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피살, 남북 공동조사하자"…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주재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긴급 안보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서욱 국방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해 1시간 30가량 진행됐다.서주석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며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며 "남과 북이 각각 조사한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함께 밝혀내길 바란다.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또 "시신과 유류품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도 있으므로 중국 어선과 당국에 시신과 유류품 수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7 이성철

안병길 "北 만행은 인재"… 당국, 해상 통합방위지침 개정 제기 묵살

서해상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은 '예견된 인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병길(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해상 통합방위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해경의 의뢰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4∼6월 발생한 '태안 밀입국' 사건 발생 경위를 토대로 통합방위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당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조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입국뿐만 아니라 불법어선 단속, 해상 침투 등에 대해서도 작전, 정보공유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해당 보고서는 지난 7월 해경에 제출됐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나 논의 절차 없이 '내부 검토' 상태로 방치됐다고 안 의원 측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국경을 수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있었다. 이번 어업지도원 피살은 예견된 인재였던 셈"이라며 "정부는 북한 만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2020-09-27 정의종

북한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 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북한이 인천 소연평도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시신 수색작업과 관련해 우리 해경 등에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북한은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북한은 자신들의 해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획했으나 남측이 북측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북한은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청와대는 소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 승조원 A(47)씨는 지난 21일 어업 지도를 하던 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다. 우리측 해경과 해군은 북한이 25일 A씨가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A씨의 시신 및 유류품을 찾기 위해 연평도 일대를 수색 중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0.9.26 /연합뉴스

2020-09-27 이성철

"北, 실종 공무원 사살후 불태워"… 軍, 알고도 왜 이틀만에 알렸나

통보 안돼 인천시 등 수색 계속"북측서 경위 확인뒤 총격 추정""채무 호소" 자진해 월북 가능성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피격된 뒤 시신이 불에 태워진 것으로 우리 군(軍)이 24일 공식 확인해 발표했다.군은 실종 다음날인 22일 해당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피격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종자 수색 중단 등의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수색에 동원된 인천시와 옹진군 어업지도선 등은 영문도 모른 채 인천 입항 일정까지 뒤로 미루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소연평도 남방 2.2㎞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 승조원 A(47)씨가 실종됐다. 이날 정오쯤 실종 사실이 인근 해역에 함께 있던 인천시 어업지도선 201호, 옹진군 어업지도선 517호, 해경 함정 등에 전파되고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군은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해역인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1명 정도 탈 수 있는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한 A씨를 발견했다. 군 관계자는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후 이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은 해상에 떠 있던 A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몸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이번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상과 공중에 대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이와 같이 22일 실종자의 피격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색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 해경 등은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던 24일 오전까지 실종자를 찾는 작업에 동원됐다.인천시 어업지도선 관계자는 "우리도 뉴스를 보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며 "해군에서 별다른 통보가 없어 입항 일정까지 미루고 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해경 관계자도 "군(軍)으로부터 어떤 사실도 통보받지 못해 수색을 계속했다"며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경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치도 참조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탑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24일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0.9.24 /연합뉴스그래픽. 2020.9.24 /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2020-09-24 김명호·김주엽

"소연평도 어업지도선 cctv 고장…실종 공무원 9시간 행적 공백"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측 해역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의 폐쇄회로(CC)TV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5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499t급 어업지도선 A호를 조사하고 있다.인천해경서는 실종자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내 CCTV 2대를 조사했으나, 사고 당시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사고 당일인 21일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당직 근무 중이던 실종자 B(47)씨는 오전 1시35분께 함께 일하던 선원에게 "컴퓨터로 잠깐 개인 업무를 보겠다"고 말한 이후 사라졌으며, 점심시간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9시간 가까이 행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해경은 B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호에서 B씨의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은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실종 당시 B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0.9.24 /연합뉴스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김주엽

