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평도 포격 10년·(1)]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흔적

대연평도 피해 대부분 보수됐지만구멍 뚫린 가드레일에 파편 흔적민간인 희생자 기리는 추모비도軍은 당시보다 2~3배 전력 증강대피소 이동훈련 주민 몸에 배어"어르신들 사격훈련에도 놀라"북한이 인천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쏜 지 꼭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그날의 흔적은 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지난 19일 오후 찾은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10년 전 북한의 포격으로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보수가 이뤄졌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포격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도로 철제 가드레일에는 약 1m 구간에 20개가 넘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연평도성당 인근 건물 벽에는 약 10㎝ 길이의 철제 파편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울타리의 철제 기둥 역시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포격으로 부서졌던 종합운동장 외벽은 여전히 철제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난 채 구멍이 나 있었다. 당시 포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북한의 무차별 폭격에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다. 해병대원 2명이 숨진 자리에는 이들을 기리기 위한 표시가 있다. 고(故) 서정우 하사가 숨진 자리에는 그의 해병대 모표가 박힌 소나무가 있다. 당시 휴가를 나가려던 고 서정우 하사는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휴가를 포기하고 중대로 복귀하다 전사했다. 소나무에 박힌 해병대 모표는 그가 쓰고 있던 모자에 있던 것으로, 포격의 충격으로 떨어지면서 이 나무에 박혔다고 한다. 고 문광욱 일병이 숨진 자리에도 그가 전사한 곳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고, 근처에는 민간인 희생자 2명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있다.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위령탑에는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보낸 근조 화환도 놓여져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모든 대원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상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한다"며 "연평도는 포격 당시와 비교해 2~3배의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포격 이후 연평도 주민들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대피소 이동도 몸에 배었다고 한다. 옹진군의 협조로 들어간 1호 대피소에는 비상진료소와 취사실, 발전기실 등까지 마련돼 있다. 이 대피소는 연평도 대피소 중 가장 큰 면적으로, 466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다. 비상식량과 담요까지 있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다. 연평도에는 소연평도를 포함해 모두 8곳의 대피소가 있다. 대부분 포격 사건 이후에 새로 만들어졌다.북한이 우리나라 영토를 직접 공격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연평도 포격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런 아픔에도 연평도 주민들은 '고향'을 떠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연평도 토박이인 이모(54)씨는 "아직도 어르신 중에는 우리 군 사격 훈련에도 놀라는 분들이 있다"며 "그때의 기억은 평생 가겠지만, 그보다 고향을 버리는 게 더 어렵다. 연평도에는 주민들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고(故) 서정우 하사가 전사한 곳. 포격의 충격으로 근처 소나무에 박힌 고 서정우 하사의 모표가 보존되고 있다. 또 다른 희생자인 고 문광욱 일병이 전사한 자리에도 그를 기리기 위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0.11.22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1-22 공승배

정동균 양평군수·용문산사격장폐쇄위 '미사일 폭발' 규탄 성명

정동균 양평군수와 양평용문산사격장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일 오후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농지에 현궁 미사일이 추락폭발한 사건과 관련, 사격장 즉각 폐쇄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군과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10분께 용문산사격장에서 포탄 할 발이 민가 인근 논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포탄은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인 '현궁'인 것으로 밝혀졌다.사고가 난 현장은 옥천면 용천리 509번지 논으로 포탄이 떨어진 곳으로 반경 20m 내에 민가 1 채, 50m 내에는 민가 3채가 있어 자칫 인명피해 등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더구나 이번 훈련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있는 외국 바이어 앞에서 무기수출을 위한 보여주기 훈련으로 양평군의 무기수출 훈련 자제요청에 대해 "그런 훈련은 일절 없다"고 한 국방부의 답변과는 배치된다.정 군수와 범대위는 비대면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정 군수의 성명서는 전영호 신성장사업국장이 대독했으며 "용문산사격장의 폭발음, 비산먼지, 진동 등을 '국가안보'를 위해 힘겹게 감내해 왔으나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으며, 양평군민의 생명 수호를 위해 요구 사항이 이행 되지 않을 시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통지했다.또한 이태영 범대위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사격장의 위험성을 이유로 폐쇄 요청을 해왔으나 국방부는 군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으나, '조국안보'를 위한 감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이 시간 이후 용문산사격장의 진.출입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한편, 범대위에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덕평리와 오전 11시 용천리의 용문산사격장 진입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전영호 양평군 신성장사업국장이 옥천면 용천2리 미사일 추락폭발과 관련 정동균 군수의 성명서를 대리 발표하고 있다. 2020.11.22 /양평군 제공

