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도상가·월미도 지원 조례, 통과할까

시의회, 27일부터 임시회 진행전대금지 유예기간 연장 '관심'수립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던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조례 개정안과 월미도 폭격 피해자 생활지원 관련 조례안이 이달 말 인천시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11일간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과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대(재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년 만에 시의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인천시는 2015년 9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본회의에 부치지도 못했다. 이후에도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임차인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로막혔다. 8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올 초에는 조례 개정에 회의적이었으나 특정 집단의 장기 점유, 세금 신고 누락, 일부 법인의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중론이 모아졌다. 다만 시가 마련한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기간 2년 조항을 5년 이상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개정안 원안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월미도 포격 당시 집을 잃고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귀향을 지원하는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도 시의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최근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정의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시가 과거사 피해 사실 중 귀향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둔 것이 지자체의 사무를 벗어났다며 재의를 요구했다.이밖에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기관 행사 시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담은 '인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5 윤설아

김원웅 광복회장 "日경제보복, 다시 친일정권 세우려는 의도"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을 맞은 15일 일본의 최근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 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한국의 탄탄한 성장, 친일반민족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선 안 된다"며 "일본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1965년 창립된 광복회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정신을 보존·계승하는 사업과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14, 16, 17대에 걸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회장은 지난 6월 제21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김 회장은 "우리 민족 특유의 DNA, 신속한 상황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탁월한 변용 능력은 단시일 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첨단 과학기술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앞서 기념사를 한 김 회장은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다.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독립군 무기 쥐여준 최운산 장군, 봉오동전투 숨은 주역입니다"

최근 영화 개봉 불구 잊혀진 역사"부산 6배 규모의 토지·공장 팔아군복 지어 입히고 무장시켜 훈련"고문 후유증으로 광복직전 숨져가족도 재산뺏기는 등 억울한 삶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에 빛나는 2019년의 광복절은 그 어느 때보다 역사 바로 알기의 바람이 거세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군의 역사를 끄집어 내 모두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봉오동 전투' 역시, 항일독립전쟁을 벌인 독립군의 첫 승리 임에도 청산리대첩에 묻혀 빛을 보지 못했다. 그나마 홍범도 장군만이 그 주역으로 알려졌지만 값진 승리 속에 독립군의 군복을 지어 입히고 신식무기를 쥐어주며 독립군을 양성한 숨은 주역을 자세히 아는 이는 드물다. 최운산(1885~1945·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장군은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의 참모장으로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숨은 주역이다. 총사령관인 큰형 최진동 장군을 따르며 안무, 박영, 홍범도, 김좌진 장군과 함께 일본군에 총부리를 겨눴다.그의 외손자 최헌(48)씨는 어머니에게 최운산 장군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최씨의 어머니는 최운산 장군의 막내딸 최계순(2017년 작고)이다."어머니와 큰이모(최청옥·별세)는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산시의 6배 정도 되는 넓은 토지와 공장 십수개를 팔아 군자금을 마련했어요. 그 돈으로 독립군들에게 똑같은 군복을 지어 입히고 동유럽 군대가 연해주에 두고 간 신식 무기를 사들여 무장을 한 뒤 훈련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봉오동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최헌씨는 최운산 장군이 운영하던 봉제공장에서 작업자를 모아 밤을 새워 가며 군복을 만들었다는 어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봉오동전투에 참가한 독립군은 통일된 복장을 하고 일본군에 맞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증언을 토대로 유추한 최운산 장군은 중국 동북 3성에서 손꼽히는 무술의 달인이었다. 중국군벌의 보위부대를 이끌며 무술을 연마한 그는 당시 간도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도적떼로부터 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한인을 주축으로 사병 100여명을 모집해 '자위단'을 창설하기도 했다.자위단을 이끌면서도 그는 콩기름·국수·성냥·비누공장 등 다양한 생필품 기업과 대규모 목장을 운영했다. 그는 러시아군에 곡물과 소를 수출하면서 북간도 제1의 거부로 떠올랐고 그 자금을 아낌없이 독립군을 지원하는 데 쏟아부었다. 중국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최운산 장군은 1915년 독립군부대 도독부를 창설해 봉오동을 독립군 근거지로 삼았다. 그 소식을 들은 조선청년 수백명이 봉오동으로 모여들었고 최운산 장군은 그들을 정예 무장군인으로 양성하는 일을 도맡았다.최운산 장군은 봉오동전투에 이어 청산리전투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승전의 주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나 광복을 40일 앞둔 1945년 7월, 최 장군은 수차례 옥고를 치르며 당한 고문으로 생긴 신병으로 민족해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광복 이후 최운산 장군의 가족들은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최운산 장군이 큰 기업과 목장을 운영하는 지주였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겼고, 봉오동에서 60㎞ 떨어진 용정시 개산툰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 곳에서 나고 자란 최헌씨도 외조부의 독립운동 역사를 숨기며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다.200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2017년 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한국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다. 130여년 만에 이뤄진 귀국이었지만 독립군 외조부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두 아들과 아내를 중국 칭다오에 두고 온 그는 외조부가 목숨 바쳐 지켜 낸 조국의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살 날을 손 꼽으며 오산의 허름한 빌라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항일독립운동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 최운산 장군의 외손자 최헌(48)씨가 외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보여주며 항일독립군의 활동상을 회상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최운산 장군의 외손자 등 영주귀국한 후손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8-14 손성배

