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표류중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2)]지자체간 소모적 논쟁 중재 시급

지방자치법상 분쟁 조정 의무불구"섣불리 개입 곤란" 처음부터 관망헌재도 '국가사무'로 인정한 사업'제3자·대표'로서 설명·설득 절실국가사무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국방부가 침묵을 지키면서 해당 사업이 수원-화성 간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개되고 있다.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 국가 방위를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중재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경기도는 지난 2014년 3월 20일 수원시에서 처음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다. 지자체 간 일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다.현 지방자치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그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도지사가 임명·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결국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기초지자체의 분쟁을 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시가 국방부에 신청했고, 예비 후보지는 화성으로 정해져 나온 갈등인데, 섣불리 개입하긴 곤란하다"며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말하는 절차에서도 광역지자체의 개입은 없다"고 말했다.이러한 관망은 기초지자체의 갈등의 골을 심하게 했다. 수원에선 찬성을, 화성에선 반대만 외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정확한 설명이나 진행과정도 모른 채 지자체 결정에 맞춰 소모적인 다툼을 이어간다. '제 3자'이자 대표격인 경기도의 설명·설득 과정이 절실했던 이유이기도 하다.하지만 명백한 건 헌법재판소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를 두고 지난 2017년 12월 28일 내린 결정에서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국방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지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설명자료'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한 국책사업 추진 지연 - 군공항(수원, 대구, 광주) 이전 사업'이라며 국책사업으로 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화성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면 특별법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국책사업으로 명시하고 갔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 목적의 이전이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특정 지자체 이권사업이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31 김동필

[표류중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1)]지자체간 갈등만 키우는 정부

화옹지구 예비 후보지 선정에도반대하는 화성시와의 중재 손놔인근지역 소음 피해 조사 누락도"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서 나서야"우리나라를 지키던 군 공항들이 낡아감에 따라 국가가 군 공항을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가장 먼저 운을 띄운 건 수원시 권선구와 화성시 황계동 등 서부권 일원에 위치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이었음에도 국방부의 외면 아래 끝없이 표류 중이다.자주국방을 위한 선택임에도 국방부가 외면하면서 그 본질까지 흐려진 채 수원-화성 지자체 간 이권 싸움으로 변질한 상태다.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015년 6월 승인을 받았다. 앞선 2012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다. 이후 수원시가 국방부에 낸 군 공항 이전 건의서도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 받으면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 '기부대양여'로 진행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한 것이다. 이에 당시 국방부는 2015년 10월까지 예비 이전후보지 2곳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연기됐다.국방부의 결정이 미진한 사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광주가 치고 올라왔다.대구는 급속도로 전개됐다. 대구 군 공항도 이전 반대가 심했지만, 지속적인 협의로 군위·의성으로 합의된 상태다. 주민투표·숙의형 의견 조사 등도 함께 진행되면서다. 후보지 신청에 앞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민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광주 또한 지역 사회에서 이전 사업에 지역 경제 사활을 걸고 매진하는 중이다.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 서해로 소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고, 작전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내 화성시의 반대에 부딪혔다. 조용한 어촌마을에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여기에 간척사업지인 이곳을 '습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방부가 나서서 중재해야 마땅했지만, 국방부는 침묵 중이다. 결국 피해는 군공항 인근 지역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실제 수원 피해지역과 달리 군 공항 인근 화성시 봉담읍이나 동탄 등 화성 동부지역은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임에도 올해 초 시작돼 진행중인 소음 피해 보상 기초조사에서 빠진 상황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이 갈수록 이웃 지자체인 화성시와 다툼 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수도권 방위를 위한 국책사업인 만큼 국방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에도 관련 법안 수정안이 오른 상태다. 예비이전후보지·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30 김동필

