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지소미아 종료 여파 한·일갈등에 적극 개입 조짐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한일 양국 방문과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등 전략적 접근을 가속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는 중국이 미국과 홍콩, 대만, 무역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틈이 생겼다는 판단 아래 한국과 일본을 중국 쪽으로 끌어안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2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 및 중일 외교장관 양자 회담을 별도로 갖고 시진핑 주석의 상대국 방문 및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베이징에서 올해 말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성사시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우선 한중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기를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다.시 주석의 방한은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12월 방중에 대한 답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시 주석이 지난 6월 전격적으로 국빈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균형 외교 정책상 연내 방한이 필요해졌다는 측면도 있다.더구나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안보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져 중국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으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한중 관계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사실상 원상 복구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중국이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우군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만드는 게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라면서 "연내 시 주석의 방한으로 사드 보복 조치를 풀면서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밀착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중국은 일본과 난징 대학살과 동중국해 등 역사와 영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향한 전략적 접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났으며, 시 주석 또한 내년 봄에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번 주 한·중·일 외교부 장관 회의 참석차 방중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시 주석의 방일을 차질 없이 준비하자며 강조했고 중국도 이에 화답했다.중국 내 반일 정서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최고위급 교류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국이 동맹인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전방위 압박하려는 구상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이처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각개격파식 '포용 전략'을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 주도로 한·중·일 3각 협력을 성사시켜 미국을 견제하는 구상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왕이 국무위원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기간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중국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한일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언급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를 언급하는 등 경제, 안보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중국은 올해 말 베이징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때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최고 지도자 간 화해를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한 소식통은 "홍콩과 대만,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으로선 미국의 맹방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 공동의 적을 중국으로 돌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리커창(李克强·가운데) 중국 총리가 지난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차 중국을 방문한 강경화(왼쪽 2번째)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왼쪽) 일본 외무상을 함께 만나고 있다. 왕이(王毅·오른쪽 2번째) 중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배석해 있다. /베이징 AP=연합뉴스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2019-08-23 손원태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정보공유 통한 '간접방식' 회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는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교환 방식으로 전환된다.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지난 2012년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 3국간 정보 공유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대체 수단으로 티사가 체결됐다. 이후 2016년 11월 별도로 지소미아가 체결되어 한일 간 직접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국방부 "필요할 경우 TISA를 통해 공유"…美 국방부 거쳐야 공유가능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일 정보공유 방식에 대해 "필요할 경우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통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복원되지 않는 한) 일본과는 직접 정보공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2년 한일 양국이 추진하던 지소미아가 국내 반발로 무산되면서 한미일 3국은 티사를 대체수단으로 추진했고 2014년 12월 29일 체결됐다. 당시 한국과 미국 국방부 차관,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했다.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했다고 평가한 한미일 3국이 관련 정보공유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면서 티사를 추진했다.1987년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200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3국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티사 조항을 보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서로 비밀정보 공유를 원할 때는 주고 싶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미국 국방부는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정보에 비밀등급을 표시해 한국의 정보는 일본에, 일본의 정보는 한국에 각각 전달하도록 했다.한일이 상호 공유하고 싶은 정보는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티사 체결 당시 국방부는 민감한 특급정보가 일본에 전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에 제공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는 비밀등급 2∼3급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체결된 지소미아를 통해서는 보통 2급 수준의 정보가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1∼3급, 대외비, 특별취급 등으로 분류하는 데 1급 수준의 정보는 수집 수단을 노출하지 않는 시긴트(SIGINT·신호감청)와 휴민트(HUMINT·인적정보)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미측은 그간 1급 수준의 대북 정보가 한국에서 공개되면 강력히 항의를 해왔다.군 관계자는 "상호 교환하는 정보는 그 상황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2∼3급만 교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때론 1급 수준의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티사에 따라 3국이 공유한 정보 중에는 1급에 준하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티사에 따라 북한 핵실험 규모와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규모, 핵실험에 사용된 방사성 물질 등의 일본 정보가 미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당시 국방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그때 정보가 가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군사 전문가는 "정보는 분석 및 판단 주체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한미, 한일, 미일간 분석 자료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곤 한다"고 말했다.지소미아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어 교환되는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1급 이상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속력 때문이다. 반면, 티사는 기관 간의 약정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상대국이 1급 정보를 원한다고 해도 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티사를 통해 교환되는 정보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 日 대북정보 기여도 평가 엇갈려…"기여도 낮아"vs"위성보유국 정보 막강"지소미아 또는 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달된 일본의 대북 정보 수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개되지 않아 그 수준을 파악하긴 어렵다. 군 당국에서도 해당 기밀등급 취급 인가자만 볼 수 있다.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운용하는 정보 자산과 정보 수집 방식을 통해 일본의 대북정보 수준을 가늠하고 있다.'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인 류성엽 전문연구위원은 "일본 위성의 한반도 감시 가능 횟수는 하루 최소 1회에서, 최대 6회에 불과하며 이는 상업위성 수준의 임무 수행 능력"이라며 "영상정보 수집 면적도 1회 기준으로 북한 전체 면적의 6%, 6회 기준시 북한 전체 면적의 36.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이 RQ-4(글로벌호크)를 활용해 대북 감시정찰을 할 경우 북한 내륙에 200㎞ 이내로 접근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야 하는데 북한은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동해상에서 북한 내륙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행위에 대해 과거 적극적으로 무력 대응한 사례가 있어 이 또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류 전문연구위원은 "대북 정보분석 때 일본 정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적외선영상(ISR) 7기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대북 정보력은 막강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대북 정찰 능력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크다. 일본은 ISR 위성 7기와 1천㎞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대북 정보수집을 전담하는 위성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비 1조2천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 목표 연도가 2024년에서 1년 단축됐다.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우리는 1대도 없는 대북 정찰위성을 7대나 운용하고 있다"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일본 위성 7대가 수집한 영상 신호 정보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협정 파기는 어이없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군의 한 전문가는 "한반도 유사시 정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정보 하나라도 더 끌어모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김어준의 뉴스공장]김종대 "일본, 지소미아 빌미로 한미훈련 계획 알려고 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국가 자존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23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이야기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DJ김어준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관련해 일본 언론의 보도를 언급했고, "한국이 노력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그쪽에서도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연장을 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의미는 무엇이냐"며 김 의원에 물었고, 김 의원은 "긍정적 조치는 아니다. 안보협력은 많을수록 좋다. 주변국가 누구와도 다자간의 안보를 하려면 많을수록 좋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그 불편까지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국가의 자존 선언"이라며 "주변국이 근세 이래 한반도 정세에 개입한 것은 모두 안보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침략했다. 모든 주변국의 외세는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쳐들어왔다. 상대방 분쟁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침략의 역사다"라고 평했다. 이어 "지소미아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가져간다지만 본심은 한미연합작전 계획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한다는 논리다. 기지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그 정도를 높여왔는데 이번에 매듭을 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2019-08-23 손원태

