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시 '불법 포장 도로 인정' 개발허가

업체가 사유지이용 동의도 안받고좁은 현황道 무단 확포장 드러나市 수차례 강제철거 요청도 묵살화성시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확·포장한 도로를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시와 땅 주인 김모씨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사가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451의11 일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자 진입로 폭이 3m에도 못 미치는 현황도로(사곡리 451의8)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A사는 현황 도로에 붙어있는 김씨 소유의 451의13(지목 대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 무단 확·포장해 도로 폭을 6m 이상으로 만들어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사곡리 현황도로는 김씨 선대가 인근 주민을 위해 희사한 새마을 포장도로로, 폭이 3m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해서 공장 등을 짖기 위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땅 주인 김씨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도로를 포장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도로를 이용해 인근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화성시가 더 나쁘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화성시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철거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조속히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유지 도로 포장을 하루속히 뜯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도로 확·포장 용도로 동의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면서 "A사에 하루속히 도로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한 업체가 화성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주 허가없이 불법으로 도로 포장한 장안면 사곡리 자신의 땅을 토지주 김모씨가 가리키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3 김학석

하남 미사강변도시 '초·중 신설부지 확보 방안' 불가능

교육지원청·이현재 의원 지목 3곳모두 시유지로 무상공급 자체 불법우회 임대도 전례없고 역민원 우려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다시 지역 현안(9월 11일자 9면 보도)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놓고 불법성이 지적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 측은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로 미사도서관 옆 근린7공원(초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하남청소년수련관 옆 근린 5공원(중학교)을 지목하고 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초·중학교 용지는 사업 주체가 무상으로 공급토록 돼 있지만, 학교 용지로 지목된 3곳 모두 하남시 소유의 행정자산(시유지)으로, 사업 주체가 아닌 하남시가 행정자산을 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방안은 없기 때문에 무상공급 자체가 불법이다.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하남시와 LH가 협의해 학교 용지를 우회적으로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근린 5·7공원에 학교가 신설될 경우, 공원 폭이 120m에서 20m로 줄어드는 등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미사강변도시의 녹지공원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있으며 '역(逆)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이다.또한 축구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보조축구장 부지도 현재 기준으로는 신축 중인 C1, C2블록의 학령인구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지구가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되면서 상가 분양자들의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와 LH 관계자는 "공원과 체육시설 부지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학교용지로 공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급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원 부지 훼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측면에서 학교 용지를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3 문성호

부천시 수도로 태양공구상가 인근 얌체 주·정차 '합동 단속'

부천시 수도로 98~118번길(태양공구상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해당 도로에는 양쪽 면에 주차면이 있음에도 유료란 이유로 주차면에 세워진 차량 옆에 이중, 삼중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빈발하자 시가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시는 지난 12일 원미·오정경찰서, 부천도시공사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주정차 차량 10여 대를 적발,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 곳 도로는 태양공구상가를 방문하는 차량들이 '얌체 주차'를 일삼아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윤기태 시 주차지도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이중주차 등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상가주인과 시민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자율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가 수도로 태양공구상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모습. /부천시 제공

2018-09-13 장철순

[의정부]몰카 오해까지 'OFF'

'당신의 안심을 위한 나의 작은 배려. 스마트폰 촬영 OFF'.최근 불법촬영·유포 등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북부경찰청이 '불법촬영 OFF'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홍대 누드 불법촬영 사건과 같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범행도구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휴대폰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함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이 불편해진 이유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후면에 'OFF' 액정클리너를 부착, 필요시 카메라를 직접 가림으로써 '불법촬영에 반대한다' 는 표현과 누군가를 찍고 있다는 오해소지를 차단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불법촬영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캠페인 진행을 위해 광고업에 종사하는 크리에이터 2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몽땅'과 함께 한다. OFF 캠페인은 '카메라 OFF, 불법촬영물 OFF'란 직관적인 메시지와 그래픽으로 당신을 위한 나의 카메라를 잠시 꺼 불법촬영 반대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스티커는 지하철 역사·지역 축제 등과 경기북부경찰청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배부한다.유희정 여성청소년과장은 "지하철 카페 등 제한된 공간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오해가 생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한 불편함을 공론화하고, OFF 클리너 부착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캠페인 확산 기업체 및 기관동참문의: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031-961-2948).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핸드폰 뒤쪽에 붙여놓고 필요시 핸드폰 카메라를 가리는 반영구적인 스티커(액정닦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2018-09-13 김환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 확정… "심신미약 인정 안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씨와 공범 박모(20)씨가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씨와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유괴해 살해하고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방조죄'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김씨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도 내렸다.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봤을 때 정당하다고 봤다. 양형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디지털뉴스부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황민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시속 167㎞… 2차 소환조사 예정

