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공무원 집단성매매… 警 '뇌물혐의' 수사 확대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의 집단 성매매 사건을 둘러싼 수사를 본격화한다. 경찰은 성매매 비용을 결제한 공기업 직원과 해당 공무원들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함께 성매매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간 업무 연관성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시공사 직원이 결제한 성매매 비용의 대가성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A(50·5급) 과장 등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했다.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가진 술자리였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B 팀장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최근 마무리한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도 진행할 방침이다.경찰은 "일단 결제를 하고 더치페이 식으로 나중에 각자 돈을 보내주기로 했었다"는 도시공사 직원의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사를 시공한 업체로부터 자금이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20 이현준

비산먼지 뿜어내던 고철업체… 배짱영업끝에 경인항 떠나나

서구, 매년 벌금… 올해도 적발S사 "연내 원상 복구한뒤 철수"수년째 비산먼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인항 내 한 고철처리업체(2018년 7월 26일자 8면 보도)가 올해 같은 문제로 또다시 적발됐다.인천 서구는 지난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부두운영사인 I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경인항 내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인 고철처리업체 S사가 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자가 I사이기 때문이다. S사는 지난달 고철 더미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S사는 2017년부터 매년 비산먼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서구도 골치를 앓고 있다. 2017년 2월 경인항에 입주한 S사는 같은 해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가 적발됐고, 2018년에는 선착장 인근에 쌓아 놓은 고철 더미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해 같은 사안에 대해 일년에 한 번 고발 조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S사는 관청의 적발에도 매년 개선 없이 '배짱영업'을 해 온 셈이다.게다가 경인항은 23층 높이의 아라뱃길 전망대에서도 한눈에 보여 전망대에서 고철이 방치된 모습을 본 시민들의 민원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 서구는 고발 조치 외 다른 처분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돔 형태의 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S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S사는 올해 안에 고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서구에 전달했다. S사 관계자는 "이제 이곳에서 더는 고철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기존에 있던 고철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단계로, 원상 복구 후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서구 관계자는 "S사의 계획과는 별개로,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조치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며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고발 등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 경인항의 한 고철처리업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사진은 경인아라뱃길여객터미널 해넘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고철처리업체 모습.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20 공승배

"면장도 군의회 나와라" vs "섬 행정공백 안될말"

조철수 의장 "소통 활성화 차원"읍·면·동장 '하부기관장' 포함에"사흘이상 자리 비는데…" 반발조례강행땐 대법원에 제소 방침인천 옹진군의회가 "섬에서 근무하는 면장도 의회에 꼬박 출석하라"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옹진군이 "섬지역 행정 공백 우려 때문에 안 된다"고 맞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옹진군은 옹진군의회가 최근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옹진군이 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심의해 달라는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군의회가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읍·면·동장인 '하부행정기관장'을 추가했다.현재는 군수와 부군수, 군 소속 기관장, 군 본청 실·과장이 의회 출석 대상자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옹진군 7개 면의 면장들도 앞으로 교육·출장·병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 위원회, 본회의 등에 출석해야 한다.하지만 옹진군은 면장이 의회에 출석하려면 교통 여건상 최소한 3일 이상 섬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특히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등 서해5도에 근무하는 면장들은 육지에 나왔다가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출항하지 않으면 공백 기간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격리된 섬에서 응급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할 때 면장이 없어 행정 공백이 생기면 '골든 타임' 대응이 어렵다는 게 옹진군 설명이다.반면 군의회는 각 면장이 의회와 긴밀하게 업무를 공유해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단체 가운데 읍·면·동장 의회 출석을 조례로 규정한 기초단체는 51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조철수 옹진군의회 의장은 "면장들과 소통을 활성화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며 "현재는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먼 섬은 4시간 가까이 배를 타야 하는 옹진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라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선 안 된다"며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긴급한 상황에 직면해 왔고, 산불도 잦아 면장이 수일씩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군 관계자는 "면장의 업무는 대부분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고, 본청에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 답변할 사항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옹진군의회는 다음 달 열릴 정례회 기간 중 해당 조례개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인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20 박경호