2020-11-22 오경택

남북관계 격랑속에도…연평어민의 삶은 의연했다

2010년 11월23일 포탄 170여발 피격해병대원 2명·민간인 2명 목숨 잃어'서해5도 발전법' 지원…섬 요새화해빙후 경색… 불안감 자극 말들뿐주민들은 오늘도 묵묵히 그물 손질인천 서해 최북단 연평도 주민들의 하루는 늘 풍랑과 안개가 결정지었다. 날이 좋으면 배를 띄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와 차단된 채 꼼짝없이 섬에 갇혀 지내야만 한다. 부두에 발이 묶인 연평도의 꽃게잡이 어민들은 익숙한듯 오늘의 허탕이 내일의 만선이 되기를 바라며 해를 기다린다.70년 동안 이어진 남북 대치 상황 속 연평도의 운명이 꼭 그렇다. 남북관계의 파고에 따라 연평도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드리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평화의 한복판에 놓이기도 한다. 그리고 잔인했던 11월은 어김없이 찾아왔다.꼭 10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는 굉음과 함께 북한이 쏜 포탄 170여발이 떨어졌다. 면사무소와 민가가 처참하게 폭파돼 불탔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검은 연기가 1천300명이 사는 작은 섬을 뒤덮었다. 주민들은 어선에 몸만 겨우 실어 인천으로 도망쳤다.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정부는 이듬해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비 9천억원 규모의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연평도 등 서해5도를 살기 좋은 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섬 전체를 요새화해 벙커와 대피소를 짓고, 군비를 증강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4월)과 군사합의(9월)로 화약고라 불렸던 연평도에 훈풍이 불고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남북은 일체의 군사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연평도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이 부족하나마 실현됐고, 2019년에는 남북 관계 악화로 소등했던 등대가 45년 만에 불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개성연락사무소의 폭파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 해수부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연평도는 또다시 격랑의 한 가운데 놓였다. 서해평화 이야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쏙 들어갔고, 북한의 포문은 다시 열렸다.10년 전 찜질방과 임시 주거 시설을 전전하던 피란민들은 그래도 고향을 어떻게 떠나 사느냐며 다시 연평도로 돌아갔다. 인천보다는 북한이 더 가까운 서해5도 주민들은 그때 "섬에 사는 게 애국"이라고 했다.연평도 주민들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밖에서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한다. 주민들은 평소처럼 있는데 남북관계 기상도에 따라 평화와 긴장을 손바닥 뒤집듯 얘기한다는 불평이다. 19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빅카인즈)으로 분석한 최근 10년 연평도 관련 뉴스의 연관어는 사격훈련, 포격 도발, 해안포, 북한군, 긴장감, 불안감, 불법조업 등 우울한 말뿐이었다. 여기에서 '평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연평도 어민들은 오늘 당장 날씨가 흐려 출항하지 않는다고 해도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며 내일을 기다린다. 연평도 포격 10년, 평화를 향한 출항에 다시 시동을 걸 때다. → 관련르포 4면([현장르포]'연평도 포격 10년' 아직도 잊지못한 기억)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9일 오전 10시께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 일부를 그대로 보존해 만든 안보교육관 2층에서 내려다본 연평리 175번지 일대 민간지역 피해 모습. 2020.11.19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9일 오전 11시께 인천 연평도 안보교육관에서 연평도 주민 김영순씨가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포격 피해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1.19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1-19 김민재

