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흉포·사각지대화 '잰걸음'… 예방·대응은 '게걸음'

집단가해학생 2년새 2배이상 증가연령대 낮아지고 폭력성 심화 심각SNS 통해 학교밖 지역·또래 일탈"개별교육 한계… 맞춤형 해법을"청소년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떨어져 숨진 폭행사건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의지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교내 또래 사이 일대일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복잡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주로 이뤄졌다면 최근 들어 SNS를 통한 지역 또래 집단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SNS상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이 어울리면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도심 사각지대에서의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가해 학생 4명이 집단화한 모습을 보였다. 가해 학생들은 서로 다른 3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고, 범행 장소도 아파트 옥상을 골랐다는 것만 보더라도 청소년 일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고 있다.사건의 발단과 폭력성의 관계도 인과관계가 떨어져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보다 가해 학생들의 감정이나 분노조절 등에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SNS에서 친구끼리 주고받은 사소한 험담 때문으로 조사됐다. 4명의 학생이 100차례 이상 폭행해 피해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질만한 계기로 보기엔 폭력성이 심각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학교폭력이 집단화하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집단화 양상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집단 가해 학생 수는 2015학년도 최소 2천582명에서 2017학년도에 5천176명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다. 집단 가해 학생 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보다 가해 학생 수가 많은 경우를 계산해 추산한 수치다.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한 일선 교사는 "SNS 등의 발달로 학교를 벗어난 장소에서 다른 학교의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일상화됐다. 또래가 어울리는 장소도 다양해 지면서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여러 학교가 동시에 연관되며 학교의 대응도 어려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별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5 김성호

'고리 대출' 시민 타깃 보이스피싱 빨간불

대출사기형, 기관사칭 대비 3배↑저리대환대출 권유 메시지로 유혹"○○캐피탈 ◇◇◇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해드립니다."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부 A(41)씨는 최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발신인의 번호로 연락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대출 이자 부담으로 쪼들린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급전을 구해 '대출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입금했지만, 기존 대출 상환은커녕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다. A씨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다.인천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상당수는 A씨와 같은 '대환 대출 채무 상환' 사기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 1천800여명이 약 200억9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약 156억8천만원으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 유형(약 44억1천만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상당수는 낮은 이자의 대환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겨냥한 범죄다. 또 '신용도 상향'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조정비용 등을 요구해 달아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경찰청 구도훈 수사2계장은 "대출 사기형 피해자 대다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복구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인천경찰청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올해 1~10월 2천506명으로 전년 동기(1천720명)보다 786명(45.7%) 증가했다. 사건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1천261건에서 1천740건으로 늘었다. 대출 사기 피해자는 50~60대가 많고, 기관 사칭형 피해자의 60~70%는 20~30대 여성으로 분석된다. 인천경찰청은 10~30대 구독자가 많은 유투버 '바른남자 준구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최근 시작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1-15 김명래

중학생 귀한 생명 앗아간 100여 차례 극심한 폭행

警, 동급생 4명 구속영장 신청집단폭행 피하다 '추락사 추정'최종 부검결과 추후 통보 예정인천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떨어져 숨진 사건(11월 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가해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자들에게 100차례 이상 얻어맞는 무자비한 폭력을 피하려다 옥상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동급생 B(14)군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진술, 아파트 CCTV 영상,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A군이 B군 등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들은 A군이 추락하기 직전까지 1시간20분가량 100대 넘게 때리는 등 극심한 폭행을 가하고, 일부 가해자는 A군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할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A군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장기파열로 추정하면서도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은 A군이 폭행을 피하다 추락한 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집단폭행을 피하다가 추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종 부검 결과는 국과수가 정밀검사 등을 통해 추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5 박경호

'자산가행세' 가상화폐 투자사기 20대 2명 실형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원을 번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가상화폐 해외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11차례에 걸쳐 9천4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의 한 종류)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거래소 대리로 근무했고, 지금은 (가상화폐로) 억만장자가 됐다"며 "간절한 사람 딱 3명만 비법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글과 함께 허위의 수익률을 인증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 계정이 정지되자 6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 4개를 사들여 범행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고,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추가 범행에 나아가기 위해 인터넷 계정까지 구입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5 박경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유족 측, 김성수 동생도 공범 주장… 흉기 꺼낸 시점 관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 김모(27)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범 논란이 재차 가열되고 있다.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신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 씨를 살해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특히 한 언론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 신(21)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확대됐다.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CCTV에 김성수가 신 씨를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자 동생이 형의 몸을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다고 밝혔다. 뒤에서 형을 붙잡고 말려보려던 동생이 PC방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CCTV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유족 측 주장은 달랐다.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 변호인이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제시한 근거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성수가 신 씨의 꿀밤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의 후두부 등에서 자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유족 측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처음 김성수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신 씨가 힘없이 쓰러졌고 김성수가 그 위에 올라타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반면 경찰은 김성수가 신 씨를 쓰러트린 뒤에야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CCTV 화면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엉겨 붙었을 때 오른손잡이인 김성수가 오른손으로 신씨의 머리채를 붙잡는 장면이 보이는데 흉기를 쥔 채로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또 CCTV를 보면 김성수가 신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 김성수의 손에 흉기로 보이는 번쩍거리는 물체가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이처럼 유족 측과 경찰은 흉기를 처음 사용한 시점을 놓고 시각이 엇갈린다.유족 측은 처음부터 신 씨가 흉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신 씨의 몸을 붙잡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김성수가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김성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 전후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화질을 높이기 위한 증거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CCTV 영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CCTV 분석 전문 형사들이 흉기가 사용된 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5 디지털뉴스부

