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上)]4·15 총선 알맹이 빠진 공약

각 지역·정당 핵심사안 강조 불구'반드시 성사-저지' 감정적 접근구체적인 이유·해법 등 제시 못해4·15총선을 앞두고 수원군공항이전 사업과 관련 공약이 속속 나오고 있다.그러나 지역별로 '이전 성사&결렬' 공약만 내걸기에 급급하면서 '단골공약'이란 빈축을 산다. 3년째 멈춰진 사업을 풀기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찬·반으로 엇갈린 시민들의 '표'를 호소하기 위한 공약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29일 수원·화성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별 후보는 저마다 공약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약 중 단연 화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었다.수원시 5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김진표(수원무))은 이날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수원 군 공항 이전 등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원의 더 큰 발전을 위한 로드맵 또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 관련 세부 내용은 없었다.앞선 24일에도 수원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창성(수원갑), 정미경(수원을), 김용남(수원병), 홍종기(수원정), 박재순(수원무))이 모여 공통공약 1호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선정했다. 그럼에도 "이전부지에 수원형 센트럴파크를 추진하고, 도서관을 유치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있을 뿐 '왜'나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빠졌다.화성지역도 마찬가지. 화성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송옥주(화성갑), 이원욱(화성을), 권칠승(화성병))은 지난 26일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더는 논의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은 의견이 갈렸다. 최영근(화성갑) 후보는 "수원시 필요에 의한 군 공항 이전은 어불성설"이라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반면 임명배(화성을) 후보는 "화성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통합공항 유치를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석호현(화성병) 후보도 "화성시가 피해 지역 화성 주민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신공항 추진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렇듯 후보들 공약이 반드시 성사·저지하겠다는 감정적 공약에 그치면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때 공약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권자는 "공약 대부분이 이전 찬반에 대한 이유가 빠졌다"며 "지난 선거 때도 비슷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 군공항 비행장. /경인일보DB

2020-03-29 김영래·김동필

북한, 원산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230㎞비행

북한이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합참은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고도와 비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탄종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4번째다.지난 2일과 9일에는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는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이 2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간격은 1분 이상으로 탐지됐다.지난 2일 발사 때는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이 20초로 분석됐다.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6시 45분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을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무기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4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0-03-29 연합뉴스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전술지대지·KN-23 추정

북한이 2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410㎞로 탐지됐다. 12일 만에 발사된 이번 발사체는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비행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전술지대지미사일(19-4·북한판 에이테킴스) 또는 KN-23(19-1·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5분께, 6시 50분께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10㎞, 고도는 약 50㎞로 탐지됐다. 첫발과 두 번째 발의 발사 간격은 5분이다. 연속 발사 성능 시험보다는 평북 선천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낙하하는 사거리 측정 시험에 가까운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체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군 동계훈련 일환으로 보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강화, 대북제재 불만 표출 등 다목적 의도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를 쏜 지 12일 만이다.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올해 3번째 발사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서부전선대연합부대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했다고 보도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발사가 훈련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은 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0-03-21 연합뉴스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코로나19 역풍'에 멈췄다

DMZ 관광객 확대 야심찬 계획850m 이달 개장예정 내달 연기파주시가 DMZ(비무장지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임진각 평화곤돌라'가 코로나19로 결국 멈춰섰다.시는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중순 예정됐던 임진각 평화곤돌라 개장식을 4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임진각 평화곤돌라'는 오스트리아 도플마이어사가 327억원을 투입해 임진각~민통선 내 반환 미군공여지 캠프그리브스 간 850m에 캐빈 2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공사를 마치고 2개월간 시험 운행을 거쳐 3월 중순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었다. 곤돌라 캐빈은 10인용으로, 일반 캐빈 17대, 크리스탈 캐빈 9대가 운행될 예정이다.곤돌라는 임진각의 하부 정류장을 출발해 임진강을 가로질러 캠프 그리브스 상부 정류장에 하차하며 순환 운행한다. 상부 정류장에서는 연결 도로를 통해 걸어서 캠프 그리브스를 연계해 관광할 수 있다.시는 민통선 구간인 상부 정류장에 전망대 2곳을 추가 조성하는 등 볼거리 조성을 위해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최종환 시장은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평화곤돌라가 DMZ 평화관광의 새로운 볼거리가 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곤돌라 개장이 4월로 연기돼 아쉬움이 크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지역경제와 DMZ 평화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중순 예정됐던 '임진각 평화곤돌라' 개장을 4월로 연기했다. /파주시 제공

2020-03-17 이종태

혈액수급 전선으로 '코로나에 맞선 해병대'

