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 냉전문화유산 '평화 전환' 초석 다지기

市 'DMZ·접경지 자료수집' 보고회Y자형 철책건설 영상등 최초 공개콘텐츠 제작 전시·출판등 활용 계획"다양한 시민 이용 플랫폼을 통해 파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평화, 녹색의 가치를 널리 확산토록 하겠습니다."파주시는 1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의 'DMZ 및 접경지역 국외자료 수집과 콘텐츠활용 종합계획사업'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앞서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지난 6월부터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다양한 냉전문화유산을 평화유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외자료 수집 사업을 진행해 왔다.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용역을 수행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가 파주 DMZ 관련 1만여장의 문서와 사진, 70개 동영상을 발굴·수집한 조사 성과를 공개하고 이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아시아연구소가 수집한 자료 중에는 옛 임진나루 진서문의 소실되기 전 모습, 초기 임진강 다리의 건설, 1960년대 판문점 시설의 확장, 1967년 10월 파주 DMZ에서 처음으로 Y자형 철책을 건설하는 영상 등이 최초로 공개됐다. 동아시아연구소는 또 파주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미군과 파주 지역사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한미친선협의회 회의록도 최초로 발굴해 공개했다.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은 "이번 조사사업은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DMZ 접경지역에 관한 최초의 광범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시는 이번에 수집된 자료들을 추후 전시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최 시장은 "이번 사업은 냉전문화유산을 탈분단 평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사업"이라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시, 출판, 대중강연 등 다양한 시민 이용 플랫폼을 통해 현대 파주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평화, 녹색의 가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파주의 역사·문화유산 이해와 평화·녹색 가치 실현'을 위해 DMZ 및 접경지역 국외자료 수집과 콘텐츠활용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DMZ 국외자료 수집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12-18 이종태

'주한미군 현수준' 美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트럼프 서명예정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미 상원은 이날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달러 증가한 7천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처리했다.이 법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먼저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NDAA에서 2만2천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상향해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법안은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도 붙였다.특히 NDAA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옳지 않고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담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실제로 의회는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종전보다 과도한 인상은 맞지 않다는 뜻이다. NDAA는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NDAA는 4개 항으로 이뤄진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라는 조항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와 경제 제재, 믿을 만한 억지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국전쟁의 최종적 종결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수단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과정이 추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협상 정신에 반하는 북한의 계속된 행동은 외교적 해결에 관한 북한의 의지와 약속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북한이 더이상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아닌 시점이 될 때까지 미국은 방어 및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DAA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조항은 민주당 로 카나(캘리포니아)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것이다. 카나 의원은 지난 2월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도 발의한 상태다.이번 NDAA 법안에는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명명된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법안은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제3자) 은행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 의무 제재 지정 요건의 리스트를 석탄, 섬유, 해산물, 철광석 등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제한한 원유나 정제유 생산에 관여한 모든 사람으로 더 세분화했다.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부 자금이나 재산의 이전, 북한으로부터 노동자 수출, 북한에 선박의 판매나 이전, 등록, 그리고 공적 자금의 중대한 횡령 등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법안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시험과 제재 회피, 국제적 제재 이행 실패에 대응해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인신매매 퇴치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관한 지침 관련 규정도 포함시켰다.이 법안은 또 북한과 함께 러시아, 중국, 이란의 사이버공격과 침입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2)]일제가 만든 최대 군수공장