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사와 관련, "가해자가 음주와 과속에 대해 모두 인정했으며, 조만간 2차 소환조사를 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오후 경기북부경찰청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하는 자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사망했다. 또 황씨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황씨가 앞서가던 버스의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인지 등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파악됐으며, 황씨 차량의 시속은 167㎞로 밝혀졌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황민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시속 167㎞. 2차 소환조사 예정.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구조대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구리소방서 제공

2018-09-13 김환기

법원 "유부녀와 불륜저지른 직업 군인의 강제 전역은 부당"…군 전역처분 취소

직업 군인이 SNS를 통해 가정이 있던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강제 전역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3일 A(37)씨가 신청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SNS로 만난 유부녀 B씨와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석 달 뒤인 5월께 B씨 남편에게 발각됐다. 이 같은 행각이 발각된 A씨는 1주일 뒤에 모처에서 재차 B씨를 만나다가 남편에게 들켰으며, 이 사실이 A씨가 근무한 부대에 전달됐다.당시 A씨는 "B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해서 말리려고 만난 것이지 다시 불륜을 지속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A씨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 사단장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중징계를 받으면 사단의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판단력이 부족하고,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고,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훼손한다"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결을 했다.이에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8월 18일 A씨를 전역 처분했다.A씨는 "전역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재판부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것은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A씨는 그동안 47회의 표창을 받았고, 야전교범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며 "오히려 16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고, 지휘관도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고, 동료들도 A씨의 군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난 것은 군 업무와 무관하고, 불륜 기간은 2∼3개월 정도였다"며 "A씨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 문제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전역 처분 취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3 송수은

키디비 "블랙넛, 디스 아닌 성폭력… 약 없인 잠도 못자" 엄벌 촉구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의 성희롱성 가사와 퍼포먼스로 성적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키디비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넛의 모욕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은 힙합 래퍼의 '디스(비판·비하)' 개념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며 "내가 고생한 시간만큼 법원이 힘을 발동해 달라"고 말했다.키디비는 블랙넛의 가사와 퍼포먼스를 두고 "명백한 의도가 가득한 성적 모욕이고, 동영상을 보고 죽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심경을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의 팬들도 내 SNS에 찾아와 모욕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랩 녹음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그는 블랙넛을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6차례나 모욕해 놓고 너무 늦었다"며 "지난번에는 김치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오는 등 세상을 우습게 보는 사람을 가볍게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블랙넛은 자작곡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졌다. 결국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블랙넛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디지털뉴스부키디비, 블랙넛 엄벌 촉구 /경인일보DB

2018-09-13 디지털뉴스부

인천 '8살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양 징역 20년 확정… 방조범 징역 13년 감형

지난해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은 김모(18)양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20)씨는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대법원 3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일대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던 초교 2학년인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김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이날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 주목을 받던 박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 모습. /연합뉴스

