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당 '황 단식' 필두 청와대 앞 배수진

오늘 지소미아종료 '안보위기' 맹공정미경·김순례 "우리도 투쟁 사활"자유한국당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가 하루 앞으로 임박한 것을 두고 '안보 위기론'을 앞세워 청와대와 정부를 맹공했다.특히 전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는 이날도 동트기 전부터 같은 장소로 다시 나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황 대표는 청와대가 내다보이는 광장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강행에 대해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라며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날짜(23일 0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걱정돼 최대한의 투쟁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단식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주위에선 건강을 염려해 간곡히 만류하고 있지만, 황 대표가 국회 앞 텐트가 아닌 청와대 광장에서 찬바람을 견디며 단식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청와대 앞에 일종의 '배수진'을 쳤다고 전했다.청와대 앞 광장에 황 대표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당 지도부도 지소미아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는 '단식투쟁 3대 요구 조건'에 목청을 높였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지소미아를 통해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일본의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가 우리나라의 탈북자를 통한 정보나 군사분계선 감청 정보와 교환된다고 설명하면서 "무조건 반일감정에 의해 이 협정을 파기하는 건 국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옥상옥 기관을 만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또 쥐겠다는 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황 대표님이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우리도 목숨 걸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순례 최고위원도 "당 대표의 투쟁에 지도부도 몸과 마음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1-21 정의종

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대땐 여야 4당으로 합의안 마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끝내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합의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했다고 설명했다.한 대변인은 "현재의 한미동맹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외교적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면서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에 대해 여야 각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단식투쟁에 돌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실무 대표인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2019-11-21 김연태

BTS 병역이행 현행대로…'연예인 未포함' 대체복무제 유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최근 BTS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 이유로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지난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 선발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아울러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국방부는 "후보 선수라도 팀의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 병역제도가 국제 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에서 드러난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에 대한 대책도 개선 계획에 포함됐다.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이 대체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됐다.국내개최 대회에 대체복무 편입 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 참가 비율과 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도 제외했다.병무청은 예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적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국내 대회는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2019-11-21 연합뉴스

군 검찰, '세월호 문건 무단 파쇄 지시' 육군 사단장 수사

군 검찰은 2017년 청와대 근무 당시 세월호 관련 문건을 무단 파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현직 육군 사단장을 수사 중이다.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며 군 검찰은 권영호(소장) 육군 22사단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군 검찰은 권 사단장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사단장은 2017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세월호 문건 등을 무단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권 사단장은 당시 공공기록물인 관련 문서를 적법한 절차 없이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문서를 폐기해야 한다.문건 파쇄 시기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1천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2017년 7월로 추정된다.군 검찰은 권 사단장 외 문건 파쇄와 관련된 위기관리센터 관계자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된 권 사단장은 2018년 1월 교체됐다. 교체 당시 권 사단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직을 유지해온 유일한 비서관급 인사였다. /연합뉴스

2019-11-21 연합뉴스

수도권 내륙선 가시화… '민간공항 유치' 찬물 우려

평택등 '청주공항' 1시간 내 이용'접근시간 최소화' 최대장점 희석'경기남부 서브공항' 여론은 유지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이 가시화(11월 20일자 1면 보도)되면서 군공항 이전 예정지에 민간공항을 공동유치하자는 여론이 자칫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평택과 안성 지역의 경우 내륙선이 개통되면 청주공항까지 1시간 내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수원과 화성, 안양 등 경기 서남부지역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간단축효과는 미미해 가칭 '경기남부 민간공항'이 인천과 김포공항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브공항'이 될 것이라는 여론은 유지되고 있다.동시에 수원 군공항 이전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수원시는 갑작스런 경기도의 발표에 '반쪽 대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왜 하필 지금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을 시행하다 지난 2017년 2월 사업시행 3단계 시점(▲주민투표에 앞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업)에서 주민 반대로 중단됐다.이후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공동 유치하는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실제로 경인일보가 화성시민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7월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찬반여론 조사에서 공동 공항 추진에 대한 찬성률이 단독 이전시 찬성률보다 5.8%p 오른 40%로 조사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동탄~안성~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추진이 자칫 민간공항 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륙선이 개통되면 화성의 신공항 유치에 대해 '접근 시간 최소화'라는 최대 장점이 '희석'될 수 있어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륙선이 개통되면 경기 일부지역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서부권 지역의 대안은 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국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배재흥 기자 yrk@kyeongin.com

2019-11-20 김영래·배재흥

3당 원내대표 '방위비 분담금 방미 외교'

비건 등 의회·정부인사들과 면담이인영 "의회 차원서 노력" 각오나경원 "합리적 협상 의견 전달"오신환 "동맹 갈등 우려 전할 것"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방미 외교' 길에 올랐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동맹이 튼튼한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야당이 아닌 여당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협상과 의회외교에 임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 문제로 환산할 수 없다.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한미동맹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우려를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들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측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美 워싱턴DC 출장길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이들 3당 원내대표는 3박5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1-20 김연태