황교안 "지소미아 파기로 김정은 만세 부를 것, 재검토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중·러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한다는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토록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이 드러났다"며 "위선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권과 그 거짓말에 분노한 국민이 싸우는 시점에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갑질, 이중성, 사기, 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하는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끝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더이상 방관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정해진 것에 "전직 대통령 재판까지도 정략적으로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美, 지소미아 종료 반발…폼페이오 "실망"·국방부 "강한 우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이 나서서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셈으로, 한일의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도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면서 수위가 높은 톤으로 비판했다.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애초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한일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포함한 수정 논평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의 입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다.이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최근 방한한 미 고위당국자들은 한국 측에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깨져버린 한일신뢰, 한미일 군사협력 어떻게 되나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앞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수단으로 의미도 크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받아왔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인 지소미아의 유지를 미국이 강력히 희망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이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정부는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왔다. 이 협정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로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는다.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한미는 자체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정보와 일본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을 분석했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음영(사각)지역이 생긴다.정부가 관련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에도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유지해 온 것은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그러나 정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직후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정보의 양적·질적 측면도 세밀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였다. 양적으로 그다지 많은 수준은 아니다. 이번 종료 결정에 이런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일본과는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교환해왔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소미아 이전에는 2014년 12월 발효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정보교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 2년 9개월여 만에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안보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도 지난 2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포럼에 참석, "(한일) 군 지도부가 소통을 계속하고 지소미아 같은 채널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불안감을 의식한 듯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마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일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연합의 군사협력이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함께 할 수 있는 군사훈련도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장은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일 군사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실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은 해상에서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SAREX) 등 제한된 훈련을 해왔다. 미국을 매개로도 이런 종류의 연합훈련에만 동참했다. 미국 측은 SAREX 이외 3국이 함께하는 실전훈련을 한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군은 난색을 표명하며 참여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앞으로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측과 연합훈련 횟수와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군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미국과 더욱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만큼 미국 측에 그렇게 결정한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日정부 "韓 지소미아 종료 극히 유감, 믿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의 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면에서는 미일 간 연대도 있으니 즉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자민당)은 내달 18~19일 개최 예정인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한의원연맹은 한국 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단체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실마리를 잃어버려 극히 유감이다"며 "지금 상황대로 (합동 총회를) 개최해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의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간 대립을 안전보장 분야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협정 종료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외무성 간부가 전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美정부 소식통 "지소미아 종료 이해했다는 韓설명 사실 아냐"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unhappiness)도 표했다"고 했다. 한국 측의 반응을 묻자 "그들(한국)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미국은 한일 갈등 속에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데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징으로 여기고 종료에 반대하는 미국의 의지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평 요청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이견 해소를 위한 신속한 협력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논평 수위를 높여 대체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9-08-23 손원태

