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영주차장 부지내 '해병대 컨 사무실' 이전 논란

연수역 인근에 117면 조성 사업區 대체부지 완충녹지 이용 불가전우회 "구체적 대책 먼저" 촉구인천 연수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인 연수구가 해당 부지에 있는 해병대 전우회 컨테이너 사무실 이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연수역 인근 연수동 591-2 일원에 주차면수 11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역 주변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으로 불법 주차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동절기로 중단된 공사는 지난 3월 다시 시작돼 오는 5월 28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영주차장 부지에 있는 해병대 인천연수구전우회 컨테이너 사무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연수구는 공사 진행 전 해병대전우회에 대체부지를 알려주고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수구가 알려준 대체부지는 완충녹지로 어떠한 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이후 연수구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무실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영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공사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무실 이전이 늦어지면 그만큼 공사에도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해병대전우회는 대체 장소만 제공해 준다면 곧바로 이전할 생각이 있지만 최근까지도 구가 제대로 된 이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해병대 전우회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구가 대체 장소에 대해 대안 아닌 대안을 계속 내놓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연수구가 약속한 대로 대체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선배 전우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연수구 관계자는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병대 전우회에 대체 부지를 알려주고 사무실 이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0-04-13 김태양

인천대, 반일활동 737명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인천대가 국권 회복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인물 737명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인천대는 오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10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반일활동을 전개한 737명을 새롭게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3·1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한 348명과 간도·함경도·경상도 지역에서 반일활동을 전개했던 정평청년동맹, 안동청년동맹 소속 234명 등이다. 이들 중 10여명을 제외하고 모두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그 서류가 무려 3만여장이나 된다.포상 신청 대상자에는 독립군 소위 출신의 계기화(桂基華) 지사가 포함됐다. 계기화 지사는 1932년 중국 지린성 소재 군관학교를 거쳐 중국인 혼성부대였던 요령민중자위군에 참여해 일본군과 싸웠다. 조선혁명군 중대장을 지냈으며 전투 중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후 직접 자신의 삶과 독립군 관련 내용을 정리·기록한 것이 독립기념관의 주요 기록물로 간행되기도 했지만 정작 기록물의 주인공은 아직 독립유공자 포상이 되지 않았다고 인천대는 설명했다.서대문감옥(서대문형무소 전신)에서 10년여간 3차례에 걸쳐 옥고를 겪었던 함북 명천 출신의 황금봉(黃金鳳) 지사도 이제서야 포상 신청대상자에 올랐다.인천대 조봉래 인천학연구원장은 "국가와 경인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일에 한층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대가 지난해 5월 처음 발굴해 포상신청을 한 215명은 지난해 말 보훈처로부터 전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4-08 윤설아

코로나 직격탄 맞은 '부평캠프마켓 개방사업'

국방부·주한미군 '협의창구' 닫혀펜스 설치못해… 전수조사도 중단8월 예정 빵공장 이전마저 불투명인천시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던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 개방 사업과 부대 내 빵공장 이전 사업 등이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 관계자 접촉이 전면 차단됐고 최근 방위비 협상 결렬로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군무원 등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협의 창구가 사라져 사업 자체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6일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미군 부대 반환 결정 이후 추진하던 부대 개방 관련 사업 등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물론 주한미군과의 협의 창구도 닫혀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해 한미 양국의 캠프마켓(44만㎡) 즉시 반환 결정 이후 부대 내 일부 부지(11만3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미군기지 내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인천시는 부대 개방을 위한 첫 사업으로 이달 중 개방 예정지 둘레 800m에 경계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주한미군과의 협의 창구가 닫히면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펜스 설치 이후 부지를 개방해 시민들과 미군부대 활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인포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지난 1월 캠프마켓 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이력카드·출입열쇠 등을 국방부로부터 인수,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부대 내 건축물 전수 조사 작업 등을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여파로 캠프마켓 출입이 전면 통제되면서 중단됐다.오는 8월 예정됐던 캠프마켓 내 빵 공장 이전 사업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마켓 내 21만6천㎡ 부지에는 주한미군에 빵을 공급하는 공장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 공장을 오는 8월 평택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평택 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규모 인력과 장비 등이 투입돼야 하는 빵 공장 이전도 당분간 이전이 지연될 전망이다.현재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9명(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는 군 보건 방호태세(HPCON)가 세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 플러스(C+)'가 발령돼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6 김명호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공유 대화방인 이른바 'n번방'의 운영진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사건과 관련,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기로 했다.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지난 3일 시달했다.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단독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복무기관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의 접속과 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수원시 영통구 사회복무요원이 과거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범죄에 활용(3월31일자 7면 보도)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자 일체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 관리·감독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 조사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모종화 병무청장은 "n번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4-05 손성배

