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대 2억 포상금… '공익제보·신고' 전담창구 개설

'핫라인-공정경기2580' 공식운영'道, 제보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공익침해행위, 공무원부패행위, 갑질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경기도 공익제보 전담창구가 개설됐다.도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에 대한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공익제보에서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또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 등도 제보가 가능하다.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4 김태성

[선거법 위반혐의 2차 공판]직접변론 이재명 '대장동 개발업적' 재공방

檢 "선거 유세서 이익 부풀려 표현""어떤 일 했느냐가 연설의 주된 취지기반시설 사업자 부담… 수익 확정" 李지사, 증인에 질의 혐의 적극 부인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 간 법정 공방이 14일에도 치열하게 전개됐다.지난 10일 첫 번째 재판에 이어 이날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직접 출석한 이 지사는 검찰 측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해당 의혹의 쟁점은 개발이익금의 확정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서 해당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했는데, 이 지사 측은 이익 발생이 확정된 만큼 해당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실제 발생한 이익금이 없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였던 이 지사가 김포에서 진행한 유세 내용을 언급하며 "대장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김포시민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성남시 수입으로 만든 것처럼 부풀려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지사는 "공영 개발을 하자고 사인을 해서 자그마치 5천503억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에 벌어다줬다. 1천억원으로 도로 등을 만들었고 2천700억원은 공원 조성에 제가 신나게, 팍팍 썼다"고 발언했다.그러자 이 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직접 질의까지 하면서 검찰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연설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지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 과거형 표현은 주목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맞불을 놨다.이어 성남시 공무원이 "사업 협의 과정에서 (대장동 북측 터널과 배수지, 남측 대장IC 확장 공사에 대한) 예산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키로 했다.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했고, 이 지사는 "개발지구 밖 기반시설 공사는 본래 국가나 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켰고 수익을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17일에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선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출석한다. 증인 신문에 앞서 이 지사 측은 PT를 통해 성남시와 시행사 측의 협약서 체결 등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4 강기정·손성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기 첫 수보회의]"체육계 폭력·성폭력… 개연성까지 철저히 조사 엄벌"

최근 잇따르는 피해자의 증언은성적지상주의·엘리트 육성 폐해국민 동의할 쇄신책 내놔야 할것새해는 혁신성과·제도화 도약기 노사정 어디와든 소통 강화 주문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 증언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드러난 일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이자 노영민 비서실장 등 2기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보장 하에 모든 피해자가 자신이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있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체육계도 과거 자신들이 선수 시절 받았던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을 대물림하거나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체육계 성폭력·폭력 문제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조재범(38)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데 이어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고교 재학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태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 1기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하는 기틀을 놓는 혁신기였다면 2기는 혁신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라며 "1기 청와대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더 유능한 청와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능'의 척도에는 소통 능력도 포함된다"며 "국민과의 관계, 기업·노동·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 부처·여야와의 관계 등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약 130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4 전상천

"세월호 생존자 위자료 8천만원씩 지급"

세월호 생존자 1인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경과 선장, 선원들의 구조 소홀 등 사고수습과정의 위법행위 등으로 생존자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손주철)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1-14 김대현

'제값의 수배' 부동산 떠넘기기… 회삿돈에 빨대

경영권 쥔 인시티 '100억대 유출'서영에 160억 매각, 담보가치 45억대표이사 장인 억대 고문료 받아前경영진 항소심 징역 3년6월 고작인수합병(M&A) 자본의 무책임한 부동산 투자와 자금 유출이 연 매출 1천억원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정상화 추진(1월 14일 6면 보도)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4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서영지부에 따르면 서영은 지난 2017년 7월 성남 분당 금곡동 305의2 일원의 노유자시설 더헤리티지(390세대·2009년 9월 입주)의 집합물건 37건 중 19물건을 80억원에, 나머지 18물건을 인시티로부터 양도담보(인시티 대여금 79억원) 형식으로 매입했다. 인시티는 서영으로부터 예금자산 55억원을 빼내고 본래 자본 15억원으로 회사를 인수한 업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인시티의 공동대표이사였던 박모씨가 서영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박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前 조카사위(이 회장 누나의 사위)다. 그런데 박씨의 장인 김모씨(이 회장 누나의 남편)에게 고문료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1천400만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김씨 외에도 무자본 인수합병을 주도한 전모씨에게 총 2억 2천만원의 자문료가 서영에서 지출됐다. 서영지부가 자본 유출 현상을 확인한 시점에는 약 117억원이 인출됐거나 대여된 상황이었다. 서영의 사정을 극한으로 몰고 간 것은 더헤리티지였다. 서영은 제 값의 수배를 치르고 인시티로부터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사들였다.인시티는 2016년 8월 47억8천만원에 매입한 더헤리티지 집합물건을 서영에 2017년 7월 매매, 양도담보 총액 160억원에 팔아넘겼다. 같은 해 더헤리티지의 담보가치는 45억6천만원으로 산출됐다. 가용한 대출금은 38억원에 불과했다.결국 인시티를 통해 서영을 차지한 전 경영진 박씨와 최모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지용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무자격 자본이 서영을 인수해 자금을 유출하고 밀실 경영으로 입주자와의 송사가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을 떠넘겨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수백명 엔지니어들이 우리사주조합으로 회사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인수합병(M&A) 경영진의 자금 유출과 부동산 떠넘기기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영엔지니어링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서영엔지니어링이 인수 회사로부터 곱절이 넘는 비용을 치르고 떠안은 성남 금곡동 노유자 시설 더헤리티지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4 손성배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민사소송 제기 4년 만에 승소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원고들이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로 소송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일반인 생존자 1명을 제외한 19명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예컨대 부모가 모두 있고, 형제자매가 없는 단원고 생존 학생 가정의 경우 1억1천200만원의 위자료(본인 8천만원·부모 각 1천600만원)를 지급받게 된다.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측에서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세월호 생존자들이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뒀다.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사건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2019-01-14 디지털뉴스부

