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 대추리 원주민 목소리 '국가가 외면했다'

수급대상자지위 확인등 소송 제기법원, 국방부·LH 공급협약등 근거주민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불구LH, 두 사건 모두 항소 '법정다툼'지난 2006년 5월 '평택 대추리 사태' 당시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작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원주민들의 고통(5월 11일자 1면 보도) 뒤엔 기나긴 법정다툼이 뒤따랐다.국가가 약속한 보상대책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국가는 여전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지난 4월 평택시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예정부지 주민 1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방부장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수급대상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법원은 원고들이 주한미군시설사업으로 인한 생활대책으로 위치선택우선권을 가진 생활대책수급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중심상업용지 각각 구역에 대해 우선 공급 신청을 했다 LH로부터 거부를 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기각했다.앞서 지난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안정된 이주정착을 위한 평택 이주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 중 경작자에게 평택시 도시개발지역 내 근린상업용지 26.4㎡를 공급하고 협의 양도한 순서대로 위치선택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안내했다.당시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가 된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 경작자는 598세대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 분양을 받지 못했다. 원주민들은 "위치선정우선권 자체를 LH가 인정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해도 만나주지 않다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성토하고 있다.당시 국방부와 LH는 협약을 맺었다. 지난 2007년 5월 국방부장관과 옛 한국토지공사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주자 등에 대한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이주자 등에 대한 택지 등 소요물량을 반영하고 분양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과 분양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방부장관이 미군기지 생활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뒤 원고인 원주민들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됐으므로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앞선 1월에도 주민 15명이 LH 등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도 두 사건 모두 LH가 항소해 서울고법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이에대해 LH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다 보니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1심에서 패소했어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5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황경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변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5-11 김영래·손성배

부평 보훈단체 전용공간 2배 넓혀 새단장

9곳 함께 사용중인 '민방위 교육장 1층' 사무실 등 태부족區, 2층 시설공단 이전후 확충공사… 11월 '보훈회관' 오픈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보훈단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부평구 삼산동 '부평 민방위 교육장' 1층에 지역 내 9개 보훈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들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2배 이상 넓어질 전망이다.부평구는 민방위 교육장 내 보훈단체를 위한 공간을 기존 1층에서 2층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곳은 지난 2012년부터 월남전 참전자회, 6·25 참전자회, 무공수훈자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이 660여㎡ 정도로 좁고, 사무공간이 7개 정도에 불과해 1개 사무실을 3개 단체가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규모를 넓혀달라는 요구가 컸다. 마침 민방위 교육장 2층을 사용하던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오는 10월께 부개동으로 이전을 하게 돼 이 공간을 보훈단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부평구 설명이다.부평구는 현재 공간 리모델링을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훈단체들을 위한 공간 면적은 1천440여㎡ 규모로 기존의 2배 이상 넓어지고 단체 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실과 전시실, 탕비실 등이 조성된다. 안마기 등을 갖춘 건강증진실도 설치될 예정이다.부평구는 6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빠르면 11월께 보훈단체들이 넓어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부평구는 예상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4억4천여만원이 투입된다.부평구는 이곳에 '부평 보훈회관'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부여할 방침이다.부평구 관계자는 "부평구 9개 보훈단체의 회원 수는 5천500여명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며 "그동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보훈단체 관계자들을 위한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5-11 이현준

15년째 마르지 않는 '평택 대추리 원주민의 눈물'

