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길 끊긴 섬손님… 가게문만 열어놔"

코로나19로 군인 면회 전면통제여객선 승객들 작년보다 39% ↓시민도 외출자제 지역경제 위축옹진군 "의견 수렴 대책 마련을""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많아 사실상 가게 문만 열어 놓고 있습니다."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5일 경인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군(軍) 장병들의 외박과 면회가 금지된 데다,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마저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그는 "매출이 평상시의 10~2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달 초에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고 했다. 이어 "육지에서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백령도에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겠다"며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해 5도 소상공인들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던 군 장병과 관광객의 소비가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위축됐다.코로나19 사태로 군인들의 외박과 면회가 전면 금지됐다. 군인과 면회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매출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아예 당분간 휴업하는 업소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설명이다. 섬 주민을 대상으로만 장사해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어든 것도 서해 5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해 5도 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승객은 10만4천2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1천831명과 비교해 39.3%나 줄었다.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서해 5도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서해 5도는 배편이 많지 않아 당일치기 여행이 어렵다.관광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서해 5도 여행을 꺼리는 이유다.인천 옹진군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도 서해 5도 지역 소상공인의 신청이 밀려들고 있다.이날(25일) 기준으로 서해 5도 지역 소상공인 450여 명의 80%가 넘는 370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옹진군 전체 신청률(65%)보다 20%p 가까이 높다.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섬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해 인천 지역에선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서해 5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5-25 김주엽

합참 "'태안서 발견된 보트' 대공용의점 낮아…경위 조사중"

합동참모본부는 충남 태안군 해변에서 발견된 소형 보트와 관련해 "현재로서 대공 용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김준락 합참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군과 해경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해당 선박이 발견된 경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발견된 선박과 폐쇄회로(CC)TV에 나온 선박이 동일 선박인지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대공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평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 관리를 해경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군은 소형 보트가 해안에 도달하기 전 레이더에 식별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인이 몰래 보트를 타고 들어온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해경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군 관계자는 "선박에서 내린 사람이 낚시꾼인지 밀입국자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 부분이 특정돼야 어떤 경위로 배가 들어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군은 해당 해역과 지역에 대한 경계 작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김 실장은 "군의 작전이나 상황 보고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부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 작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육군은 해안선 경계 임무를, 해군은 해양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밀입국자 관련 수사나 첩보 입수 등은 해경이 담당한다.지난 23일 오전 11시 태안군 의항리 해변에 버려진 소형보트가 발견됐다. 군·경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 21일 오전 11시 23분께 보트에서 사람이 내려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3일 오전 11시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중국인들이 타고 몰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발견됐다고 태안 해양경찰서가 24일 밝혔다. 보트 안에는 중국산으로 보이는 물품과 옷가지, 먹다 남은 음료수와 빵 등이 발견됐으며 육군 32사단과 해양경찰은 보트를 버리고 달아난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0-05-25 연합뉴스

"'호국영웅의 명예'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호국영웅의 명예'.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육군 30사단 비호부대는 "6·25전쟁 중 전사한 호국영웅 유해 2구에 대해 임시 봉안식을 실시하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대에 마련된 임시 봉안소에 안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고양시 철마산 일대에서 수습됐다. 부대는 지난 4일 유해발굴에 들어가 6일 만인 지난 12일 첫 번째 부분유해와 160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이어 14일 다른 1구의 부분유해와 121점의 유품을 추가로 발굴해 현재까지 총 2구의 부분유해와 281점의 유품을 찾았다. 21일에는 임시 봉안식과 임시 감식소를 거쳐 국방부 중앙 감식소로 이동했다. 이후 DNA 시료채취 및 유전자를 비교해 유가족이 있을 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30사단 비호부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덕양구 지역에서 유해발굴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자산 일대에서 7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77건의 유가족 DNA 시료를 채취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는 지난 5월 4일부터 여단 장병 150여 명을 투입해 고양시 덕양구 일대 철마산과 심리산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했다. 두 지역은 각각 1951년 5월에 '정찰기지 확보 작전'과 '캔자스선 진격 작전'을 펼쳐 국군이 혁혁한 전과를 세운 역사적인 장이다. 유해발굴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대대장 이돈태 중령은 "작전 간 유해발굴은 단순히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 아닌, 호국영웅들의 명예를 찾는 일로 생각한다"며 "발굴작전 후 유족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 각 부대 장병들의 DNA시료채취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 직접 투입해 작전을 지속하고 있는 중대장 최재훈 대위는 "유해발굴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간부, 용사 모두 몸은 힘들지만 숭고한 마음가짐으로 작전에 임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중대장으로서 작전에 투입하여 다시 한 번 국가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육군 30사단이 고양시 철마산에서 수습한 6.25 전사유해 2구를 고양시 덕양구소재 비호대대 임시 봉안소에 안치하고 있다. /육군30사단 비호대대 제공육군 30사단이 고양시 철마산에서 수습한 6.25 전사유해 2구를 고양시 덕양구소재 비호대대 임시 봉안소에 안치하고 있다./육군30사단 비호대대 제공육군 30사단이 고양시 철마산에서 수습한 6.25 전사유해 2구를 고양시 덕양구소재 비호대대 임시 봉안소에 안치하고 있다. /육군30사단 비호대대 제공