세월호 유가족 손배소송 수임료, 사회적 약자에 쓰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가 사회적 약자 돌봄활동에 사용된다.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따른 수임료 1억원을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의 마음치유기금으로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유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법무법인 원은 1심 승소판결로 받은 수임료 1억원을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인권재단사람은 이 기금을 '인권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기획 사업'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돌봄 활동'에 사용할 방침이다.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법무법인 원, 마음치유기금 1억원 기탁 /연합뉴스=법무법인 원 제공

2019-01-14 디지털뉴스부

경찰, 암사역 흉기 난동 10대 구속 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18) 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보복성 폭행이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함께 주차장과 마트에서 도둑질한 친구 B(18) 군이 경찰에 범행을 실토한 데 격분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B군과 함께 13일 오전 4∼5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찰은 B군을 피의자로 보고 13일 오후 1시께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께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B군은 범행 사실과 A군이 공범이라는 점을 털어놨다.조사를 마친 B군과 어머니는 암사역 근처 PC방에 있던 A군을 찾아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했고, 이에 A군이 격분해 다툼이 벌어졌다.A군은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B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이 B군을 때리는 데 사용한 물건들은 절도에도 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B군도 A군을 폭행했는지 검토해 B군을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4 김종찬

가정폭력이 부른 '참혹한 비극'

아내 때리고 차량으로 들이받아특수폭행등 혐의 30대 남성 실형부인은 이혼소송중 '극단적 선택'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차량으로 들이받기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 등지에서 아내 B(29)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월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했다. 또 A씨는 2015년 9월 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B씨를 향해 반복해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다가 앞범퍼로 B씨를 들이받았다. 한 호텔에서는 B씨가 시끄럽게 짐을 싸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찬물을 받아 B씨의 머리 위에 쏟아붓기도 했다.B씨는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5월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 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혼 소송이 계속되던 시기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피고인의 범행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14 박경호

"내가 유엔 총장과 친구… 다리 놔줄게"

송도 동북아사무소, SNS 계정사칭 사기 주의보범인들 가짜 홈피 제작… 친분 과시 피해자 현혹친선대사 직위수여·취업등 명목 거액 착복 피해유엔(UN)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1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UNESCAP)는 "지난 10년간 한국에 유엔 등 국제기구가 늘어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이용한 유엔 사칭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사기범들은 범행을 위해 '가짜 유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안토니오 구헤테스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입혀 보여주면서, 자신이 마치 유엔 사무총장과 영상통화를 하는 관계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사례도 있다. "유엔친선대사 직위를 수여하겠다", "유엔 주최 회의에 초청됐다", "한국에 유엔 제5사무국을 설립하려 한다"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빼돌렸다.취업 사기도 이뤄졌다. 유엔 채용 공고를 조작해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이를 보고 응모한 이들을 대상으로 "유엔 기구에 채용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이 같은 사례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 본부는 'Fraud alert'(사기 경보)를 내기도 했다. 유엔 친선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 13개 유엔 전문기구가 국제적 지명도를 고려해 임명한다.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Leonardo DiCaprio),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 등 13명이 친선대사로 활동 중이다. 또 유엔은 직원 채용, 조달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유엔 명의의 상품·기금·증서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유엔은 한국에 제5사무국 설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UNESCAP 박태민 공보관은 "사기 피해자분들이 사무실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보내주신 사례만 6건이 있다"며 "유엔 사칭 사기 의심이 들 경우 UNESCAP 동북아사무소(032-458-6600) 등 한국 소재 유엔 기구에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유엔 사칭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 사진은 범행에 악용되는 '가짜 유엔 홈페이지'(http://www.unitednationshome.com/)로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 도메인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4 김명래