軍 소음 보상 사각지대 우려… 화성시, 피해 주민에 묻는다

경계·인근지역 빠지고 기준 모호내달 4일까지 청취… 국방부 제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화성지역 피해 주민 일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성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30일 화성시에 따르면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내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취합한 뒤 국방부로 전달할 방침이다.차성훈 시 기후환경과장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가 공개적인 의견 모으기에 나선 것은 소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돼서다. 군소음보상법은 소송 후 배상 방식과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하위법령안에서 제시한 소음보상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대책지역기준 75웨클보다도 높아, 화성지역 피해 주민 중 일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또 소음대책지역 인근 또는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이 빠져있고, 보상기준도 모호해 반쪽자리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화성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8-30 김태성

올해 예비군 훈련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도입 이후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차 확산하면서 군 당국이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했다.예비군 소집훈련이 취소된 건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21일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원격 교육은 훈련대상자 중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군 훈련이 취소된 것과 마찬가지다.군 당국은 원격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시간가량의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내년 소집훈련 시간을 2시간 가량 줄여줄 방침이다.원격교육은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소개 교육 과제로 구성된다. 원격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면 별도 안내한다.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2020-08-21 김동필

국내 입국 美육군 2주간 자가격리… "공군·해군도 포함 논의"

21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역이 강화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 육군들로 한정돼 경기도와 평택시 등은 추후 공군과 해군도 포함할 것을 미군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20일 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21일부터 미 육군 장병과 군무원, 관계되는 가족들은 출국하기 전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발하기 72시간 전에 코로나19 사전검사(PCR)를 받아야 한다.앞서 미군들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2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 격리 해제 전 추가로 검사를 받았다. 미국에서 출국할 당시 사전검역은 없었다. 이번 조치로 입국 단계에서뿐 아니라 출국 단계에서도 코로나19 감염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도와 평택시, 외교부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측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미군 관련 사전 검역 강화를 요청했었다.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평택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189명(19일 기준) 가운데 주한미군 확진자는 144명으로 지역사회 감염(29명)과 해외입국(16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지난 11일 미 국방부는 미군 장병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육군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공군과 해군은 여전히 입국 후 검사만 진행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의 사전 방역 지침을 이끌어낸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군과 해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있을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8-20 남국성

파주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업그레이드'

4억여원 투입 출입문·방폭문 설치비상조명등·응급처치품 연차 확충파주시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마을 등 민통선 안팎 13개 마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을 정부 설치기준으로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강사업 대상지는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마을과 민통선 안 해마루촌, 통일촌, 민통선 밖 임진각, 대동·금산리, 오금2리, 장산1리, 운천3·4리, 봉암4리, 금파2리, 파평면에 있는 등 주민대피시설이다.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1천만원 등 총 4억4천400여만원을 투입해 출입문 및 계단창고 방폭문 설치(12개소), 내부 벽체에 설치된 개구부 밀폐 조치(13개소), 비상조명등 필수시설 설치(20개소), 비상용품과 응급처치비품 비치(20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했다.이들 시설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비상 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장소로 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체류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황태연 시 안전총괄과장은 "주민대피시설은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작업을 통해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파주시 제공

2020-08-13 이종태

'국민방위군' 경기도의회서 재조명된다

국가의 부름에 희생됐지만 참전 여부 조차 인정받지 못한 '국민방위군 사건(7월 28일자 1면 보도="참전 사실 인정만이라도"… 국민방위군 명예 찾는다)'이 재조명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등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민·성남1)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채널 '최만식TV, 만식이냐'를 통해 도의회 차원의 연구용역, 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추진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로 편찬되는 경기도사(道史)에 경인일보가 발굴, 보도한 故 유정수 씨의 일기를 사료로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최 위원장은 6분 30초 분량의 유튜브영상을 통해 국민방위군 사건과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유 씨의 일기를 소개했다. 그는 2010년 관련 조사를 마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에 실태 조사와 공식적 사과, 전사 순직자에 준하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한 권고 내용을 전했다.하지만 이같은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의회가 먼저 나서겠다고 공개 약속을 한 것이다.최 위원장은 "도의회가 발굴해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한 선감학원 사건과 같이 도민 중에 국민방위군에 포함돼 고초를 겪거나 희생된 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신지영기자 ksj@kyeongin.com