인천 '스쿨미투·여성폭력 예방' 조례 만든다

여성단체·시의원·학부모 등 참여학생성인권 중심 TF팀 구성 계획폭력 피해방지 관련개정안도 논의인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스쿨미투·여성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인천여성연대와 인천성평등정치네트워크는 최근 조선희(정·비례) 인천시의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스쿨미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여성연대는 인천지역 6개 여성단체로 구성돼있다. 인천 여성단체는 인천이 전국에서 스쿨미투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 중 하나인 만큼 스쿨미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국에 스쿨미투와 관련한 학생 성인권을 중심으로 한 조례는 없다. 타 시·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에 학생 성인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 여성단체와 조선희 의원은 스쿨미투 조례 제정을 위해 여성단체, 교육청,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TF팀을 구성해 조례에 들어갈 성인식개선(성평등)위원회 설치, 성평등 학교 실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스쿨미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가 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인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지난해 12월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인천 여성단체와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지난 17일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성 폭력 방지 및 스쿨 미투에 관한 조례 제·개정 집담회'를 진행했다.김성미경 인천여성연대 회장은 "여성 폭행 피해와 학교 내 성폭력 등으로 인한 스쿨미투는 성평등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 추진뿐 아니라 성평등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5-20 김태양

옛 용유무의개발 시행예정자 에잇시티 '602억대 국제소송' 본격화

ICC 중재 법원 수수료 납부 확인단심제 진행 패소땐 항소 불가능"행정·재정상 큰 영향 중대 사건"인천경제청 28일까지 답변서제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주)에잇시티 간 국제중재 소송(3월 4일자 13면 보도)이 본격화한다.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 용유무의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였던 (주)에잇시티가 국제중재 수수료 14만 달러(약 1억6천700만원)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에잇시티는 지난 1월29일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기본협약 해지는 위법·부당하다"며 ICC 국제중재법원에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에잇시티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기투자 비용과 법정이자 등 약 602억8천만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중재대리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소송에 대비해왔다.이 로펌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중재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잇시티도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에잇시티가 수수료를 낸 것은 국제중재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제중재 수수료는 원고가 납부하게 돼 있다. 원고가 수수료를 내지 않을 경우, ICC는 피고에게 수수료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피고도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은 없었던 일이 된다.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가 애초 예정된 기한에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소 취하' 또는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에잇시티가 수수료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두 차례에 나눠 모두 납부했다"며 "금액이 큰 만큼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제중재 소송은 단심제다. 중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심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국내 3심 소송에 비해 빠른 결론 도출이 가능하지만, 패소할 경우 항소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이번 소송을 '행정·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했다.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은 약 300조원을 투입해 인천 용유무의 일대에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에잇시티는 2007년 인천경제청과 기본협약을 맺고 2011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하지만 에잇시티가 인천경제청과 약속한 자본금 증자에 실패하면서, 기본협약은 2013년 8월1일 자동 해지됐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본협약 해지는 에잇시티가 기본협약서와 사업정상화합의서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본협약 해지 책임은 에잇시티에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8일까지 ICC 국제중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5-20 목동훈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 '뒷말 무성'

위촉범위 법무법인까지 확대 조항지역 법조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정부시가 고문 변호사의 위촉 범위를 넓히고,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유리한 선임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20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 절차를 끝내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시가 마련한 개정안은 위촉할 수 있는 고문 변호사의 범위를 기존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 법무공단 포함)'에서 법무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땐 소송대리인의 전문 분야 또는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시가 특정 법무법인을 염두에 두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려 한다는 뒷말이 무성하다.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면 매월 자문료를 받는다. 법률 자문이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A변호사가 있는 특정 법무법인을 시가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시 관련 소송을 일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싹쓸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로 내정한 법무법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인력 풀을 넓히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한 사항"이라며 "시 관련 소송은 많지도 않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라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5-20 김도란

윤화섭 안산시장 "불법선거자금 사실 아냐"

