으나 당시에는 주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만 있었을 뿐 그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주씨가 옥중에서 내리는 지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씨를 기소한 검찰은 오는 5월 그의 형기가 만료되면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낼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2-12 디지털뉴스부

양승태 재판, 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첫 공판준비기일 3월 중순 예상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형사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3곳 중 한 곳이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할 박남천(52·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줄곧 재판업무만 맡았으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돼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형사합의부가 신설되면서 자리를 옮겼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경험이 없어 '연고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다.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사실이 47개로 방대한 데다 수사기록 역시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이 자료를 보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4월에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사건이 이미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지만, 담당 재판부의 업무량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경우 일단 35부와 36부에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디지털뉴스부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여대생 사칭 '로매스 스캠' 사기꾼 구속, 6명으로부터 5천만원 받아 탕진

광주 동부경찰서는 여대생을 사칭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남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2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발표했다.구 씨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20∼30대 남성 6명에게 '20살 여대생인데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접근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여성 사진을 채팅 상대에게 전송하며 연애 감정을 유발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수법을 사용했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영어단어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다.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친분을 쌓아 믿음을 갖게 한 뒤 결혼이나 연애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다.구씨는 처음에는 밥값 등 명목으로 소액을 요구하다가 점점 큰 액수를 받아냈다.일부 피해자는 구씨에게 돈을 보내려고 대출까지 받았고, 이마저도 안 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사 현금화했다.구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피해자들과 음성 통화는 바쁜 시간대만 골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검찰에 수배된 상태에서 범행했다.가로챈 돈은 인터넷 불법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경찰은 구씨에게 도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광주 동부경찰서는 여대생을 사칭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남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2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대국민사과… "추가징계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 35분께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그는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법원 구성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그는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며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김명수 "추가징계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양형종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40대 내일 영장 실질심사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된 40대가 오는 13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40·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16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고,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고 진술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고층에 있는 집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점 등 죄질이 안좋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주먹을 휘두르기 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고, 기사 이씨가 그렇다면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언쟁을 벌였다. 김씨는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며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이에 대해 김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폭행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난폭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1살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빠…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생후 50일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려 보름가량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울고 보채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두 손으로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고, B군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A씨는 곧바로 아들을 자택 인근 소아과병원과 대학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으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골절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며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B군은 10여일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에서 "부주의로 아들을 떨어뜨렸고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사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떨어뜨린 행위에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들을 떨어뜨려 머리가 손상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외력은 없었다"며 "피의자에게 사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김병옥 음주운전 "대리운전 후 주차하다 적발, 깊이 반성할 것"… '리갈하이' 하차 여부 '비상'

배우 김병옥 측이 음주운전 적발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더씨엔티 측은 12일 "김병옥 씨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김병옥 씨를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향후 정해진 일정은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김병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병옥은 이날 오전 0시 58분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옥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라며 적발 당시에는 귀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택으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논란에 김병옥이 현재 출연 중인 JTBC 드라마 '리갈하이'측은 비상이 걸렸다. '리갈하이' 측은 방송 나흘 만에 김병옥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하차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김병옥 음주운전 "대리운전 후 주차하다 적발, 깊이 반성할 것"… '리갈하이' 하차 여부 '비상' /연합뉴스

2019-02-12 손원태

정유미 측, 나영석 불륜설 유포자 검거에 "검찰에 송치… 합의나 선처 없다"

배우 정유미 측이 나영석PD와의 불륜설 지라시 관련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유미 소속사 측은 12일 복수의 연예매체에 "지난해 10월 정유미, 나영석 PD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자가 검거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우리의 합의와 선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는 정유미와 나영석PD의 불륜설을 제기하는 지라시가 유포돼 논란이 야기됐다. 나영석PD는 당시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는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CJ ENM 및 변호사가 이와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며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정유미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처나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후 나영석PD와 정유미는 불륜설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정유미와 나영석PD의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A씨 등 3명과 이를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간호사 B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C씨도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정유미 측, 나영석 불륜설 유포자 검거에 "검찰에 송치… 합의나 선처 없다" /매니지먼트 숲 제공