美국방, 韓 방위비증액 또 압박…주한미군 감축엔 "추측 않겠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질문에는 "추측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 15일 방한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를 재확인했다는 한미 공동성명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발언으로, 방위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로이터통신과 APTV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중인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한미 방위비 질문이 나오자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 국무부가 세부적인 사항을 해결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한국시간으로 18~19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거친 파열음 속에 80분만에 파행한 후 나온 것이다.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며 공개 압박에 나선 바 있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또 "국무부가 (방위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논의들은 유능한 사람의 손(국무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 번에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도 한국과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력 철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이 국무부가 (방위비) 협상을 주도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이같은 답변은 지난 15일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뉘앙스 차가 난다.이날 발언은 방위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방위비 협상의 추이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져 주목된다.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돼 있지만, 미국은 이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에서 SCM에 참석한 데 이어 아시아 지역 군사·안보 이슈 등의 논의를 위해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을 차례로 방문 중이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한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사진은 이날 회의 종료 뒤 미국대사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 (왼쪽 사진)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부동산 가격 잡기 자신있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안해"

檢 내부개혁 윤석열 총장 믿어모병제 도입 중장기 설계 언급주52시간 근무제 충격완화 강구3차 북미회담 성사땐 성과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는 집권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의 소회를 비롯해 각종 현안과 관련한 해법을 듣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1만6천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5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국민 패널' 300명은 문 대통령의 자리를 한 가운데에 두고 원형 계단식으로 마련된 좌석에 앉아 즉석에서 검찰개혁, 부동산 대책, 국방·안보, 남북문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다. ■ 검찰개혁은 검찰이, 윤석열 총장 신뢰한다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면서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병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문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는 대신에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등의 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을 것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 문 대통령은 "충격 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문 대통령은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며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 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이성철

"원칙 벗어난 방위비 분담… 국회비준 거부"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밝혀납득어려운 50억달러 인상 요구70년 한·미동맹 정신·가치 훼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에 대해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김진표(수원무)·최재성·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 등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부대와 다산부대 파견 등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상수도 교체 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돼선 안 된다"며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의원도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을 떠나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 동맹'으로 혈맹"이라며 "한국은 이미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왼쪽부터), 홍영표, 김병기, 도종환, 홍영표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김연태

北김영철 "美 신뢰구축 선행돼야 비핵화협상 가능, 한미훈련 완전히 중단돼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미국에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북한인권결의 참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 협상을 운운하고 있는데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이어 "비핵화 협상의 틀거리 내에서 조미(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제를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요구했다.미국 시간에 맞추어 이른 새벽 발표된 이번 담화는 한미 군 당국의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 발표 이후 나온 북측의 첫 반응이다.김 위원장은 연합공중훈련 연기에도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평가절하했다.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선의 조치', '상응 성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공동회견에서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양국의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상응 조치로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인권결의안 참여에도 "미국이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대화상대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제재압박에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바쁠 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꾀를 부리고 있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미국 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0월 2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이 해외동포사업국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연합뉴스

2019-11-19 손원태

송영길·윤상현 의원 내달 美의회 방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부당성 전달

미국 '400% 증액' 50억 달러 요구송의원, SMA 회의 관련 입장 밝혀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의원 등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송영길 의원은 18일 경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과 협의해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미국 상·하원 등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불합리성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미 방위비 협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측은 물론 미국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송영길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애초 방위비 분담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날 시작된 SMA 제 3차 회의는 19일까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과 비교해 400% 늘어난 50억달러(5조8천265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91년부터 시작된 SM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폭증으로,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미국 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협의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8 김명호

"문화재 가치 넘어선 역사… 부평미군기지, 존치 시설 추가를"

민관협의체 '시민위원' 다수 목소리군견막사·다목적 행정시설 등 요구환경공단 "추가땐 정화일정 연장"시민위 "이전 등 여러방안 검토중"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정화 작업을 앞두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주한미군 역사를 기억할 군사시설들을 추가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부평미군기지 반환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인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정화작업을 앞둔 우선반환구역 내 군수품재활용센터(DRMO)의 시설물 26개 가운데 경비초소 등 6개 시설물을 남기기로 확정했다.문화재청이 현장실사 후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존치 의견'을 전달한 시설물들이다. 그러나 시민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상당수는 문화재청이 선정한 존치 시설물 이외에 1~2개 시설을 추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표적 시설로 주한미군의 군견을 키웠던 '군견 사육 막사' 건물을 꼽았다. 이 건물은 군견병이 오갈 수 있는 통로 양쪽으로 콘크리트 벽과 쇠파이프가 설치돼 있고, 군견 1마리씩 지낼 수 있는 칸막이로 나뉘어 있다. 군견 20여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시설에서 키운 군견을 전국의 주한미군기지에 보냈다는 게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의 설명이다. 부평미군기지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후 오랜 기간 주한미군 군수사령부였다. 주한미군에서 부평미군기지의 역할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게 시민참여위원들 의견이다.이재병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장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시설물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캠프마켓 내부에서 군견들이 지냈던 막사"라며 "다른 건물과 달리 이곳은 둘레를 따라 철조망이 설치돼 있는데 아마 군견이 탈출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시민참여위원회 공원녹지분과 소속 황순우 건축사는 군견 막사와 함께 다목적 행정시설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순우 건축사는 "다목적 행정시설 같은 대형 건축물도 캠프마켓의 병참기지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축자산 가치가 큰 시설물"이라며 "단순히 문화재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만으로 모든 걸 없애버리면 과거 미군기지였던 이 장소 고유의 특성과 맥락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재 부평미군기지 DRMO 구역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철거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추가로 존치하는 시설물이 생긴다면 정화 작업 일정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최용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오염물질이 주민들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물 철거가 진행된다면 다른 장소로 이전해 똑같은 모습으로 재건립하는 등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며 "위원회 입장은 캠프마켓 내 시설물 철거는 최소화하고, 보존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정화작업을 앞둔 우선반환구역 군수품재활용센터(DRMO)의 시설물들. 사진은 다목적 행정시설 내부.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 제공군견 막사.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 제공존치하기로 한 탄약고 내부.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 제공