'여명의 황새울작전' 강행 아픔고향땅엔 캠프 험프리스 들어서30%가 적절한 보상도 없이 사망정부 약속 상업용지 분양도 깜깜2006년 5월 4일 오전 4시. '평택 대추리 사태'의 근원지인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선 국방부와 경찰의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작전'이 강행됐다.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K-6)를 이전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었다.앞서 노무현 정부는 용산미군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미명 아래 미군재배치사업을 추진했다.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탄력을 받은 국방부는 팽성읍의 옛 K-6 기지 부근 942만1천500㎡, 서탄면의 K-55 오산비행장 부근 211만5천700㎡를 미군에 제공하려고 토지매수,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이에 2005년 5월부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대학생, 시민들 1만여명이 캠프 험프리스 예정부지 인근과 평택역 등지에서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했다.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쫓겨날 처지에 놓인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투였다.그러나 군경의 '여명의 황새울 작전'은 강행됐다. 경찰 100여개 중대, 1만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철조망을 쳤고, 원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을 강제 진압했다. 농민 1천여명이 고향에서 쫓겨났고,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생 일부는 감옥행 신세가 됐다.대대손손 이어오며 연간 1천억원대의 쌀 소출이 나오던 광활한 곡창지대는 15년이 지난 2020년 5월 현재 미군들의 땅이 됐다.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미군 주둔지로 여의도 면적의 5배인 1천467만7천여㎡에 달한다.정부는 당시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한편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396만6천900여㎡는 강제수용하겠다며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이들 중 30%에 달하는 원주민은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는 생계대책도 없이 쫓겨나 힘든 노년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정부가 약속한 26.4㎡의 상업용지 분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택지역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기약이 없다.황경회(59)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미군을 위해 주민들의 삶을 빼앗아 갔다"며 "현재까지 보상도 없다. '면서기'도 이런 식으로 약속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종호·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15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황경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변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5-10 김종호·김영래·손성배

수원·화성 軍비행장 소음피해 기초조사

수원·화성 지역에서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받은 시민 25만여명에게 소송 절차 없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조사가 시작됐다.수원시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모여 마련한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외부용역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선 것인데, 2021년 12월 결과가 공개된다.10일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 소음 영향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이달부터 착수했다.기한은 2021년 12월까지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2014년까지 있었던 소송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연간 1천200억원대 규모(추정)다.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군 비행장·사격장을 둘러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법이 통과하고 나서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민들을 위한 소음 측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간 군 비행장으로 인해 고통받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 마련된 예규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 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 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별로 10개 지점 선정을 원칙으로, 지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한다. 소음 측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고른 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측정자료는 군 비행장은 '웨클(WECPNL)'과 '엘·디이엔' 방식으로, 군 사격장은 '엘(알)디엔' 방식으로 분석한다. 웨클 방식은 최고 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주·석·야)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다. 엘·디이엔 방식은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대 정상소음 에너지로 등가한 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엘(알)디엔은 엘·디이엔과 같으나, 시간대별 가중치를 주·야로 나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 군공항 비행장 /경인일보DB

2020-05-10 김동필

'139번 훈련병' 손흥민, 해병대 2주차 기초훈련 소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 충실히 기초 군사훈련에 임하고 있다.훈련병 번호 '139'를 자신의 바느질로 단 손흥민은 6일 오전 10시께 군복을 입고 제주도 해병대 9여단 91대대 훈련소를 출발한 뒤 해안가에 자리한 사격장으로 동기들과 함께 이동했다. 사격장 사격훈련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오후 4시에 마쳤으며, 손흥민은 올레길을 따라 걸으며 부대로 복귀했다. 동료들과의 대화 모습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지난달 20일 입소한 손흥민은 훈련 2주차에 접어들며 소총을 지급받고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 모양새다. 앞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혜택을 받은 그는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돼 3주간 훈련을 받는다.사격 훈련까지 경험한 손흥민은 이틀 뒤면 퇴소해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일단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팀 훈련에 합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트넘은 이달 18일부터 팀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프리미어리그는 6월 리그 재개를 목표로 준비 중이나, 재개 여부와 일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월드스타 손흥민이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병대 제9여단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마친 뒤 91대대 훈련소로 복귀하고 있다. 139번 훈련병 손흥민은 이날 136번 방탄모를 착용했다. /연합뉴스

