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음보상법 제정에도 화성서부권 73.5%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전지역 1차 48.8% → 51.8% 늘어직접피해 중부권 찬성 비율 증가민간공항 공동유치 반대 7.3% ↓민주당 44.6·한국당 22.3% '지지''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군 소음을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민 절반 이상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했다.예비이전 후보지인 화홍지구로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소음피해 대상이 아닌 동부권(동탄동등)의 반대 여론도 지난 1차 여론조사(8월5일자 4면 보도)에 비해 높아졌다. 경인일보가 (주)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1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1.8%가 이전을 반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응답자 48.8%가 이전을 반대했다.서부권 지역에서는 반대가 1차 조사 시 68.9%에서 2차조사에선 73.5%로 증가했다. 반면 실질적인 피해지역인 중부권의 경우도 찬성이 50.3%에서 55.5%로 증가했고, 동부권의 경우도 찬성이 32.4%에서 33.1%로 소폭 상승했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률은 17%에서 13%로 줄었다. → 그래프 참조권역별로는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류되는 중부권에서만 찬성이 5% 이상 올랐다. 서부권은 1차 조사에선 반대가 68.9%, 찬성이 20%로 조사됐지만,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17.3%로 소폭 감소했고, 반대가 73.5%로 증가했다.상대적으로 소음피해와 상관없는 동부권에선 반대가 45.5%에서 48.5%로, '잘 모른다'는 응답도 가장 높은 18.4%를 기록했다. 수원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57.6%에서 50.3%로 감소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정당지지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결과, 화성시 지역의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자유한국당(22.3%), 정의당(5%), 바른미래당(4.8%), 민주평화당(0.2%) 순이었다. 전체 응답률은 5.6%였고 본 조사에서 사용된 표본 추출틀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 RDD로 유선(34%)·무선(66%) 병행 ARS전화조사로 시행했다.조사결과는 2019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군소음 보상법 제정 이후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여론조사 결과 화성 서부권은 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반면, 화성 중부권은 절반 이상 찬성, 동부권(동탄동등)은 반대 여론이 높아진 걸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

2019-12-17 김영래

"접경지 희생 강요하는 국방개혁 중단을"

인천·강원 10개 시장·군수協 성명군부대 이전·축소 상권 붕괴 우려인천과 강원도 등 접경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16일 강원도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목재 체험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어떠한 소통 노력도 없이 접경지역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개혁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접경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이전이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은 군부대 재편에 따라 접경지역 인근 자치단체에 머물던 병사와 간부들이 떠나게 될 경우 상권 붕괴 등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강원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은 '접경지역 경제·사회·문화구조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 자료를 토대로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국방개혁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접경지역 지원단'을 신설하고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고성을 횡단하는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건설 등을 요구했다협의회는 UN 제재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 차원에서 시행된 금강산관광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강원 일대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08년 설립됐다. 인천시 강화·옹진군, 경기도 파주·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16 김명호

의정부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2개 컨소시엄 '사업참가 의향서'

의정부시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2개 컨소시엄이 사업참가의향서를 냈다.16일 시에 따르면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은 호원동 217의10 일원 9만2천753㎡를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곳에 국제 규모의 전시가 가능한 전시장과 상가, 단독주택,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사업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선 친환경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시는 사업신청서 접수에 앞서 지난 9~13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했고, 2개 컨소시엄이 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향서를 낸 두 업체만 내년 1월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설립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인데다, 국방부와 미군 간 반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곳으로 반환시점이 불분명한데도 복수의 컨소시엄이 사업 의향서를 낸 것은 캠프 잭슨이 가진 사업성을 반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시 관계자는 "캠프 잭슨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지하철 1호선 노선과 가까워 교통의 편의성도 탁월하다"며 "해당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위해 국방부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이후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2-16 김도란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1)]영욕의 역사 뒤로한 채 '인천 떠나는 미군'

