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위비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는 어리석고 비전략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미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데이비드 강 정치학 교수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 LA사무소(소장 최현선) 주최로 미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KF-프렌즈 송년모임'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외교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그는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5배 증액 압박에 대해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도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언급을 한 바 없다"면서 "주한미군은 아시아 안보 차원에서 미국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미 안보관의 격차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 우선도는 미국과 완전 일치하지 않고 일부만 공유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보다 일본이 더 위협이 된다고 인식해왔다"고 설명했다.강 교수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관광 제재를 이미 해제했고 신의주와 압록강 인근 중국 도시 사이에 중단됐던 교각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점에 비춰 (압박이) 현실적으로 더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강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양국 경제가 '탈동조화'(decoupling)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경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미 많은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도 있어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면서 "과거 미소 이데올로기 대립 때와는 다르다"고 답했다.스탠퍼드대(국제정치학)와 UC버클리(정치학)에서 수학한 강 교수는 2009년부터 USC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임했고 같은 대학 한국학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2019-12-07 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협상에 "구체적 결과 도달 아냐… 美측 입장 유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한미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3∼4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견 해소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돼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무역과의 연계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정 대사는 한미 협상장에서 무역과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한미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미 협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무역 문제는 물론 주한미군 문제도 협상장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이 전부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무역 부문에서 조치를 할 것처럼 압박하고 있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도 무역과 주한미군이 지렛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측에서 상당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정 대사는 연내 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사는 지난 2일 미국으로 출국할 때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는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졌다. /연합뉴스=주미한국대사관 제공

2019-12-06 연합뉴스

잇단 결함 K-11 복합소총, 군납품 9년만에 사업 중단

군 납품 과정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견된 K-11 복합형소총 사업이 결국 중단됐다.방위사업청은 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11 복합형소총 사업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방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식별된 품질 및 장병안전 문제, 국회 시정요구 등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 등 두 탄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K-11 복합형소총은 2008년 국내 연구개발 이후 2010년부터 양산 물량의 일부가 군에 보급됐으나 2014년부터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 잇단 결함이 발생했다.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무기'라고 군이 홍보했던 K-11은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결함이 지속해서 드러나면서 2014년 11월까지 914정만 납품됐고 현재 중지된 상황이다.이번 방추위 의결로 K-11은 2010년 군에 양산 물량 일부가 보급된 지 9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 3천정을 군에 추가 납품하는 계획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9월 감사원이 국회의 요청으로 시행한 'K-11 복합형소총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K-11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 성능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력화 중단 등의 방안 ▲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복합형소총 획득 시 군의 작전요구성능(ROC)과 운용개념에 부합되고 안정성이 확보될 때 양산하는 방안 마련 등의 감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다.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K-11 복합형소총의 명중률 저조,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아울러 방사청장, 육군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앞으로 작전운용성능 등에 미달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2019-12-04 연합뉴스

"연말 시한, 美 결심해야"… '성탄선물' 요구한 北

"선제적 조치 지키려 노력 다해"정 국방 "강한 군, 평화 뒷받침"美 정찰기 2기 출격, 감시 강화북한은 3일 미국을 상대로 '연말 시한'을 재차 강조하며 선제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리 부상은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해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바"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 미사일 등의 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핵화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은 내년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방예산의 증액은 군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일상을 빨리 달성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한편 미국 정찰기 2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대의 정찰기가 같은 날 동시에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대북 감시작전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 공군에 2대가 배치된 컴뱃 센트(RC-135U) 정찰기 중 1대가 이날 수도권 9㎞ 상공에서 식별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03 이성철

"軍소음법 피해 구제 '거주자 → 생활권자' 확대를"