2020-05-22 김환기

고양시, '軍 낙석 철거'로 내유동-지영동 주민 숙원 해결

고양시(시장·이재준)는 덕양구 내유동 및 일산동구 지영동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60사단 관할 군사시설인 낙석 2개소를 철거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낙석은 전시에 적군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도로 상부에 설치된 군사시설물로 대전차 방어에 큰 역할을 하지만,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통행의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돼 왔다.또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수 십년 간 지속됐다.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군 당국과 군사시설물 철거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지난 14일 60사단과 합의 각서를 체결해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시는 지난해에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군사시설에 대한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윤용석 의원)'을 통과시킨 이후 군사시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민·관·군협의체 관련 TF팀을 구성, 낙석 철거를 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이재준 시장 민선7기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해부터 장성급의 군관협력담당관을 채용해 고양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총127.37㎢ 중 60사단 관할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 및 행정위탁(18.6㎢), 2019년에는 30사단 관할구역 해제(4.3㎢) 및 행정위탁(4.5㎢) 의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황경호 도시계획과장은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은 군과 협의를 통해 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군 작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으로 군사시설물(낙석) 철거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라며 "설계가 완료되면 군과 협의해 금년 하반기 안에는 철거가 완료된다"고 말했다.이재준 시장은 "군 낙석 철거를 계기로 고양시가 낡은 군사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평화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사시설 철거에 적극 협조해 준 군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는 덕양구 내유동 및 일산동구 지영동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60사단 관할 군사시설인 낙석 2개소를 철거키로 했다. 왼쪽부터 지영리 낙석과 놀미 낙석. /고양시 제공

2020-05-20 김환기

前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파기"

대추리특별대책 1심 제출 사실확인서"기획단에 매수·수용 완료 요청했다"패소한 LH 항소, 文정부 방향 어긋나평택 대추리 원주민들에게 참여정부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차등을 둔 보상책을 제시(5월 15일자 1면 보도)한 데 이어 이전 사업을 주도한 당시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행정소송에서 '정부의 국민 기망'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재판과정에서 당시 실무책임자의 증언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주민들을 상대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17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예비역 육군소장 박모(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씨가 대추리특별지원대책 관련 1심 재판부에 낸 사실확인서(2018년 11월13일)를 보면 "13년이 지난 지금 수탁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약속이며 시일이 정해진 국책 사업이라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협의 매수와 수용을 완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취지였다.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제시한 특별지원대책의 쟁점은 ▲상업용지 26.4㎡ 공급과 위치선정 우선권 부여 ▲건폐율 70% 용적률 600% 부지 공급 등 2가지였다.그런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 개발과 용지분양을 맡은 LH가 대추리 원주민들을 배제한 데 이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이는 '국가 패소 판결'을 적극 수용하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도 어긋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 2017년 7월 용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에 대한 소송 관련 환경부 보고 자리에서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다면 법원 결정을 따르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대추리 원주민들은 "상업용지 공급이 어렵다면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는 "1심 판결 전에 정부가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5-17 김영래·손성배