1871년 신미양요때 강화에 '첫 발'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 역전 불구월미도 등 대규모 인명피해도 남겨탈환 부조도 잘못 묘사 바로잡아야지난 11일 미국은 인천 부평 캠프마켓을 포함한 미군기지 4곳을 한국에 반환했다. 미군이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 38도선 남쪽으로 진주해 부평에 있는 일본군 군수공장(일본육군조병창)을 미군기지로 접수한 지 74년 만이다. 일제의 조병창 조성시기까지 거슬러 무려 80년 동안 부평은 일본과 미국의 군수기지였다.인천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미군이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곳도 인천 강화도였다.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을 많이 떠올리지만, 미군의 첫 상륙은 1871년 4월 '신미양요'다.미군은 수년 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서 불에 타 침몰한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해 조선군과 교전을 벌였다.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신미양요로 강화에서 수많은 조선군이 전사하고, 민가가 방화·약탈 피해를 당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역사상 첫 교전이다.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8일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1893~1963) 중장이 이끈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한반도에 상륙했다. 미군은 1948년 8월 15일 남한이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3년 동안 38도선 남쪽 지역을 통치했다. 1949년 6월 한반도에서 잠시 철수한 바 있는데, 이때도 인천항을 통해서였다.미군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다시 감행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불리했던 한국전쟁의 초반 전세가 일거에 뒤집혔다. 이때 인천 월미도는 초토화 되고, 인천항 일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월미도에서는 주민만 10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북한군보다 월미도 주민의 인명피해가 훨씬 더 컸다.1957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7주년을 기념해 인천 중구 만국공원에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1880~1964) 장군 동상이 세워졌다. 공원 이름이 '자유공원'으로 바뀐 것도 이때다. 동상 하부에는 맥아더와 부관들이 해변을 걸어서 상륙하는 장면을 표현한 부조작품이 붙어 있는데, 지금껏 인천상륙작전의 실제 장면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이 유명한 장면은 실제로 인천이 아닌 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 필리핀 레이테섬 탈환 작전 때의 모습이다.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이자 인천상륙작전 때 주요 거점으로 활용됐던 팔미도 등대 전시관에도 맥아더의 필리핀 레이테섬 상륙작전 사진을 인천상륙작전인 것처럼 엉뚱하게 표현했다. 미군기지가 철수하는 지금, 이를 인천 상륙 당시의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하부에 맥아더 장군과 부관들이 보트에서 내려 얕은 해변을 걸어서 상륙하는 부조가 설치되어있다. 사진으로도 남은 이 유명한 장면은 실제로 인천이 아닌 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 필리핀 레이테섬 탈환 작전 모습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2-15 박경호

정책 전문가들, 경기북부 발전 '맞춤 처방전' 조언

'자치와 분권시대…' 공동학술대회미군 반환지 개발 '손실보상' 적용청장년 지원·인구유입 관련 의견도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선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하며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 보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조양호 경기도 경기북부정책개발전문관은 지난 13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자치와 분권 시대, 지역발전의 논리와 전략' 공동학술대회 1분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 "그동안 경기북부는 군사관련 규제, 개발제한구역, 환경관련 규제 등으로 개발의 한계가 있었다"며 "교통망도 경기남부에 비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성장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적극적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경제 허리를 담당할 청장년층의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손경식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 용산이나 평택의 경우 지원 특별법이 별도로 있지만, 경기북부 공여지에 대해선 없다는 것은 불평등"이라며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의 논리가 국가주도 발전을 가로막곤 했는데, 미군 공여지 개발에는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라 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을 위한 손실 보상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남북 군사대치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 등으로 수십 년간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북부 지자체 간 격차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13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자치와 분권시대, 지역발전의 논리와 전략'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한대 경기북부개발연구원과 (사)전환기행정학회,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행정·지역학·다문화·문화관광·평화통일·지역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경기북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2-15 김도란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공조' 비건 美대표 오늘 접견

9월 이어 청와대서 올 두번째 독대트럼프 '대북 메시지' 전달 가능성진전 없는 북미대화 '촉진자 역할'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한다.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과 단독으로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 이뤄진 만남 이후 두 번째다.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을 앞둔 접견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비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북미는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의 주선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과 북미 정상의 단독 면담이 성사됐지만 사실상 10개월 가까이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잇단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미국이 이에 대해 경고하는 등 북미 간 대결 양상이 나타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오른쪽)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5 이성철