손흥민, 20일 해병대 입소… 3주간 기초군사훈련 받아

최근 영국에서 귀국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병역 특례혜택' 이행을 위해 오는 20일 제주도 해병대 9여단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축구계 한 관계자는 2일 "손흥민이 오는 20일 해병대 9여단 훈련소에 들어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며 "지난달 28일 입국한 이유도 이 훈련을 마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영국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과 스테번 베르흐베인(네덜란드)의 일시 귀국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손흥민의 귀국에 대해 '개인적인 사유'라고 알린 바 있다.이에 손흥민은 EPL이 코로나19로 중단돼 구단과의 협의를 통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됐다.손흥민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23세 이하(U-23) 선수만 참가하는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나이 제한 없이 참가하는 선수)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 병역 특례혜택을 받았다.일반적으로 육군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과는 다르게 해병대 훈련소로 입영할 손흥민은 훈련을 모두 끝마친 뒤 34개월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을 병행, 일정 기간 544시간에 달하는 봉사활동 이수를 통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다만 손흥민은 EPL 사무국이 오는 30일까지 연기된 리그를 5월에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일정을 미루고 팀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4-02 송수은

[평택]외교정책 난타전 벌인 홍기원-공재광

평택시기자단·신문협 초청토론서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정면충돌"유감입니다. 사과하세요(홍기원 후보).", "사과할 일은 아니고, 제가 더 유감입니다(공재광 후보)."2일 평택시 기자단과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공동 주관 주최하고, 기남 방송, ybc 뉴스가 방송 보도한 평택시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와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가 난타전을 펼쳤다.이날 홍 후보와 공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먼저 공 후보가 방위비 협상을 놓고 "이 정부의 외교 실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후보는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1조원에서 5배 늘어났다. 이낙연 총리 어제 (평택) 왔다는데, 방위비 협상 해결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무급휴직에 고통받을 시민들에게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보다 선집행을 통해 무급휴직자를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홍기원 후보는 "(방위비 협상 결렬) 관련 협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홍 후보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선집행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미국 측에 제안했던 것이고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된 것"이라며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세"라고 공 후보를 공격했다.평택지원특별법과 관련 공 후보는 "평택시민들의 고통 분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홍 후보는 "사업이 끝났는데 상시법으로 제정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견을 보였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평택시기자단,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공동 주관, 주최한 평택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 미래통합당 공재광(사진 왼쪽에서 5번째) 후보가 통신사, 방송, 신문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널들과 선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4-02 김종호