6여단 장병들 증서 907장 기부"어려움 겪는 국민에 힘 됐으면"내달 6일부터 릴레이 헌혈운동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와 주변 섬을 지키는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증 900여장을 기부해 눈길을 끈다.해병대 6여단은 지난 16일 부대 장병들로부터 모은 헌혈증 907장을 인천적십자혈액원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여단은 이달 2~13일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헌혈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 어려움에 부닥친 병원 환자들을 돕자는 취지다.부대원 가운데 박성호 대위가 가장 많은 헌혈증 105장을 쾌척했고, 전재훈 중사가 50장을 기증했다. 박성호 대위는 틈날 때마다 헌혈하는 '헌혈예찬론자'라고 한다. 현재까지 139회나 헌혈에 동참해 2016년 헌혈유공장 명예장을 받기도 했다.전재훈 중사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지원받은 헌혈증을 다시 기증했다. 전 중사는 2015년 둘째 아이가 조산돼 아내를 위한 혈액이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부대원들이 전 중사를 위해 헌혈증을 모아 전달했다고 한다. 그때 사용하고 남은 헌혈증과 자신이 가진 헌혈증을 더해 50장을 마련했다.전 중사는 "위급한 순간을 전우들의 도움으로 이겨냈을 때의 감격과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며 "해병대 장병들의 헌혈증이 혈액 수급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6여단은 인천적십자혈액원과 협력해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릴레이 헌혈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부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부대가 주둔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일대 주요 민간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군 장비를 동원해 방역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혈액 수급난에 도움을 주고자 헌혈증을 모아 기부한 해병대 6여단 박성호(앞줄 왼쪽 두 번째) 대위, 전재훈(앞줄 왼쪽 세 번째) 중사와 부대원들. /해병대 6여단 제공

2020-03-17 박경호

'수년째 제자리' 양평 軍이전부지 개발, 법정 가나

'기부 대 양여 방식' 아파트 건립한강청·환경부 반대로 답보상태郡 "관련법 허용범위 사업" 맞서"250억 손실" 사업자, 소송 준비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의 군부대 이전부지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던 아파트 건립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는 이미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고도 정작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250억여원의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도내 군부대 이전 사업의 첫 소송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16일 양평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민간사업자인 A사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 군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사업자로 선정된 A사는 그해 3월 부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유지인 양수역 앞 용담지구(용담리 238의 2) 1만417㎡와 용담1지구(용담리 212의 6, 전 군부대 부지) 1만9천73㎡에 지상 14~20층, 전체 8개동 540여가구를 짓기로 했다.문제는 2018년 1월 용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발생했다.같은 해 3월과 5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염원 증가와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환경부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양호한 수변경관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공동주택 입지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군은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특별대책고시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저촉없이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된 사업이며, 사업대상지는 1973년 지정된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변경은 '입안권자 권한'이란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 A사가 최대 피해자가 됐다. A사는 토지매입비 등 총 250억여원을 사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A사 관계자는 "공공목적을 지닌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방식'이란 특수성에도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로 개발사업이 발목을 잡히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빚어진 만큼 우선 양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민간사업자가 금융비용 과중 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부의 합리적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3-16 오경택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엔 '변화의 바람'

전체 찬성여론 49.7%, 반대 '추월'동부·중부 '과반'… 생각 달라져이전지 서부권, 적극적 소음 우려4·15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슈로 떠오른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화성지역 찬성 여론이 반대여론을 넘어섰다. 경인일보가 지난해 실시한 지난 1·2차 때 반대 여론이 소폭 많았던(2019년 12월 18일자 4면 보도) 점과 사뭇 대조된다.지역 세부적으로는 수원화성 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과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로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소음피해 대상이 아닌 동부권(동탄동 등)에서 과반수가 찬성했다.반면 예비군공항 이전지인 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가 (주)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1·2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49.7%가 이전에 찬성했다. 40.3%는 이전을 반대했고, 10%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서부권 지역에서는 반대가 1차 조사 68.9%에서 2차 조사에선 73.5%로 증가했다가 3차 조사에선 64.2%로 줄었다.실질 피해 지역인 중부권은 찬성이 1차 50.3%에서 2차 55.5%, 3차 59.3%로 상승세를 보였고, 동부권도 찬성이 1차 32.4%, 2차 33.1%에서 3차 58.8%로 크게 올랐다. 권역별로는 동부권이 25%p 가량 크게 상승했고, 서부권도 이전 조사에 비해 반대가 소폭 줄었다. → 그래프 참조아울러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의견이 48.2%로, 반대한다는 의견 41.2%보다 높게 나타났다.한편 화성 동·서간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 중 69.1%가 공감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표본 추출방법은 성·연령·지역별 기준 할당 추출법에 의한 유선 RDD로, 조사는 ARS전화로 진행됐다.조사결과는 2019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4·15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슈로 떠오른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화성지역 찬성 여론이 반대여론을 넘어섰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

2020-03-10 김영래·김동필

청와대, 북한 단거리 발사체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청와대는 9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5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지난 2월 28일과 이달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일주일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지 5일 만이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노태악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09 이성철