2019-02-12 손원태

김태우 수원지검 검찰출석… 이언주ㆍ이준석 동행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검찰 청사 내로 들어갔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수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김태우,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배우 김병옥,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적발… "대리운전 뒤 주차하려고"

배우 김병옥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발표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0시 58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적발했다.적발 당시 김씨는 귀가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차량 주소지 조회 후 자택에 직접 찾아가 음주측정을 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김씨는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음주수치·시간·장소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에 김씨의 서명을 받은 뒤 복귀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 개요를 작성한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복귀했고 조만간 김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씨는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김씨는 영화 감시자들·군도·검사외전·내부자들·검은사제·인천상륙작전·보안관·마녀 등에 출연한 중견 배우다. 주로 선 굵은 악역을 선보여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디지털뉴스부배우 김병옥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검찰, 6억원대 보톡스 불법유통한 전문의약품 판매망 검거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6억원대의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사들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일반인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B(44)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또 A씨로부터 보톡스를 사 일반인에게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로 간호사 C(38)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불구속 기소된 일반인 D(48)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53회에 걸쳐 보톡스를 시술해 74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어 의약품을 사들인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 4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톡스와 수액제 등 전문의약품을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병원은 전문의약품 중 보톡스 등 주사제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전량 소비 처리한다"면서 "이를 악용, 의약품 도매업체가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약품 중 '소모품 사용 대장', '소모품 재고관리 대장'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2-12 김환기

바른미래당 이언주 "김태우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이언주(광명을)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이 의원은 수원지방검찰청 본관 청사 앞에서 "공익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누가 양심을 갖고 비리를 폭로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김 전 수사관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익제보자의 처우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최고위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관련 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여당은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이 해명하기 전까지 북미정상회담이나 다른 이슈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그는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였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알린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언론을 통해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용인 소재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소환 조사는 압수수색 20일 만이다.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됐다.또 지난 2017년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4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오른쪽)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2 손성배

검찰 출석한 김태우 "언론 통해 청와대 비리 고발 외 방법 없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본관 청사 앞에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청와대의 비리 행위를 고발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또 지난 2017년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앞선 지난달 23일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용인 소재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 전 수사관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제반 수사를 마치고 소환 조사를 결정했다.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계획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12 손성배

5·18단체 "김진태·김순례·이종명·백승주·이완영 망언 국회의원 제명해야"… 지만원 고발

5·18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들이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공청회의 발언 내용을 모두 분석해 주최자와 발언자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는 이날 회견 참가를 위해 오전 광주에서 출발해 상경했다.이들 단체는 "모든 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지불되는 국회의원회관의 대국민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백승주·이완영 의원과 범법자 지만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현대사를 폄훼하고 민주화의 주역인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범죄적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5·18의 숭고한 뜻은 이미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충분히 인정받았는데도 자유한국당은 헌법과 현행법을 짓밟고 부정했다"며 "이러한 역사 후퇴, 쿠데타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만원이 주장하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군·사법기관 등 조사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지만원은 현재까지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백승주·이완영 의원을 제명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하고, 한국당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5·18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고,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한 모습. 지 씨는 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경찰,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한 방송작가 등 10명 입건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30) 씨 등 3명과 이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간호사 안모(26) 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경찰은 또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김모(39·무직) 씨를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씨는 불륜설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이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불륜설과 관련한 지라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1차 버전의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29) 씨와 IT업체 회사원인 이모(32) 씨였다. 정 작가는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전송했다. 이를 몇 단계 거쳐 카카오톡으로 받은 회사원 이씨는 지라시 형태로 이를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이 지라시는 약 50단계를 거쳐 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달되며 급속히 퍼져나갔다.또 다른 버전의 지라시를 작성한 이는 방송작가인 이씨였다. 이 작가는 14일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고 이 역시 오픈 채팅방을 통해 퍼지게 됐다.지라시를 최초 생산한 정 작가 등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회사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나영석 CJ ENM PD(왼쪽)와 배우 정유미 측이 최근 각종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 중인 염문설 등 악성 루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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