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상동 특고압선' 오늘 행정심판 첫 심리

한전 "도로점용신청 불이행 위법"부천시 "여론 수용이 먼저" 맞서부천 상동 특고압선 설치(11월 5일자 10면 보도)와 관련,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이하 한전)가 부천시를 상대로 청구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첫 심리가 12일 오후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지난 7월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또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사용불허로 인한 공사중지에 대한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부천시는 주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굴착공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위기감에 따라 이준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준형 변호사는 특고압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란 점에서 행정심판의 분위기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시는 지난 6일 주민협의회에서 상동 특고압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를 하고, 행정심판에 이준형 변호사, 시 도로계획팀장 등과 이주성 비대위원장, 주민 대표 1인 등이 보조참가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1 장철순

윤창호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죄송합니다"…영장실질심사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박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10일 오후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연합뉴스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복무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연합뉴스

2018-11-11 연합뉴스

'야산 구조'로 관절염 얻은 소방관… 法 "공무상 질병"

수년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2017년 야산에서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가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느꼈고, 과거 연골 절제술을 받았던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이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구급 및 구조 활동을 하면 평균적인 활동량의 사람들보다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의 관절염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김씨가 수행한 업무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 과정에서 왼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행 등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이로 인해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야산서 구조 중 관절염 얻은 소방관 '공무상 질병' 인정. 사진은 119 산악사고 구조 모습. /연합뉴스=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18-11-11 디지털뉴스부

'나쁜 손'…여고생 6명에게 상습추행 교사 징역 1년2개월

제자의 몸을 상습적으로 더듬는 등 추행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달 동안 재직하던 군산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B(18)양 등 여고생 6명의 신체를 더듬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로 상담 중 "공부 열심히 하라"며 B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려 추행했다. 또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정리하던 C(17)양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지고, 복도에서 이야기하던 D(18)양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지만,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6명을 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대입을 앞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18-11-11 연합뉴스

경비원에 "해고할 거야" 협박 입주자대표 유죄… 法 "불이익 줄 수 있는 지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입주자대표에게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앞서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A(49)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었다.그런 A씨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아파트 경비원 B씨가 못마땅했다. B씨가 조합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 이에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10분께 후문 경비실에서 만난 B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호통쳤다.이 발언이 문제 돼 A씨는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B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류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1 디지털뉴스부

양진호 회삿돈 횡령 혐의 추가… 경찰 "웹하드 업체 자금 흐름 분석 중 발견"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이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으로, 양 회장의 회삿돈 횡령 기간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천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양 회장은 그러나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이로써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게 됐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경찰은 주말 동안 양 회장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되,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관계자, 헤비 업로더 등 130명을 입건한 경찰은 향후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 술집 난동 및 경찰 욕설에… "조사 나오는 대로 징계위 회부"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36)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때리고 욕설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유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후 석방했다"며 "신원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어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당 경호처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발표했다.청와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경찰, 고 윤창호씨 가해 만취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학생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 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박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이날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기록 검토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2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박씨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46일 만인 지난 9일 숨진 윤씨의 영결식은 11일 오전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디지털뉴스부경찰, 고 윤창호씨 가해 만취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2018-11-10 디지털뉴스부

종로 고시원 화재 합동감식 종료… "결과 나오기까지 최대 3주"

9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의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감식이 10일 3시간 넘게 진행됐다.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을 발굴해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증거물을 수집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장소에서 전기난로와 콘센트, 주변 가연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3주가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고시원 301호 거주자는 9일 새벽 자신의 방에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불이 붙어 있었고, 이불로 불을 끄려 했으나 오히려 불이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301호 전기난로에서 처음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난로와 주변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확보하고 방의 구조 등을 살피는 데 주력했다.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난로에서 불이 났는지, 전기난로 곁에 둔 물건에 불이 붙었는지 등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분석해 파악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9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10일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0 디지털뉴스부

양진호, 회삿돈 3억여원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 8천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앞서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이로써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게 됐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경찰은 주말 동안 양 회장을 불러다 조사하지는 않되,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7일 오후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분당에서 체포되어 조사받기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0 양형종

최태원 SK회장, 고소 취하로 악성 댓글 일부 누리꾼 처벌 면해… "전체 선처 계획은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이듬해까지 최 회장 관련 기사에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9월 최 회장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6년 말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고, 이 가운데 빈도나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SK그룹 관계자는 "댓글을 단 누리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실제로 최 회장은 8월에는 악성 댓글을 쓴 다른 누리꾼 김모씨에 대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과 가족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증언한 바 있다.지난달 초에는 최 회장과 관련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0 디지털뉴스부

법원, 갑질 폭행 양진호 "증거인멸 도망 우려" 영장 발부

갑질 폭행에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지난 9일 결국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양 회장의 구속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양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경찰이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그러나 필로폰 투약 의혹에는 부인하지는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다만,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의 연락을 피한 채 도피행각을 벌여온 양 회장은 지난 7일 성남 분당의 한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0 디지털뉴스부

윤창호 사망케 한 부산 BMW 운전자, 적용 혐의·처벌수위 강화 전망

부산의 만취 운전자가 운행한 BMW에 치인 윤창호씨가 사고발생 50여일 만에 숨을 거두면서, 가해 운전자에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 박모(26)씨에 대해 그동안 적용한 혐의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2가지에 불과했다.그러나 뇌사 상태였던 윤씨가 9일 오후 2시 27분 숨지면서 가해 운전자 박씨에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위험운전치상과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차이로, 특가법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처벌규정은 이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과 달리 사망사고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초범이더라도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산의 한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실형 이상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라고 내다봤다.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무릎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박씨의 병원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된 상태로,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은 빠른 시일 내에 일명 '윤창호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최근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군의 병원을 방문해 윤군의 가족과 친구를 만나 위로와 사죄의 뜻을 전하고 갔다. 사진은 이용주 의원이 윤군의 병실을 찾은 모습. /윤창호씨 친구 제공=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뇌사 윤창호씨 끝내 숨져… 가해 음주운전자 어떤 혐의 적용되나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에 치인 대학생 윤창호씨가 50여일 만에 숨지면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 박모(26)씨에 대해 그동안 적용한 혐의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2가지였다.하지만 그동안 뇌사 상태였던 윤씨가 9일 오후 2시 27분께 숨지면서 경찰은 가해 운전자 박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위험운전치상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차이가 크다.특가법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처벌규정은 이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과 달리 사망사고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초범이더라도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무릎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박씨의 병원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된 상태다./디지털뉴스부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지난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영장실질심사 포기한 양진호 구속영장 발부… "도망·증거인멸 염려"

퇴사한 직원을 폭행하고 도검·활 등으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9일 오후 4시께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양씨는 이날 오전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앞서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양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퇴사 직원 폭행 등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양 회장이 P2P 사이트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헤비 업로더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선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7일 오후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분당에서 체포되어 조사받기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9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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