1941년 조병창 문 열어 병참기지로인천항·경인선 등 물자수송 이점 탓학생·여성들까지 강제 동원돼 고통패전이후 70년간 미군 사용 빌미로 인천시립박물관은 중국 송·원·명대에 만든 3개의 철제 범종을 유물로 갖고 있다. 인천과는 전혀 인연이 없을 법한 오래된 중국 범종이 어쩌다 인천시립박물관까지 오게 됐을까.일제가 태평양 전쟁 시기 무기재료로 사용하려고 중국에 있는 철제 종까지 인천 부평의 한반도 최대 규모 일본군 무기 제조공장으로 공출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시립박물관의 중국 종들은 해방 직후 조병창에서 수습한 것들이다.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락했다.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게 빠르고 편리했고,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규모 군수기지를 조성할 곳으로 약 330만㎡ 규모의 인천 부평평야를 택했다. 1939년 공사를 시작해 1941년 5월 한반도에서 가장 큰 군수공장인 일본육군조병창의 문을 열었다. 부평은 서울과 인천의 중간지점이었고, 인천항에서 멀지 않을뿐 아니라 경인선이 깔려 있어 물자수송이 편리했다.부평 조병창은 소총, 탄약, 포탄 등 일본 육군이 전쟁에서 사용할 각종 병기를 생산했다. 이규원(1911~?)이 조병창을 배경으로 1948년 쓴 소설 '해방공장'을 보면 조병창 내부에 제관공장, 기계공장, 목형공장, 포탄공장, 도장공장 등의 시설이 있었다. 매달 소총 4천정, 총검 2만정, 소총탄환 70만발, 포탄 3만발, 차량 200대 등을 제작했고, 문을 닫을 때까지 선박 250척을 건조했다. 미쓰비시제강 인천제작소를 비롯해 부평 일대에 있던 일본기업 20곳의 공장이 조병창 하청 공장으로 가동됐다. 미쓰비시(三菱) 공장이 있던 인천 1호선 동수역 일대는 아직도 미쓰비시의 한자어인 '삼릉(三菱)'이라는 지명으로 불린다.국내외 각지에서 공출된 각종 물자들이 조병창에 쌓였다. 성인은 물론 학생과 어린 여성까지 강제로 동원돼 조병창과 주변 하청공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인천지역 강제동원된 이들은 각종 문헌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만 2만4천470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조병창에 위장 취업해 무기 제조기술을 배우려다 발각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다.일본이 패전 이후 그대로 버리고 간 조병창은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진주한 미군이 접수했다. 미군은 일본의 군수공장을 군수보급기지로 전환해 그대로 사용했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애스컴'(ASCOM·Army Support Command)이라 불린 주한미군 군수지원사령부로 확대했다가 지금의 캠프마켓으로 축소됐다.1939년 조병창이 부평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부평은 70년 동안이나 미군기지로 징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17 박경호

소음보상법 제정에도 화성서부권 73.5%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전지역 1차 48.8% → 51.8% 늘어직접피해 중부권 찬성 비율 증가민간공항 공동유치 반대 7.3% ↓민주당 44.6·한국당 22.3% '지지''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군 소음을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민 절반 이상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했다.예비이전 후보지인 화홍지구로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소음피해 대상이 아닌 동부권(동탄동등)의 반대 여론도 지난 1차 여론조사(8월5일자 4면 보도)에 비해 높아졌다. 경인일보가 (주)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1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1.8%가 이전을 반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응답자 48.8%가 이전을 반대했다.서부권 지역에서는 반대가 1차 조사 시 68.9%에서 2차조사에선 73.5%로 증가했다. 반면 실질적인 피해지역인 중부권의 경우도 찬성이 50.3%에서 55.5%로 증가했고, 동부권의 경우도 찬성이 32.4%에서 33.1%로 소폭 상승했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률은 17%에서 13%로 줄었다. → 그래프 참조권역별로는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류되는 중부권에서만 찬성이 5% 이상 올랐다. 서부권은 1차 조사에선 반대가 68.9%, 찬성이 20%로 조사됐지만,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17.3%로 소폭 감소했고, 반대가 73.5%로 증가했다.상대적으로 소음피해와 상관없는 동부권에선 반대가 45.5%에서 48.5%로, '잘 모른다'는 응답도 가장 높은 18.4%를 기록했다. 수원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57.6%에서 50.3%로 감소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정당지지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결과, 화성시 지역의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자유한국당(22.3%), 정의당(5%), 바른미래당(4.8%), 민주평화당(0.2%) 순이었다. 전체 응답률은 5.6%였고 본 조사에서 사용된 표본 추출틀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 RDD로 유선(34%)·무선(66%) 병행 ARS전화조사로 시행했다.조사결과는 2019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군소음 보상법 제정 이후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여론조사 결과 화성 서부권은 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반면, 화성 중부권은 절반 이상 찬성, 동부권(동탄동등)은 반대 여론이 높아진 걸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

2019-12-17 김영래

"접경지 희생 강요하는 국방개혁 중단을"

인천·강원 10개 시장·군수協 성명군부대 이전·축소 상권 붕괴 우려인천과 강원도 등 접경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16일 강원도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목재 체험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어떠한 소통 노력도 없이 접경지역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개혁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접경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이전이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은 군부대 재편에 따라 접경지역 인근 자치단체에 머물던 병사와 간부들이 떠나게 될 경우 상권 붕괴 등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강원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은 '접경지역 경제·사회·문화구조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 자료를 토대로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국방개혁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접경지역 지원단'을 신설하고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고성을 횡단하는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건설 등을 요구했다협의회는 UN 제재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 차원에서 시행된 금강산관광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강원 일대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08년 설립됐다. 인천시 강화·옹진군, 경기도 파주·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16 김명호