2020-08-13 김성주·신지영

'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예산 1조4400억 늘린 변경안 추진

파주 '스탠턴' 산단개발 추가 등동두천 영상단지 제외… 4건 신규경기도, 공청회후 승인요청 예정경기도는 기존 예산보다 1조4천400여억원이 늘어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2)' 변경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주한미군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도는 지난해 9월 계획변경 후 변화된 지역 여건과 각 시·군으로부터 수렴한 사항들을 고려해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양주, 양평, 동두천, 연천 9개 시군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변경안에는 기존 239개 사업에서 1건이 제외되고 4건이 추가돼 총 242개 사업이 담겨 예산은 기존 39조6천979억원에서 41조1천389억원으로 1조4천410억원이 증가했다.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파주 캠프 스탠턴의 경우 기존 교육시설 도시개발 외에 산업단지 개발까지 추가됐다. 파주 캠프 하우즈와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은 사업기간 연장과 시설비·토지매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정도가 반영됐다.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주변 공원조성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또 화성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비 증액과 동두천 쇠목마을 연결 도로개설사업의 국도 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전환 등이 포함됐다.관련 부처·지자체사업 및 민자사업에는 1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1조1천71억원 규모의 연천 무비월드 테마파크, 2천58억여원 규모의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지자체 및 민자사업 등이 새로 포함됐다.이 밖에 동두천 영상문화 관광단지는 민간사업자 사업시행 조건 미충족 등 이유로 종합계획에서 제외될 예정이다.도는 지난 11일 의정부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변경안을 보완한 후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0-08-12 최재훈

경기도 만류에도… 한미연합훈련 축소 실시

"보류됐으면 좋겠다"는 통일부 입장과 경기도의 취소 건의에도(8월3일자 4면 보도=하태경 "화상 워게임, 코로나19 걱정없어"… 이재명 "국민 생명·남북 신뢰 안중에 없나") 한미연합훈련은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는 축소된 규모로 실시된다.한미는 11일부터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예비 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본 훈련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열흘가량이던 훈련 기간은 2~3일 정도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할 미군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 전반적인 훈련 규모는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줄 것을 국방부와 통일부에 건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중 70% 가까이가 도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추진되는데 궤변을 넘어 괴담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가 "밀폐된 공간에 빽빽히 들어가 훈련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다"고 맞받으면서 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8-11 강기정

[현장르포]도움 손길 잇는 경기도 수해현장

이천·안성 등 군 대민지원 구슬땀가평 찾은 200여 봉사자 토사제거道·지자체들, 응급 시설 76% 처리"와. 진짜 덥다."10일 이천시 율면 산양리의 한 수해 현장. 이곳은 집중 호우로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서 밀려든 토사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들이 무너졌다.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농작물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토사와 비닐로 엉망인 현장 속에서 군복을 입은 55사단 소속 장병 십수명이 피해 복구 작업에 한창이었다. 기온은 여름치곤 그리 높지 않았지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 후텁지근했고 수해 현장을 정리하는 장병들의 얼굴엔 땀이 가득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니 여간 고역이 아닌 모습이었다. 이들 장병이 소속된 부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5사단. 지난 4일부터 대민지원에 나서 현재까지 957명이 구슬땀을 흘렸다. 비가 그친 이날은 이천·안성·용인 등 3개 구역에 총 325명이 투입돼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손을 도왔다.산사태나 저수지 범람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안성시도 마찬가지.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의 한 수해 현장에서 작은 굴삭기와 트럭 등을 동원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A(67)씨는 "시간과 사람만 더 있으면 빨리 해버리는데, 그래도 하는데 까진 하고 있다"며 "지금은 비가 더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또한 정확한 호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38명의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피해 현장에 투입했다. 비가 많이 온 경기 북부 지역도 수해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가평 청평면의 침수 피해 지역에선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침수피해 주택 내·외부 배수작업과 토사 제거를 도왔다. 연천에서도 육군 28사단 장병들이 연천군 군남면 농가를 찾아 각종 쓰레기 청소 및 무너진 석축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지난 1일부터 내린 최대 909㎜에 달하는 비로 이천·안성·가평 등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수해가 발생하면서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경기도 집계(이날 오전 7시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 431명이 나왔다. 비닐하우스·주택 침수, 산사태 등 시설피해는 9천34곳이 접수됐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이중 응급복구가 가장 시급한 778건을 정하고, 복구작업에 착수해 76%(591건)를 복구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10일 오전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서 대민지원에 나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5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0일 오전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서 대민지원에 나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5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0일 오전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서 대민지원에 나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5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8-10 김동필

