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 "정치적 공작" vs 야 "추미애 방부 전락"… 국방부장관 후보청문회도 난타전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으로 변질됐다.당사자인 추 장관과 현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던 대정부질문 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국민의힘은 국방부 입장을 따져 물었다.인사청문회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료 요구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신상을 공개한 민주당 황희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작됐다.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로 여론이 나빠지자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이 나서 공익 제보를 한 청년의 얼굴을 공개해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한 지지 세력들에게 공격할 좌표를 던져줬다"고 비판했다.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적인 쟁점으로 갈 사안인가"라고 따졌다.그러면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제 그런 것이 안되니까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이 퇴장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겪었다.홍 의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재개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하 의원은 서 후보자의 유보적 답변 태도에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네",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며 언성을 높였다.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서 후보자는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방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秋아들 의혹 회견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6 이성철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끈 주역, '팔미도 등대' 국가문화재 지정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인천 '팔미도 등대'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됐다.문화재청은 15일 인천상륙작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인천 팔미도 등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7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적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건축물과 장소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다.문화재청은 "이 등대는 6·25전쟁 당시 수도 탈환의 성공적 발판으로 평가받는 '인천상륙작전'에서 연합군 함대를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전쟁의 국면을 일시에 뒤바꾸는 데 이바지한 역사·상징적인 가치가 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1903년 4월 높이 7.9m, 지름 2m 규모로 준공된 팔미도 등대는 그해 6월1일 국내 최초로 점등됐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등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건축물이기도 하다.6·25 전쟁 당시 낙동강에서 방어 전선을 펼치던 연합군은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이때 팔미도 등대가 함대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켈로(KLO)부대의 정예 대원 6명은 1950년 9월15일 0시를 기해 팔미도 등대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이들은 전날 저녁 팔미도 잠입에 성공했다. 대원들은 팔미도를 수비하던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승리해 9월14일 오후 11시45분 상륙작전의 서막을 알린 점등에 성공했다.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암초가 많아 인천 해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7만명의 연합군은 팔미도 등대에 불이 켜지자 차례로 진격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팔미도 등대는 100년 동안 인천 앞바다의 길잡이가 되어주다 2002년 2월 인천시가 유형문화재(40호)로 지정한 뒤 소등했다. 실제 항로표지 기능을 하는 현대식 등대는 2003년 12월 팔미도에 따로 세워졌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15 윤설아

추미애 전쟁… 野 "잇단 의혹 경질사유" vs 與 "박근혜 세력 합작품"

국민의힘 "휴가 누가 전화신청하나"잇단 의혹 제기하며 檢개편도 압박추미애 "사실아냐" 답변속… 당혹민주당 "군 특혜면 그것이 더 문제"21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인 14일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하나의 진실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확연하게 다른 '창'과 '방패'로 맞서 진영 대결을 펼쳤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권력기관 개편을 밀어붙인 법무부 자신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은 어렵게 쌓아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휴가연장, 통역병 선발, 부대 재배치 등 각종 청탁 의혹도 제기했다.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경질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대부분 부모는 자식을 부대에 데리고 가서 휴가 연장을 신청하지, 전화 한 통으로 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되겠냐"면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쏘아붙였다.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공세에 힘을 보탰다. 그는 추 장관이 전날 입장을 낸 것을 거론한 뒤 "아들이 전날 검찰에 출석했는데,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냐"면서 "이래서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이 같은 발언이 쏟아지자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 "수사 당사자라 밝힐 수 없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당혹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모든 시간을 추 장관 엄호에 할애하면서 야권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맞섰다.정청래 의원은 야당의 공세를 "탄핵당한 박근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며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반동"이라고 주장했다.강훈식 의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여성 법무부 장관과 이에 저항하려는 세력의 공격"이라며 "(야당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늘어놓으면서 수사로 인해 답변을 못하는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엄호했다.김종민 의원은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며 "만약 불법과 반칙이 있었다면 이건 추 장관의 사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력자의 전화 한 통에 의해 군 특혜 휴가가 남발된다면 우리 군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화살을 군으로 돌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4 김연태