협의하면 26.4㎡… 안하면 16.5㎡, 위헌 소지에도 불구 '원주민 차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당시 盧정부토지수용 호응 여부로 차등 지원평택 미군기지 이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잃은 평택 대추리 원주민들(5월 14일자 1면 보도)을 토지수용 협의 유무에 따라 차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생활대책대상 원주민들에게 상업용지 공급 협약을 맺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십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와중에 과거의 위헌적인 특별지원대책까지 들춰지면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정당성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14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평택 이주민 및 지역개발지원 협의매수자 우대방안'(2005년 3월 작성)을 보면 당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며 조속한 시일 내 협의매수 및 수용을 완료, 주한미군 이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기획단은 이주택지를 공급할 때 위치선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협의양도 주민은 1층에 가게를 설치할 수 있는 일반주거택지를, 비협의양도인에게는 주거전용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또 당시 경작자였던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업용지를 공급할 때 협의양도자는 26.4㎡에 위치선정우선권을 주고, 비협의양도자는 우선권 없이 16.5㎡를 주기로 했다. 대체농지 알선도 협의양도자에게만 알선을 추진했다.협의유무에 따른 차별적인 특별지원대책에 대해 국방부는 차별 시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향후 위헌소송을 고려할 때 협의양도자에 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도 마찬가지였다.동서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이유영법률사무소 등도 협의양도자로 한정해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합리적 차별과 거리가 멀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결국 상업용지와 대체농지에 대한 협의양도인 우대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지됐으나 대상자 중 일부만 약속한 상업용지를 분양받았을 뿐 수백명이 여전히 생활대책 없이 내몰려 15년 세월을 보내고 있다.수원 광교법조타운의 한 법조인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보상과 다른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해도 협의 여부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책에 호응했다는 이유로 유리하게 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보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종호·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5-14 김종호·김영래·손성배

동두천 '캠프 모빌' 조기반환… '또 한번 한마음으로 발 맞췄다'

평화시민행동 '다섯번째 집회'문화예술공간·연구소등 주문미군 무인기 이·착륙장으로 활용 중인 동두천 '캠프 모빌' 미군 공여지 반환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릴레이 집회가 열리고 있어 주목된다.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대표·김대용)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동두천 보산동 '캠프 모빌' 주변 걷기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평화시민행동은 지난 1월부터 다섯 번째 미군 공여지 반환 걷기 집회를 열고, 시민에게 미군 공여지 반환 당위성을 알리고 캠프 모빌이 조속히 온전히 반환돼 평화적으로 활용되거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또 캠프 모빌 반환은 보산동 관광특구와 더불어 구도심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신동력 에너지 원천에 비유할 수 있는 만큼 동두천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지역 현안인 미군 공여지 반환을 조족한 시일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반환된 캠프 모빌 공여지를 평화대학 설립 또는 연구소, 시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 확대방안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평화시민행동 최희신(53·여) 사무국장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 후 보산동 관광특구를 비롯해 동두천 지역경제가 공동화된 반면 미래발전 중추신경을 자극했던 미군 공여지 반환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반환촉구를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한미는 지난 2016년 6월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서 캠프 모빌(20만8천여㎡) 경계벽을 설치한 뒤 현재 수해예방공사가 진행되는 5만㎡와 잔여지로 확대하는 미군 공여지 3단계 절차 반환에 합의했다.하지만 미군 측이 지난 2019년 4월 한미 SOFA협상에서 캠프 모빌 내 헬리콥터 대체비행장 부지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 국방부가 지난 1월 경기도 인접 지역을 대체부지로 미군에 전달했으나 최근까지 한미 간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반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동두천시는 지난 2017년 캠프 모빌 전체부지 가운데 5만㎡에 대해 수해예방공사를 착수한 상태지만 한미방위비 협상 문제 등과 맞물려 오는 2021년 10월에도 공여지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20-05-14 오연근