학생·직장인등 '청각 질환' 우려내년초 정부조사 대상 확대 요구일명 '군소음법'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초 정부의 소음 피해 관련 기초조사(11월 25일자 6면 보도)를 앞두고 피해구제 대상을 '거주자'에서 '생활권자'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과 교사, 직장인들인데 하루 최대 12시간 가까이 소음피해 지역에 머물며 장시간 이어진 군 공항 전투기 소음 등으로 '청각 질환(이명 등)'에 노출된 상황이다.피해 대상 지역은 수원과 화성, 평택 등 경기지역 10개 군공항 인근 105개교(유·초·중·고), 도내 14개 군사기지 주변 학교 36개교 등 141개교에 이른다. 직장인도 예외는 아니다. 수원시만 하더라도 소음 피해 지역인 고색동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델타플렉스) 종사자만 1만4천여명에 달한다. 수원서부경찰서, 권선구청, 경인지방우정청, 수도권기상청 등 관공서도 상당수에 달한다.하지만 피해 인원수에 대해서는 집계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거주자가 아닌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가 있는 수원 A고등학교 3학년 B학생은 "하루 많게는 7~10번 비행기 소리를 듣는데 그 때마다 선생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비행기가 뜨지 않더라도 비행기 소리가 나는 듯했다"고 말했다. B학생의 이 같은 피해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현재까지 12년간 이어지고 있다.A고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는 C교사도 퇴근 후 소음피해지역 외인 집에서 TV를 볼 때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듯해 볼륨을 자주 올린다고 했다.85웨클에서 십수 년째 직장생활을 하는 D씨의 경우 낮과 밤은 대조적이다.수원 인계동에 거주하는 D씨의 경우 낮엔 귀를 찢는 듯한 전투기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을 하고 있다. D씨는 "간혹 전투기가 지날 때는 정신마저 혼미해진다"고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길게는 수십 년 간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이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는 이 같은 소음 피해 민원에 따라 곧 '학교 소음 여부 조사'를 진행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2-01 김영래

北매체, 통일장관 방미에 "외세 의존할수록 남북관계 악화" 비난

북한 매체는 최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외세의존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지난 17일 북한이 시설 철거를 압박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문제의 해법을 모색을 위해 5박 6일 일정으로 방미했다.이에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0일 '스스로 불러온 수치와 망신'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부 관계자들이 북남 관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노골적인 무시와 냉대를 받았다"며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수치와 망신"이라고 비난했다.또한 미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일정을 핑계로 면담을 거절했으며,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창의적 해법'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매체는 "북남관계 개선을 혈안이 돼 사사건건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민족 내부 문제를 외세에 빌붙어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은 망상과 사대 의존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북남 관계는 언제 가도 절대로 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 문제를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외세의존의 구걸 행각에 나설수록 북남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두고 "북남관계 문제를 외세에 청탁해보았댔자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북남 사이에 또다시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결과밖에 차례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매체는 지난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9주기' 추모 행사에 대해서도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노골화해 보려는 흉심의 발로"라며 "미국과 야합해 각종 북침 전쟁 연습에 미쳐 날뛰고 있으며 동족을 몰살시키고도 남을 침략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하했다. /연합뉴스사진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코리아글로벌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30 연합뉴스

北 "아베 '탄도미사일' 발언? 조만간 진짜 보게 될 것"

북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언급하자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고 직격했다.이는 일본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제시한 후 연일 군사 행보를 벌이고 있다.이번 담화는 연말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거나, 연말 시한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외무성 부국장은 아베 총리를 향해 "조미협상(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지금 그 무엇이든 '북 위협'이라고 괴성을 지르면 미국이 좋아할 것이라고 타산한 것 같은데 정치 난쟁이의 머리는 참새골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특히 "난쟁이(아베)와 괜히 상종하다가는 망신살만 무지개살 뻗치듯 할 것이므로 영원히 마주 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 날로 굳어져 가는 우리의 생각"이라며 "아베는 구석구석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바보이고 둘도 없을 희대의 정치 난쟁이다. 평양은 아베라는 물건을 이렇게 품평한다"고 맹비난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기자단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 /도쿄 AP/교도=연합뉴스