월미도 실향민 위로할 '과거사委 권고' 어느 하나 이뤄진게 없다

미군 폭격·점령으로 밀려난 터전美와 협상·위령사업·귀향지원 등정부·지자체, 10년 지나도록 방치4자회담 구성 제안도 무관심 '분통'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폭격에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지 70년이 됐지만, 실향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귀향 지원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실향민들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관심에 울분을 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작전상 전략적 위치에 있던 월미도를 미군 전폭기를 이용, 포격하고 기총소사(기관총을 상하좌우로 연달아 발사)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과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는 인천상륙작전을 닷새 앞둔 1950년 9월10일 상륙에 앞서 월미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작은 섬마을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집이 불타고 최소 100명의 희생자가 나왔으나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0명에 불과하다.과거사위는 미군이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 없이 월미도 전체를 집중 포격해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 ▲미국과의 협상(한·미 공동조사 및 공동 책임) ▲위령 사업의 지원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 등 3가지를 권고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한국전쟁 이후 월미도를 미군 부대가 점령하면서 포격 이후 도망친 주민들은 졸지에 집을 잃고 말았다. 1971년 미군 부대가 떠난 이후로도 우리 해군이 월미도에 주둔했다. 2001년 해군부대 부지를 인천시가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면서 월미도 원주민들의 '귀향 농성'이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재산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귀향 지원은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귀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정치권에서 시도됐지만 무산됐다.이에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월미도 실향민의 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난데없이 '색깔론'에 휘말렸다. "임진왜란 희생자도 보상할거냐"는 자극적인 발언까지 나왔고,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조례는 여러 차례 수정 끝에 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월미도 실향민 23가구가 매달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가 권고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수준의 지원이지만, 그나마 지자체가 지원 사업에 발을 뗐다는 데 의의가 있다.원주민들은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이 쓸쓸하기만 하다. 올해도 월미도에서 위령제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행돼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8월10일 국방부 측에 "실향민과 국방부, 행안부, 인천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구성해 귀향 대책 논의를 하자"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 달 넘도록 반응이 없다.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 한인덕 위원장은 "미군이 폭격을 했다지만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과거사위에서 권고안이 나왔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될 일인데 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14 김민재

이천 '국군교도소' 35년 만에 선진국형 최신시설로 신축

이천시 장호원 소재 군 유일의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35년만에 신축, 선진국형 주간 휴게실이 도입되는 최신 시설로 탈바꿈된다.국방부는 14일 오후 국방조사본부장, 경기 남부시설단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교도소 기공식을 개최했다국군교도소 교화시설은 대지면적 2만7천314㎡, 연면적 5천256.26㎡의 지상 1층 2동, 지상 2층 1동 규모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4월 개소 예정이다.신축 국군교도소는 현재 국군교도소 연병장에 건설되며 2022년 신축 교도소를 완공하면 기존의 국군교도소 건물은 철거할 예정이다.국군교도소는 1949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육군형무소로 운영됐고 1962년 경기 성남을 거쳐 11985년부터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로 이전 자리 잡았다.2014년 육군교도소에서 육·해·공군이 통합된 국군교도소로 새롭게 창설된 후 국방부조사본부 소속으로 전환, 현재 군 유일의 전문 교정·교화 기관 역할을 해왔다.이번 신축되는 국군교도소는 국내 교정시설 중에서는 최초로 '주간 휴게실'이 설계에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용자들이 낮에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주간 휴게실은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 선진 교정시설에 도입된 시설로 휴게실이 설치되면 수용자들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군교도소가 수용자에 대한 교정 문화를 선도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소중한 공간이 소중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2022년 4월개소로 목표로 14일 기공한 국내 최초 주간휴게 시설에 설계된 국군교도소조감도. /국방부 제공

2020-09-14 서인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야 '추미애 저격수' 여 '문제없다' 공방 별러

추미애 "아들 의혹 국민께 송구… 거짓은 영원히 못가려" 강한 부인4차 추경 '2만원 통신비·추석전 처리' 두고도 논란… 힘겨루기 예고여야가 이번 주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철저한 진실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집중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야당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일축해 온 추 장관이 결국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그러나 잇따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추 장관은 국회 일정에 따라 대정부질문 첫날인 14일(정치 분야)과 마지막 날인 17일(교육·사회·문화 분야) 출석하게 된다.또 16일과 18일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추미애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미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처리 과정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적극 방어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저격수로 율사 출신을 대거 내세우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이와 함께 4차 추경안의 추석 전 처리를 두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국민의힘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여당보다 먼저 제기한 만큼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다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8일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무엇보다 추경안에 포함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을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통신비 지원 논의가 4차 추경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갖는 등 재논의에 나서면서 최종 지급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13 정의종·이성철

파주 법원읍에 軍 아파트 신축된다

파주시 법원읍 군부대 주둔지에 군(軍) 아파트단지 건립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파주시와 법원읍 군아파트추진위원회(대표·김봉수)는 국방부 제30보병사단 예하 포병여단 부지에 300실 규모의 간부숙소 신축을 위한 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이 같은 군아파트단지 건립 계획은 시와 군아파트추진위원회가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제출한 군아파트단지 건립계획 질의에 따른 회신 내용이다.국방부는 파주지역 군부대 소속 간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600여실의 간부숙소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1천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법원읍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이에 따라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아파트단지 건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아파트 건립 후 잔여 부지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추진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십 년 동안 군부대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던 법원읍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비어있는 군부대 부지 활용방안을 국방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0-09-10 이종태