[국방부 2020~2024 계획 발표]병장월급 '67만6100원'까지 오르고 민간병원 진료 '단체 실손보험' 도입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천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천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방부는 또 생산적이고 사회와 단절 없는 군 복무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 30조2천억원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여기에는 '병사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 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간부 숙소 개선 및 지원', '학습 교재비·자격증 응시료·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장병 사역 임무 경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한다.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된다. 군 의료체계 개선에는 6천억원이 투입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14 김영래

2022년 병장월급 67만6천원, 숙련간부 위주로 병력구조 개편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실시된다.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천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천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방부는 또 생산적이고 사회와 단절 없는 군 복무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 30조 2천억 원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여기에는 '병사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 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간부 숙소 개선 및 지원', '학습 교재비·자격증 응시료·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장병 사역 임무 경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한다.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된다. 군 의료체계 개선에는 6천 억원이 투입된다.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구조 전환도 빨라진다. 2019년 말 기준 57만9천 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소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이에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천명·간부(장교·부사관) 19만8천 명인 병력구조가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천명·간부 20만2천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간부비율은 34%에서 40.4%로 높아진다.해군 6항공전단은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는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는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공 및 정찰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군 당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민간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무기체계나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키로 하고 관련 예산 2조 5천억 원을 반영했다.또 첨단무기체계 관련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11조 2천억 원, 우수 중소벤처 기업육성 및 국내 방위산업 수출지원 등에 4천700억원, 완벽한 후속군수지원·과학화 훈련장 조성 등에 7조1천억 등을 반영했다.국방 연구개발 관련 전체 예산은 23조 3천억 원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해외무기 의존을 해소하고 국내 과학기술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예비전력 내실화 차원에서는 2023년까지 202개의 예비군 훈련장이 40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되고,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가 도입된다.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지난 5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군의 경계·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군은 현행 작전부대의 경우, 24시간 상황유지,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완벽한 현행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1천379명을 보강키로 했다. 이들은 올해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감시레이더 운용 요원과 각군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반 등 긴급 소요에도 투입된다.또 해군 조기경보전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 등을 3교대에서 4교대로 보강하고 이를 위해 394명을 배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의 근무 여건 개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관제사 보강 등에 559명, 각군 폭발물처리반(EOD) 및 육군 과학화 감시장비와 관련해 426명이 배치된다.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및 군 유휴시설 철거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지는 지난 3월 8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사관생도들이 분열을 선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軍, KAMD 방어지역·요격능력 확대…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또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EMP)탄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한다.국방부는 14일 이런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290조5천억원(방위력 개선비 103조8천억원+전력운용비 186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58조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는 것이다. 이런 규모라면 내년부터 매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천억 원이다.국방부가 내년부터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7.1%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와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포함된 향후 5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KAMD 체계의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도 향상된다.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국방부는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하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한다. 비살상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력송신체계를 무력화해 전쟁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탄소섬유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子彈)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하기에 일명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린다. 전역에 7천∼8천여 개의 지하 군사기지를 구축해 놓고 있는 북한의 경우 유사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터트리면 전력공급 차단으로 상당수의 지하요새가 무력화될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ADD가 개발 중인 EMP탄은 비핵전자기펄스(NNEMP)이다. 항공기 투하탄이나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목표로 하는 특정지역에 타격을 준다. 항공기에서 투하해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실제 파괴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오는 2020년대 말까지 개발된다.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한다. 이 함정에는 함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 합동화력작전을 지원한다.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하는 SM-2급 함대공미사일도 국내 개발한다. 오는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요격고도 500㎞ 이상)의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이를 위해 합참은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이 타당한지를 선행 연구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SM-3 도입을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이런 핵심 전력을 기반으로 한 북한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에 5년간 34조1천억원이 투입된다.앞으로 5년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56조6천억원이 들어간다.이에 따라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3천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도 있다.다목적 대형수송함도 추가 확보한다. 이 수송함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A-400M급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해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주작전 능력 확대를 위해 이번 중기계획에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했다.이밖에 국방부는 "해안 감시·경계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레이더와 최신 열영상감시장비(TOD-3)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라며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14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 '특급전사' 못 달면 휴가도 못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국방부가 육군 7군단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다"며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센터는 환자식별을 위한 병명이 기재된 목걸이 인식표 패용, 환자 인원 제한, 특급전사 강요 등의 7군단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육군은 '7군단장이 특급전사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병사의 개인 기본권인 휴가를 제한한 적 없다'는 브리핑을 했다"며 "하지만, 윤 중장은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 외에는 출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센터는 "윤 중장이 특급전사가 아니면 평일 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 휴가를 모두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윤 중장의 압박 속에 7군단 예하 부대 일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통제했다고 센터는 전했다.센터는 "7군단 예하 부대는 주특기보다 특급전사를 위한 체력단련 과업을 우선하고 있다"며 "통신, 포병, 전차, 화생방, 보급수송 등 주특기 과업을 무시하고 체력단련과 개인화기 사격에만 집중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대 운영인가"라고 비판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7군단장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담과 제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군단장이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을 중요시해 환자들에게도 장거리 행군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소속과 계급, 병명 등의 정보가 적힌 인식표(사진)를 달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2019-08-14 강보한