군 당국,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측 해역 시신 불태우는 만행 규탄

군당국은 북한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북측 해역에서 사격 후 시신을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강력히 규탄했다.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47)씨는 지난 21일 낮 12시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연평어장에서 어업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A씨는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에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군은 A씨에게 사격을 가했고,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번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상·공중에 대한 봉쇄 조치를 강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해 무단 접근 인원에 무조건적인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9.24 /연합뉴스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김주엽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해역서 숨진 것으로 확인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24일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47)씨는 지난 21일 낮 12시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연평어장에서 어업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을 해상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수사관 3명은 A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A씨의 행적과 개인 물품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김주엽

소연평 해역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국방부, 북한에 사실확인중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는 공무원이 실종, 우리 군(軍)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당국은 현재까지 실종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측에 송환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23일 "지난 21일 낮 12시 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관계 당국은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47)씨로, 지난 17일부터 연평어장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군 당국은 A씨가 조류에 휩쓸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월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또한 어업지도원 실종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사실관계 파악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 옹진군 연평해역에 출항을 나선 한 어선. 2019.4.1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2020-09-23 김명호·김주엽

인천 소연평도 해역서 실종된 공무원… 북한서 발견 정황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는 공무원이 실종, 군(軍)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당국은 현재까지 실종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측에 송환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23일 "지난 21일 낮 12시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관계 당국은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47)씨로, 지난 17일부터 연평어장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군 당국은 A씨가 조류에 휩쓸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월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또한 어업지도원 실종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사실관계 파악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 옹진군 연평해역에 출항을 나선 한 어선. 2019.4.1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2020-09-23 김명호·김주엽

화성시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방안 마련… 국방부, 수원비행장 영향도 조사

전투기 소음 피해에 고통받는 화성지역의 소음대책 지역 지정을 통한 주민 보상 방안이 마련된다.21일 화성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화성시 일대에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한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이뤄진다.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측정 대상지역은 고정식 측정지점 6지점 ▲배양2리 마을회관(배양동) ▲단독주택(황계동) ▲장안빌리지 6동(진안동) ▲병점초등학교(진안동) ▲신창1차아파트 105동(병점동) ▲성호2차아파트 107동(안녕동)과 이동식 측정지점 9지점 ▲풍성신미주아파트 118동(기안동) ▲황계동 새마을회관 옆 주택(황계동) ▲황계리마을회관(황계동) ▲남수원현대아파트 103동(안녕동) ▲동문굿모닝힐아파트 110동(안녕동) ▲빌라(진안동) ▲비젼월드(진안동) ▲우남퍼스트빌 3차아파트 303동(병점동) ▲SK뷰파크아파트 1차 111동(반월동) 총 15개 지점이다.조사는 지면에서 1.2~1.5m에서 24시간 연속 측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점의 항공기 운영횟수와 소음도 등이 기록된다.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는 국방부로부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02-6268-6990) 또는 시 기후환경과(031-5189-7016)로 문의하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조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9-21 김태성

육군참모총장 남영신·공군참모총장 이성용… 대장 5명 인사

국방부는 21일 신임 육군과 공군참모총장 등 5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육군참모총장에는 남영신(58·학군23기) 지상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학군 출신 육군총장은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1969년 첫 육사 출신 총장 이후 51년 만의 비육사 출신 총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남 내정자는 육군특수전사령관에서 국군기무사령관으로 발탁돼 기무사 조직을 해편(解編·해체 후 새로 편제) 한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주도했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을 맡았다.국방부는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하여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창군 이래 최초로 학군 장교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또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성용(56·공사34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내정됐다.이 내정자는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 제10전투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본부 전력소요처장, 공군참모차장 등을 거친 공군 내 최고 전력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또한 이 내정자는 경인일보와 (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이 함께 운영한 '미래사회포럼' 1기 원우로 참여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이와 함께 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승겸(57·육사42기) 육군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안준석(56·육사43기)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제2작전사령관에 김정수(57·육사42기) 지작사 참모장이 각각 발탁됐다.이들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이번 대장 인사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병영문화 혁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방부가 21일 육군 및 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김승겸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김정수 육군 2작전사령관 내정자. 2020.9.21 /연합뉴스=국방부 제공이성용 공군총장 /연합뉴스=공군 제공