말라리아 군인 환자 감소 '스마트폰' 일등공신

"스마트폰이 군에 보급되면서 군인 말라리아 감염도 줄어들었습니다."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에선 경기도 보건위생과와 질병관리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의 전문가 33명이 모여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576명을 기록한 도의 말라리아 발생건수는 올해 554명으로 줄었다. 동기간(1~11월)을 비교했을 때도, 전년 325명이던 것이 294명으로 31명 줄어든 수치가 나타났다.이 회의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군인환자 발생이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고, 포천시 보건소도 지난해 13명이던 군인환자가 올해 3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이에 대해 지상작전사령부 관계자는 "군인환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군 부대 스마트폰 지급으로 야간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을 합쳐 지난 1월 탄생한 조직이다. 경기·강원·인천 지역을 담당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했다.이 때문에 야간 운동을 하는 군인이 줄어들고, 여가를 막사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자연히 모기와의 접촉이 줄어들었다는 게 지상작전사령부 측의 설명이다. 이런 설명을 접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군인환자가 줄어든 이유가 스마트폰 보급이라니 놀랍다"고 반응했다.회의에 참석한 홍성자 경기도 질병관리팀장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줄었다는 게 정확한 팩트라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거론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2-15 신지영

[의정부]'미군기지 개발 시민참여' 1만2천명 서명

조례제정 필요 최소인원 넘겨의정부평화포럼 오늘 市 제출의정부시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청구한 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9월 4일자 10면 보도)'이 시민 1만2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16일 시에 제출한다.의정부평화포럼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넘긴 1만2천656명의 서명을 받아 16일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정부평화포럼은 "서명에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실천에 나서 준 시민들의 마음이 담겼다"며 "미군 공여지가 소수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으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만큼, 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정부평화포럼이 제정을 청구한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미군 공여지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 공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일반 주민이나 단체가 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만 19세 이상 시민의 40분의 1(의정부시의 경우 9천327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다. 의정부평화포럼은 지난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시는 의정부평화포럼이 낸 청구인 서명에 중복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는 이후 시의회 의결까지 마쳐야 만들어진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평화포럼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넘긴 1만2천656명의 서명을 받아 16일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평화포럼 제공