2020-05-06 송수은

김정은 나타난 다음날… 北, 한국군 GP에 총격

북한군이 3일 오전 7시 41분께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다. 우리 측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 방송과 사격을 했으며, 인원이나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3일 합동참모본부는 "중부 전선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총알에 맞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GP 근무자가 총성을 듣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GP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됐다.우리 군은 오전 9시 35분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측에 설명을 요구한 상태다.합참은 "우리 군은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과 상황 파악 및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 총격이 이뤄진 점에서 일각에서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군은 의도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은 당시 기상과 북한 동향 등을 고려해 오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도를 분석 중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정은, 건재 과시… '사망설' 일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레드카펫을 앞장서 걷고 간부들이 뒤따르고 있다. /연합뉴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0-05-03 김성주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안돼… 병역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텔레그램 성폭력물 거래·공유방인 'n번방' 피해자를 양산한 사회복무요원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국회가 병역법 개정안을 내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수원시 영통구 가정복지과에서 일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n번방 피해자를 압박하고 영아 살인예비를 하는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3월31일자 7면 보도)가 발생했다.강씨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복무하던 과거에도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이후 재차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범죄에 악용하다 적발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현행 법상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미비했다.이에 정치권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담겼다.앞서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회복무요원의 질병, 범죄경력 등 정보를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일률 제공은 안 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김진표 의원은 "병무청의 관리체계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적 공익이 무너진 상황을 바로잡고자 병역법 개정안을 냈다. 병무청에서도 검토해 더 강화된 법안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김진표 의원

2020-05-03 손성배

시동 걸린 한반도 평화 뉴딜… '백령공항' 본궤도 오르나

공항 건설 예타조사 착수 여부 결정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21일 예정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 연내 착공市, 행정절차 마치고 최근 입찰공고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강릉~고성군 제진·110.9㎞) 복원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한반도 평화 뉴딜 사업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이달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정돼 인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말 착공을 앞둔 서해 평화도로 1단계 구간(영종~신도·3.8㎞)과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한반도 평화 SOC(사회간접자본)'프로젝트로 분류,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백령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관련 법규에 따라 총 예산 규모가 500억원 넘는 사업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하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백령공항은 백령도 진촌리 솔개간척지 25만4천㎡에 건립될 예정인 민·군(軍) 겸용 공항이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인 2012년부터 서해5도 평화 유지와 관광산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백령도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백령공항은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관제탑 등을 갖추고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천208억원으로 2025년 완공 목표다. 2017년 11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백령공항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2.84를 기록, 경제성 확보 기준인 1.0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NLL 월경 방지 대책 ▲활주로 방향 조정 ▲항공기의 이·착륙 운영 방식 등 주요 현안 협의를 매듭지었다.백령공항 건설 계획과 함께 인천시의 최대 한반도 평화 SOC 사업인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도로 개설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지난 29일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입찰 공고(1천123억원)를 냈으며 연내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영종~신도 도로를 강화까지 잇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개성·해주까지 연결시킨다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 경제 구상'에도 이런 계획이 담겨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영종~신도 도로 계획에 대한 예타 조사를 면제해줬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백령공항 건립 예정 부지인 백령도 진촌리 솔개간척지 일대 전경. /옹진군 제공

2020-04-30 김명호

"군견막사 추가 보존… 캠프마켓 건축 자산"

