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국장,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 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11일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사실상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9-14 디지털뉴스부

'강용석 변호사 대동' 김부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애쓰면 바로 결론 나올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14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애쓴다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이날 피고발인·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발인 신분 조사에만 응해 예상보다 이른 3시간 반 만에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후 5시 30분께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강용석) 변호사님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빨리"라고 답했다.강 변호사는 "피고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했다. (이 지사를) 고소할 내용에 대해서는 고소할 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인 신분 조사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경찰서를 떠나기 전 김 씨는 "정치인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을 동반한다. 지난번에 (이 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뀐다는 내용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경찰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냈다"라며 "수사관들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쓴다면은 바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지난달 이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오겠다며 30분 만에 귀가했던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강 변호사를 대동하고 분당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다. 두 사람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씨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 문제나 조사 일정 문제로 경찰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앞으로는 오늘 함께 한 강용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에 임할 것이며, 향후 진행될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강 변호사에게 질의해달라"라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오늘 저희는 피고발 사건 조사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서 분당서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분당서는 이재명이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이고, 성남지역의 경찰서와 조폭운영회사, 이재명과의 커넥션 등이 일부 언론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던 곳"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분당서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댔다.김씨는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바른미래당 측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김 씨 측은 피고발인 신분 조사에만 응했을 뿐, 참고인 신분 조사는 거부했다"라며 "추후 김 씨 측을 재소환하거나 할텐데, 이 지사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왼쪽)이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 2심도 무기징역… 法 "계획범죄"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 모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 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조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며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디지털뉴스부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 2심도 무기징역 /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서 5세 여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금고 1년4월·법정구속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걷던 5세 여아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어머니와 함께 걷던 B(당시 5살)양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했다.이 판사는 "안전보행이 담보돼야 할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범행 후 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에 앞서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이후 B양의 부모는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B양의 부모는 청원글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이 청원에 21만9천395명의 국민이 참여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이날 재판을 지켜본 B양의 부모는 "한 아이가 아무런 잘못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며 "저희가 청원을 한 게 있으니 그것이라도 꼭 받아들여져 다른 아이들은 부모 곁을 안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하늘에서 맘 편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4 송수은

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비행정지 조치는 부당"

아시아나 항공사가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한 달 가량 비행을 나서지 못하도록 처분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상사로부터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이에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A기장에 대한 비행정지 조치는 수염을 깎은 뒤 상사와 만나 "규정을 지켜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 해제됐다. A씨의 비행업무 배제 기간은 총 29일에 달했다.그러면서도 A기장은 같은 해 12월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가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이에 1심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함으로써 '국적'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에 손을 들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회사가 A기장에게 내린 감급(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징계) 1개월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4 송수은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뇌물 혐의 유죄… 징역 4월 집유 1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일을 시켜 군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혐의를 받는다.이 밖에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앞선 7월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전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파악했다. 현재 수원지검이 공관병 갑질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4 손성배

조부 재산 다툼 '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 2심서도 무기징역… 법원 "우발적 살인 아냐"

일본 교토(京都)의 4성급 호텔 등 수백억 원대 자산을 소유한 재일교포 재력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조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며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범행 현장 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곽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며 "조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에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한편,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찾은 송선미씨와 곽씨 가족으로 보이는 노년 여성이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노년 여성은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증거를 제대로 읽어본 것이냐"고 으름장을 놨다.송씨는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라며 분통을 터뜨리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인물의 도움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일본 교토(京都)의 4성급 호텔 등 수백억 원대 자산을 소유한 재일교포 재력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8-09-14 송수은

인천 어린이집 CCTV서 아동학대 정황 포착… 경찰 "피해아동 8명, 학대행위 57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대거 발견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앞서 학대 피해가 확인된 아동 3명을 포함해 총 아동 8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발표했다.영상에는 보육교사 A(39·여)씨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행주로 입을 강제로 닦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행위가 담겨 있었다.또 아동들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총 57차례의 학대행위가 포착됐다.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이날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어린이집 원장 B(59·여)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과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영상에 포착된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 어린이집 다른 교사 등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은 한 학부모가 자신의 2살 자녀의 볼에 멍이 든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기됐다./디지털뉴스부인천 어린이집 CCTV서 아동학대 정황 포착… 경찰 "피해아동 8명, 학대행위 57건" /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배터리 폭발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정신적 피해 등 요구 인정 안돼