2019-12-15 김도란

北, '또다른 전략무기' 개발 의지 드러내…신형ICBM 여부 주목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들어 두차례 시행한 엔진 연소(분사)시험의 자료와 기술이 미국의 핵 위협을 견제·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자 다음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 수직형 로켓엔진 시험대에서 두차례 엔진 연소시험을 한 것으로 한미는 파악하고 있다.미국이 최근 연이어 최첨단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대북 감시 비행을 한 것은 북한의 이런 일련의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미국 첩보위성 등 정찰자산은 북한 미사일 개발의 산실인 평양 산음동 일대를 비롯해 동창리 인근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두차례 엔진 연소시험은 '신형 다단(多段) 로켓'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그러나 북한이 이 다단로켓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활용할지 또는 정찰위성 발사용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못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두차례 시험과 관련,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남한의 합참의장 격)은 전날 담화를 통해 "최근에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총참모장은 또 다른 전략무기가 어떤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다만, 미국의 핵 위협을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한 전략무기라고 목적을 밝혀 '신형 ICBM'이나 미군 및 한미 연합군의 동태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 개발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은 지난 2017년 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7월 4일)과 '화성-15형'(11월 29일)을 잇따라 발사했다.화성-14는 '최대 고각발사' 방식으로 2천802㎞까지 올라갔고, 933㎞를 비행했다. 역시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쏜 화성-15형은 고도 4천475km까지 올라갔다가 950km를 비행했다. 군 당국은 두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한 바 있다.이미 두차례 ICBM급의 능력을 보여준 북한이 또 ICBM을 개발한다는 관측에 대해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이에 일부 전문가는 ICBM급 미사일의 엔진 성능을 개량해 기술적으로 진전된 신형 ICBM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차례 ICBM급 미사일 경험을 바탕으로 ICBM 고도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북한이 지난 13일 동창리에서 실시한 엔진 연소시험에 대해 밤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7분간' 이뤄졌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점은 신형 ICBM 개발을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7분간의 시험 시간은 다른 나라 ICBM의 2단 엔진 연소 시간과 비교하면 유사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통 ICBM 1단 엔진은 3~5분가량 연소하는 데 2단 엔진은 다단연소(켰다 끄기)를 2~3회가량 할 수 있으므로 7분간 연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북한에서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30분 남짓 비행할 것으로 추산된다.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ICBM의) 1단 엔진은 127초가량 연소한다"면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고려하면) ICBM 발사를 위한 2단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북한은 이번에 10~20t의 2단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새 엔진은 143초가량 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보다 확실하게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발표했으니 ICBM과 관련된 엔진 실험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여전히 고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단연소 사이클 액체엔진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던진다"고 말했다.이와 달리 북한이 진행한 엔진 연소시험이 정찰위성 발사용 대형 로켓을 개발하려는 목적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강하다.두 차례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해 성공했다고 평가한 북한이 ICBM이 아닌 다음 단계로 위성체를 발사할 것이란 주장이다. 북한이 두차례 시험에 대해 '전략적 지위',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언급한 것은 정찰위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북한의 과학기술 수준과 로켓 개발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해상도 1m급의 정찰위성을 충분히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이번(13일) 시험이 2단 엔진이고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7분 (연소)시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다단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북한이 2017년과 같이 ICBM으로 회귀할지, 아니면 정찰위성을 발사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군의 한 소식통도 "북한이 새로운 발사체 성능을 완성한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발사체를 어떤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린 것 같다. 이번 달 중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최종 선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北, 동창리서 엿새만에 또 '중대시험'…'2단엔진' 연소시험했나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실시한 '중대한 시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14일 담화를 통해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시행한 '중대한 시험'에 이은 두 번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ICBM을 가장한 인공위성체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시험으로 분석되고 있다.북한은 이번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야간에 했고, 밤 10시 41분부터 48까지로 7분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엔진 연소시험을 야간에 한 것이나 시험 시간을 공개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시험의 '키워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이 7분간 시험을 했다는 데 주목한다. 점화부터 연소까지 7분이 걸렸다는 것인지는 북한이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ICBM 추진체 연소 시간임을 암시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정했다.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 시간을 7분으로 밝힌 것은 2단 추진체 엔진 연소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지난 7일 이뤄진 중대한 시험은 1단 엔진 시험이었고, 북한은 이를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북한에서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30분 남짓 비행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통 ICBM 1단 엔진은 3~5분가량 연소한다. 그러나 2단 엔진은 켰다 끄기를 2~3회가량 할 수 있으므로 7분간 연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ICBM의) 1단 엔진은 127초가량 연소한다"면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고려하면) ICBM 발사를 위한 2단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북한은 이번에 10~20t의 2단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새 엔진은 143초가량 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일부 전문가는 지난 7일 실시한 1단 엔진 연소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재시험했거나, 엔진 성능을 과시할 목적으로 장시간 풀(완전) 연소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북한 발표를 보면 41분부터 48분까지 7분간(420초)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엔진 풀스케일(전사정) 연소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번 시험은 중간에 끊어 연소 시간이 짧은 중간 시험이었다. 엔진을 클러스터링(결합)하려면 한 번 연소시험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나로호 75t 엔진도 목표 시간 140초 연소에 도달하고자 세 번(75초, 143초, 151초) 연소시험을 했다"면서 "북한의 지난번 1단은 140~150초가량 연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번 시험이 2단 엔진이고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7분 시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시간을 공개한 것은 오랜 시간 연소가 이뤄져도 끄떡없다는 등 엔진 성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며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은하 9호) 같은 경우 연소시간은 1단 129초, 2단 198초, 3단 220초가 요구된다고 하는 데 이번에 장시간 연소 테스트를 통해 엔진 성능을 과시하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북한이 야간에 시험한 것은 미국의 감시·정찰자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간 시험까지 하면서 미국에 대해 발사가 임박했다는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뉴스분석]부평 '캠프마켓 부지' 어떻게 활용할까