불법 선거자금 의혹 등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5월 16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윤 시장은 20일 출입기자들에게 '윤화섭 안산시장 입장문'이란 메일을 보냈다. "경찰 출석에 놀라셨을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시작한 입장문에서 윤 시장은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의 내용이 실체와 달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윤 시장은 "고소인 A씨는 지지자들과도 어울리며 (선거 당시) 성원을 보내주던 분이었고, 다양한 응원과 메시지로 힘을 주셨던 분이었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선거 이후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고, 일정이 바빠 연락이 닿지 않은 저(본인)에게 서운함을 다른 지인들에게 종종 내비쳤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이후 지역 사업가 B씨가 개입해 A씨와의 일을 거론하며 B씨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고, (시)인사권을 나누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A씨가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니와 시민이 맡겨준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모든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 모두 믿고 기다려 달라"고 끝맺었다.한편 윤 시장은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지난 18일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5-20 김대현

연무동 재건축(수원 장안 111-5구역) 세입자들 "빈손으로 쫓겨날 판"

조합, 7월31일까지 이주·연내 철거재개발과 달리 법적 보호 사각지대집주인과 개별협상 통해 보상 난항"최소한 이사비라도 받아야" 목청수원시 연무동 재건축(수원 장안 111-5구역) 지역 세입자들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여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주거 이전비, 동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고,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20일 수원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 장안 111-5구역은 지난 2012년 1월 재건축 지역으로 결정된 뒤 지난 3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조합은 이주 기간을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7월 31일로 정하고 연말까지 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시행 면적은 5만3천76.9㎡로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1천130세대)이 들어설 예정이다.하지만 건물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만한 법적 장치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세입자들은 개별적으로 집주인들과 '협상'을 통해 이사비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한 연립빌라에서 4년간 살았던 A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집주인과 비용 지원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A씨는 "재개발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인근 지역 시세도 30∼40% 가량 올라 마땅한 집을 찾기도 쉽지 않다"며 "최소한 이사비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4월 상가 건물을 임차했던 B씨도 2년 계약에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낸 상황이지만 건물 주인과 이전에 대한 보상 얘기는 아직 나눠보지 못했다. B씨는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는 이웃들도 상당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특히 세입자들은 서울시와 달리 수원시 등 경기도는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고, 대신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아직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수원시 연무동 재건축지역 세입자들이 법적 보호 미비로 이전 비용보상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20일 수원 장안 111-5 도시정비 구역 골목에 거주하던 한 세입자가 이주하면서 마땅히 둘 곳이 없어 폐기 처리하는 가구를 바라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0 이원근

"시위 소리 시끄럽다" 노조 차량에 쇠구슬 새총 쏜 30대 남성 검거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소작업차 용역을 일방 중단했다며 항의 집회를 개최한 노동조합 차량에 쇠구슬을 쏴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모(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수원 권선구 세류동 삼성디지털프라자 권선점 앞에서 시위하던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인노동조합 SUV 차량에 지름 6㎜ 쇠구슬을 쏴 차량 오른쪽 뒷문 등 3곳(20만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차량에는 노조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노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을 대신해 고소작업차 작업을 하다 갑자기 일감을 주지 않기로 통보를 받아 집회를 개최했다"며 "앞좌석에 2명이 타고 있어 다치진 않았다"고 말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권선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씨를 붙잡았다.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집회 노래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랬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새총 등을 압수했다"며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고용 촉구 집회 중인 노동조합 차량이 쇠구슬에 맞아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0 손성배

가상화폐 사기 공모 후배 말 안 듣는다고 모텔에 감금·폭행한 20대 남성들 실형

가상화폐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를 공모한 후배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모텔에 가두고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3)씨와 박모(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현모(23)씨와 김모(23)씨도 징역 6~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았다.임씨와 박씨는 후배인 피해자 A(20)씨가 비트코인 사기의 통장 제공, 현금 인출 역할을 하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행동을 반복하자 지난해 10월 6일 수원의 한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발가벗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A씨의 통장 계좌에서 60만원을 빼온 뒤 "네가 형들 고생시켰고 1억 정도 날렸으니까 60만원으로 퉁치자"며 돈과 체크카드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또 A씨의 집 앞에 가서 주소 정보가 포함된 건물 사진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김 판사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0 손성배

정의당 "장자연 사건, 검찰 셀프수사 아닌 정치권 나서야"