인천시가 캠프마켓이 가지는 역사성을 고려해 우선반환구역 군수품재활용센터(DRMO)구역 내에 군견막사(2019년 11월 19일자 8면 보도)를 추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문화재청이 보전 의견을 낸 공장과 초소, 본부건물, 탄약고, 사무소 정문, 굴뚝 등 6개 시설물과 민·관 협의체인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존치를 요구한 군견 막사를 남기기로 했다.군견막사는 단층짜리 직사각형 형태의 전통적인 판박이 건물이다. 일반 행정동 건물과 비슷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군견 사육을 목적으로 만들어 내부 통로 양쪽으로 높이 1m가량 되는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군견이 드나들 수 있도록 철제문을 설치했다. 건물은 군견이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다. 시민참여위원회 공원녹지분과 소속 이윤정(54) 건축사는 "평소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 내부 구조도 군견 훈련과 생활 등을 위해 디자인돼 있어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며 "건물의 실용성이나 문화재적 가치보다 캠프마켓 내 시설물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한국환경공단은 군견막사 인근 토양의 경우 납 구리 등 중금속에 오염돼 있어 토양정화방식 물세척법을 사용해 진행하기로 했다. 운반된 오염토를 물과 희석하고 탈수하는 작업을 반복해 중금속을 제거하는 방식이다.시민참여위는 군견막사 외에 다목적 행정시설을 추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행정시설 부지는 토양 오염도가 높아 철거가 불가피했다.류윤기 인천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군견막사는 미군기지였던 캠프마켓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줄 근대 건축자산이라고 판단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남기기로 한 건물들은 추후 캠프마켓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철거가 결정된 건물도 내부 시설물을 수집해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가 DRMO 구역 내 추가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군견막사. /독자 제공

2020-04-30 박현주

군·정보당국, '김정은 신변이상설'에 "정상적 국정운영"

군과 정보 당국은 최근 '건강이상설'이 제기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복수의 군 소식통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 동향에 대해 질의를 해왔다"면서 "국방부와 합참, 정보 당국은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군과 정보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한 이후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통치 방식인 '감사', '생일상' 등 메시지 발신을 통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와 합참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최근 확산한 '김정은 신병이상설'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이와 관련, 통일부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 고령자 생일상 전달(4월 21일) ▲ 시리아 대통령 축전 답전(4월 22일) ▲ 삼지연시(4월 26일)·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4월 27일) 일꾼·노동자 감사전달 등이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 자료를 통해 김정은 '신변이상설'과 관련해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하며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4-29 연합뉴스

'조병창 비밀시설' 부영공원 땅굴, 6년만에 조사 재개

일본 육군의 병참기지인 조병창의 비밀시설로 보이는 부영공원 땅굴(2014년 10월 24일자 보도)에 대한 조사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됐다. 일제강점기 조병창과 미군기지 관련 새로운 유적으로 추정되는 땅굴의 가치가 재조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부영공원 내 지하시설물인 땅굴 내부 조사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캠프마켓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빙 작업 준비를 위해 진행됐다. 인천시는 폭 7m, 높이 2m의 통로 내부를 확인했다. 통로 출입구 왼쪽에는 비상구가 있었는데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뿐만 아니라 땅굴 아래로 연결되는 계단도 있어 아래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땅굴 내에는 차량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바큇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차량 헤드라이트, 80년대에 생산된 컵라면 용기, 각종 음식물 포장지 등이 발견됐다. 땅굴 중간에는 콘크리트 조각과 철골 구조물 잔해가 쌓여 있었고 1m가량 되는 콘크리트 벽이 설치돼 있었다.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착수하기 전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땅굴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후속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박명식(58)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은 "부영공원 땅굴은 제주도, 공주 등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땅굴과 달리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땅굴이 일제강점기 시대 병참 기지로 이용됐던 아픈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역사적 가치를 활용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인천시는 5월 중 예정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아카이빙 사업 방향, 발굴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논의 사항을 토대로 부영공원 땅굴 정밀 발굴조사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류윤기 인천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이번 조사는 일종의 탐사 작업으로 추후 캠프마켓 내 땅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시민위에서 공론화하겠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국방부, 인천시립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는 지난 22일 일본 육군 병참기지인 조병창의 비밀시설로 보이는 부영공원 땅굴의 내부를 조사했다. /독자 제공

