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 '서해NLL월선' 北상선 17시간만에 퇴거…"우발적 남하 추정"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던 북한 민간 상선(500t급) 1척은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우리 관할 수역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참이 28일 밝혔다.합참은 "북한 상선은 어젯밤 11시 30분께 우리 관할 수역 밖으로 퇴거 조치됐다"고 말했다. NLL을 넘어온 지 17시간 만이다.북한 상선은 전날 오전 5시 50분 백령도 전탐감시대 레이더에 최초 포착됐다. 당시 NLL 이북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함께 있다가 이탈해 NLL 쪽으로 이동했다.이어 오전 6시 40분께 NLL을 통과해 남하하기 시작했다. 백령도에 있는 고성능 영상감시체계와 출동한 해경정이 선적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이때 중국 선박으로 인식하고 항로를 관리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군은 상선이 NLL 이남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10여차례 통신 검색을 했지만, 상선은 응답하지 않았다. 통신 검색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을 확인하는 절차다.군은 정확한 선박 이름과 선적 확인을 위해 호위함과 초계함, 고속정을 현장에 출동시켰다.그러나 선박 이름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도 없었다.상선에 근접 기동한 해군 함정이 이 상선의 조타실 유리창 위에 표기된 번호를 찾아내서야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북한 선박 번호임을 확인했다.군은 응답이 없자 전날 낮 12시 40분께 경고사격으로 함포 10여발을 가했다. 어선과 비교해 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총이 아닌 함포 사격을 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 상선은 소청도 남방까지 내려왔다.이후 북한 상선은 해주항으로 간다는 등의 교신을 해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은 우리 군 경고사격 후 '날씨가 좋지 않았다. 해주항으로 들어간다'는 등의 응답을 했다"면서 "관할 해역 밖으로 퇴거했고, 해주항으로 들어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상선이 NLL 이북 해상에서 남쪽으로 6시간가량 기동한 항로는 북한 상선이 다니지 않는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선박에 올라가서 하는 방식의 검문검색(승선검색)은 하지 않았다.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은 경고 사격 이후 우리가 지정한 쪽으로 변침을 하는 등 순순히 응했기 때문에 승선 검색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해상 날씨는 파고 2.5m로 고속정은 출동할 수 없는 기상 상황이었다"고 전했다.군 관계자는 "기상 악화와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남하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 상선은 군이 최초 포착했을 당시 10노트(18.52㎞/h) 가량으로 항해하다 이후 4노트(7.408㎞/h) 가량으로 속도를 줄였다. 상선은 영해를 침범하지는 않았고, 우리 관할 해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美국방부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韓에 다 부담하란 얘기?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의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천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천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6천420만 달러로 추산됐다.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전한 바 있다. '45억 달러'는 44억6천420만 달러를 반올림한 숫자로 보인다.일본(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천780만 달러로, 항목별로는 ▲군 인건비 31억4천340만 달러 ▲운영·유지비 18억1천750만 달러 ▲군사 건설비 4억6천980만 달러 ▲가족 주택비 2억8천390만 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330만 달러 등으로 돼 있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천명, 2만8천500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5천885달러(약1억2천468만원) 원, 주한미군은 15만6천639달러(약 1억8천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연도별 주둔 비용은 ▲2018 회계연도 43억1천920만 달러 ▲2019 회계연도 44억2천540만 달러로 돼 있다. 앞선 연도에 제출됐던 자료들에 2018 회계연도 및 2019 회계연도 추산액이 30억6천740만 달러, 34억6천400만 달러로 각각 표기돼 돼 있는 점에 비춰 '43억1천920만 달러', '44억2천540만 달러'는 각각 2018∼2019 회계연도의 실제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 얼마인지 알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입력되면 그 숫자를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등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이틀 차인 19일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가운데 한미는 내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P=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러 전략폭격기 2대 동해상 훈련비행…한·일 전투기 경계비행"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가 27일(현지시간) 동해 상공 등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했으며 이에 한국·일본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을 펼쳤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공중우주군 소속 투폴례프(Tu)-95MS 2대가 일본해(동해)와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는 자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 국방부는 "(Tu-95MS)비행 중 수호이(Su)-35S 전투기들과 A-50 장거리 조기경계관제기 등이 엄호 비행을 했다"면서 "비행시간은 10시간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항로 구간에서 Tu-95MS들에 대해 한국 공군 F-15와 F-16 전투기 2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1대 등이 경계비행을 펼쳤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장거리 폭격기 조종사들은 상공 이용에 관한 국제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 영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정례적으로 훈련 비행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훈련 비행에서 러시아 전략폭격기들이 동해상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전략폭격기들은 수시로 동해 등에서 훈련 비행을 하며 KADIZ에 진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Tu-95MS 2대, Su-35S 전투기, A-50 장거리 조기경계관제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서해, 동중국해 등에서 훈련 비행을 하면서 KADIZ에 3시간가량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대응 출격한 바 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7월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으며, 8월 8일에도 KADIZ를 무단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지난 7월 사건 이후에도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11-27 연합뉴스