주한미군 '무급휴직' 강행, 정부 "유감… 지원책 추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이 지연되면서 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절반이 무급휴직에 들어섰다. 정부는 유감의사를 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 중 절반가량인 4천여명이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미군부대 주변 지역 경제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무급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는 심경을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9월부터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간 가운데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한국인 근로자에게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급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4-01 강기정

n번방 사회복무요원에 뚫린 보안… '보육전산망' 개선 손놓은 복지부

개인정보를 빼돌려 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공유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사건(3월31일자 7면 보도)이 불거진 뒤에도 보건복지부가 '보육종합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시 영통구 가정복지과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Childcare Integrated Systems)에서 고교 시절 담임교사와 n번방 피해자와 회원의 신상을 빼돌려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씨는 영통구청 사무실의 본인이 사용하는 개인PC에 CIS 담당 공무원의 인증서를 깔아놓고 ID와 비밀번호를 빌려 접속한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민감 개인정보에 접근해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업무 행태 문화 개선을 전제로 개인정보 접근·열람의 기술적 보안 강화와 유출시 징계·벌칙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시켰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며 "유출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4-01 손성배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下·끝)]성공의 키 '상생'

수십년 고통 보상-화옹지구 보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 선행 시급해법 찾은 '대구의 사례' 참고해야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거주하는 김모(76)씨는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당사자다. 40년째 이어진 피해지만 지금도 깜짝 놀란다. 찢어지는 듯한 소음에 4~5초간 모든 일상이 멈춘다. 화성 횡계리 주민 이모(58)씨도 수십년째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이들은 수원군공항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꼽힌다. 피해자수만 37만여명에 이른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나온 시간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아니다.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한 까닭이다.수원군공항이 예비 이전지로 지정된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게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하지만 여기서 빠져서는 안될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피해자가 그들이다.화성시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선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2월 시정연설에서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 추진을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를 막아내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한 바 있다.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람사르습지로 지정을 추진 중이며 후대에 물려줄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결국 군공항이전사업이 성공하려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기존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화옹지구 인근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후 사업 주체를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또 "그렇게 좋으면 왜 옮기냐"는 반대가 찬성이 되려면 피해당사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의 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수원군공항이전 사업보다 늦게 출발한 대구군공항이전사업의 성공비결도 이러한 합의가 선행됐기에 이뤄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상생' 없인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 셈이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

2020-03-31 김영래·김동필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中)]꼬인 진행 과정

4자협의 등 숙의형 의견조사 빠져경기남부통합공항 카드에도 마찰인근 주민 피해·정부 부담만 커져'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2017년 2월 이후 멈췄다.경기남부통합공항 유치사업이라는 새로운 카드까지 제시됐지만 지역 간 대립과 마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선 찬·반 공약만 있을 뿐 극렬하게 엇갈린 민-민 갈등, 관-관 갈등 해소를 위한 공약은 사실상 실종됐다. 수원군공항 이전건의서는 지난 2014년 3월20일 전국 최초로 시작돼 지난 2017년 2월16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바 있다.이후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시행 3단계인 ▲주민투표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4자 협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군공항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만 거창할 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인 '숙의(熟議)형 시민의견조사' 과정이 빠져버린 것이다.국방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수조원대다. 신공항을 건설하면 4조104억원이 투입되고 생산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연간 9천29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9천363억원(연간 3천227억원)에 달한다.취업유발인원도 3만9천62명(연간 6천51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군공항이전이 성사되면 5천억원 규모 지원금이 이전지역에 주어진다.엄청난 경제적 효과지만 시민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은 정부의 '갈지자'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실질적인 군공항 소음피해자인 25만여명의 수원화성 시민들과 인근 지역의 시민 10만여명은 사실상 수십년째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난처한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재정돼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2조원대의 보상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또한 세금으로 충당된다. 결국 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또 국민의 몫이 된다."이제라도 사업의 효과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찬·반 투표를 통해 사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