"차라리 군사독재 계속됐으면…"

인천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올려민주화 비판 내용… 엇갈린 반응인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민주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지난 12일, 경찰 내부 인터넷망 '폴넷'의 한 게시판에는 '민주화 거짓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감이 올린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이었다.A 경감은 이 글에서 "민주화란 말은 허울 좋은 구호이며, 결과물은 특정 세력들의 이익 챙기기 수단에 불과했다는 느낌"이라며 "차라리 흔히들 말하는 군사독재가 쭉~ 이어졌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아니, 군 출신자들이 정치할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다"고 표현했다.A 경감은 이어 "언론 민주화라 외쳤지만, 지금이 민주화인가? 세상에 없는 편협적인 언론이 되어버렸다"며 "차라리 검열하던 과거의 언론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라고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영국 영사로 있다가 탈북한 태영호씨를 체포하기 위해 대학생 체포조가 결성됐다고 한다"며 "경찰에서는 이런 협박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하여야 함에도 검거했다는 소식은 없다"고 주장했다. 글은 경찰 직장협의회 구성을 찬성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A 경감은 "극렬한 외부노조 힘을 빌리면 직장 내 민주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맞지 않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며 "오직 우리 내부의 힘만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관은 "공식으로 이런 의견을 표출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내부 게시판 취지가 이런 것 아니겠느냐"며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한 경찰관은 "군부독재 아래 많은 인권이 짓밟혔는데 이런 발언은 옳지 않다"며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는 언동"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A 경감은 "내부 글이 어떻게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1-15 공승배

'홍대 몰카' 여성 모델, "우울증·분노조절 장애 있다" 선처 호소… 12월 20일 선고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안 (25)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그런 (불안정한)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해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이 같은 주장을 추가함에 따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열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로 미뤄졌다.안 씨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당해 전날 소장을 받았다며 "합의를 위해 연락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었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날 올바른 판단 능력과 기준을 갖지 못해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 됐다.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25·여)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5 디지털뉴스부

경경련에 보조금 부풀려 지급하도록 한 남경필 전 지사 비서실장 집행유예 1년

경기도경제단체협의회(경경련)에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 전 경기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 경기도 전 예산담당관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 김씨가 경경련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경경련이 예산을 유용하거나 전용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예산이 매우 이례적으로 당초 2억 2천만원에서 2배 가까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다만 직권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실장과 이 전 담당관은 지난 2015년 9월 경경련이 신청한 평택지역 메르스 극복 사업비가 8천만원 이상 과다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5 손성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 결과에 대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 6곳은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지난 12일자로 신설한 부서 3곳 중 하나다.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부 구성원 모두 기존 민사42부에서 소송 사건을 담당했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자는 목적에서 모두 민사 담당 법관들로 재판부를 꾸린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고법·춘천지법·수원지법 등을 거쳐 2016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구성원 간의 연고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재배당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디지털뉴스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디지털뉴스부

경찰, 갑질폭행 양진호 수사 매듭… 내일 수사결과 발표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된다.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6일 오전 9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이후 수사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이 추가돼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5 김영래

보육아동 혀·잇몸 핀으로 찌른 어린이집 교사,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 3년

보육 아동들의 혀와 잇몸 등 연약한 부위를 사무용 핀을 사용해 찌른 혐의로 재판대에 선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11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의 등, 배, 발 등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 중에 법정구속 된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사실상 A씨 유죄 선고가 예견된 상황이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A씨는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의 연약한 부위를 골라 찌르는 등 학대 수법이 교묘하고 악랄하다"고 판단했다.특히 "몇몇 아동에게는 보호자가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혓바닥, 잇몸 같은 부위를 찌르는 등 일반인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학대했다"며 "A씨 범행은 어떠한 동기나 경위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아동 부모를 비롯해 수사한 경찰관과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모함하고, 법정 구속된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원장 B씨에겐 ""직접 학대하지 않았지만 사건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대해 "피해 아동이 뾰족한 물건에 찔렸다는 특정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경험을 말할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나 진술 태도를 보여줬다"며 "이는 지시나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검사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편, 판결 직후 피고인 측 방청객 1명은 "이게 판결입니까"라고 항의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7일 처분을 받았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보육 아동들의 혀와 잇몸 등 연약한 부위를 사무용 핀을 사용해 찌른 혐의로 재판대에 선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8-11-15 송수은