2019-11-30 손원태

中군용기 1대, 카디즈 진입 후 퇴각…공군 전투기 출격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후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이 군용기는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공으로 들어와 포항, 울진 동쪽 공해 상공을 우회해 남하하는 과정에서 KADIZ에 진입했다.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05분경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방에서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중첩구역으로 최초 진입해 10시 53분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중국 군용기는 대마도 남쪽을 경유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서 북상했다. 이어 오전 11시 34분 포항 동방 약 40마일(74㎞) 근방에서 KADIZ에 재진입했다.이후 울진 동방 약 45마일(83㎞)까지 북상한 후 11시 45분 남쪽으로 방향을 변경해 11시 56분 KADIZ를 이탈했다.중국 군용기는 역경로로 비행 후 낮 12시 36분 이어도 동방 상공에서 KADIZ에 다시 진입해 오후 1시 36분 KADIZ를 최종 이탈했다.군용기는 이어도 중첩 상공을 제외하고 동해 KADIZ에 머문 시간은 20여분이다.합참은 "중국 군용기의 이번 KADIZ 진입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우리 군은 KADIZ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중국 군용기는 한국 측에서 무선교신을 시도했으나 비행목적과 경로 등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번 KADIZ 진입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Y-9 정찰기는 지난달 29일에도 서해 KADIZ로 진입한 바 있다. 당시 이 군용기는 한국 측 무선교신에 대해 비행 정보를 제공했다.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사례는 이번까지 26차례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美국무부 "北미사일 발사 보도 인지…동맹과 긴밀 상의"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우리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미국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국무부의 이러한 반응은 올해 들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화의 문은 일단 계속 열어두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무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길 촉구한다"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역할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에둘러 지적하면서 교착상태에 놓인 실무협상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59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김정은, 北 초대형방사포 연발시험사격 참관 "대만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에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초대형방사포 전투 적용성을 최종검토하고자 진행된 이번 연발시험사격에서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북한은 올해 총 13번개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이중 구경 600mm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지난달 31일에 이어 네 번째다. 통신은 시험사격 후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은 군사 기술적 강화를 위해 올해에만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개발 완성해주신 최고 영도자동지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고 전했다. 또 "최고영도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강위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한 희열에 국방과학자들은 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루빨리 인민군대에 장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 2차 '현지지도'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험사격 참석을 '참관'으로 표현했다. 3차 발사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시험사격에는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동행했고, 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원 간부들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참관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과 남측 모두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북한이 이날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