배터리 폭발 문제로 전세계적인 우려와 비판을 받아 단종된 '갤럭시노트 7'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항소심인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4일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천3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천여만 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지난 2016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노트 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한 데 따라 제기된 것으로, 원고측은 구매 비용과 기기교환 등을 위해 매장 방문에 소요한 시간과 비용,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그러나 앞서 1심에선 "갤럭시노트 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서도 "리콜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교환이나 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다.1심은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배터리 폭발 문제로 전세계적인 우려와 비판을 받아 단종된 '갤럭시노트 7'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항소심인 2심에서도 패소했다. /연합뉴스

2018-09-14 송수은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와 경찰 출석 "이재명 법 심판 받게 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된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최근 선임한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이재명(지사)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달 22일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 차원에서 경찰에 출석했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출석하겠다며 3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김씨는 14일 강 변호사를 대동하고 분당경찰서 포토라인에 섰다.김 씨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 문제나 조사 일정 문제로 경찰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는 오늘 함께 한 강용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에 임할 것이며, 향후 진행될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강 변호사에게 질의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지난 12일 김씨를 변호키로 밝힌 강 변호사는 "오늘 저희는 피고발 사건 조사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서 분당서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강 변호사는 이어 "분당서는 이재명이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이고, 성남지역의 경찰서와 조폭운영회사, 이재명과의 커넥션 등이 일부 언론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던 곳"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분당서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씨와 강 변호사는 취재진을 향해 다음 주께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소재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경찰서 도착 5분여 만에 조사실 안으로 발길을 돌렸다.김 씨는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바른미래당 측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여배우 스캔들 사건과 관련된 주요 참고인인 공지영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그리고 이날 김 씨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조만간 이재명 지사의 소환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다수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으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왼쪽)이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바른미래당 측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2018-09-14 송수은

유흥비 쓰려고 등록금 수십억원 횡령한 대학 회계팀 직원 구속

유흥에 빠져 수년간 학생 등록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기동부의 한 대학 회계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A(38)씨를 구속하고 A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지인 B(38)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년간 대학교 공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 3월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하려고 대학교 공금 통장의 출금전표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5년간 교직원 366명으로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 6천800만원을 무단 지급한 혐의도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생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징수하고 세무서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36억6천800여만원을 횡령해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1년부터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드나들면서 급여만으로는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회계를 조작해 대학교 공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교직원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에 착수해 A씨의 횡령 사실과 은폐 시도 혐의점을 파악했다"며 "A씨는 대학에서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김영래·양동민기자 yrk@kyeongin.com

2018-09-14 김영래·양동민

6개월 간 여친 2명 연쇄살인한 혐의 30대 남성, 검찰 사형 구형 "납득 어려운 변명"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여자친구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대에 선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당시 21)씨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고, A씨가 갖고 있던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1천600만 원을 빼앗았다.최씨와 A씨는 최씨의 전 여자친구 B(당시 23)씨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사망했고, 경찰은 최씨를 수사망에 올려 조사했지만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당시 23)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피해 여성들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어린 나이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며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쉽게 정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어 "최씨는 죽은 여자친구의 복수 등을 위해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질타하는 등 사형 구형 이유를 전했다.이에 최씨측 변호인은 "별거 중인 아내 사이에 6세 아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주고 있다"며 "최씨의 부모는 아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 피해 여성들 가족들을 향한 죄스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최씨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떤 형량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고 말을 아끼며 최후 진술을 마무리 했다.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4 송수은

재판거래 강제수사 속도… 前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 내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차질을 빚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엄정한 의혹 규명을 강조한 이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종필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상태다. 재항고이유서는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반대급부로 ▲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재외공관 법관 파견 ▲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 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41)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로드맵을 짜는 등 법관 모임 견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당시 방모(45)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의원직 당연 퇴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소환해 경위를 캐물었다.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혐의 법정구속… 1심 징역 10개월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 씨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최 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디지털뉴스부서울중앙지법이 14일 억대 사기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월 7일 김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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