국방중기계획, 軍핵심능력 확보주력…EMP탄 개발·정찰위성 배치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은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확보에 역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중기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무기개발과 도입, 국방운용 등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중기계획은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력 확보에 3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사업비 1조2천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 목표 연도가 2024년에서 1년 단축됐다.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잇달아 성공하고,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등의 위협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ISR(적외선영상) 위성 7기를 보유하고 있다.유사시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국내 개발도 눈에 띈다. 고전압전기를 전자기파(EMP)로 변환시켜 적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99년부터 EMP 발생 장치의 설계기술을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적용 가능한 무게와 크기의 EMP 발생 장치를 시험 개발했다. EMP는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동해 40∼60㎞ 상공에서 20kt급(1kt은 TNT 1천t의 위력)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전자장비가 손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을 지원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도 처음 반영됐다. 한국형 구축함(KDX-Ⅱ급)의 4천~5천t급 규모로 국내 건조되는 이 함정은 함대지 미사일 등 정밀 유도탄을 탑재해 유사시 적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한국형 '아스널십(Arsenal Ship)'으로 불린다. 아스널십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다.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오는 2030년께 건조된다.지난 7월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수송함(LPX-Ⅱ) 사업을 장기소요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만재 배수량은 3만t으로, 경항모급으로 평가된다. 독도함과 마라도함(1만9천t급)에 이은 대형수송함이다.해상에서 F-35B를 운용할 수 있어 지상공격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당국은 F-35B 20여대 가량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관련해서는 2기의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고, 3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SPY-1D)가 더 늘어나 전 방향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를 성능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해 배치하면 하층·중층 복합 KAMD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공군의 주력 F-15K 전투기의 레이더는 5년 내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로 교체된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꾸면 적기를 빨리 보고, 선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된다.공군의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A-400M급 수송기가 기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스페인은 최근 자국의 A-400M 수송기 4~6대를 한국에 판매하고, 한국의 KT-1 기본훈련기 30여 대와 T-50 고등훈련기 20여 대를 구매하는 맞교환거래 방안을 제의한 바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현재 이 제안을 검토 중이다.전 세계적으로 우주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을 고려해 군도 그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추적체계 구축사업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한반도 우주 상공을 떠다니는 타국 위성을 감시·추적하는 체계이다.국방부는 병력 감축과 부대 규모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바꾸기로 했다.지상전력은 대포병탐지레이더-II, 230mm 다연장로켓,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북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국방부는 "국내 개발한 신형전차, 소형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해 지상작전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타격용, 통신 중계용, 수송용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8-14 연합뉴스