2020-04-28 박현주

이번에는 고통 멈출까… 정부+국회 특별법 통한 임금 선지급 추진

방위비분담금협상 지연 여파로 평택지역에서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천명 남짓이 한달 가까이 강제 무급휴직 중인 가운데(4월23일자 1·3면 보도),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 정부 예산으로 급여를 최대 70% 선지급하겠다는 뜻을 미군 측에 전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회 역시 특별법을 발의,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용주가 주한미군이라 국내 법을 적용받지 않는 바람에 한미간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생계가 볼모로 잡혔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통을 이번엔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국방부 측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 협조를 미래통합당에 요청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지난 24일 특별법을 동시에 발의한 상태다. 여야는 오는 29일에 이어 다음 달 6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키로 했는데, 특별법은 이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해당 특별법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인건비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선 지급을 거부하면 정부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볼모로 잡힌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오후 평택 캠프험프리스 동창리 게이트 앞에서 26일째 철야 농성 중인 강제 무급휴직 피해 근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27 강기정

'역사·복합문화·평화뮤지엄 조성' 본격 추진… 파주시, 캠프하우즈 '평화공원 만들기' 최종보고회 가져

파주시 봉일천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평화공원 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됐다. 파주시는 최근 '역사·복합문화·평화뮤지엄'으로 조성하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마지막 보완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민·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3개의 '복합 테마존'으로 공간과 콘텐츠를 구성하는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2월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3개 복합 테마존은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여는 '평화미래존', 즐거움을 함께 채우는 '시민문화존', 쉼이 있는 체험 생태공간 '생태공원존' 등이다.시는 이에 따라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61만808㎡의 캠프하우즈 부지 내 기존 건축물 20개 동과 시설물 6개 동을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옛 중대본부 건물은 감옥의 공간구조물을 활용해 수장고 형식의 '역사관'으로, 체련단련장은 다양한 공연과 기획 전시 공간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또 물탱크는 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숲속 전망대'로, 간부 숙소는 '레지던시' 및 '게스트하우스'로, 다목적강당은 '실내체육관'으로, 생필품 판매장은 '평화 뮤지엄'으로 구성된다.이밖에 '벙커 미디어 센터' '수변쉼터' '트라우마 센터' '야구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 유휴지는 '무장애 둘레길'과 '숲속 놀이터' 등으로 만들어 질 계획이다.최종환 시장은 "용역에 대한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쟁의 아픈 기억에서 시민들의 즐거움과 휴식 공간으로 기억이 전환되는 상징적 공원으로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한편 캠프하우즈는 미국 제1 기병대 초대사령관으로 명예훈장을 받은 '하우즈 소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으며, 1953년 주한미군에 공여돼 공병여단 본부와 공병대대가 주둔하다가 2004년 미군이 철수하고 2007년 국방부에 반환됐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의 '평화공원 만들기'가 본격화 됐다. /경인일보DB캠프하우즈 /경인일보DB

2020-04-27 이종태

주한미군 韓노동자 '고통의 고리' 자르자

윤관석 부의장, 특별법 제정 예고분담금 협상 조속한 마무리 촉구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4월 23일자 1·3면 보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윤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 구호인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상기해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다음 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잘 사니 더 내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동맹국인 한미가 오랜 세월 유지해온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은 한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위주의 일방적 잣대를 버리고 동맹 가치 실현의 장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한편 주한미군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만2천여명으로 그 중 2천300명이 평택기지에서 근무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의 여파로 평택기지 한국인 노동자의 40%인 1천여명이 현재 무기한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4-23 김성주

방위비 유탄… '생계가 볼모로 잡혔다'