2019-11-29 손원태

北, 초대형방사포 추정 2발 30여초 간격발사…軍 "강한유감"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북한이 그간 세 차례 시험 발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연속사격' 성능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97㎞로 탐지했으며, 추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세 번째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고도 90㎞, 최대 비행거리 370㎞였다. 이번 네 번째 발사에서는 비행거리가 길었고 고도 또한 높았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한 지 28일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런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종료 후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 상황과 관련해 별도의 회의를 진행 중에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서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초대형 발사체 연속발사 성능을 시험한 발사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여부 등) 관련된 부분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이후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북한의 발사 의도는 신형 무기 성능시험 목적도 있지만, 교착 국면에 놓인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부터 6개월여 사이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단거리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에이테킴스급의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4종 세트를 공개적으로 시험 사격해 성능을 입증했다. 특히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어 지난달 31일 등 세 차례 공개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세 번째 시험 사격에서는 2발의 발사 간격을 3분으로 줄였다. 1차 17분, 2차 19분이던 발사 간격이 3차에서 3분, 이번 4차에서는 30여초로 크게 줄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합참의 '문자 공지'보다 1분 빠른 오후 5시 3분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항행 경보를 발표하면서 일본 주변 해상을 지나는 선박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해상보안청은 "미사일은 동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이후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감시 작전 비행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정찰기인 EP-3E가 이날 수도권 등 한반도 상공 2만3천피트(7천10.4m)를 비행했다. 미 공군의 E-8C 1대도 한반도 상공 3만2천피트(9천753.6m)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전날에는 리벳 조인트(RC-135V) 정찰기도 서울과 경기도 일대 3만1천피트(9천448.8m) 상공을 비행했다. 미국이 3종류의 정찰기를 한꺼번에 띄운 것은 드문 일이다. 이들 정찰기는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식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도 3천t급 규모의 잠수함이 건조되는 대로 탑재해 시험 발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SLBM은 잠수함이 기동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 발사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4시59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北, 함남 연포 일대서 미상발사체 2발 발사…28일만에 또 쏴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4시59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어떤 종류의 발사체를 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 발사한 지 28일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북한은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이후 이번에는 미상 발사체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미국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이후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감시 작전 비행을 강화하고 있다.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정찰기인 EP-3E가 이날 수도권 등 한반도 상공 2만3천피트(7천10.4m)를 비행했다. 미 공군의 E-8C 1대도 한반도 상공 3만2천피트(9천753.6m)에서 작전을 수행했다.전날에는 리벳 조인트(RC-135V) 정찰기도 서울과 경기도 일대 3만1천피트(9천448.8m) 상공을 비행했다.미국이 3종류의 정찰기를 한꺼번에 띄운 것은 드문 일이다. 이들 정찰기는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식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軍, '서해NLL월선' 北상선 17시간만에 퇴거…"우발적 남하 추정"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던 북한 민간 상선(500t급) 1척은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우리 관할 수역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참이 28일 밝혔다.합참은 "북한 상선은 어젯밤 11시 30분께 우리 관할 수역 밖으로 퇴거 조치됐다"고 말했다. NLL을 넘어온 지 17시간 만이다.북한 상선은 전날 오전 5시 50분 백령도 전탐감시대 레이더에 최초 포착됐다. 당시 NLL 이북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함께 있다가 이탈해 NLL 쪽으로 이동했다.이어 오전 6시 40분께 NLL을 통과해 남하하기 시작했다. 백령도에 있는 고성능 영상감시체계와 출동한 해경정이 선적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이때 중국 선박으로 인식하고 항로를 관리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군은 상선이 NLL 이남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10여차례 통신 검색을 했지만, 상선은 응답하지 않았다. 통신 검색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을 확인하는 절차다.군은 정확한 선박 이름과 선적 확인을 위해 호위함과 초계함, 고속정을 현장에 출동시켰다.그러나 선박 이름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도 없었다.상선에 근접 기동한 해군 함정이 이 상선의 조타실 유리창 위에 표기된 번호를 찾아내서야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북한 선박 번호임을 확인했다.군은 응답이 없자 전날 낮 12시 40분께 경고사격으로 함포 10여발을 가했다. 어선과 비교해 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총이 아닌 함포 사격을 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 상선은 소청도 남방까지 내려왔다.이후 북한 상선은 해주항으로 간다는 등의 교신을 해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은 우리 군 경고사격 후 '날씨가 좋지 않았다. 해주항으로 들어간다'는 등의 응답을 했다"면서 "관할 해역 밖으로 퇴거했고, 해주항으로 들어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상선이 NLL 이북 해상에서 남쪽으로 6시간가량 기동한 항로는 북한 상선이 다니지 않는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선박에 올라가서 하는 방식의 검문검색(승선검색)은 하지 않았다.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은 경고 사격 이후 우리가 지정한 쪽으로 변침을 하는 등 순순히 응했기 때문에 승선 검색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해상 날씨는 파고 2.5m로 고속정은 출동할 수 없는 기상 상황이었다"고 전했다.군 관계자는 "기상 악화와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남하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 상선은 군이 최초 포착했을 당시 10노트(18.52㎞/h) 가량으로 항해하다 이후 4노트(7.408㎞/h) 가량으로 속도를 줄였다. 상선은 영해를 침범하지는 않았고, 우리 관할 해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美국방부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韓에 다 부담하란 얘기?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의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천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천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6천420만 달러로 추산됐다.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전한 바 있다. '45억 달러'는 44억6천420만 달러를 반올림한 숫자로 보인다.일본(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천780만 달러로, 항목별로는 ▲군 인건비 31억4천340만 달러 ▲운영·유지비 18억1천750만 달러 ▲군사 건설비 4억6천980만 달러 ▲가족 주택비 2억8천390만 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330만 달러 등으로 돼 있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천명, 2만8천500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5천885달러(약1억2천468만원) 원, 주한미군은 15만6천639달러(약 1억8천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연도별 주둔 비용은 ▲2018 회계연도 43억1천920만 달러 ▲2019 회계연도 44억2천540만 달러로 돼 있다. 앞선 연도에 제출됐던 자료들에 2018 회계연도 및 2019 회계연도 추산액이 30억6천740만 달러, 34억6천400만 달러로 각각 표기돼 돼 있는 점에 비춰 '43억1천920만 달러', '44억2천540만 달러'는 각각 2018∼2019 회계연도의 실제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 얼마인지 알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입력되면 그 숫자를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등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이틀 차인 19일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가운데 한미는 내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P=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러 전략폭격기 2대 동해상 훈련비행…한·일 전투기 경계비행"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가 27일(현지시간) 동해 상공 등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했으며 이에 한국·일본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을 펼쳤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공중우주군 소속 투폴례프(Tu)-95MS 2대가 일본해(동해)와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는 자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 국방부는 "(Tu-95MS)비행 중 수호이(Su)-35S 전투기들과 A-50 장거리 조기경계관제기 등이 엄호 비행을 했다"면서 "비행시간은 10시간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항로 구간에서 Tu-95MS들에 대해 한국 공군 F-15와 F-16 전투기 2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1대 등이 경계비행을 펼쳤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장거리 폭격기 조종사들은 상공 이용에 관한 국제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 영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정례적으로 훈련 비행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훈련 비행에서 러시아 전략폭격기들이 동해상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전략폭격기들은 수시로 동해 등에서 훈련 비행을 하며 KADIZ에 진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Tu-95MS 2대, Su-35S 전투기, A-50 장거리 조기경계관제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서해, 동중국해 등에서 훈련 비행을 하면서 KADIZ에 3시간가량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대응 출격한 바 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7월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으며, 8월 8일에도 KADIZ를 무단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지난 7월 사건 이후에도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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