오초희 측 "이수역 폭행 발언 후회하고 있어… 비하 의도 없었다"

배우 오초희가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해 언급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 15일 오초희 소속사 국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건을 보도하는 초반 기사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썼다"면서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비하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라 폭행에 중점을 두고 쓴 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사건) 섣불리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경솔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오초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머리 짧다고 때렸다는데 나도 머리 기르기 전까지 나가지 말아야 하나. 날씨 추운 것도 무서운데 역시 이불 밖은 무서워"라고 게재했다. 오초희는 이어 '이수역 폭행사건', '무시라(무서워라)'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네티즌들은 오초희의 발언을 두고 "성급하다", "신중하지 못했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오초희는 현재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2명과 20대 남성 3명이 시비가 붙어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여성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현재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에 '여성혐오 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약 30만 명이 서명하는 등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주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여성 일행이었다며 발표했고, 이날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오초희 이수역 폭행. /오초희 인스타그램

2018-11-15 디지털뉴스부

경찰 "이수역 폭행 사건 목격자, 여성이 먼저 남성 목 부위에 손 접촉" 진술

서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이 제기돼 화제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21)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이날 경찰이 확보한 CCTV와 주점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 등 여성 2명은 주점에 있던 다른 남녀커플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됐다.주점이 소란스러워지자 A씨 등 남성 일행은 주점 직원에게 B씨 등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점 관계자는 B씨 일행에 언행의 주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욕설은 지속됐다.그러는 사이 남녀 커플이 먼저 주점에서 떠났고, A씨 일행과 B씨 일행 간 말다툼이 거세졌다.B씨 일행은 휴대폰으로 A씨 등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A씨가 '몰래카메라'라고 항의하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A씨 일행도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면서 양측의 감정이 격앙됐다.당시 주점 내부 현장 CCTV에는 여성이 먼저 남성의 목 부위에 손을 접촉한 뒤 서로 밀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받은 주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양측이 주점 밖 계단에서 다시 충돌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세심하게 청취·조사할 방침이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상반돼 약식 조사를 한 뒤 이들을 귀가시켰다.B씨 측은 지난 14일 "메갈(남성 혐오 인터넷 사이트) 처음 본다' 등의 인신공격 발언을 듣고 몰래 촬영까지 해서 제지하려 했지만, 남성들이 밀쳐 뒤로 넘어졌다"고 인터넷에 글을 게재했다.이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폭행했다며 남성은 가해자인 '여혐 범죄'라는 주장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반면 A씨는 B씨 등이 주점에서 비속어를 쓰며 크게 떠들어 시비가 붙었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여성이 혼자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일행과 처음에 시비가 붙은 커플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C씨는 인터넷에 "B씨 등이 '한남(한국남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 커플'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계속 비아냥댔다"며 여혐은 오히려 자신이 당했다고 맞섰다.인터넷에는 B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주점에서 욕설하는 영상도 올라왔다.해당 영상에는 여성 2명이 남성의 성기와 크기, 여성의 성기와 크기 등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섞어 큰 소리로 발언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당시 주점이 혼잡하고 CCTV에 음성은 녹음되지 않아 이들이 정확히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경찰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시비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폭행 혐의 적용이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툼이 시작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면서 폭행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현장 CCTV를 분석하고, 주점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후 A씨와 B씨 일행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됐던 A씨 대한 조사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조사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수역 폭행' 국민청원 30만명 돌파./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8-11-15 송수은

법무부"'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유족 "동생도 살인죄 공범 처벌" 촉구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에 대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법무부는 15일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김성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왔다.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김성수에게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서는 이날 작성됐다.정신감정서를 보면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를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법무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의 동생(27) 역시 살인죄로 공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살해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유족의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이번 주 월요일에 부검 결과서가 나왔는데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됐다"고 소개했다.김 변호사는 "(자체 확보한 CCTV 화면을 보면)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한다"며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듯 7∼8번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그는 키가 190㎝ 정도인 피해자가 김성수에게 힘없이 제압을 당한 것은 처음 서로가 엉겨 붙었을 당시부터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도 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김 변호사는 "충분히 김성수의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동생 김씨에게 살인죄 공범을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씨의 아버지는 경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신씨는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성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신씨는 "불을 끄러 갔다 불은 끄지 않고 오히려 기름만 붓고 온 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경찰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팀을 만들어 회의하면서 동생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동생 김씨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공개./연합뉴스

2018-11-15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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