북한, 함남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일주일만

북한이 9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발사체는 최대 190∼20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미군과 함께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작년 8월 24일 함남 선덕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동해로 발사체를 발사했다.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싸우고 있는 남쪽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지 닷새만이다.북한은 지난 2일 낮 12시 37분께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2발은 35㎞의 저고도로 240㎞를 비행했다. 연발 사격 시간은 20초로 분석됐다.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 등 작년에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한 신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 단계의 성능 시험검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여기에다 계속되는 대북제재 등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특히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지역 5개국이 5일(현지시간)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성명에 대해 7일 담화에서 "미국의 사촉을 받은 이러한 나라들의 무분별한 처사는 우리의 중대한 또 다른 반응을 유발시킬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대변인은 "방사포병의 통상적인 훈련마저도 규탄의 대상이고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된다면 우리더러 눈앞에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력은 무엇으로 견제하며 우리 국가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지난 3일 청와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합동타격훈련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담화를 발표해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했다.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날 발사체에 대해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이날 밝혔다.일본 해상보안청은 발사체가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일대를 지나는 선박에 주의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사포 발사 장면으로, 이동식발사대(TEL) 위 4개의 발사관 중 1개에서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치솟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0-03-09 연합뉴스

美캠프(동두천 소재 북캐슬) 반환, 시설물 대체 암초 '반쪽'될판

국방부, 환경오염 정화작업 진행중미군 식자재창고 이전 불가 걸림돌미반환부지 57% 달해 실효성 지적市 "처분만 기다려… 답답한 입장"동두천시에 소재한 미 반환 공여지인 북 캐슬 캠프가 미군 측의 부대 내 시설물 대체 요구란 암초를 만나 반쪽짜리 반환 공여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지난 2015년 반환받은 캠프 캐슬 미 반환 공여지는 전체 28만여㎡로, 동·서 캐슬 캠프 부지(15만6천260㎡)에 동양대학교가 2016년 북서울캠퍼스를 개교했고 잔여지인 북 캐슬 캠프는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까지 환경오염 정화부지 면적은 전체 8만7천여㎡ 중 3만7천여㎡에 불과한 반면 미 반환부지는 북 캐슬 캠프 전체 57.7%(5만719㎡)를 차지해 실효성이 떨어진 반쪽짜리 반환이란 지적이다.시는 지난 2018년 산업클러스터였던 발전종합계획에 향후 도시 성장을 예상해 북 캐슬 캠프 지역을 주거단지로 변경했지만 주한미군 식자재 창고로 사용되면서 토지 활용목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주한미군 식자재 창고 대체시설 이전 마련을 건의했지만 이 시설이 미2사단 캠프 케이시와 연계해 사용하고 있고 인접 미군 공여지로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북 캐슬 캠프는 주한미군이 시설 사용을 마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할 처지라고 설명했다.반환시기가 불확실한 식자재 사용창고로 인한 파급은 분리 정화로 인해 현재 226억원 환경정화 비용이 급상승하게 되는 등의 비용 손실과 함께 지난해 12월 반환된 쉐아 사격장처럼 활용도가 거의 없는 형국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또 시는 캠프 모빌도 활주로 부지를 제외한 수해복구 공사부지 5만㎡를 선 반환해 줄 것을 2010년 6월 국방부에 단계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분과위의 환경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식자재 창고가 반환되지 않으면 북 캐슬 캠프는 시 발전종합계획 은 첫발도 내딛지 못하게 된다.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지자체 입장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동두천시 소재 미 반환공여지 북 캐슬 캠프가 주한미군 식자재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동편 일부에 대해 국방부가 환경오염 정화를 진행하고 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20-03-08 오연근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면밀히 살폈더니 '관정 1곳 발암물질 초과 검출'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등 의정부지역 미군기지 주변 12곳의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6~7일 양일간 의정부시·환경단체캠프와 함께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등 미군기지 2곳 경계로부터 20~225m에 있는 지하수 관정 12곳에 대한 사료를 채취했다.이어 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과불화화합물의 농도를 분석 의뢰했다.그 결과 캠프 레드클라우드 인근 지하수 관정 6곳 중 1곳에서 과불화옥탄산(PFOA) 79ppt가 검출돼 기준치(70ppt)를 초과했다. 이에 도는 관할 관청인 의정부시를 통해 해당 관정의 사용금지 및 상수도 공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4곳은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돼지 않았고, 1곳은 31ppt로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캠프 스탠리 주변 지하수 관정의 경우, 총 6곳 중 5곳은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돼지 않았다. 나머지 1곳은 과불화화합물이 나왔으나 6ppt로 검출량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과불화화합물은 주로 소방 약제나 코팅제로 사용하는 물질로, 이 중 과불화옥탄산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도는 특히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 사령부로 하여금 미군기지 내 정화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도는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과불화옥탄산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확인하고자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양동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활동 환경NGO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벌였다.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지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20-03-06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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