'무기체계 자동화' 서해5도 신형 고속정 뜬다

검독수리-B급 내년까지 4대 배치연평해전 주역인 참수리급 '대체'갑판에 병사 없이 원격조정 타격승조원 10명 ↓ 인명피해 최소화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측이 실시한 해안포 사격에 강력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軍)이 차세대 고속정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까지 4대의 신형 고속정을 서해5도 해상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26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급) 2번함(PKMR-212호정)을 해군에 인도했다. 신형 고속정은 제 1·2 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인 기존 참수리급 고속정(PKM)을 대체하게 된다. 200t급인 신형 고속정은 승조원 20명, 최대 속력 40노트(시속 74㎞)로 항해하며 서해5도 NLL 해상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이 함정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원격사격통제체계로 운영되며 76㎜ 함포, 130㎜ 유도 로켓, 12.7㎜ 기관포, 적의 유도탄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신형 고속정과 기존 참수리급 고속정의 가장 큰 차이는 병사가 갑판에 나오지 않고도 함내에서 모든 무기를 원격조정해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형 참수리급 고속정은 병사가 갑판에 있는 함포에 탑승, 수동조작해 적과 교전을 벌여야 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신형 고속정은 적의 공격으로 인한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모든 무기체계가 자동화돼 있어 신형 고속정의 승조원은 기존 참수리급과 비교해 10명이나 적은 20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구형 참수리급 고속정은 30~40㎜ 함포와 20㎜ 부포가 주력 화기인 반면 차세대 고속정은 76㎜ 함포와 130㎜ 유도로켓 등 한층 향상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 → 표 참조해군은 신형 고속정 양산체계가 구축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우리 해군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사용하던 소형 함정을 도입해 연안경비에 활용해 왔다. 올빼미급 연안경비정(PB)과 독수리급 소형 고속정(FB), 백구급 유도탄 고속정(PGM) 등이 당시 연안 경비의 주력이었다.1970년대 들어 본격적인 국산 고속정 개발에 착수, 최초 양산형 모델인 제비급 고속정(PK)이 실전 배치됐고 1970년대 후반에는 현재 서해5도 등에 배치돼 있는 참수리급 중형고속정(PKM)이 개발돼 실전 배치됐다.방위사업청 유호근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은 "자동화된 무기체계를 보유한 신형 고속정이 연내 순차로 해군에 인도된다"며 "신형 고속정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 해군의 연안 방어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해군에 인도된 2번함 방위사업청이 26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급) 2번함(PKMR-212호정)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근해에서 신형 고속정 2번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최종 장비 확인 점검 차 항해 중이다. /방위사업청 제공

2019-11-26 김명호

"경기북부 국가안보 희생… 규제 완화로 균형발전을"

