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반환완료…오염책임 협의 계속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또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반환되는 기지는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등 네 곳이다.한미 양측은 ▲ 오염 정화 책임 ▲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다.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미뤄졌다.한미는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미군은 기지에 근무한 장병들에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를 들며 정화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결국,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그동안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기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협의의 '문(門)'을 열어놓고 우선 기지를 반환받기로 한 것이다.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한다.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한미군도 이날 자료를 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로 기지 4곳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 완료됐다"며 "2015년 이래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기지의) 최대 규모다. 추가로 13개 미군기지가 비워지고,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SOFA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지난 2009∼2011년 폐쇄됐으나 반환을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 정부에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부평 캠프 마켓,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을 반환 받기로 했다. 또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캠프 호비 영외 훈련장의 모습.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군 복무중 부상' 장애보상금 최대 1732만→1억1925만원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연금법도 개정… 국가책임 강화군인들의 희생에 비해 보상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국방부가 군인재해 보상 강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보상법은 장애 보상금 관련 병사의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 올해 기준으로 577만~1천732만원 수준이었던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을 1천590만~4천77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군인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친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천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천925만원을 받는다.국방부는 이번 분리 입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개정한다. 개정 법률에는 조문체계 재정비,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 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현행 군인연금제도 미비점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0 김성주

경기도-미8군사령부, 한미협력협의회 힘싣기 '맞손'

경기도·미8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평택 시대'를 맞아 경기도내 미군 관련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한미협력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도 행정2부지사와 미2사단장이 공동으로 맡던 협의회 의장을 도지사·미8군사령관이 담당키로 한 것이다.이재명 도지사와 마이클 빌스 미8군사령관은 9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의회 공동 의장은 도지사와 미8군사령관이, 부의장은 도 행정2부지사와 미8군부사령관이 각각 맡는다.두 기관은 매년 한 차례 본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현안 등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키로 했다. 문화 교류 등에도 서로 힘쓴다는 방침이다. 2002년 개설돼 17년째 운영 중인 한미협력협의회에선 이날 현재까지 본회의 19차례, 실무회의 30차례가 진행된 바 있다.이 지사는 이날 "한반도 평화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고, 한국 국민들에게도 생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북미 회담 등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8군 장병들과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미8군 한미협력협의회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마이클 빌스 미8군 사령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09 전상천

'성매매 집결지' 낙인 피해지역… 왕성옥 경기도의원 "지원방안 검토"

경기도의회가 미군 위안부 여성 지원 조례와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조례(9월 24일자 3면 보도)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성매매 방조에 피해를 입은 또다른 한 축인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8일 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마친 '경기도 성매매 피해여성 및 지역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연구'를 토대로 기지촌·성매매 집결지로 '낙인' 찍혀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왕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로 낙인이 찍히면서 평생 떳떳이 고향을 얘기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군사기지가 들어와서 입은 1차 피해와 더불어, 주거지역 깊숙이 성매매 집결지가 들어오면서 오명을 뒤집어쓰는 2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왕 의원은 이들 지역주민들의 명예회복과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여성인권도시 지정' 등을 지원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성인권도시는 과거 성매매 집결지에 메모리얼 뮤지엄 등 과거를 반성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여성인권과 관련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의 개념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화해를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8 김성주

北 "동창리서 중대 시험…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 큰 변화"

조선중앙통신 "노동당에 성공보고"ICBM 엔진 개발 관련 가능성 커'신속발사' 고체연료 사용분석도靑 예의주시… 한미정상 30분 통화북한은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전했다.이어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이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북한의 움직임 등으로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험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처로 이들 시설의 영구 폐쇄를 약속한 바 있다.이번 시험을 두고 인공위성의 발사체나 ICBM 엔진 개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북한이 지난 2017년 3월 18일에도 서해발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용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인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한 적이 있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엔진의 연료를 기존 액체에서 충전 시간이 필요 없는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로 전환해왔는데 이번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의 동력 확인 시험 등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청와대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계 부처들과의 상황 파악 후 이날 오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둔 가운데 최근 대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08 이성철