평택 험프리스 한국인 1천명 무급휴직… 칼바람 속 천막농성 '분통'"급여 88% 한국서 주는데 고용주는 미국" 정부 지원 '특별법' 목청"아무리 그래도 한 가족 생계를 협상 수단으로 삼으면 안되는 거잖아요."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칼바람이 몰아친 22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동창리게이트 앞 얇은 천막 안에서 박성진(54·평택시 세교동)씨가 울분을 토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제 무급휴직에 반대하고 있어서다.2004년부터 미군기지 안에서 45인승 셔틀버스를 몰아온 박씨는 한 번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인 자신이 '무급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1만2천여명으로, 그중 2천300명이 평택기지에서 일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지난 1일부터 평택기지 한국인 근로자의 40%에 해당하는 1천명 가량이 무기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여행업에 종사하는 박씨의 딸도 코로나19로 일을 쉬게 되면서, 졸지에 가족 두 명이 휴직자가 됐다. 비단 박씨만의 일이 아니다.미군기지 소방대원 26년 차를 맞은 원준일(60·평택시 비전동)씨는 "잠시 다른 일을 해보자고 생각하는 동료들도 있는데 금방 접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꿈도 못 꾼다"면서 "혹시라도 외부에서 일을 하다 감염되면 2년 동안 미군기지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휴직이 아니라 해고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평택기지에서도 몇 차례나 감염 사례가 나와,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라도 다른 일을 해보자고 생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미군기지 내부 통신망을 관리했던 김승수(44·평택시 동삭동)씨는 고등학생 두 아들의 학원비를 걱정했다. 김씨는 "다행히 3월 급여가 (4월)15일에 나와서 한숨은 돌렸지만 앞으로는 기약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금은 최대한 안 쓰고 신용카드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특별법'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씨는 "한국인 근로자 급여의 88%를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미국이 주는 건 12%밖에 안 된다. 이런데도 고용주는 미국"이라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만은 정부가 담당해줬으면 한다. 이번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도 백 번 이해하지만, 제발 먹고 사는 걸 볼모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볼모로 잡힌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오후 평택 캠프험프리스 동창리 게이트 앞에서 26일째 철야 농성 중인 강제 무급휴직 피해 근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22 강기정·신지영

수십년 지적에도 특별법 발의 불투명… '멀고 먼' 법의 보호

주둔 관련 논란될 때 마다 '이슈'道·평택시, 나설 근거 없어 관망유의동 "의원 발의 형태라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주는 주한미군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무급휴직 사태처럼 노사 분쟁이 발생해도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지만 국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다.수십 년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이들 한국인 근로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체 언제까지 볼모가 돼야 하냐"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오랜 원성 속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이 단행되자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공언했다. 이번처럼 일방적인 무급휴직이 이뤄질 경우 긴급생활자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법의 발의가 언제 이뤄질지, 국회에서 언제 의결될지 등은 정작 불투명하다. 급여가 끊긴 근로자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국방부 측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포함해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지방정부 차원에서 나설 근거도 없다 보니 경기도와 평택시 등도 의도치 않게 '관망' 중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경기도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조차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도적 근거도 없지만, 도의 행정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한미군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도민일 것이라는 판단에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다방면으로 파악해봤는데 주한미군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답답하지만 특별법 제정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4·15 총선 기간 중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 평택지역의 총선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해당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온 유의동(평택을) 의원 측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근로자들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그에 따른 보증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는데 이 역시 이차 보전 등에 우리 정부 예산을 투입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 측은 "의원 발의 형태로라도 이르면 20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4-22 강기정·신지영

장병 외출 통제 2개월만에 해제… 지역경제 '숨통'

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시행한 장병의 외출 통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국방부는 22일 "병사 외출을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한다.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 외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연천과 포천 등 경기도를 포함해 군부대 상주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이와함께 간부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생필품 구매·병원 진료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단,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하도록 한다.앞서 국방부는 군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한편 국방부는 외출 통제 해제에 따라 군내 확진자와 수도권 환자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의학연구소, 수도병원, 5군 지사에 이어 국군 양주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또 고양병원을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군내 확진자를 위한 병원 병상을 확보키로 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며 관리중인 환자는 2명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대상은 40여명, 국방부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대상은 1천420여명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지난 2월 23일 경기 파주시 경의·중앙선 금촌역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2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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