공론화 거쳐 '문화 공원' 조성내년부터 새로 지구단위 계획인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군부대 반환·이전 계획이 속속 확정되면서 인천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알토란 같은 땅(약 149만㎡)을 확보하게 됐다.지난 11일 한미 양측이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즉시 반환 계획에 따라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캣) 부지 60만4천㎡(부대 주변지역 포함)를 비롯해 올해 초 국방부와 인천시가 이전에 합의한 3보급단 부지 89만㎡ 등 모두 149만4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도심과 해안가 곳곳에 군부대를 포함해 항만·공항시설, 발전소 등이 몰려 있는 인천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닫힌 공간'이 많다는 공간적 약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철조망이 가로막고 차단기가 내려져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캠프마켓 반환 결정에 따라 닫혀 있던 인천의 대표적 공간이 열리게 된 만큼 부대가 위치해 있는 부평에 국한하지 말고 인천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환부지 내 구체적인 활용 방안 모색과 동시에 인천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큰 차원의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우선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2002년부터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돼 왔던 캠프마켓의 경우 '문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큰 틀의 방침은 정해졌다.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원 내에 들어갈 세부 시설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이곳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확정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더디 가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답을 찾아내는 '슬로 시티 프로세스' 방식으로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반면 올해 초 부대 이전이 확정된 3보급단 부지의 경우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방부로부터 땅을 받고 대신 인천시가 부대 이전 시설을 지어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3보급단 이전 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 수익 시설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했다.인천연구원 김창수 부원장은 "반환된 부지만을 생각하지 말고 인천 도심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를 고려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12 김명호

'주한미군 규모 현행 유지' 법안 美하원 통과

2만8500명 수준 명문화 압도적 가결北미사일 발사 규탄 대응안도 명시"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고려중"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7천380억 달러(약 88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다.해당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쳐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미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붙었다.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명시했다.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로 믿을 만한 방어 및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정유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한편, 추궈훙 주한중국대사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추 대사는 "양국 관계는 잠재력이 크고, 잠재력을 상호 발굴해야 한다"며 "전략적 소통 강화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만큼 이해가 필요하며 고위층 리더십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2 이성철

"의정부 미군기지 조속반환… 국가주도 개발 약속 지켜라"

안병용 시장·시의원 촉구 기자회견"이전 지연 피해 10조 가까운 손실"녹색연합 "오염정화없는 반환 반대"의정부시와 시의회가 조기 반환 대상에서 빠진 의정부 내 미군기지들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주도 발전을 촉구하고 나섰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 지역에 와서 약속한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공약을 실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을 비롯해 13명 시의원이 모두 참석해 안 시장의 주장을 지지했다. 안 시장은 "국방부의 발표로 의정부시민은 허망하고 아쉬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정부에 남겨진 미군기지는 또다시 기회와 희망의 땅이 아니라 버려지고 쓸모없는 땅으로 머물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과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조기반환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모두 더하면 10조원 가까운 손실이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국방부는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등 4곳 미군기지를 미국으로부터 조기 반환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편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반환기지 협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염 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국익과 국민의 건강권은 관철되지 못했다"며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2-12 김도란

1945~2019년…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 마침표

SOFA위원회, 4곳 즉시반환 합의지연 이유 환경 정화비용 '후협상'캠프마켓 773억 등 일단 정부 부담市, 내년부터 일부개방·활용모색1945년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현재까지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인천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켓)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인천시는 당장 내년부터 미군부대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캠프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등 4곳이다. → 그래픽 참조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지금까지 이들 미군기지 반환이 미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대 내 환경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한미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선(先) 반환, 후(後) 협상'이란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수년간 미뤄졌던 미군부대 부지 반환 협상이 성사됐다.정부 관계자는 "일단 우리 비용으로 (반환기지의 오염) 정화를 한다"며 "오염 책임은 지속해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 4곳의 정화비용은 캠프 마켓 773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으로 추산된다. 캠프마켓 모든 부지 반환이 확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당장 내년부터 부대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본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캠프마켓 부지 면적은 44만㎡로 지난 2002년부터 1단계(22만4천㎡)와 2단계(21만6천㎡)로 나누어 각각 반환이 추진돼 왔다.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이 심각한 1단계 일부 부지는 현재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단계의 경우 현재도 미군에 공급되는 빵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내년 8월은 지나야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판단했다. 1·2단계 부지가 모두 반환됐지만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대 내 토양오염정화 사업이 모두 마무리돼야 전면 개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0만 인천 시민을 대표해 캠프마켓 즉시 반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활용 계획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선 환경 안전성이 검증된 캠프마켓 일부 부지를 개방하고 이곳에 시민들이 모여 앞으로 부대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인포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1일 오후 정부가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부평, 원주,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 받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된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대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2-11 김명호