軍 소음 영향도 조사 '수원시 주민대표' 참가

시의원·통장협의회장등 12명 구성계획수립부터 사업전반 참여할 듯군 소음 피해 영향도 조사 사업에 수원시 주민대표가 참여한다.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원·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민간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가 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주민대표는 군 소음 영향도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설명회, 소음 측정(소음 측정 시 주민대표 입회)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지난 6월 시작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는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진행된다. 군항공기 소음도(소음의 수준) 측정값, 항공기 기종·훈련 시간·일수 등 훈련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내년 12월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군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로도 민간공항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시 주민대표들은 "군 소음 보상법에서 소음 대책 지역은 85웨클(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주민대표가 직접 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참여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10 김동필

수원시 주민대표, 군 소음 피해 영향도 조사 사업 참여… '공정·객관' 검토

군 소음 피해 영향도 조사 사업에 수원시 주민대표가 참여한다.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원·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가 군 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주민대표는 군 소음 영향도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설명회, 소음 측정(소음 측정 시 주민대표 입회)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지난 6월 시작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는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진행된다. 군항공기 소음도(소음의 수준) 측정값, 항공기 기종·훈련 시간·일수 등 훈련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내년 12월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군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로도 민간공항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시 주민대표들은 "군 소음 보상법에서 소음 대책 지역은 85웨클(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주민대표가 직접 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참여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10 김동필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 보수 중 '대전차지뢰' 발견

군부대 신고 접수, 작업 중단 소동장약·뇌관없는 '훈련용'으로 판별연천군이 지난 7일 폭우로 훼손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울타리 보수작업 과정에서 대전차지뢰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군부대에 접수돼 한때 작업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발견된 대전차 지뢰는 장약과 뇌관이 없는 교보재 모형지뢰로 밝혀져 보수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9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폭우로 유실된 중면 합수리의 ASF 확산방지 울타리 보수작업을 7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 인부가 대전차 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군부대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군부대는 작업 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작업을 벌였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유실지뢰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하지만 군부대 확인 결과, 발견된 지뢰에는 장약과 뇌관이 없었고, 오래전 인근 훈련장에서 사용된 교보재 모형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했다.군 부대 관계자는 "교재창고에 보관돼 있어야 할 훈련 도구가 왜 유실됐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말했다.연천군 관계자도 "훈련용이라고 해 다행이다. 만약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인통제구역 이남부터 역순 방향으로 ASF 확산방지 울타리 보수작업을 1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연천군은 지난 1일 전체 평균 강우량이 250㎜를 기록하는 등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5일까지 총 75건(길이 4천457m)의 ASF 확산방지 울타리가 유실되거나 심하게 훼손돼 응급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한편 지난해 10월2일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에서 야생멧돼지의 ASF 양성 발견 이후 7일까지 포획된 멧돼지는 총 1천761마리이며 이중 278마리가 양성 확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연천군 전체에 설치한 ASF 확산방지 울타리는 1차 78㎞, 2차 159.6㎞, 광역 13.5㎞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지난 7일 연천군 중면 합수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울타리 보수작업중 대전차지뢰(원안)가 발견돼 군 장병들이 탐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20-08-09 오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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