폼페이오 지소미아 연장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 한일 대화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데 불편한 입장을 공개 피력한 것이다.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추가 조치 등으로 상황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애초 이날 아침엔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수위를 높인 논평을 다시 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AP=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지소미아똣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가 "군사영향 미미하나 美우려 불식해야"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안보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미일 공조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순수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뒤 "이번 선택은 한미관계와 무관하지만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 미국이 우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구상하는 틀에서 한국이 완전히 이탈하려는 것은 아님을 잘 설명해가며 미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일무관을 지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사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2014년 12월 발효)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면 되므로 지소미아 파기가 작전상의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중요한 것은 한일관계의 복원력 문제"라며 "이전엔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에 파고가 있다가도 경제와 안보 측면의 공조 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면서 관계가 복원됐는데 이제는 그 축마저도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권 회장은 또 "한일간에 그동안 '우방'이라고 서로 간주해온 것이 있었기에 작년 말∼올 초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가 있었을 때 충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그 안보 면에서의 '우방 관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충격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지소미아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이번 종료는 그 상징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단순한 한일 양자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종료가 한미일 3각 안보공조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 통제 두 문제를 '투트랙'으로 풀어나가야 했는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전선이 안보분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에 한일이 서로 자제해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의외의 결정"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완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이 28일로 예정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시행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본으로부터 기대했던 반응이 없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김 고문은 "앞으로 당분간 한일관계는 서로 강대강으로 가면서 어려워질 것 같고 물밑채널을 포함한 외교차원의 대화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대로 계속 갈 수만은 없는 것이니 일본에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지난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일본, 한국 해결 노력에 호응안해…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한미일 안보·日정보 차단된 것 아냐美와 관련내용 소통·우리 입장 공유"연장 기대했던 일본 "믿을수 없다"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최근 한일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율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해서 한미일 안보가 종료되거나 일본 정보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것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간 문제로 인해 한미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거의 모두 우리가 한일간의 협의 내용을 소통했다"면서 "미국과는 종료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믿을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떠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질문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NHK방송은 일본 방위성 간부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정부도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에 항의할 것"이라는 점을 보도했다.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터라 파기 결정에 대한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이날 오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연장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NSC 보고받는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결정-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08-22 이성철

"학교서 차출 밤낮으로 일해"… 일제때 인천 조병창 '새 증언'

월급 한푼 못받고 후유증 병 걸려영장나와 끌려갔다 고생·탈출등강제동원노동자 12명 이야기 발표"국내 연구 '미흡' 기록작업 시급"일제강점기 인천 조병창에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 인천 조병창 강제동원 과정부터 탈출까지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어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1928년도에 태어난 변모 할아버지는 1944년 3월 말 경기 여주에서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장'이 나왔다. 그의 나이 15세 때였다. 변 할아버지는 부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인솔자를 따라 부평 조병창으로 갔다. 부평 조병창에서 부품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탄창에 쇠도장을 찍어 주는 일을 했다. 변 할아버지는 출근해서 점심 먹는 시간을 빼고 온종일 쇠도장 찍는 일만 했다. 월급을 받은 기억은 한 번도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 할아버지는 통제된 조병창 생활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렇게 탈출을 결심하고 한밤에 발길이 떨어지는 대로 도망갔다. 헌병의 눈을 피해 산길을 이용해 탈출에 성공한 변 할아버지는 누이의 시댁에서 몸을 숨겨 생활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1929년도에 태어난 윤모 할아버지는 국민학교 5학년 재학 중이던 1944년 충남 공주에서 부평 조병창으로 강제동원됐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공부 잘하는 학생 2명을 뽑아 다른 곳으로 공부시키러 보낸다고 했다. 부반장이었던 윤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반장과 함께 차출됐다. 조병창에서 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판단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다. 공장은 밤낮으로 쉴 틈 없이 돌아갔지만, 윤 할아버지 역시 월급, 여비를 받은 적은 없었다. 윤 할아버지는 해방된 후에야 조병창을 나와 공주로 돌아갈 수 있었다. 1년 4개월간의 조병창 생활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병뿐이었다. 조병창에서 칼 검사를 하면서 옻이 올라 얼굴이 부어올랐는데, 해방 이후에도 부어오른 얼굴이 빠지지 않고 몇 달 지나서는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센병에 걸렸다.인천 조병창은 일제가 전쟁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1939년부터 부평 일대에 건립했다. 한반도 최대규모 군수기지였다. 인천 조병창 강제동원은 충남, 전북, 강원, 경북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강제 동원 방식도 다양했다. 주로 '모집'과 '징용' 형식으로 강제동원했고, 학교에서는 차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했다.일본의 강제동원 역사를 연구해 온 인천대 이상의 초빙교수는 22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등이 주최한 '일제 말기의 강제동원과 부평의 조병창 사람들' 역사포럼에서 인천 조병창에 강제동원된 노동자 12명의 구술을 정리해 발표했다.이상의 인천대 교수는 "국내 강제동원 역사를 다룸에 있어 당사자들의 구술은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며 "국외 강제동원에 비해 국내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늦은 만큼 정부·지자체 등이 나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에 남기는 작업을 서둘러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8-22 김태양