정의당은 故장자연 리스트 수사 관련,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표에 대해 "셀프수사는 더 이상 부질없다"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제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면서 "(과거사위는)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을 뿐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장자연 사건의 부실수사 주체인 검찰 스스로에게 재수사를 맡긴 결과 이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로 언론계와 재계, 법조계 성범죄 카르텔의 진상은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났다"면서 "심지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증언까지 나섰건만 의혹을 확인하지 못 했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에 지나지 않고 공범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뒤늦게라도 권력형 성범죄의 진상을 밝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면서 "수사 연장까지 하면서 밝힌 거라고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반복되는 진실 은폐뿐이다. 장자연씨를 두 번 죽이는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력형 성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하는 한 검찰 개혁은 난망하다"면서 "장자연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2019-05-20 손원태

원안위, 한빛 1호기 법 위반 정황 포착 '사법경찰 투입'

올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이 불시에 정지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불시(不時) 정지 수'는 운영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원전이 갑자기 서는 정지사고는 총 3회 발생했다. 2017년과 작년에는 각각 4회씩 발생했는데, 올해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연간 발생 수에 가깝게 사고가 일어났다.특히 한빛원전 1호기가 정지되는 과정에서는 법 위반 정황까지 드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까지 받게 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오후 10시 2분에야 정지시켰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에 앞서 지난 1월 24일에는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던 한빛 2호기가 갑자기 멈췄다. 운전원이 증기발생기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또 지난 1월 21일에는 월성 3호기가 자동으로 정지했으며, 정지 과정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사고도 있었다. 월성 3호기 정지는 부품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한빛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2019-05-20 디지털뉴스부

경찰 "대림동 여경 논란? 제 역할 다해, 무용론으로 공권력 위축 없어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에 "해당 여성 경찰관이 역할을 다했다"며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원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과 일선 서장들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원 청장은 "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서장들도 현장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찰 챙기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원 청장은 "최근 조현병 환자 대응 등 여러 상황이 많은데 일선서부터 지방청까지 각자 제 역할을 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장으로서 잘 챙기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위해나 위해발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술 취한 남성 1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남성 경찰관(남경)이 그를 제압하려 하자, 다른 남성이 남경과 여경을 밀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14초가량 분량의 동영상에는 남경이 피의자 A씨를 제압하자, 피의자 B씨가 남경을 잡아끄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여경이 남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B씨에게 밀려나면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경도 피의자를 제압,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경은 남경이 B씨를 제압하는 사이 A씨의 체포를 이어갔다. 하지만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수갑) 채우세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기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일각에서는 여경이 이미 제압된 A씨를 체포하지 못한 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까지 채워달라고 말한 것은 경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경무용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 감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며, 수갑을 채우라는 지시는 시민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갑을 채운 사람도 교통경찰관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실제 당시 수갑을 채운 교통경찰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경이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며 "수갑을 줘서 제가 한쪽은 채우고 다른 손은 여경하고 같이 채웠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혼자서 수갑을 채운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며 "여경이 상체를 완전히 무릎으로 제압을 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이런 가운데 해당 여경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번주 개인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문제의 영상 나온 남·녀 직원이 함께 지난 16일 우리 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허위사실로 경찰과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이며, 아직 수사 착수 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서는 이 여경이 이번 논란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아 휴가를 떠났다고 추측했으나 구로서 측은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가족과 계획했던 휴가를 간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사진은 관련 영상의 한 장면. /연합뉴스=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2019-05-20 디지털뉴스부

김신혜 "위조 사문서 행사한 검찰,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 씨는 20일 재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나고 나서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며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김 씨는 한 차례 휴정을 거쳐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증거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그는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청약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서류가 보험모집인 필체로만 작성된 정황, 보험사 사무실에서 가입비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일시에 집 전화를 사용한 통화명세 등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김 씨는 영화 '사일런트 폴'이 범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 증거물에도 출처 등을 문제 삼았다.김씨 측과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진행한 준비기일 과정에서도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두고 비슷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서증 절차가 끝나고 오는 7월 열리는 공판부터 이뤄질 것으로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예측했다.김씨는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강압 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디지털뉴스부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 씨는 이날 호송차에 오르면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5-2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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