'청년 마이스터 통장' 군대가려면 강제해지…불이익 논란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처우 개선2년동안 최대 720만원 지원 사업중기→중견되도 기존혜택 그대로입대휴직 재신청 불가… 형평위배경기도가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진행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군 복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강제 해지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9일 도에 따르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2년간 최대 720만원(분기당 9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실질임금을 높여 근속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지난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단지 군대를 간다는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유예가 아닌 강제로 통장을 해지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한번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재신청조차 막혀있어 사실상 군 복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실제 지난 2018년에는 67명이, 지난해에는 5명이 군 복무를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강제 해지' 당했다. 올해도 지난 10월 기준 3명이 군복무로 인해 마이스터 통장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대를 간 것인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급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중소기업으로 대상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지 없이 기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 5명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 혜택을 받고 있는 데, 다니던 직장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경기도가 진행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군 복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강제 해지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2020-11-19 남국성

[현장르포]'연평도 포격 10년' 아직도 잊지못한 기억

연평고 박성엽군 "첨엔 지진인줄"부모님과 섬 탈출 "너무 무서웠다"신효근 소방장, 바로 北공격 알아채'비 오듯이' 2차 포격 죽는구나 싶어김영순 씨 "주민이 있어야 하는 곳""북한이 왜 포를 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지난 18일 오후 인천 연평도 연평고등학교에서 만난 박성엽(17·고2)군은 10년 전 발생한 포격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입을 열었다. 포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성엽 군은 10년이 지났지만,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생생히 기억했다.연평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있던 박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시작되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처음에는 지진으로 생각했지만, 대피소로 몸을 피한 후 군인들이 온 것을 보고 북한의 공격임을 알아챘다고 한다. 3형제 중 막내였던 그는 대피소에서 형들을 만났고, 같은 날 부모님과 함께 어선을 타고 섬을 탈출했다. 박성엽 군은 "부모님도 같이 없는 상태에서 대포 소리는 계속 나고, 산, 건물에는 불이 나는 상황이 너무 무서웠다"며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포격을 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시 대연평도 내에 사실상 유일한 소방대원이던 인천중부소방서 연평119지역대 신효근(48) 소방장(당시 소방사)은 그 누구보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그는 당시 포격 소리를 듣자마자 북한의 공격임을 직감했다. 평소 훈련 시 듣던 우리 군의 사격 소리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연평도로 날아오는 수십 발의 포를 목격한 신효근 소방장은 119에 최초로 신고해 상황을 알렸고, 홀로 펌프차를 끌고 한 포격 피해 주택으로 가 불을 껐다.2차 포격에서는 더 많은 양의 포탄이 연평도로 날아들었다. 지역대 건물 벽에 붙어 포격이 끝나길 기다린 신효근 소방장은 이후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화재 진압에 나섰다. 1대의 펌프차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데 주력했다. 당시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던 세 자녀와 아내를 육지로 보내고 연평도에 남은 신효근 소방장은 다음 날 오전 4시경 인천에서 26대의 지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투를 벌였다. 연평도 토박이기도 한 신효근 소방장은 "2차 포격 때는 정말 비 오듯이 포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섬에 전기도 끊기고 무전도 잘 안돼 그때는 정말 전쟁 같았다. 아직도 트라우마에 우리 군이 사격 훈련을 하면 외부로 나가는 분도 있는데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접경 지역인 연평도에서 만난 대부분 주민은 군사적 긴장감에는 무뎌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포격 사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될 우리의 역사라며 입을 모아 앞으로의 평화를 염원했다. 연평도 주민인 김영순(58·여)씨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연평도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 데다 주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이라며 "실향민도 많고, 평생을 이곳에서만 사신 분들도 많다. 연평도 포격은 우리에게 분명 큰 아픔이지만, 적이자 이웃인 북한과의 평화는 반드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9일 오전 11시께 인천 연평도 안보교육관에서 연평도 주민 김영순씨가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포격 피해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1.19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1-19 공승배