포천 대진대 학군단, 올해 '전국 최우수' 부대로

대진대학교(총장·이면재) 208학군단(ROTC)이 올해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됐다.대진대 학군단은 2007년 창설 이래 총 9번 우수 학군단에 오르며 전국 최고 명문 학군단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최우수 학군단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최근 발표한 학군단 종합평가에 따르면 대진대 학군단은 전국 110개 학군단 중 두 차례 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받아 최우수 부대로 뽑혔다. 최우수 부대는 우수 부대에 오른 학군단들을 대상으로 다시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다.1991년 이후 학군단 출신 첫 장성이 나온 후 학군단이 3사관학교에 이어 고위 장교 등용문이 되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대진대 학군단은 후발 학군단에도 대학 차원의 집중지원으로 빠른 성장을 하며 단기간에 명문 학군단으로 발돋움했다. 올해 8월에는 19명의 여성장교 합격자를 배출하며 여성장교 육성 학군단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한명길 단장은 "208 학군단의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나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명문 학군단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12-08 최재훈

"연말 시한, 美 결심해야"… '성탄선물' 요구한 北

"선제적 조치 지키려 노력 다해"정 국방 "강한 군, 평화 뒷받침"美 정찰기 2기 출격, 감시 강화북한은 3일 미국을 상대로 '연말 시한'을 재차 강조하며 선제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리 부상은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해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바"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 미사일 등의 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핵화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은 내년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방예산의 증액은 군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일상을 빨리 달성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한편 미국 정찰기 2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대의 정찰기가 같은 날 동시에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대북 감시작전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 공군에 2대가 배치된 컴뱃 센트(RC-135U) 정찰기 중 1대가 이날 수도권 9㎞ 상공에서 식별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03 이성철

"軍소음법 피해 구제 '거주자 → 생활권자' 확대를"

학생·직장인등 '청각 질환' 우려내년초 정부조사 대상 확대 요구일명 '군소음법'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초 정부의 소음 피해 관련 기초조사(11월 25일자 6면 보도)를 앞두고 피해구제 대상을 '거주자'에서 '생활권자'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과 교사, 직장인들인데 하루 최대 12시간 가까이 소음피해 지역에 머물며 장시간 이어진 군 공항 전투기 소음 등으로 '청각 질환(이명 등)'에 노출된 상황이다.피해 대상 지역은 수원과 화성, 평택 등 경기지역 10개 군공항 인근 105개교(유·초·중·고), 도내 14개 군사기지 주변 학교 36개교 등 141개교에 이른다. 직장인도 예외는 아니다. 수원시만 하더라도 소음 피해 지역인 고색동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델타플렉스) 종사자만 1만4천여명에 달한다. 수원서부경찰서, 권선구청, 경인지방우정청, 수도권기상청 등 관공서도 상당수에 달한다.하지만 피해 인원수에 대해서는 집계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거주자가 아닌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가 있는 수원 A고등학교 3학년 B학생은 "하루 많게는 7~10번 비행기 소리를 듣는데 그 때마다 선생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비행기가 뜨지 않더라도 비행기 소리가 나는 듯했다"고 말했다. B학생의 이 같은 피해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현재까지 12년간 이어지고 있다.A고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는 C교사도 퇴근 후 소음피해지역 외인 집에서 TV를 볼 때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듯해 볼륨을 자주 올린다고 했다.85웨클에서 십수 년째 직장생활을 하는 D씨의 경우 낮과 밤은 대조적이다.수원 인계동에 거주하는 D씨의 경우 낮엔 귀를 찢는 듯한 전투기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을 하고 있다. D씨는 "간혹 전투기가 지날 때는 정신마저 혼미해진다"고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길게는 수십 년 간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이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는 이 같은 소음 피해 민원에 따라 곧 '학교 소음 여부 조사'를 진행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2-01 김영래

北 "아베 '탄도미사일' 발언? 조만간 진짜 보게 될 것"

북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언급하자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고 직격했다.이는 일본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제시한 후 연일 군사 행보를 벌이고 있다.이번 담화는 연말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거나, 연말 시한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외무성 부국장은 아베 총리를 향해 "조미협상(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지금 그 무엇이든 '북 위협'이라고 괴성을 지르면 미국이 좋아할 것이라고 타산한 것 같은데 정치 난쟁이의 머리는 참새골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특히 "난쟁이(아베)와 괜히 상종하다가는 망신살만 무지개살 뻗치듯 할 것이므로 영원히 마주 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 날로 굳어져 가는 우리의 생각"이라며 "아베는 구석구석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바보이고 둘도 없을 희대의 정치 난쟁이다. 평양은 아베라는 물건을 이렇게 품평한다"고 맹비난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기자단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 /도쿄 AP/교도=연합뉴스