의정부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2개 컨소시엄 '사업참가 의향서'

의정부시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2개 컨소시엄이 사업참가의향서를 냈다.16일 시에 따르면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은 호원동 217의10 일원 9만2천753㎡를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곳에 국제 규모의 전시가 가능한 전시장과 상가, 단독주택,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사업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선 친환경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시는 사업신청서 접수에 앞서 지난 9~13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했고, 2개 컨소시엄이 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향서를 낸 두 업체만 내년 1월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설립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인데다, 국방부와 미군 간 반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곳으로 반환시점이 불분명한데도 복수의 컨소시엄이 사업 의향서를 낸 것은 캠프 잭슨이 가진 사업성을 반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시 관계자는 "캠프 잭슨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지하철 1호선 노선과 가까워 교통의 편의성도 탁월하다"며 "해당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위해 국방부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이후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2-16 김도란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1)]영욕의 역사 뒤로한 채 '인천 떠나는 미군'

1871년 신미양요때 강화에 '첫 발'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 역전 불구월미도 등 대규모 인명피해도 남겨탈환 부조도 잘못 묘사 바로잡아야지난 11일 미국은 인천 부평 캠프마켓을 포함한 미군기지 4곳을 한국에 반환했다. 미군이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 38도선 남쪽으로 진주해 부평에 있는 일본군 군수공장(일본육군조병창)을 미군기지로 접수한 지 74년 만이다. 일제의 조병창 조성시기까지 거슬러 무려 80년 동안 부평은 일본과 미국의 군수기지였다.인천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미군이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곳도 인천 강화도였다.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을 많이 떠올리지만, 미군의 첫 상륙은 1871년 4월 '신미양요'다.미군은 수년 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서 불에 타 침몰한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해 조선군과 교전을 벌였다.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신미양요로 강화에서 수많은 조선군이 전사하고, 민가가 방화·약탈 피해를 당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역사상 첫 교전이다.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8일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1893~1963) 중장이 이끈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한반도에 상륙했다. 미군은 1948년 8월 15일 남한이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3년 동안 38도선 남쪽 지역을 통치했다. 1949년 6월 한반도에서 잠시 철수한 바 있는데, 이때도 인천항을 통해서였다.미군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다시 감행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불리했던 한국전쟁의 초반 전세가 일거에 뒤집혔다. 이때 인천 월미도는 초토화 되고, 인천항 일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월미도에서는 주민만 10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북한군보다 월미도 주민의 인명피해가 훨씬 더 컸다.1957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7주년을 기념해 인천 중구 만국공원에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1880~1964) 장군 동상이 세워졌다. 공원 이름이 '자유공원'으로 바뀐 것도 이때다. 동상 하부에는 맥아더와 부관들이 해변을 걸어서 상륙하는 장면을 표현한 부조작품이 붙어 있는데, 지금껏 인천상륙작전의 실제 장면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이 유명한 장면은 실제로 인천이 아닌 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 필리핀 레이테섬 탈환 작전 때의 모습이다.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이자 인천상륙작전 때 주요 거점으로 활용됐던 팔미도 등대 전시관에도 맥아더의 필리핀 레이테섬 상륙작전 사진을 인천상륙작전인 것처럼 엉뚱하게 표현했다. 미군기지가 철수하는 지금, 이를 인천 상륙 당시의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하부에 맥아더 장군과 부관들이 보트에서 내려 얕은 해변을 걸어서 상륙하는 부조가 설치되어있다. 사진으로도 남은 이 유명한 장면은 실제로 인천이 아닌 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 필리핀 레이테섬 탈환 작전 모습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2-15 박경호

정책 전문가들, 경기북부 발전 '맞춤 처방전' 조언

'자치와 분권시대…' 공동학술대회미군 반환지 개발 '손실보상' 적용청장년 지원·인구유입 관련 의견도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선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하며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 보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조양호 경기도 경기북부정책개발전문관은 지난 13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자치와 분권 시대, 지역발전의 논리와 전략' 공동학술대회 1분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 "그동안 경기북부는 군사관련 규제, 개발제한구역, 환경관련 규제 등으로 개발의 한계가 있었다"며 "교통망도 경기남부에 비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성장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적극적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경제 허리를 담당할 청장년층의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손경식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 용산이나 평택의 경우 지원 특별법이 별도로 있지만, 경기북부 공여지에 대해선 없다는 것은 불평등"이라며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의 논리가 국가주도 발전을 가로막곤 했는데, 미군 공여지 개발에는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라 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을 위한 손실 보상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남북 군사대치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 등으로 수십 년간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북부 지자체 간 격차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13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자치와 분권시대, 지역발전의 논리와 전략'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한대 경기북부개발연구원과 (사)전환기행정학회,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행정·지역학·다문화·문화관광·평화통일·지역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경기북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2-15 김도란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공조' 비건 美대표 오늘 접견