화성 '김진표 軍공항 특별법' 국방위소위 심의 보류

강력반대 화성시민·정치권 '환영'범대위 "지역갈등 조장 시민 분열개정안 철회 위해 끝까지 싸울것"군 공항 이전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일명 '김진표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이에 법 개정 추진을 강력 반대하며 규탄성명과 삭발식까지 진행했던 화성시 및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는 법안 심의 등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군 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이 국방위 소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올려지자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지자체장이 이전부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범대위는 공동 성명 발표 전 임원 7인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홍 상임위원장은 국방위 소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다. 오늘은 보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화성시민을 분열시키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송옥주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사 보류 소식을 알리면서 "누군가가 피해 보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공항특별법'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며 "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추진 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김진표 의원 법안이 아닌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송옥주 국회의원(사진 왼쪽 두번째)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의보류 결정후 국회앞에서 단식 농성중인 홍진선(왼쪽 세번째) 범대위 위원장을 찾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11.19 /송옥주 의원 페이스북

2020-11-19 김태성

[지역현안 해결…'뒤 바뀐 여야?' 2題]화성시 '軍공항 이전' 초당적 대응

화옹지구 생태보전 등도 협의화성시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초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함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11월17일자 8면 보도=수원軍공항 화성이전 강행 법개정 추진…화성시·정치권·시민 '강경 대응')을 냄과 동시에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17일 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철모 시장은 지난 16일 규탄성명 발표 이후 별도로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소위원장을 만났다. 18·19일 양일간 열리는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서 시장은 같은 당 소속 김진표 의원이 낸 개정안이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동일 내용이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외에도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이 16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개정안을 성토하며, 이를 적극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20.11.16 /화성시 제공

2020-11-17 김태성

수원軍공항 화성이전 강행 법개정 추진…화성시·정치권·시민 '강경 대응'

"지자체장 유치신청 간주 '독소조항'… 반대 주민·지자체 의견무시""非민주·反헌법·국민분열… 이전지 일방적 희생만 강요 개악 법안"화성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강행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지난 7월 국회에서 화성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한 번 화성시가 개정안 철회를 위해 뭉친 것이다.이들은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해당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7인이 단체 삭발을 하기도 했다.송옥주 위원장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해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서철모 시장도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위원장 역시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라고 말했다. 삭발까지 한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이 16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개정안을 성토하며, 이를 적극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20.11.16 /화성시 제공

2020-11-16 김태성

유엔사, 비무장지대에 경기 평화부지사 집무실 "검토중"

경기도가 비무장지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불발과 관련해 유엔사령부를 규탄(11월 11일자 1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유엔사령부는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비무장지대인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다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사령부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발됐다며 유엔사령부의 승인을 촉구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지난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땅에 단순히 책상, 의자를 놓는 일을 유엔사 허락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매우 참담한 일이다.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며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적대 행위가 아니다. 비군사적 행위까지 유엔사 승인을 받으려는 우리 군의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엔사령부 측은 도의 요청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령부 측은 "(집무실 설치 관련) 요청을 받은 건 맞다"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이재강 평화부지사가 11~12일 양일간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도라산 전망대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관련 유엔사령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0.11.12 / 페이스북 갭처

2020-11-12 남국성

문 대통령 "참전용사의 자부와 명예는 곧 우리들의 자부와 명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유엔(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으로 당신들의 자부와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당신들의 자부와 명예는 곧 우리들의 자부와 명예"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라며 "오늘, 11월11일 11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턴투워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열린다"고 소개했다.이어 "국민들께서도 각자 계시는 자리에서 11시부터 1분 간 추모묵념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그 숭고함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존엄한 정신은 되새겨볼수록 높아지고 엄숙해진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께 존경을 바치며 투혼으로 산화하신 영웅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상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참전용사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그리움의 나날을 견디는 유가족들께서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참전용사 한분 한분이 보여주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깊이 다진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8 /연합뉴스

2020-11-11 이성철

김민철 "주한미군 공여지 정화범위 '암반'까지 확대"

반환 58곳중 29곳 오염물질 발견토양 밑 암반도 영향조사 法 명시경기도 내에 산재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정화 범위를 토양에서 암반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과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 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뿐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김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 행안부, 광역지자체 등이 토양 정화와 관련해 현재 벌이고 있는 책임회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면서 "이들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책임감을 갖고 속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들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달 행정안전부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꼬집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정책 질의를 토대로 마련됐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경기도 국감과 26일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이미 반환된 공여지 58곳 중 절반인 29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유류저장소) 개발공사와 관련해 정화 이후에도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한 뒤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법의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김 의원은 또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대해 보완대책 수립을 요구했던 소방청 국감질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정밀검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민철 의정부을 민주당 의원 /경인일보DB

2020-11-09 김연태

수원·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국방위 논의 첫발…해법은?