2019-11-30 손원태

中군용기 1대, 카디즈 진입 후 퇴각…공군 전투기 출격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후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이 군용기는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공으로 들어와 포항, 울진 동쪽 공해 상공을 우회해 남하하는 과정에서 KADIZ에 진입했다.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05분경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방에서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중첩구역으로 최초 진입해 10시 53분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중국 군용기는 대마도 남쪽을 경유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서 북상했다. 이어 오전 11시 34분 포항 동방 약 40마일(74㎞) 근방에서 KADIZ에 재진입했다.이후 울진 동방 약 45마일(83㎞)까지 북상한 후 11시 45분 남쪽으로 방향을 변경해 11시 56분 KADIZ를 이탈했다.중국 군용기는 역경로로 비행 후 낮 12시 36분 이어도 동방 상공에서 KADIZ에 다시 진입해 오후 1시 36분 KADIZ를 최종 이탈했다.군용기는 이어도 중첩 상공을 제외하고 동해 KADIZ에 머문 시간은 20여분이다.합참은 "중국 군용기의 이번 KADIZ 진입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우리 군은 KADIZ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중국 군용기는 한국 측에서 무선교신을 시도했으나 비행목적과 경로 등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번 KADIZ 진입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Y-9 정찰기는 지난달 29일에도 서해 KADIZ로 진입한 바 있다. 당시 이 군용기는 한국 측 무선교신에 대해 비행 정보를 제공했다.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사례는 이번까지 26차례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美국무부 "北미사일 발사 보도 인지…동맹과 긴밀 상의"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우리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미국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국무부의 이러한 반응은 올해 들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화의 문은 일단 계속 열어두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무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길 촉구한다"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역할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에둘러 지적하면서 교착상태에 놓인 실무협상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59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김정은, 北 초대형방사포 연발시험사격 참관 "대만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에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초대형방사포 전투 적용성을 최종검토하고자 진행된 이번 연발시험사격에서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북한은 올해 총 13번개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이중 구경 600mm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지난달 31일에 이어 네 번째다. 통신은 시험사격 후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은 군사 기술적 강화를 위해 올해에만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개발 완성해주신 최고 영도자동지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고 전했다. 또 "최고영도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강위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한 희열에 국방과학자들은 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루빨리 인민군대에 장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 2차 '현지지도'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험사격 참석을 '참관'으로 표현했다. 3차 발사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시험사격에는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동행했고, 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원 간부들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참관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과 남측 모두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북한이 이날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

2019-11-29 손원태

北, 초대형방사포 추정 2발 30여초 간격발사…軍 "강한유감"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북한이 그간 세 차례 시험 발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연속사격' 성능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97㎞로 탐지했으며, 추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세 번째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고도 90㎞, 최대 비행거리 370㎞였다. 이번 네 번째 발사에서는 비행거리가 길었고 고도 또한 높았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한 지 28일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런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종료 후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 상황과 관련해 별도의 회의를 진행 중에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서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초대형 발사체 연속발사 성능을 시험한 발사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여부 등) 관련된 부분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이후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북한의 발사 의도는 신형 무기 성능시험 목적도 있지만, 교착 국면에 놓인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부터 6개월여 사이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단거리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에이테킴스급의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4종 세트를 공개적으로 시험 사격해 성능을 입증했다. 특히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어 지난달 31일 등 세 차례 공개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세 번째 시험 사격에서는 2발의 발사 간격을 3분으로 줄였다. 1차 17분, 2차 19분이던 발사 간격이 3차에서 3분, 이번 4차에서는 30여초로 크게 줄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합참의 '문자 공지'보다 1분 빠른 오후 5시 3분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항행 경보를 발표하면서 일본 주변 해상을 지나는 선박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해상보안청은 "미사일은 동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이후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감시 작전 비행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정찰기인 EP-3E가 이날 수도권 등 한반도 상공 2만3천피트(7천10.4m)를 비행했다. 미 공군의 E-8C 1대도 한반도 상공 3만2천피트(9천753.6m)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전날에는 리벳 조인트(RC-135V) 정찰기도 서울과 경기도 일대 3만1천피트(9천448.8m) 상공을 비행했다. 미국이 3종류의 정찰기를 한꺼번에 띄운 것은 드문 일이다. 이들 정찰기는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식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도 3천t급 규모의 잠수함이 건조되는 대로 탑재해 시험 발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SLBM은 잠수함이 기동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 발사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4시59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