고덕지구 노른자땅 팔면서 '대추리 원주민 외면한' LH

美기지 관계기관 모아서 심포지엄원주민 요구는 묵살하고 법정다툼'여명의 황새울작전'으로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들을 내쫓고 약속을 저버린 한국토지주택공사(5월 13일자 1면 보도)가 우선 공급 협약을 이행하라는 미군기지 생활대책대상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내 상업용지 수십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미국방엔지니어링협회 한국지부(SAME Korea Post)와 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 등 관계기관을 불러모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도 삶의 터전을 내준 대추리 원주민들은 외면한 채 수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덕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 4개 주체가 2006년 9월부터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다.이듬해 5월 국방부는 옛 한국토지공사와 평택 미군기지 이주자 등에게 고덕신도시 내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이 협약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들은 고덕신도시 사업구역 내 근린상업용지 26.4㎡의 위치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권리(위치선택 우선권)도 받았다. 협약 유효기간은 협약서 체결일부터 이주자택지, 상업용지 분양대금 정산 완료일까지로 했으므로 13년이 지난 현재도 유효하다.국방부가 파악한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는 미군기지 토지수용 당시 경작을 하던 598세대다. 그러나 LH는 고덕신도시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협의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시작한 지난 2016년 4월12일부터 현재까지 상업용지를 공급할 때 미군기지 생활대책대상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LH가 현재까지 낸 중심·근린상업용지,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는 5건에 불과하다.2018년 5월2일 37개 필지(650~1천385㎡·24억~74억여원)에 대한 공고만 생활대책용지 공급으로 수의계약 조건을 내걸었다.나머지 54개 필지는 지난 2016년 11월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587~2천469㎡에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183억원의 공급예정금액을 책정해 경쟁입찰로 공급했다.미군기지 생활대책대상자 280명으로 구성된 대흥상가조합의 방효신 조합장은 "LH가 내부규정상 고덕지구 3단계 개발을 할 때 공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2016년 기습적으로 삼성산업단지 쪽 상업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대추리 원주민을 기망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종호·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2일 삼성고덕캠퍼스 상업지구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5-13 김종호·김영래·손성배

평택 대추리 원주민 목소리 '국가가 외면했다'

수급대상자지위 확인등 소송 제기법원, 국방부·LH 공급협약등 근거주민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불구LH, 두 사건 모두 항소 '법정다툼'지난 2006년 5월 '평택 대추리 사태' 당시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작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원주민들의 고통(5월 11일자 1면 보도) 뒤엔 기나긴 법정다툼이 뒤따랐다.국가가 약속한 보상대책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국가는 여전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지난 4월 평택시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예정부지 주민 1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방부장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수급대상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법원은 원고들이 주한미군시설사업으로 인한 생활대책으로 위치선택우선권을 가진 생활대책수급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중심상업용지 각각 구역에 대해 우선 공급 신청을 했다 LH로부터 거부를 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기각했다.앞서 지난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안정된 이주정착을 위한 평택 이주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 중 경작자에게 평택시 도시개발지역 내 근린상업용지 26.4㎡를 공급하고 협의 양도한 순서대로 위치선택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안내했다.당시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가 된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 경작자는 598세대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 분양을 받지 못했다. 원주민들은 "위치선정우선권 자체를 LH가 인정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해도 만나주지 않다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성토하고 있다.당시 국방부와 LH는 협약을 맺었다. 지난 2007년 5월 국방부장관과 옛 한국토지공사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주자 등에 대한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이주자 등에 대한 택지 등 소요물량을 반영하고 분양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과 분양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방부장관이 미군기지 생활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뒤 원고인 원주민들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됐으므로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앞선 1월에도 주민 15명이 LH 등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도 두 사건 모두 LH가 항소해 서울고법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이에대해 LH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다 보니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1심에서 패소했어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5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황경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변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5-11 김영래·손성배