안성시선관위 상공회의소 선거법 위반 '봐주기 의혹'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 직함으로작년 기념식서 상패·金부상 제공경고등 소극적 조사 면죄부 지적"근거 없는 소문일뿐" 해명 나서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안성상공회의소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의혹'에 휩싸였다.14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상공회의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의 직함으로 유공자들에게 공로패와 표창패 그리고 부상으로 금 한 돈쭝씩을 각각 수여한 사실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으로 인지했다.이후 선관위는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같은 달 중순께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이 결과 실무자 1명에게는 서면 경고를, 사무국장과 회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선관위가 상공회의소와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이들은 "선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공회의소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를 했을 뿐 시 관계자나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선관위가 지역정치인들에게 공문을 통해 정치인이 행사에서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내한 사실을 비춰 볼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인 만큼 수사 의뢰나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관위가 최근 지역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공문에는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 정의 등)를 근거로 '부상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제공불가'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장 상장 수여 시 학교 또는 후원기관이 부상을 대신 마련해 전달하게 하는 행위도 기부 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부상은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마련한 사실이 확인돼 시 관계자와 정치인들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부상에 상공회의소 회장 직함이 찍혀 있었던데다가 부상은 상공회의소가 마련했다는 안내방송도 있었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1-14 민웅기

경찰, '암사동 칼부림' 10대 구속영장 신청… 보복상해·특수절도 등 혐의

경찰이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10대에게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A(18) 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당초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보복성 폭행이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함께 주차장과 마트에서 도둑질한 친구 B(18) 군이 경찰에 범행을 실토한 데 격분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B군과 함께 13일 오전 4∼5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찰은 B군을 피의자로 보고 13일 오후 1시께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께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B군은 범행 사실과 A군이 공범이라는 점을 털어놨다.조사를 마친 B군과 어머니는 암사역 근처 PC방에 있던 A군을 찾아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했고, 이에 A군이 격분해 다툼이 벌어졌다.A군은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B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이 B군을 때리는 데 사용한 물건들은 절도에도 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B군도 A군을 폭행했는지 검토해 B군을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현장에 있던 시민이 이 사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자 일부 시민은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분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출동한 경찰이 법 집행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디지털뉴스부경찰이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10대에게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튜브 캡처

2019-01-14 디지털뉴스부

백군기 "'동백사무실'은 경선용" vs 고발인 "본선거용"

백군기 용인시장의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운영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동백사무실' 기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에서 백 시장 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담당과 수행비서, 고발인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동백사무실이 지방선거 본 선거를 위해 운영된 것인지를 집중 확인했다.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SNS 홍보 담당 김모씨는 "동백사무실에 또 다른 피고인 박모씨의 연락을 받고 갔는데, 백군기 용인시장 경선운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며 "기억 상 경선운동이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이어 김씨는 "경선은 민주당 사람끼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NS 활동은 경선 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오후 공판에는 백 당시 후보의 수행비서 박모씨와 고발인 김모씨가 출석했다.박씨는 "백 후보를 모시고 동백사무실에 1번 정도 간 적이 있다"며 "동백사무실에 갈 때 비밀스럽게 한다거나 남들 모르게 숨기는 듯한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 주로 처인구사무실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김씨는 이날 자신의 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을 공개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백 시장 측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사항이라 검찰측 주신문만 공개되면 피고인측의 유리한 신문이 반영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결국 공개 상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씨는 "고발 당시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받아 유사사무소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고발했다"며 "예비후보 등록 서류에도 용인시장 후보 백군기라고 명시돼있는 등 경선을 빙자한 사전선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김씨가 백 당시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팀원들에게 독려한 사실이 있느냐는 백 시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경선이 아니라 본선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백 시장과 선거 당시 캠프 팀장으로 활동한 4명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을 받고 있다.3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용인/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14 손성배