청해부대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출항 '호르무즈 파병여부 주목'

13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하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강감찬함은 한 달가량 항해한 뒤 내달 초 29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한 후 내년 2월 중순까지 파병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강감찬함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처음 참가하는 한국 함정으로 기록될지가 관심사다.청해부대 임무 수행 해역인 아덴만으로 항해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미국의 공식 요청에 따라 연합체 참여를 결정할 경우 뱃머리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군 관계자는 "오늘 부산을 출항하는 강감찬함의 뱃머리는 아덴만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아덴만까지는 약 한 달가량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강감찬함은 가스터빈, 디젤 등 두 가지 방식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가스터빈 엔진은 작전 상황이 발생할 때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다. 이번처럼 장거리 항해 때는 디젤 엔진을 가동한다. 14∼15노트의 경제 속력으로 움직인다. 부산에서 아덴만까지 직행하면 3주 정도 소요되는 데 중간 기착지에 들러 군수물자 적재와 군사 외교 등의 행사를 할 경우 1∼2주 더 소요된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강감찬함이 아덴만 인근에 도착하면 오만의 무스카트, 살랄라 항을 보급기지로 이용할 전망이다. 청해부대는 그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항도 보급기지로 이용한 적이 있다.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결정되면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외교 채널을 통해 오만과 UAE 등에 항구 이용과 군수물자 구매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4일 안팎이 소요된다. 강감찬함이 아덴만에서 활동하다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명령이 떨어지면 나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다.강감찬함이 아덴만으로 항해하는 도중 임무 수행지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은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강감찬함이 아덴만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뱃머리를 돌릴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란 측의 반응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나라가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끝이 분명하지 않은 (미국의) 그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한국이 이란에 대적하는 그 연합체에 참여하면 우리에겐 좋지 않은 신호이고 상황이 복잡해진다"라고 밝힌 바 있다.강감찬함은 4진(2010년), 11진(2012년), 15진(2014년)에 이어 4번째 파병이다. 11진 파병 때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582일 만에 풀려난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호송작전을 완수했다.이번 30진은 강감찬함 함정 승조원을 비롯해 특전(UDT)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감찬함.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

北김정은, '새 무기체계 개발' 국방과학자 군사칭호 상향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한 군수 분야 과학자 103명에 대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제008호를 하달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명령에서 "과학자들이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과 제8차 군수공업대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담보해나가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들을 연속적으로 개발, 완성하는 특기할 위훈을 세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새로운 무기체계들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당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천해가고 있는 국방과학연구 부문 과학자들의 공로를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103명의 과학자에게 군사칭호를 한등급 올려줄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다"고 통신은 전했다.북한은 최근 한미연합연습을 구실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5월초부터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동체가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북한판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했다.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이뤄진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한 뒤 수행한 당 부위원장들을 비롯해 국방과학 부문 간부, 과학자, 군수공장 노동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은 이날 '새 무기'라고만 전했을 뿐, 이전 발사 때와 달리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시험사격 참관 사진.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한 뒤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 과학자, 군수노동계급'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단체사진.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청와대 "軍 패트리어트, 北 단거리미사일 대응능력"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몇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구체적 전력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은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를 중심으로 단거리 미사일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그 예로 국방비 예산 증액을 꼽았다.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방비 예산이 40.3조였지만 지금은 46.7조로 꽤 많이 증가했고 국방비 증가율은 8.2%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4.1%였고 이명박 정부 때 5.1%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예산에 들어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며 "그 국방비 중 방위력 증가 비율은 13.7%"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군 관련 일정을 하실 때 자주 언급했던 말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였다"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미 군 당국이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검증을 위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국방부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고 훈련을 통해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한국의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2 이성철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 잦은 北도발에 유비무환"

자유한국당 외교안보특위를 이끌고 있는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핵 포럼 토론회를 열고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한국형 핵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북한이 보름 동안 김정은 미사일 불꽃 쇼 축제를 하듯 도발을 상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원유철 위원장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 우리도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한국형 핵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도 "북한 도발이 많다 해서 이를 일상화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미 간 핵공유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예비역 중장(전 합참본부장)은 "북 비핵화 실패 시 북핵사용 억제에 대한 대비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정봉(유원대) 교수는 "지금은 미국의 중거리 마시일 한국배치를 지렛대 삼아 전술핵재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2 정의종