부평 보훈단체 전용공간 2배 넓혀 새단장

9곳 함께 사용중인 '민방위 교육장 1층' 사무실 등 태부족區, 2층 시설공단 이전후 확충공사… 11월 '보훈회관' 오픈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보훈단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부평구 삼산동 '부평 민방위 교육장' 1층에 지역 내 9개 보훈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들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2배 이상 넓어질 전망이다.부평구는 민방위 교육장 내 보훈단체를 위한 공간을 기존 1층에서 2층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곳은 지난 2012년부터 월남전 참전자회, 6·25 참전자회, 무공수훈자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이 660여㎡ 정도로 좁고, 사무공간이 7개 정도에 불과해 1개 사무실을 3개 단체가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규모를 넓혀달라는 요구가 컸다. 마침 민방위 교육장 2층을 사용하던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오는 10월께 부개동으로 이전을 하게 돼 이 공간을 보훈단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부평구 설명이다.부평구는 현재 공간 리모델링을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훈단체들을 위한 공간 면적은 1천440여㎡ 규모로 기존의 2배 이상 넓어지고 단체 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실과 전시실, 탕비실 등이 조성된다. 안마기 등을 갖춘 건강증진실도 설치될 예정이다.부평구는 6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빠르면 11월께 보훈단체들이 넓어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부평구는 예상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4억4천여만원이 투입된다.부평구는 이곳에 '부평 보훈회관'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부여할 방침이다.부평구 관계자는 "부평구 9개 보훈단체의 회원 수는 5천500여명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며 "그동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보훈단체 관계자들을 위한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5-11 이현준

15년째 마르지 않는 '평택 대추리 원주민의 눈물'

'여명의 황새울작전' 강행 아픔고향땅엔 캠프 험프리스 들어서30%가 적절한 보상도 없이 사망정부 약속 상업용지 분양도 깜깜2006년 5월 4일 오전 4시. '평택 대추리 사태'의 근원지인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선 국방부와 경찰의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작전'이 강행됐다.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K-6)를 이전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었다.앞서 노무현 정부는 용산미군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미명 아래 미군재배치사업을 추진했다.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탄력을 받은 국방부는 팽성읍의 옛 K-6 기지 부근 942만1천500㎡, 서탄면의 K-55 오산비행장 부근 211만5천700㎡를 미군에 제공하려고 토지매수,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이에 2005년 5월부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대학생, 시민들 1만여명이 캠프 험프리스 예정부지 인근과 평택역 등지에서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했다.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쫓겨날 처지에 놓인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투였다.그러나 군경의 '여명의 황새울 작전'은 강행됐다. 경찰 100여개 중대, 1만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철조망을 쳤고, 원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을 강제 진압했다. 농민 1천여명이 고향에서 쫓겨났고,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생 일부는 감옥행 신세가 됐다.대대손손 이어오며 연간 1천억원대의 쌀 소출이 나오던 광활한 곡창지대는 15년이 지난 2020년 5월 현재 미군들의 땅이 됐다.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미군 주둔지로 여의도 면적의 5배인 1천467만7천여㎡에 달한다.정부는 당시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한편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396만6천900여㎡는 강제수용하겠다며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이들 중 30%에 달하는 원주민은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는 생계대책도 없이 쫓겨나 힘든 노년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정부가 약속한 26.4㎡의 상업용지 분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택지역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기약이 없다.황경회(59)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미군을 위해 주민들의 삶을 빼앗아 갔다"며 "현재까지 보상도 없다. '면서기'도 이런 식으로 약속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종호·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15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황경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변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5-10 김종호·김영래·손성배

수원·화성 軍비행장 소음피해 기초조사

수원·화성 지역에서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받은 시민 25만여명에게 소송 절차 없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조사가 시작됐다.수원시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모여 마련한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외부용역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선 것인데, 2021년 12월 결과가 공개된다.10일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 소음 영향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이달부터 착수했다.기한은 2021년 12월까지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2014년까지 있었던 소송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연간 1천200억원대 규모(추정)다.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군 비행장·사격장을 둘러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법이 통과하고 나서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민들을 위한 소음 측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간 군 비행장으로 인해 고통받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 마련된 예규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 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 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별로 10개 지점 선정을 원칙으로, 지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한다. 소음 측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고른 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측정자료는 군 비행장은 '웨클(WECPNL)'과 '엘·디이엔' 방식으로, 군 사격장은 '엘(알)디엔' 방식으로 분석한다. 웨클 방식은 최고 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주·석·야)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다. 엘·디이엔 방식은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대 정상소음 에너지로 등가한 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엘(알)디엔은 엘·디이엔과 같으나, 시간대별 가중치를 주·야로 나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 군공항 비행장 /경인일보DB