'돌아오는' 미군기지 부지… 경기도엔 생색뿐인 '반환'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포함 규모 작고 산에 위치 개발불가능 땅게다가 의정부 기지는 제외 '아쉬움'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을 비롯한 전국 4곳의 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반환이 확정된 동두천지역은 크기가 작고,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 부대는 대상에서 제외돼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반환된 기지는 지난 2011년 10월 폐쇄된 동두천 캠프 호비 일부인 쉐아사격장과 캠프마켓(부평),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등 4곳이다.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지금까지 이들 미군기지 반환이 미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대 내 환경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한미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선(先) 반환, 후(後) 협상'이란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수년 간 미뤄졌던 미군 부대 부지 반환 협상이 성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우리 비용으로 (반환 기지의 오염) 정화를 한다"며 "오염 책임은 지속해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캠프 마켓 773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으로 추산된다. 캠프마켓(44만㎡) 모든 부지도 반환이 확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당장 내년부터 부대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본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반면 동두천 광암동 발전소 북동쪽 하천변에 위치한 쉐아사격장(2만3천㎡)은 규모가 작고 산악에 위치해 있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나머지 캠프 모빌 및 북캐슬 등에 대한 반환 촉진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연내 반환하겠다고 한 동두천 캠프 호비 내 사격장은 진입도로가 없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정부 등 도내 미군기지 반환은 대부분 제외된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일축했다. /전상천·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지난 2009∼2011년 폐쇄됐으나 반환을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 정부에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부평 캠프 마켓,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을 반환 받기로 했다. 또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캠프 호비 영외 훈련장의 모습. /연합뉴스지난 2009∼2011년 폐쇄됐으나 반환을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 정부에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부평 캠프 마켓,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을 반환 받기로 했다. 또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캠프 호비 영외 훈련장의 모습. /연합뉴스

2019-12-11 전상천·조영상

[미군기지 '반환']규모 아쉬운 동두천… 그마저도 없는 의정부

'캠프북캐슬' 받아야 피부 닿는 조치안병용 시장 "국가 도리 저버린 것"폐쇄됐던 미군기지가 일부 반환돼 돌아온 동두천과 이번에 반환을 기대했던 의정부는 미묘하게 분위기가 엇갈렸다.우선 동두천 지역은 지난 2011년 10월 이후 폐쇄된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훈련장 반환조치는 환영하지만 규모면에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 위치도 참조이번에 반환되는 면적이 2만3천㎡로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활용가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이다.오히려 보산동 관광특구와 인접한 구 헬기장 사용부지인 캠프 모빌 반환이 조속히 이뤄져 개발이 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또한 동양대가 위치한 캠프 북캐슬 지역이 조기반환돼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시민 이모(56)씨는 "사격장 폐쇄조치 이후 쇠목골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사라지긴 했지만, 반환공여지 인접 LNG 복합화력발전소 송전탑이 설치돼 부지개발 가능성이 극히 낮아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캠프모빌은 면적이 총 20만8천765㎡로 현재는 무인비행기 활주로로만 사용하고 있다. 당초 2008년 반환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시는 조기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캠프 모빌이 반환되면 유통산업단지 설립과 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내 공공기관을 유치할 예정이었다.시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된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돼 있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활용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단, 이번 반환을 계기로 케이시·모빌·캐슬 등 나머지 기지 반환에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정부시는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즉시 반환 주한미군기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과 함께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국방부 발표에 실망과 우려 등을 감출 수 없다"며 "기능을 상실한 미군기지는 즉각 반환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이번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방부에 항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유감 표명과 함께 시에 위치한 미군기지들의 조속한 반환도 촉구할 방침이다.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세 곳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다. /오연근·김도란기자 oyk@kyeongin.com지난 2009∼2011년 폐쇄됐으나 반환을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 정부에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부평 캠프 마켓,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을 반환받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훈련장.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12-11 오연근·김도란