김진표 '후보지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 발의안 법사소위에도 회부국방부 책임 검토·절차별 기간 설정 주민투표… 국회 통과 기대감광주 군공항 이전 법안도 상정… 향후 의견 충돌 따른 논란도 예고지자체 간 갈등으로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논의가 시작돼 향후 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국방부 예산안을 비롯해 70여 건에 달하는 각종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데 이어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 검토 후 180일 이내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동시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 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용 부담을 내건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도 이날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두 법안의 병합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의견 충돌(10월 30일자 2면 보도)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내년부터 전국의 군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해마다 970억원 가량 소요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적이고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11-09 이성철

인천녹색연합, 소이작도 해양보호구역서 '사격 훈련' 중단해야

해군부대 9월 이어 12일 사격 계획환경단체 "별도 군사구역 있는데"軍 "바다위 표적… 규정·절차 따라"인천 옹진군 소이작도 인근 해양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해군 사격훈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군사 목적을 위한 경우는 해양보호구역 내 제한 행위에 예외 조항을 적용받지만, 환경단체는 해양 용도에 따른 군사활동구역이 별도로 있는 만큼 해양보호구역 내 군사 훈련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9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한 해군 부대는 지난 9월 24일 소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육지에서 바다 위에 설치된 모의 표적을 맞추는 훈련이다. 이 부대는 오는 12일에도 소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부대는 훈련 전 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다. 소이작도를 포함한 대이작도 인근 해역은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 이 일대의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풀등의 지형 경관이 특이하다는 사유 등으로 이작리, 승봉리 일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현행 '해양생태계법'은 해양보호구역의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군사 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그런데 환경단체는 군사활동구역이 별도로 있는 만큼 해양보호구역 내 사격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 공간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등 9개 구역으로 구분돼 있다"며 "대이작도 주변 해역은 군사활동구역이 아닌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사격으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관계자는 "풀등이 아닌 바다 위에 표적을 세워놓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70년대부터 부대가 있었고,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훈련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2020-11-09 공승배

감춰진 역사 '월미도 폭격'…'민간 희생' 위령비 세운다

한국전쟁 71년만에… 내년 건립"인천상륙작전 앞서 무차별폭격"市, 귀향대책위 등과 세부 논의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폭격에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이르면 내년에 건립될 전망이다.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지 71년 만의 일이다. 인천시는 중구 월미공원 내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위령비에는 인천상륙작전 승리의 이면에 감춰져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월미도 폭격 피해 주민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기록될 예정이다.월미도 미군 폭격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작전상 전략적 위치에 있던 월미도를 미군 전폭기를 이용, 포격하고 기총소사(기관총을 상하좌우로 연달아 발사)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과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는 인천상륙작전을 닷새 앞둔 1950년 9월10일 상륙에 앞서 월미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작은 섬마을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집이 불타고 최소 100명의 희생자가 나왔으나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0명에 불과하다.과거사위는 우리 정부와 인천시에 ▲미국과의 협상(한·미 공동조사 및 공동 책임) ▲위령 사업의 지원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 등 3가지를 권고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팔미도 등대는 최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이를 그린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흥행을 하기도 했지만 이면에 감춰진 피해 주민들의 역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지난해서야 비로소 조례 개정을 통해 원주민 23명에게 매월 생활 안정 자금 25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와 희생자 유족, 월미공원사업소 등과 세부 협의를 진행한 후 하반기에 위령비를 건립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과거사 조사위에서 권고받았으나 한국전쟁의 피해를 부각하기 힘들었던 상황과 아직 정부와 원주민 간의 보상 문제 절차가 남아 있어 계속 미뤄져 왔다"며 "원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 위령비를 세워 인천의 아프지만 중요한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폭격에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이르면 내년에 건립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월미공원에서 열린 '68주기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제'. 2018.9.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1-08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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