연장-파기 갈림길에 선 한일군사정보협정…올해 7회 교환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와 연장 사이에서 최종 갈림길에 섰다.청와대는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단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기류지만,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막판까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NSC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결정이 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논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장 결정을 하더라도 당분간 정보교류를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한미는 자체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정보와 일본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을 분석했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음영(사각)지역이 생긴다.일본 쪽에서는 이 방향의 탄도미사일을 끝까지 추적 탐지할 수 있어 그때 수집된 정보가 꽤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그렇지만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가 결정되자 지소미아를 대응 카드로 놓고 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왔다. 이후 정부 당국자들은 20여일 동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만 되풀이해왔다.만약, 정부가 파기 결정을 내린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일정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이다. 미국은 이 협정을 매개로 한일 군사협력이 유지·발전되길 희망하고 있고 협정을 맺기까지 미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는 분석이다.정부 당국자는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미국 측에 그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과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속전속결로 체결했다.2016년 11월 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지소미아에 서명하면서 그 장면을 비공개로 했다. '밀실 체결' 논란을 자초한 국방부의 태도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일본은 탈북자와 북·중 인접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한국의 휴민트(인적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정부는 정보수집 위성 등 다양한 정보 자산으로 수집한 일본의 대북 정보 제공을 희망하고 있다.일본은 ISR(적외선영상) 위성 7기와 1천㎞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軍 소음' 피해 보상 받는 길 열린다

김진표 의원등 발의한 '군소음법'국회 상정 15년만에 상임위 통과수원시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는 길이 머지않아 열릴 전망이다.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7월 18일자 2면 보도)'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방위는 이날 김진표·김동철·원유철(평택갑)·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군 소음 피해를 다룬 법안이 2004년 국회에 처음 상정된 이래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15년 만의 일이다. 법안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지역 85웨클(WECPNL), 중소도시 80웨클)에 의거, 국가가 군공항과 군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소음대책 지역에 대해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만 남았다. 법안이 최대 관문인 상임위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연내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발생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 소 제기 원고 수만 무려 184만명에 이르고, 국가 패소로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8천300억원에 달한다"며 "올해 안에 군 소음법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했던 주민들이 지자체를 통해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21 김연태

한일 외교장관 35분만에 대화종료 '평행선'

강경화, '백색국가에서 배제' 유감후쿠시마 오염수 현명한 결정 촉구고노 '강제징용'관련 日 입장 언급한일 외교장관이 강제 징용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35분간 만나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 강제 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장관은 한일 수출 규제 당국 간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며 일본 외교 당국의 노력을 요구했고, 고노 외무상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언급하자 한국 입장을 재차 확인해줬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들과 재일교포의 안전 확보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도 촉구했다.이번 회담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8월 28일)을 목전에 두고 마련돼 주목받았다.외교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고노 외상이 먼저 말을 꺼내 강 장관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원론적으로 답변한 걸로 안다"면서 "전체적으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이성철

청와대 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 신중히 결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그는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김 실장은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다"라며 "총 1천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1 이성철

국방위 지소미아 놓고 신경전… 여 "국익 고려" 야 "폐기 안돼"

여야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가운데 여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반면, 야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기찬수 병무청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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