李지사 "행·재정적인 지원" 강조GB해제·돼지열병 방역도움 감사軍 보호구역 조정·유휴공간 개방국방부에 지자체 현안 해결 촉구국방부와 경기도는 26일 남북 대치관계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주목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7개 시·군 접경지역 단체장들은 26일 오후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에 따른 피해를 감수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할 때"라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규제는 완화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 사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이에 정경두 장관은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주셨던 경기도의 헌신과 희생에 장관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닥터헬기 운용을 위해 군부대 시설 및 공간 사용,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軍) 급식 지원사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군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접경지 7개 시군 단체장들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군부대 내 유휴공간 민간개방 등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며 국방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26 전상천

39년만에 펼쳐진 '보안사 5·18 사진첩'

항쟁활동 채증 13권 대중 공개박지원 의원 "진상규명에 도움"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생산한 사진첩 13권(1천769매·중복포함)이 39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해당 사진첩을 국가기록원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첩에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채증하거나 수집한 기록사진이 담겨있다.이 가운데 군이 헬기를 통해 선무 활동을 하는 모습과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희생자들의 사진 등이 다수 포함됐다.박 의원은 "당시 계엄군의 진압 활동과 5·18 항쟁들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5·18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진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은 5·18 관련 단체와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 사진 분석을 통해 사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26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정보활동을 위해 채증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사망자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 줄지어 철수하는 계엄군, 계엄군에 잡힌 광주 시민들, 트럭에 근조 깃발을 달고 이동하는 시민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실 제공

2019-11-26 연합뉴스

北, 연평도 포격전 9주기에 포사격…軍, 강력항의

군 당국은 지난 2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26일 공식 확인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은 23일 오전 (창린도에서) 미상의 음원(포성)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고, 25일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공개 활동 보도를 하자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사격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안포를 사격한 23일은 '연평도 포격전 9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 날이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한 전투다. 당시 해병대는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이번 행위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해안포 사격 행위를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구두로 항의하고 (사전에 작성한) 항의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북측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의문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 발생하면 대북 전통문, 구두, 통신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라며 "북측이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찰 활동 및 이행 실태 확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당시 창린도 해안포 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포탄 방향과 발사 수량 등은 정보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옆으로는 진지에서 레일을 따라 밖으로 나온 대공포도 식별됐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미상의 음원을 청취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수 발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포괄적 대남 압박 등 여러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한다"면서도 "전체적인 9·19 군사합의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북한 창린도에서 발생한 포성으로 추정된 음원을 사전에 청취하고, 분석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 매체 보도가 나온 후 '뒷북 발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정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창린도 포사격 지시, 9·19 합의 위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부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항의문 전달 등 우리 군의 대응조치 계획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를 방문해 해안포중대에 사격을 지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11월 23일) 무렵으로 추정된다.황해도 남단의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 북위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섬으로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우리 정부는 포사격 지시가 완충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충수역은 남측 덕적도(인천 옹진군)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평안남도 남포시) 이남까지다. 지난해 11월 1일부로 남북 군사당국은 접경지역 해안 포문을 폐쇄했다.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부대(창린도 방어부대) 방문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려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25 김민재

파주 공병훈련장 바닥 정리하다 폭발사고… 2명 사상

파주의 한 공병훈련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장교 1명이 숨지고 사병 1명이 다쳤다.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1분께 파주시 무건리 공병부대 폭파훈련장에서 굴착기로 훈련장 바닥 정리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로 인근에 있던 A중위(25)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 헬기 이송됐으나 결국 병원에서 낮 12시50분께 숨졌다. B일병(21)도 얼굴 등을 다쳐 구급차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굴착기 작업 중 폭발물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나 폭발물의 종류나 원인 등 사고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원인 조사에 나섰다.국방부도 이날 오전 파주 무건리 공병부대 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육군이 다음날인 26일 해당 훈련장에서 1군단이 진행키로 한 기동훈련 시연 행사를 철회하기로 했다.다만,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할 경기북부의 군사시설구역 해제 등 주요 현안 간담회는 예정대로 추진한다.정 장관은 26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을 방문, 경기북부의 군사시설 구역 해제 등 주요 현안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정 장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도내 접경지역 시장·군수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파주·의정부/이종태·전상천·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1-25 이종태·전상천·김도란