"10년째 의정부 발전 발목…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과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은 9일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미군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국방부에 촉구했다.김 의원과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의정부시에 소재한 캠프 스탠리와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세 곳의 미군공여지에 대한 신속한 반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들 의원은 성명서에서 "의정부 시민들은 미군 부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공여지가 즉시 반환될 것이라는 계획을 믿었지만, 세 곳 공여지는 그 반환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졌다"면서 "빈 땅으로 방치된 채 개발도 못하고 의정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차관에게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공여지들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의정부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차관은 "국방부는 기지 반환절차를 관련 부처 및 미군 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고,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경우 연내 환경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한편 의정부는 6·25전쟁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 기지 8곳이 주둔해왔다. 이 중 5곳은 2007년 반환됐지만 3곳은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9-09 김연태

여야, 정국주도권 싸움 핵 부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사활건 공방

국민의힘, 연일 새 의혹 제기하며 '소설이 실화' 제2의 조국사태몰아 국민의당도 '특권의 반칙왕' 가세민주당 "별문제 없는데 부풀리기군 미필 많은 탓… 수사 지켜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며 정국주도권 싸움의 '핵'으로 부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전방위 의혹 공세에 단단히 방어막을 치고 엄호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몰아가는 형국이다.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야권의 주장에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이재정(안양동안을) 의원은 "언론보도나 야당이 의혹을 부풀리는 데 계속 활용되지 않도록 검찰이 조속한 사실 확인을 공적으로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도) 검찰 수사 이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추 장관의 의지가 꺾이거나 이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남국(안산 단원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직격했다.민주당의 엄호는 자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결과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당 관계자는 "법사위 차원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법적인 문제나 공정성 문제에서 결정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8개월째 그냥 수사 중인 상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편한 자대배치, 올림픽 통역병, 자택 휴가 연장 등으로 요약했다. 자녀를 위한 특혜와 외압이 이번 의혹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년들은 1시간만 복귀에 늦어도 '탈영'을 떠올린다"며 "하지만 추 장관 측은 '미군 규정에 따랐다'고 강변하며 휴가 전화 연장 특혜의 본질을 피해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설이 실화가 돼가고 있다"며 "불법과 편법을 상식이라고 호도하는 궤변 릴레이를 멈춰 세우는 것은 추 장관 본인만 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직접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국민의당도 추 장관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태규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보통 국민은 행사가 불가능한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9-08 정의종·김연태

아들 '특혜병가' 의혹… 野 "추장관 사퇴" vs 與 "정치적 의도" 공방

김종인 "조국때 아빠찬스 데자뷔특임검사 수사 미진땐 특검 추진"백혜련 "법사위 현안질의는 뒷전의혹 제기 자체가 지나치다" 엄호여야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왜곡된 검찰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 자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추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한 의원은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너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여야는 추 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대해서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병가를 연장할 경우 군대에 복귀해 연장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질의하려 했는데 지난주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호중 위원장은 "간사 합의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라"고 했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에서 결산의 경우에 현안 질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 1일) 야당 의원들의 추 장관 의혹 제기가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어 받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7 김연태

국민의힘 "보좌관 전화가 왔다" 녹취공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고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신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A대위는 또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들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서씨가 21개월 군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면서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02 정의종

[표류중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4·끝)]'각종 지원정책 소외' 국가가 나서야

8만여명 뿌리내린 화성 봉담읍지하철·고교 신설 등 지지부진'같은 피해' 수원 발전에 '소외감'지역주민 '이전 요구' 점차 커져지금도 계속되는 고통 보듬어야화성시 봉담읍 일대는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다. 오랜 기간 뿌리내려 살아온 주민부터 2004년 봉담1지구 택지개발 이후 입주한 주민까지 현재 8만여명의 화성시민이 사는 곳이다.2008년 준공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멈췄다가 2014년 재개한 봉담2지구는 논외로 두더라도, 지하차도 등도 아직까지 공사 중이다. 그런 까닭에 남수원생활권인 봉담 주민들은 매일 출퇴근시간대면 15분 거리를 1시간씩 소요하고 있다.봉담읍 일대 배후엔 군 공항이 있다.군 소음 피해 직접 당사자인 이 지역 주민들은 군 공항이라고 하면 고개를 젓는다. 특별법으로 군 공항이 이전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같은 지역에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까닭이다. 지난해 8월 경인일보가 (주)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역 주민 30%가량이 이전사업에 반대 의향을 내비쳤다.살아온 세월만큼 점잖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봉담 주민들이지만, 참는 데도 한계가 생겼다.특히 최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이 발표되고, 숙원이던 봉담1고(가칭)가 지지부진하자 불만은 속속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옆 동네는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발전해 나가는데, 봉담은 왜 신경조차 쓰지 않느냐는 이유에서다.달그림공원 인근에서 만난 시민 K(44·여)씨는 "신분당선에 속아 지역 주택 계약해서 마음 고생한 시간이 너무 원통하다. 주변에 한두명이 아니다"라며 "봉담 사람들의 염원인 만큼 속이는 일이 없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 호매실에서 봉담읍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엔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게다가 인구 8만이 있는 지역임에도 인문계 고등학교도 봉담고 1곳밖에 없다. 봉담고는 이미 포화상태다. 학급평균 학생 수도 33.7명으로 경기도 평균 24.9명을 훌쩍 넘겼다. 그나마도 봉담고로 못 간 봉담학생들은 호매실·향남·오목천동·세마 등으로 버스로 1시간가량 걸리는 고등학교를 찾아 떠났다. 이에 봉담 주민들은 지속해서 '봉담1고' 신설을 주장해 왔지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구 태안지역에 비해 다소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적지만 수원지역민들이 받는 각종 지원정책에 소외감을 느끼자 군 공항 관련 여론도 변화했다. 50%대였던 군 공항 이전 찬성여론은 2차 조사에서 55%대로, 3차 조사에선 60% 가까운 비율이 나왔다. 현 군 공항 자리는 교통 대책 재구상을 위한 좋은 동력이다. 실시간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 지역 주민들도 생각할 때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9-02 김동필