대한체육회, 신유용 성폭행 폭로에 대책 마련 급급…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체육계로 확산되고 있다.체육계 미투는 쇼트트랙 현 국가대표 심석희(한국체대)가 지난 8일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심석희는 고소장에서 조 전 코치가 고교 2학년 때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 폭행을 범했다고 주장했다.조 전 코치는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심석희의 폭로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됐다.사실 체육계에서 용기를 낸 이는 심석희가 처음이 아니다. 이전부터 많은 피해자가 선수 생명을 걸고 성폭력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성심성의껏 귀 기울이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줬다. 잠재적 가해자들에겐 범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2013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3년 자격정지로 감경됐다.2007년 여자프로농구 모 감독은 소속팀 선수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영구 제명됐다. 그러나 대한농구협회의 추천서를 받고 중국에 진출해 지도자 생활을 이어갔다.14일 공개된 전 유도선수 신유용의 폭로도 마찬가지다.그는 지난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교 재학 시절 지도자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밝히고 해당 코치를 고소했다.대한유도회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 유도인은 "유도계에선 이미 소문이 돌았다"면서 "관련 코치는 작년 3월부터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유도회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한유도회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유도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신유용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대한유도회는 뒤늦게 성폭행 혐의를 받는 코치를 이사회에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한 사건은 124건에 달한다.그러나 심석희가 용기 있는 폭로를 결심할 때까지 한국 체육계는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체육계는 뒤늦게 사과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체육계 성폭력과 관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체육회는 10일 전 종목에 걸쳐 현장 조사를 하고 스포츠 인권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유도회도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시민사회는 체육계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학습된 침묵의 카르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단체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와 외부 시선에서 차단된 합숙 환경, 사고가 났을 때 묵인하고 방조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피력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14 디지털뉴스부

'암사동 암사역 칼부림' 10대, 도둑질 공범 친구가 자백하자 폭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10대는 함께 주차장과 마트에서 도둑질한 친구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에 격분해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A(18) 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친구인 B(18) 군과 함께 13일 오전 4∼5시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찰은 B군을 피의자로 보고 13일 오후 1시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B군은 범행 사실과 A군이 공범이라는 점을 털어놨다.조사를 마친 B군과 B군의 어머니는 암사역 근처 PC방에 있던 A군을 찾아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했고, A군은 이에 격분해 다툼이 벌어졌다.A군은 13일 오후 7시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B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이 B군을 때리는 데 사용한 물건들은 절도에 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현장에 있던 시민이 이 사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자 일부 시민은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분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출동한 경찰이 법 집행 매뉴얼과 절차대로 조치했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10대는 함께 주차장과 마트에서 도둑질한 친구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에 격분해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캡처

2019-01-14 디지털뉴스부

'가평→대구行' 종이테이프로 번호판 가린 얌체 택시기사, 순찰 경찰에 검거

고속도로 과속단속을 피하고자 차량 앞 번호판을 종이테이프로 가린 40대 얌체 택시기사가 경찰 단속에 붙잡혔다.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4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L(48)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40분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중앙고속도로 320㎞ 지점에서 앞 번호판을 종이테이프로 가린 채 운전 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L씨는 이날 새벽 대구에서 가평까지 손님을 태워다 준 뒤 대구로 되돌아가던 길인 것으로 알려졌다.단속 경찰관은 "고속도로 순찰 중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 1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에 옆 거울로 유심히 지켜봤는데 결국 '쌩∼'하고 앞질러 갔다"며 "노란색 번호판이 아무래도 이상하고 과속 차량인 듯해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조사결과 L씨는 빈 택시였던 탓에 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 장비를 피해 빨리 되돌아가려고 번호판의 절반을 종이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가평에서 원주까지 100㎞ 구간을 운행하면서, 4∼5개의 이동식 단속 장비를 그대로 지나친 것으로 전해졌다.L씨는 경찰조사에서 "원거리 운행으로 피곤한 탓에 빨리 가고 싶었고, 자칫 과속단속 장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종이테이프로 가리고 운행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암행순찰차를 고속도로에 대거 배치해 과속·난폭 운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경찰./연합뉴스

2019-01-14 송수은

전주지검 군산지청 "신유용 성폭행사건, 철저히 수사할 것"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신유용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14일 복수의 매체에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조사를 촉탁한 상태다"라며 "조사결과가 도착하면 면밀하게, 또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유도선수였던 신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SNS)와 언론 인터뷰 등에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전북 고창 영선고 재학 중이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도부 A코치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코치는 신 씨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종용했고, 그의 아내가 사건에 눈치를 채자 침묵해달라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신 씨에게 송금하는 등 회유하기도 했다.A코치는 그러나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연인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신 씨는 이에 지난해 3월 성폭행 혐의로 A코치를 고소한 상태다.수사에 들어갔던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고소인 조사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 당시 동료들이 진술을 회피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봉 지청장은 "현재 고소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생업으로 군산까지 와서 조사받기 힘들다'는 요청이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조사를 촉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조사 자료가 도착하면, 자료를 토대로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신유용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유용 페이스북 캡처

2019-01-14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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