2020-05-10 김동필

'139번 훈련병' 손흥민, 해병대 2주차 기초훈련 소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 충실히 기초 군사훈련에 임하고 있다.훈련병 번호 '139'를 자신의 바느질로 단 손흥민은 6일 오전 10시께 군복을 입고 제주도 해병대 9여단 91대대 훈련소를 출발한 뒤 해안가에 자리한 사격장으로 동기들과 함께 이동했다. 사격장 사격훈련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오후 4시에 마쳤으며, 손흥민은 올레길을 따라 걸으며 부대로 복귀했다. 동료들과의 대화 모습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지난달 20일 입소한 손흥민은 훈련 2주차에 접어들며 소총을 지급받고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 모양새다. 앞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혜택을 받은 그는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돼 3주간 훈련을 받는다.사격 훈련까지 경험한 손흥민은 이틀 뒤면 퇴소해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일단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팀 훈련에 합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트넘은 이달 18일부터 팀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프리미어리그는 6월 리그 재개를 목표로 준비 중이나, 재개 여부와 일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월드스타 손흥민이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병대 제9여단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마친 뒤 91대대 훈련소로 복귀하고 있다. 139번 훈련병 손흥민은 이날 136번 방탄모를 착용했다. /연합뉴스

2020-05-06 송수은

김정은 나타난 다음날… 北, 한국군 GP에 총격

북한군이 3일 오전 7시 41분께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다. 우리 측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 방송과 사격을 했으며, 인원이나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3일 합동참모본부는 "중부 전선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총알에 맞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GP 근무자가 총성을 듣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GP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됐다.우리 군은 오전 9시 35분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측에 설명을 요구한 상태다.합참은 "우리 군은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과 상황 파악 및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 총격이 이뤄진 점에서 일각에서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군은 의도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은 당시 기상과 북한 동향 등을 고려해 오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도를 분석 중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정은, 건재 과시… '사망설' 일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레드카펫을 앞장서 걷고 간부들이 뒤따르고 있다. /연합뉴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0-05-03 김성주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안돼… 병역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텔레그램 성폭력물 거래·공유방인 'n번방' 피해자를 양산한 사회복무요원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국회가 병역법 개정안을 내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수원시 영통구 가정복지과에서 일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n번방 피해자를 압박하고 영아 살인예비를 하는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3월31일자 7면 보도)가 발생했다.강씨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복무하던 과거에도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이후 재차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범죄에 악용하다 적발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현행 법상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미비했다.이에 정치권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담겼다.앞서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회복무요원의 질병, 범죄경력 등 정보를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일률 제공은 안 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김진표 의원은 "병무청의 관리체계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적 공익이 무너진 상황을 바로잡고자 병역법 개정안을 냈다. 병무청에서도 검토해 더 강화된 법안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김진표 의원

2020-05-03 손성배

시동 걸린 한반도 평화 뉴딜… '백령공항' 본궤도 오르나

공항 건설 예타조사 착수 여부 결정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21일 예정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 연내 착공市, 행정절차 마치고 최근 입찰공고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강릉~고성군 제진·110.9㎞) 복원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한반도 평화 뉴딜 사업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이달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정돼 인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말 착공을 앞둔 서해 평화도로 1단계 구간(영종~신도·3.8㎞)과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한반도 평화 SOC(사회간접자본)'프로젝트로 분류,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백령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관련 법규에 따라 총 예산 규모가 500억원 넘는 사업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하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백령공항은 백령도 진촌리 솔개간척지 25만4천㎡에 건립될 예정인 민·군(軍) 겸용 공항이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인 2012년부터 서해5도 평화 유지와 관광산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백령도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백령공항은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관제탑 등을 갖추고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천208억원으로 2025년 완공 목표다. 2017년 11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백령공항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2.84를 기록, 경제성 확보 기준인 1.0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NLL 월경 방지 대책 ▲활주로 방향 조정 ▲항공기의 이·착륙 운영 방식 등 주요 현안 협의를 매듭지었다.백령공항 건설 계획과 함께 인천시의 최대 한반도 평화 SOC 사업인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도로 개설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지난 29일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입찰 공고(1천123억원)를 냈으며 연내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영종~신도 도로를 강화까지 잇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개성·해주까지 연결시킨다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 경제 구상'에도 이런 계획이 담겨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영종~신도 도로 계획에 대한 예타 조사를 면제해줬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백령공항 건립 예정 부지인 백령도 진촌리 솔개간척지 일대 전경. /옹진군 제공

2020-04-30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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