파주 공병부대 훈련장서 폭발사고 2명 사상… 국방장관, 26일 접경지 지자체장과 간담회

파주의 한 공병 훈련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장교 1명이 숨지고 사병 1명이 다쳤다.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께 파주시 무건리 공병부대 폭파 훈련장에서 굴착기로 훈련장 바닥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로 인근에 있던 A중위(25)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 헬기 이송됐으나 결국 병원에서 오후 12시 50분께 숨졌다. B일병(21)도 얼굴 등을 다쳐 구급차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굴착기 작업 중 폭발물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나 폭발물의 종류나 원인 등 사고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원인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파주 무건리 공병부대 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육군이 다음날인 26일 파주 무건리 인근의 한 훈련장 인근에서 1군단이 진행키로 한 기동훈련 시연 행사를 철회하기로 했다.다만,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해 경기북부의 군사시설 구역 해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는 예정대로 추진한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을 방문, 경기북부의 군사시설 구역 해제 등 주요 현안에 간담회에 참석한다.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도내 접경지역 시장·군수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파주·의정부/이종태·전상천·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25일 오후 파주 무건리 공병부대 폭파 훈련장 폭발사고로 숨진 A중위(25) 등 2명이 긴급 후송된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센터에 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1-25 이종태·전상천·김도란

파주 공병부대 훈련장서 폭발사고… 장교 등 2명 사상(종합)

파주시 공병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장교 1명이 숨지고 사병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A중위(25)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헬기 이송됐으나 결국 병원에서 숨졌고, 또다른 B일병은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굴착기 작업 중 폭발물 폭파로 인해 A중사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굴착기로 정리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폭발원인이나 종류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훈련장 폭발물 폭파…1명 사고, 1명 중상'=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께 파주시 무건리 공병부대 폭파 훈련장에서 굴착기로 훈련장 바닥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A중위(25)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헬기로 의정부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A중위는 이날 오후 12시50분께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또 B일병(21)도 얼굴 등을 다쳐 이송됐다.이날 사상자들은 제1공병여단 소속 군인으로 최종 확인됐다.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일각에선 굴삭기가 무건리 공병부대 훈련장 바닥에 있던 지뢰나 불발탄 등을 건드려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유족 의정부 성모병원 도착…빈소 안차려질듯'=A중위 유가족들이 이날 오후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에 도착, 최종 사망소식을 접했다.하지만 유가족들은 A중위 빈소를 성모병원에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군 당국과 장례진행과 관련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고는 오는 26일 1군단에서 예정됐던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파주·의정부/이종태·전상천·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25일 오후 파주 무건리 공병부대 폭파 훈련장에서 작업하던 굴삭기 폭발사고로 사상을 당한 A중위(25) 등 2명이 헬기로 긴급 후송된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센터 전경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1-25 이종태·전상천·김도란