인천 도심 개발사업 '탄력'… 부지 토양오염 문제 '해결 과제로'

市,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예정시민 공론화 거쳐 최적방안 마련한미 정화작업 예산 합의 늦거나추가 오염시 완전개방 지연 우려11일 한미 양측이 인천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켓) 즉시반환에 합의하면서 인천시가 반환부지 활용 계획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던 미군부대가 반환됨에 따라 이 지역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대 내 오염된 토지정화사업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캠프마켓 어떻게 활용하나우선 인천시는 내년부터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4만㎡에 이르는 캠프마켓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2년 한미 양측이 캠프마켓 이전에 합의한 이후 2009년 행정안전부는 반환 예정된 캠프마켓 부지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10년 전 만들어진 미군부대 부지 발전종합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캠프마켓 반환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민 의견을 최우선 수렴해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인천시청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슬로 시티 프로세스'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더디 가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토양 정화가 문제캠프마켓 부지 면적은 44만㎡로 지난 2002년부터 1단계(22만4천㎡)와 2단계(21만6천㎡)로 분리돼 각각 반환이 추진돼 왔다. 부대 반환을 위한 환경조사에서 1단계 북측 지역에 있는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주변 토양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했다. 현재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다이옥신 오염 토지 정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오염된 토지정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단계 부지의 경우 토지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는 반환부지의 완전 개방을 위해선 부대 내 토양오염 문제가 모두 해소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대 내 토양 정화작업 예산은 우선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한미 양측의 비용 부담 합의가 늦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오염 요소가 발견될 경우 완전 개방은 더 늦어질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반환부지 개방과 활용 방안 모색에 앞서 해결돼야 할 것이 토양 오염 부분"이라며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 국내에서 정화작업을 한 사례가 없어 완전 개방이 늦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박남춘 인천시장과 홍영표 국회의원,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손을 잡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12-11 김명호

주민들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기대감…평화박물관 조성 계획

인천 도심에 위치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 결정에 대해 인천시와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활용 방안을 놓고 기대감을 피력했다.학자나 전문가들은 캠프마켓 안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적 현장인 '일본육군 조병창'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조병창 유적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인천 부평 지역 주민들은 11일 도심 속에 미군기지가 있어 그동안 가까운 거리를 돌아서 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캠프마켓 즉시 반환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평구 산곡동에 거주하는 이모(38)씨는 "이번에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이 개방되면 교통이 한층 편리해지고 주변 개발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정부가 국내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다고 발표한 직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점기에 이어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된 캠프마켓의 반환을 적극 환영했다.박 시장은 "90여년간의 긴 장벽을 깨고 캠프마켓이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그동안 시민과 단절된 공간으로 있었던 만큼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먼저 듣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캠프마켓 등 4개의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캠프마켓은 2020년 8월까지 가동 예정인 제빵공장 부지를 제외하고는 즉시 반환된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우선 캠프마켓 남측 야구장 부지에 주민참여공간을 만들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한편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 공론화 기구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캠프마켓 내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흔적인 일본육군 조병창 유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병창에서 주한미군기지로 이어지는 캠프마켓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부평구도 캠프마켓 내 남아있는 조병창 유적 등을 바탕으로 평화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부평구는 미군기지가 한국 대중음악의 발상지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캠프마켓 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제 조병창 시절의 사진·영상·이야기 등을 엮어내고 미 8군 사령부 주둔부터 현재의 캠프마켓으로 이어진 역사까지 자료를 구축하고 발간해 미래세대가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주민들은 캠프마켓은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해왔다.올해 1분기와 2분기 환경부 모니터링에서는 부평미군기지 인근 산곡동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된 바 있다.일본육군 조병창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온 전문가들은 조속히 이곳 유적과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육군 조병창 유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내 강제동원의 대표적 시설이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조병창 유적이 미군기지 내부에 있어 출입이 제한된 데다 국내 강제동원에 대한 관심이 국외 강제동원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앞서 연합뉴스 취재팀이 옛 사진을 토대로 조병창 현장을 확인한 결과, 1939년 조성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유적 건물이 20동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이들 건물이 일제강점기 당시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다만 전문가들은 캠프마켓 내 유적 건물 20여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조병창 공장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지난 4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대가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중국 진출을 위해 1939년 만들어 조선인 1만여명을 동원했던 군수기지인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이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의정부시, 즉시 반환 미군기지 대상 제외에 '실망·분노'