2018-09-13 송수은

피싱사이트 개설해 가상화폐 거래인증 정보 빼내 9억원 편취 일당 한미공조 수사로 검거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가상(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정보를 훔쳐내 이를 근거로 9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일당이 한미 공조수사에 의해 검거됐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3일 이 같은 방식으로 암호 화폐를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사이트 운영자 A(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의뢰로 추적이 어려운 해외 호스팅 업체를 이용해 피싱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도운 프로그래머 B(4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서버를 이용해 지난해 7월 정식 가상화폐 이관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의 거래소 사이트에서 대량 암호 화폐를 보유한 회원 중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회원을 골라냈다.이들은 거래인증 요건이 비교적 허술한 회원들에게 '보유 가상화폐를 특정 사이트로 이관하지 않으면, 향후 암호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메일을 보내 자신들이 만든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암호 화폐 이관에 필요한 정보를 탈취했다.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7∼8월 피해자 47명(한국인 17명·일본인 30명)으로부터 약 200만 리플(단위 XRP)을 자신들의 계정으로 무단 이관한 뒤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 화폐로 믹싱(세탁)해 현금 약 4억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첫 범행 당시 약 200원 수준이던 1리플(XRP) 값이 약 4천 원까지 급격히 오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14명(한국인·일본인 각 7명)으로부터 약 39만 리플(XRP)을 가로채 약 5억 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검찰의 조사에서 지난 2014년 개설된 국내 첫 리플 거래소 운영자로, 이듬해 암호 화폐 해킹 피해를 신고했으나 해커 추적에 실패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한때 일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자신이 통역을 맡게 된 리플 일본거래소 운영자인 일본인 C씨를 알게 된 뒤 공동 범행을 모의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C씨는 A씨에게 일본거래소 회원의 자료를 제공하고, 빼돌린 리플을 세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검찰은 일본인 C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일본 당국에 통보하는 등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거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A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해 가상화폐나 현금 잔고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그 밖의 피고인 재산에 대해서는 이번 범행이 현행 범죄수익환수법상 몰수, 추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수가 불가능 하다. 아울러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대상도 '자금의 송금·이체'에 한정하고 있어 가상화폐 관련 사기는 적용이 불가하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3 송수은

노래방 성관계 거절한 여성을 하이힐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항소심서 25년형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성의 하이힐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시간대 동두천 시내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났다. 2차로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김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는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격분해 하이힐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참혹한 전신 상처를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성폭력이 결합된 이 사건은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3 송수은

필리핀 한인 남성 사살 후 달아난 현지인 검거…살해동기 '여자친구의 바람'

지난달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사살한 뒤 달아난 현지인 피의자가 붙잡혔다. 이 피의자의 살해 동기는 '여자친구의 외도'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일간 선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한국인 이모(25) 씨를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인 카사도(35)씨를 지난 12일 오후 8시께 필리핀 세부시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다.필리핀 경찰에 따르면 카사도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께 세부시 소재의 한 모텔 2층 복도에서 이 씨에게 권총 8발을 쏴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현지 경찰은 카사도 씨가 "그 한국인이 내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해 질투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또 이 씨가 마약 밀매와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한인사건 전담 경찰관)도 현지 경찰로부터 피의자 검거 사실을 통보받고 범행 동기 조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필리핀에서는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가 이어져 교민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지난 5월 16일 마닐라시 칼로오칸 주택가에서 한국인 1명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7월 15일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총격을 받아 부상했다.아울러 지난 2월 23일에는 세부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40대 한국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에 의한 총격으로 사망했다.필리핀에서 총기 등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은 확인된 사례만 2012년 6명, 2013년 12명, 2014년 10명, 2015년 11명, 2016년 9명, 지난해 2명 등으로 집계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3 송수은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 선임… 내일 동반 출석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김부선 씨의 변호인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넥스트로'로부터 김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받았다.넥스트로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무법인이다.강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부선씨와 연락이 됐다.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제가 전부 수임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마쳤다"라고 말했다.앞서 김씨는 지난달 22일 여배우 스캔들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추후 변호사와 함께 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30분 만에 귀가했다.당시 김씨는 9월 10일 이전으로 경찰 재출석 시기를 못 박았으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강 변호사와 함께 14일 오후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바른미래당 측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김부선, 강용석 변호사 선임 /연합뉴스

2018-09-13 양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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