2019-11-18 박현주

[인터뷰]방미하는 송영길 의원, "방위비 협상 결렬해도 수용 안돼"

韓, 中·러 견제 위한 전초기지미국 안보이익 위해 주둔 강조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사진) 의원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영길 의원은 18일 경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미국 측이 터무니 없는 분담금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며 "협상 결렬까지 가더라도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숫자를 2만8천500명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하지만 2017년 미국의 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만4천189명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주둔하는 군인이 줄었는데 분담금을 400%나 증액시켜 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다.송영길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라고 말한 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미국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감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인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1950년 6·25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온전히 미국의 몫이었다"며 "1991년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되고 나서야 각 항목별로 분담금의 일부만을 미국 측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송영길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이 왜 부당한지는 차고 넘친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8 김명호

김정은, 낙하산 침투훈련 지도…"전쟁준비 능력 향상시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저격병들의 낙하산 침투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잇단 군 행보에 나섰다.특히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한 가운데 이뤄진 활동이어서 주목된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 참관 보도에 이어 이틀 만에 나온 최고 지도자의 군 관련 행보 보도다.특히 이번 훈련은 "저격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고공 침투하여 전투조 단위별로 정확한 점목표에 투하하여 습격전투 행동에로 이전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정확히 갖추었는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공군 및 반항공군 부대들의 강하훈련이지만 저격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임의의 장소에 투하해 군사활동을 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대미 및 대남 압박용으로 풀이된다.통신은 "저격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훈련장 상공을 덮으며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정된 강하지점에 정확히 착지했다"고 묘사하며 전투력을 과시했다.이날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인민군 대원들은 AN-2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에서 뛰어내려 강하 훈련을 했다.AN-2기는 저공·저속을 특징으로 하며, 북한이 특수부대를 싣고 남쪽에 침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고도로 골짜기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김 위원장은 "저격병들이 강하를 정말 잘한다"며 "불의에 떨어진 전투명령을 받고 생소한 지대에서 여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전투원들을 이끌고 능숙한 전투 동작들을 펼치는데 정말 볼멋이 있다(흥미롭다). 용맹스럽고 미더운 진짜배기 싸움꾼들"이라고 칭찬했다.이어 "훈련과 판정을 해도 이처럼 불의에, 규정과 틀에만 매여달리지 말고 실전과 같은 여러 가지 극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여 실지 인민군 부대들의 전쟁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열 단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유사시 싸움마당이 훈련장과 같은 공간과 환경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전투원들이 언제 어떤 정황이 조성되어도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훈련 조직과 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군대로 육성하자면 훈련 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한 가지 훈련을 해도 전쟁 환경을 그대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불의적인 정황들을 수시로 조성하면서, 실용적이며 참신한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벌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해 실전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전반적인 훈련에 "대만족"을 표한 뒤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다부진 표정으로 젊은 병사들의 어깨를 끌어안은 모습이다.김 위원장의 '강하훈련' 지도가 공개된 것은 2017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그는 당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를 지도했다.이날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다. 현장에서는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항공군대장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항공군소장 석상원이 자리를 함께했다.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이 "최강의 자주적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김정은 시대의 번영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강하훈련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장관 "지소미아 평행선… 美, 韓·日에 강한 압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미국이) 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장관은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달 중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그는 "북한에서 전투비행술경기, 즉 탑건(Top Gun·공군 최고 공중 명사수)을 뽑을 때 공중 사격대회 하듯이 해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 이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했다"며 "SCM(한미 안보협의회) 때도 많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11-18 양형종

연합공중훈련 미룬 韓·美 "북한, 조건없는 협상 복귀를"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서 공동회견일본과 지소미아 '입장차' 확인만한국과 미국이 이번 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려는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만나 이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언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내에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 국방부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와 정경두 장관은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한미 국방 당국은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한 5일을 앞두고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며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한미일 '맞잡은 손'-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7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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