'軍 소음 보상법' 내년초 기초조사… 실제 거주민 '연간 수십만원' 예상

소송 없이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일명 '군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11월 1일자 2면 보도)에 따라 정부가 내년 초 기초조사에 나선다.2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내년 초 소음 영향도 기초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소음법이 19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년 후 시행되는데, 이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군소음법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6일 공포, 2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 상반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소음 대책 지역은 대법원 판례와 '웨클'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웨클(WECPNL)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인데,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가중해 종합적으로 산출한다.앞선 소송에선 군용 비행장에 대한 소음기준은 수원과 같은 대도시(광주·대구)는 85웨클 이상, 그 밖의 지역은 80웨클 이상으로 봤다. 대도시는 85~90웨클은 월 3만원, 90~95웨클은 4만5천원, 95웨클 이상은 6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볼 때 가구별 36만~72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이번 법률 시행으로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1년 단위로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한편 실거주민보다는 피해 정도가 덜하지만, 꾸준히 피해를 입고도 소송 등을 통한 보상 범주에서 계속 제외돼온 일종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학생과 소음피해 지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평택 등 경기지역 10개 군공항 인근 105개교(유·초·중·고), 14개 군사기지 주변 학교 36개교 등 141개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음피해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피해당사자"라고 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1-24 김영래·김동필

비건 "한미동맹 리뉴얼 필요, 방위비 협상 힘들 것"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의 우려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고자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비건 지명자와 면담했다.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도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쉐어(share)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비용 문제도 연장 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오 원내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미 국무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확고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나 원내대표가 전한 재생이란 단어와 관련해 비건 지명자는 면담 당시 'rejuvenation'(원기회복), 'renewal'(재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한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압박은 미국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더 큰 틀의 문제의식에서 이뤄지는 요구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당국자들이 한국이 이제는 '부자나라'가 된 만큼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미국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도 방위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첫 시험대인 한국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방위비 협상이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들은 "큰 상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3당 원내대표들은 또 비건 지명자에게 "부장관이 되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이 되면 좀더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건 지명자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나 원내대표는 "동맹을 가치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건 지명자가 오히려 원내대표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 원내대표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지명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종국적인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등의 모든 제거라고 밝혔고,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것에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협상 파트너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2019-11-22 손원태

美하원 외교위원장 "한일 모두 美우방…우리끼리 싸울 여유없어"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모두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적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며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엥걸 위원장은 이날 방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의회에서 면담하기에 앞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리는 우방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잘 지낼 때 좋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관해선 "한미동맹은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엥걸 위원장은 지소미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나는 낙관론자이고, 항상 우리 우방과 동맹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적들이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거론,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 상황을 낙관한다며 동맹을 위해서는 "싸우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양국이 미국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엥걸 위원장을 만나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수혁 주미대사도 함께 참석했다.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움을 달라는 얘기를 전달했다"며 "엥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굳건한 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전제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엥걸 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오늘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애덤 스미스)이 성명을 발표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 내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의 축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오 원내대표는 전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공공정책위원회가 연 '한미지도자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는 모습. /워싱턴=연합뉴스

2019-11-22 연합뉴스

일각 주한미군 감축설 나왔지만…美의회는 현수준 유지 공감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파열음 속에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거론된 가운데 미국 의회에 계류된 국방수권법안에 관심이 쏠린다.한국이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미국 당국의 부인으로 인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그러나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훈련 관련 일부 비용도 분담금에 추가로 포함하자는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주한미군 감축은 이론적으로 미국이 방위비 협상장에 들고 올 수 있는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규정한 국방수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 미국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과 안보 관련 예산을 세부적으로 규율해 매년 개정하는 법안으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면 안 된다는 의회의 생각이 법안이다.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이 수가 2만2천명으로 규율돼 있었지만 2020년도의 경우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를 높인 것이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인식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현재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지만, 여야가 국경장벽, 핵전력 예산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어 아직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진 못한 상태다.특히 국방수권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 의회가 해마다 연말이면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벌여온 공방의 핵심 법안 중 하나여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 규모와 관련한 조항은 여야 공히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셈이다.그러나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수권법에는 국방장관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구체적 사유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다.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꼭 감축해야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두 예외조항에 근거해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또다른 방법으로는 행정부가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2020년 국방수권법이 아니라 2021년 이후 법안을 손질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전용을 둘러싼 여야 간 논란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의회와 상당한 정치적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의회의 경우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의회와 상당한 대결을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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