의정부시는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즉시 반환 주한미군기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과 함께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안병용 시장은 이날 "국방부 발표에 실망과 우려 등을 감출 수 없다"며 "기능을 상실한 미군기지는 즉각 반환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안 시장은 "60년 넘게 기다렸고 10년 전부터는 반환한다고 해서 개발 계획과 발전 방안을 마련했는데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니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번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방부에 항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유감 표명과 함께 시에 위치한 미군기지들의 조속한 반환도 촉구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미군기지 반환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이 이번에 즉각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등 4곳이다.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세 곳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잭슨은 지난해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고,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다. 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안보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 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각각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해 군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폐쇄된 미군기지 '캠프 잭슨'.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2-11 김도란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 속도 붙나…호비사격장 반환에 기대↑

경기도 동두천시는 11일 국방부가 연내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4개 미군기지에 동두천 캠프 호비 내 쉐아사격장이 포함되자 지역 내 미반환 기지의 반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방부가 연내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동두천 캠프 호비 내 사격장은 5만2천㎡로, 규모가 작고 진입로가 없어 동두천시가 따로 활용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곳이다.캠프 호비 부지 중 실제 미군이 사용하는 서쪽 평지 지역은 이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캠프 호비는 전체부지가 1천405만㎡ 규모로, 2012년 영외훈련장인 1천97만㎡가 반환돼 308만㎡만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이미 반환이 이뤄진 캠프 호비 내 영외훈련장은 산악지역이어서 개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이번에 반환하기로 한 사격장도 부지가 작은 데다 남쪽에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 발전소 측이 사용하지 않는 한 민간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그러나 동두천시는 사격장 반환이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캠프 모빌, 캠프 캐슬 일부, 평지에 있어 활용이 가능한 캠프 호비 나머지 부지 등의 반환에 속도를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동두천에는 캠프 호비(1천405만㎡)·캠프 케이시(1천415만㎡)·캠프 님블(7만㎡)·캠프 모빌(21만㎡)·캠프 캐슬(21만㎡)·훈련장 짐볼스(1천194만㎡) 등 모두 6개 미군 기지가 있다.이 중 현재까지 캠프 님블·훈련장 짐볼스·캠프 캐슬 일부·캠프 호비 일부 등 4개 기지 2천314만㎡ 반환이 이뤄졌다.미반환 부지는 전체 미군기지 4천63만㎡(동두천시 전체면적 9천566만㎡의 42.47%)의 43%인 1천749만㎡다.반환이 이뤄진 곳은 대부분 활용 가치가 적은 산악지형이어서 캠프 님블에 한국군 숙소가 건립되고 캠프 캐슬 일부에 동양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선 것 외에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동두천시는 6개 미군기지 부지 4천63만㎡ 중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3분의 1가량인 1천301만㎡로 보고 있다. 활용 가치가 큰 곳은 대부분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캠프 호비 내 사격장 반환이 활용 가치가 큰 잔여 미군기지 반환에 도화선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에서 반환 뒤 개발이 기대되는 곳은 캠프 케이시·모빌·캐슬·호비 등 4개 기지"라며 "캠프 호비 내 사격장 반환이 210 화력여단이 주둔한 캠프 케이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지 반환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