2020-03-30 김영래·김동필

개인정보 무단유출 'n번방 계기' 사회복무요원 긴급점검

'조주빈 여아살해 모의' 사건관련병무청 '임무부여 실태조사' 공문'정신질환·수형사유 통보'도 손봐김진표 의원 등 국회 법개정 나서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재차 개인정보 접근 업무를 맡아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판매·공유방인 '박사방'운영자 조주빈과 여아 살해 모의를 한 사회복무요원 사건(3월 25일자 인터넷 판)을 계기로 병무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병무청은 전국의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 임무부여 실태점검(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사회복무요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실태를 점검하자는 취지다.또 근무지 적소 배치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 사유와 수형사유 보충역에 대해 소집자 명부에 '합동근무대상자'를 표기해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현 규정상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복무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침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병역법에 복무기관의 요청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도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단독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해선 안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를 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 담당직원과 합동 근무하게 해야 한다.하지만 수원시 영통구 가정복지과에서 일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서가 깔린 단독 PC를 사용해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했다. 이 PC에서 강씨는 자신의 고교 시절 담임교사 관련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전달했다.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실은 지방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지정할 때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무단 열람 유출로 인한 피해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3-30 손성배

[DMZ KOREA 사진전]임진강역 멈춰선 열차… 1950 전란 속으로 '환승'

경의선 문산역과 임진강역을 오가는 전동열차 개통에 맞춰 최북단 임진강역에서 'DMZ KOREA 사진전'이 열린다. 경기관광공사는 코레일과 함께 다음달 25일까지 임진강역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되새기며 50년대 한국의 모습을 담은 DMZ KOREA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전이 열리는 임진강역은 기존에 'DMZ트레인'만 정차하던 곳이었으나, 지난 28일부터 문산역과 임진강역을 오가는 경의·중앙선이 개통됐다. 이 주변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평화랜드, 통일공원, 철도종단점 등 관광지가 다수 위치해 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사진전은 판문점에 주둔하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NNSC)가 바라본 1950년대 한국을 주제로 하고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3년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북측과 남측의 관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사진전에선 폴란드로 보내진 2천여 명의 북한 전쟁고아, 체코슬로바키아 군인 눈에 비친 1950년대 개성, 스웨덴과 스위스 군인들이 촬영한 남북한의 사진 20점이 전시된다. 사진전은 임진강역 승강장내에 마련돼 전동 열차 이용객들이 감상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평화관광을 다시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사진전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20-03-30 김종찬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上)]4·15 총선 알맹이 빠진 공약

각 지역·정당 핵심사안 강조 불구'반드시 성사-저지' 감정적 접근구체적인 이유·해법 등 제시 못해4·15총선을 앞두고 수원군공항이전 사업과 관련 공약이 속속 나오고 있다.그러나 지역별로 '이전 성사&결렬' 공약만 내걸기에 급급하면서 '단골공약'이란 빈축을 산다. 3년째 멈춰진 사업을 풀기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찬·반으로 엇갈린 시민들의 '표'를 호소하기 위한 공약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29일 수원·화성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별 후보는 저마다 공약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약 중 단연 화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었다.수원시 5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김진표(수원무))은 이날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수원 군 공항 이전 등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원의 더 큰 발전을 위한 로드맵 또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 관련 세부 내용은 없었다.앞선 24일에도 수원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창성(수원갑), 정미경(수원을), 김용남(수원병), 홍종기(수원정), 박재순(수원무))이 모여 공통공약 1호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선정했다. 그럼에도 "이전부지에 수원형 센트럴파크를 추진하고, 도서관을 유치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있을 뿐 '왜'나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빠졌다.화성지역도 마찬가지. 화성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송옥주(화성갑), 이원욱(화성을), 권칠승(화성병))은 지난 26일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더는 논의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은 의견이 갈렸다. 최영근(화성갑) 후보는 "수원시 필요에 의한 군 공항 이전은 어불성설"이라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반면 임명배(화성을) 후보는 "화성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통합공항 유치를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석호현(화성병) 후보도 "화성시가 피해 지역 화성 주민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신공항 추진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렇듯 후보들 공약이 반드시 성사·저지하겠다는 감정적 공약에 그치면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때 공약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권자는 "공약 대부분이 이전 찬반에 대한 이유가 빠졌다"며 "지난 선거 때도 비슷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 군공항 비행장. /경인일보DB

2020-03-29 김영래·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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