2020-09-21 이성철

"DMZ하면 '평화' 보다 '전쟁' 떠올라" 경기연 설문

DMZ에 대한 국내외 인식은 '평화' 보다 '전쟁'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경기연구원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본 DMZ: 국토 분단에서 인식의 분단'이라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1~11일까지 진행된 '2020 DMZ 인식 설문조사'와 지난해 실시한 조사를 비교해 분석한 것으로 올해 조사는 기존 한국, 중국, 독일에서 아일랜드를 추가한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DMZ를 최초로 연상했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로 지난해에는 평화가 전쟁보다 우세했던 반면 올해는 전쟁이 가장 높았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등 DMZ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변화에 의한 단기적 인식 변화로 판단된다는 게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올해는 수상 DMZ 역할을 하는 한강하구 등 현재 상황과 관련된 설문 조사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39.8%가 한강하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지율이 낮아 시간이 지날수록 주요 자원인 한강하구가 기억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인식의 분단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기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설문조사 결과 DMZ는 휴전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과 분단 이미지가 강하며 특히 한강하구와 같이 중요한 장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역사 복원과 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의 DMZ 속 한국 이미지를 분단에서 평화 번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해 DMZ의 실체를 보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DMZ에 관한 정책과 이벤트, 홍보 등 사업을 조율하는 범국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7~18일 양일간 개최된 '2020년 DMZ 포럼'에서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DMZ나 한강하구와 같은 접경지역에 주목해 이를 평화협력과 남북 공동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논의도 나왔다. 인하대 정태욱 교수는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달리 중립지역이므로, 다시 원래의 개방구역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라며 '남북 한강하구 공동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독일에서도 기본조약 체결이 문화교류 협약으로 이어지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한반도에서도 접경지역 일원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김포시 한강하구에 날아든 큰기러기 뒤쪽으로 오두산통일전망대가 보인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제공

2020-09-20 남국성

수원 10개 지점서 군공항 소음 1차 측정 … 군 소음 보상 '첫발'

66년간 군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1차 소음 측정이 시작된다.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제정 이후 10개월 만이다.20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수원시 권선구 일대 10개 지점에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측정'을 진행한다.측정 대상 지역은 지난 8월 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참여한 소음 영향도 조사 설명회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지점이다. 곡반정동 안룡초등학교,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 평동 평화주택,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탑동 탑동초등학교, 구운동 삼환아파트 15동, 금곡동 거산아파트 102동, 호매실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 고색동 고현초등학교, 오목천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 등이다.군소음법이 정한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 지점마다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진다.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수원시는 야간비행 훈련이 4일 간 예정된 시기를 측정시기로 선정했다.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한 결과다. 또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1차로 측정된 소음측정 결과와 내년 2~4월 2차 소음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내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된다. 주민들은 빠르면 2022년부터 보상금을 받는다.수원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 전문가를 적극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1차 소음 측정 일정 /수원시 제공

2020-09-20 김동필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추미애 공방' 벌인 여야

마지막날까지 '軍 특혜의혹' 지적소모전 계속… 국민 비판 불가피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정부를 향한 질의를 통해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할 대정부질문이 지난 14∼17일 나흘간 '추미애 공방'으로 얼룩지면서 국민적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야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부터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추 장관을 겨냥,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들 직속 상관인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장관과 부군이 직접 민원을 넣은 적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추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 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부인했다.이어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이 추 장관의 둘째 딸이 프랑스 유학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에게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과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2015년 첫째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후원금으로 식사한 점을 문제 삼자, 추 장관은 "둘째 딸은 비자를 제때 받지 못해 결국 유학에 실패하고 돌아왔다"면서 첫째 딸 식당 이용에 대해선 "딸의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주력했다.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 장관 부부의 전화 청탁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이게 단순 문의구나, 이런 정도는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고 했고, 송기헌 의원도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탁이 없다. 야당이 계속 집요하게 묻는 것은 정치적 목적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서영석(부천정) 의원은 상병수당제도의 시범운영 대상확대 필요성을 역설한 뒤 야당을 겨냥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 소모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다"라면서 "정치로, 정책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9-17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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