독도방어훈련, 한미연습 끝나는 20일 이후 실시될 듯

이번 주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이 한미 연합연습이 마무리되는 20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이 이번 주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훈련) 일정은 언제라고 정확히 말한 적이 없다. 적절한 시점에 실시할 것"이라며 "일정과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군 내부에서는 이번 훈련의 시기와 규모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당초 군은 지난 6월에 실시하려다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 방어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군은 이 과정에서 광복절 직전인 12일 또는 13일을 훈련 개시일로 잠정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태풍 레끼마와 크로사가 북상하고 있고 전날 시작된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독도방어훈련은 20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서는 독도방어훈련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카드의 하나로 검토됐다는 분석도 나왔던 만큼,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한일 갈등 국면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 방어훈련을 올해 두 차례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훈련 시기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보여주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훈련을 해왔다. 작년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진행됐다.통상 독도 방어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2019-08-12 연합뉴스

北 잇단 발사체 도발에 경고… 비핵화 비관론 거리두는 청와대

동해상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7번째불구 文대통령 NSC주재안해한미연합훈련 대응조치 판단 분석트럼프 "김정은이 협상 재개 희망"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오전 5시 34분께와 5시 50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긴급 관계장관 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다.북한이 지난 5월부터 총 7번의 도발을 이어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북한의 발사체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중대하게 위협하거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날 북한에 대해 발사체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경고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 확인 목적으로 판단했다.이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도 주목할 부분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이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지 15시간여 만에 작성된 것이다.김 위원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며, 미국을 직접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 등을 토대로 조만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북한은 11일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해명하기 전에 남북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댄 것"이라며 "지난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어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또한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며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군은 이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과는 다른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TV가 공개한 발사 장면. /연합뉴스

2019-08-11 이성철

'DMZ 평화의 길' 마지막 파주구간 개방

남북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던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이 새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개방됐다. 지난 4월 고성구간과 지난 6월 철원구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개방되는 파주구간은 ▲도라전망대 ▲GOP 통문 ▲516 철거GP 등 민통선 이북지역과 철거 GP를 넘나드는 20.6㎞의 둘레길 코스로, 지난 10일 개방으로 남북 북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11일 도에 따르면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열린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군은 'DMZ 평화의 길'에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철저한 경호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정찰을 수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에 사용 중인 길과 도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종 유입, 야생동물 이동 저해 등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DMZ 평화의 길' 사이트(http://www.dmzwalk.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한편, 지난 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협력이 가시화돼 동북아에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험한 일을 다 맡아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최종환 파주시장, 도의회 정대운(민·광명2) 기획재정위원장 등 내빈과 이산가족, 시민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종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1 이종태·김성주

韓美 '연합지휘소훈련' 돌입…北 "새벽잠 글렀다" 추가발사 시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진행된다. 한미는 앞서 지난 5∼8일 이번 하반기 전체 연습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했다.합참은 이번 연습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군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병력·장비가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 형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이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상부 지휘구조 편제이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의 전 과정을 행사하고, 그 능력을 검증하고자 이런 편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전체적으로 연합위기관리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한미 군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IOC 검증단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반격'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군 당국자는 "예전 한미연습 때와 비슷한 방어-반격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IOC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아직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군 안팎에서는 이번 훈련의 명칭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정해진 데 대해 "사실상 명칭을 생략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휘소훈련'(CPX·command post exercise)은 워게임을 뜻하는 군사용어다.그동안 한미의 주요 연합연습에는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Ulchi-Freedom Guardian), '19-1 동맹(alliance)' 등의 독자적인 이름이 붙었다.한미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훈련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했고, 지난 3월에는 키리졸브를 대체한 새 한미 연합연습에 '19-1 동맹'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후반기 연습의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북한의 반발 상황이나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동맹' 대신 '전작권 전환 검증' 등의 이름도 검토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사실상 명칭을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북한은 이번 연합연습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남측을 거칠게 비난했다.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권 국장은 "남측이 '전쟁연습'을 하면서 되려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인다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며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통제기(피스아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가동을 비롯해 한미 무인정찰기가 떴고, 한미 군 당국의 대북 정보판단 요원도 증강됐다.한편으론 이번 연합연습이 끝나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등 국면이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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