[표류중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3)]사실상 방치된 화성 봉담·병점 주민들

화성시내 인구밀도 최고 행정동수십년 '전투기 굉음 고통' 불구경기교육청 실태조사 빠지기도동-서 민심도 갈라져 중재 시급"우리도 군 공항 소음 피해잡니다."1일 오전 찾은 화성시 병점동 일대. 인근 군 공항으로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탓인지 상대적으로 낮은 층수의 건물들이 줄 지어 있었다. 태안읍이던 시절부터 화성 동부권의 중심 역할을 하던 이곳은 2000년대 초반 개발돼 현재까지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화성시 행정동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한데, ㎢당 2만여명을 상회한다.이곳은 수원·화성 군 공항 인근 지역으로 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곳이다. 구름이 잔뜩 낀 이날도 어김없이 전투비행기는 굉음을 울리며 하늘 위로 지나갔다. 마스크를 낀 채 지나던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전투기를 슬쩍 바라보곤 가던 길을 재촉했다. 잠깐 산책을 나왔다는 L(77·여)씨는 "익숙하다"며 "저거(군 공항)는 언제 사라지려나 몰라"라고 말했다.같은 날 화성시 봉담읍에서도 전투비행기 소리가 요란했다. 상대적으로 병점동보다는 덜했지만, 지나던 시민들은 일제히 귀를 막기도 했다. 수원과 발안을 잇는 길목인 봉담읍은 사실상 수원 생활권에 속한다. 현재 봉담택지지구 개발이 한창으로 인구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수원대학교에 다니는 J(25)씨는 "집이 수원인데, 학교를 오갈 때면 전투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며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소리"라고 토로했다.군 공항 영향권에 있는 병점과 구 태안지역, 봉담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도 피해 당사자인데, 우리 소리도 들어 달라는 것이다.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수원지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 첫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하자 인근 화성지역에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화성 지역에서 군 공항 소음 권역 내에 위치한 학교는 8개에 달한다. 불만 민원이 나오자 화성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방부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지역도 군 공항 소음 피해 대상지란 점은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군 공항 소음 피해를 정면으로 받아내는 지역의 반발 여론은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3월 경인일보가 (주)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에선 59.3%가, 화성 동부권(동탄동 등)에서도 58.8%가 찬성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가 속한 화성 서부권과 상반된 결과로 화성 서부권에선 64.2%가 반대한 바 있다.이렇듯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두고 수원-화성뿐 아니라 화성 내에서도 여론이 갈리고 있다. 국방부·경기도 등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중재가 시급한 이유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9-01 김동필

주민제안조례, 상임위 부결… 의정부평화포럼 강력 반발

의정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민제안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해당 조례안을 청구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은 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진행된 방사능 급식 주민참여 조례운동에 이어 시민들의 조례가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며 "몇 번의 간단한 회의로 시민들의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게 부결한 것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5년 전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를 향해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들의 대변자도 아니며 시민들의 대표 또한 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독단적인 결정을 한 상임위 의원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의정부평화포럼은 지난해 9월 시에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명 시민뜻대로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라 청구된 이 조례엔 시민 1만2천656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조례안은 8개월에 걸친 서명 검토 작업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시의원은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이 아니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심의 의결권이 행안부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은 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명 시민뜻대로 조례)'를 부결시킨 시의회를 비판하고 있다. /의정부평화포럼 제공

2020-09-01 김도란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