9월 이어 청와대서 올 두번째 독대트럼프 '대북 메시지' 전달 가능성진전 없는 북미대화 '촉진자 역할'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한다.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과 단독으로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 이뤄진 만남 이후 두 번째다.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을 앞둔 접견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비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북미는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의 주선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과 북미 정상의 단독 면담이 성사됐지만 사실상 10개월 가까이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잇단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미국이 이에 대해 경고하는 등 북미 간 대결 양상이 나타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오른쪽)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5 이성철

말라리아 군인 환자 감소 '스마트폰' 일등공신

"스마트폰이 군에 보급되면서 군인 말라리아 감염도 줄어들었습니다."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에선 경기도 보건위생과와 질병관리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의 전문가 33명이 모여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576명을 기록한 도의 말라리아 발생건수는 올해 554명으로 줄었다. 동기간(1~11월)을 비교했을 때도, 전년 325명이던 것이 294명으로 31명 줄어든 수치가 나타났다.이 회의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군인환자 발생이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고, 포천시 보건소도 지난해 13명이던 군인환자가 올해 3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이에 대해 지상작전사령부 관계자는 "군인환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군 부대 스마트폰 지급으로 야간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을 합쳐 지난 1월 탄생한 조직이다. 경기·강원·인천 지역을 담당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했다.이 때문에 야간 운동을 하는 군인이 줄어들고, 여가를 막사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자연히 모기와의 접촉이 줄어들었다는 게 지상작전사령부 측의 설명이다. 이런 설명을 접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군인환자가 줄어든 이유가 스마트폰 보급이라니 놀랍다"고 반응했다.회의에 참석한 홍성자 경기도 질병관리팀장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줄었다는 게 정확한 팩트라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거론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2-15 신지영

[의정부]'미군기지 개발 시민참여' 1만2천명 서명

조례제정 필요 최소인원 넘겨의정부평화포럼 오늘 市 제출의정부시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청구한 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9월 4일자 10면 보도)'이 시민 1만2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16일 시에 제출한다.의정부평화포럼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넘긴 1만2천656명의 서명을 받아 16일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정부평화포럼은 "서명에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실천에 나서 준 시민들의 마음이 담겼다"며 "미군 공여지가 소수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으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만큼, 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정부평화포럼이 제정을 청구한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미군 공여지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 공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일반 주민이나 단체가 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만 19세 이상 시민의 40분의 1(의정부시의 경우 9천327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다. 의정부평화포럼은 지난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시는 의정부평화포럼이 낸 청구인 서명에 중복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는 이후 시의회 의결까지 마쳐야 만들어진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평화포럼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넘긴 1만2천656명의 서명을 받아 16일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평화포럼 제공

2019-12-15 김도란

北, '또다른 전략무기' 개발 의지 드러내…신형ICBM 여부 주목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들어 두차례 시행한 엔진 연소(분사)시험의 자료와 기술이 미국의 핵 위협을 견제·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자 다음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 수직형 로켓엔진 시험대에서 두차례 엔진 연소시험을 한 것으로 한미는 파악하고 있다.미국이 최근 연이어 최첨단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대북 감시 비행을 한 것은 북한의 이런 일련의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미국 첩보위성 등 정찰자산은 북한 미사일 개발의 산실인 평양 산음동 일대를 비롯해 동창리 인근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두차례 엔진 연소시험은 '신형 다단(多段) 로켓'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그러나 북한이 이 다단로켓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활용할지 또는 정찰위성 발사용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못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두차례 시험과 관련,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남한의 합참의장 격)은 전날 담화를 통해 "최근에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총참모장은 또 다른 전략무기가 어떤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다만, 미국의 핵 위협을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한 전략무기라고 목적을 밝혀 '신형 ICBM'이나 미군 및 한미 연합군의 동태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 개발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은 지난 2017년 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7월 4일)과 '화성-15형'(11월 29일)을 잇따라 발사했다.화성-14는 '최대 고각발사' 방식으로 2천802㎞까지 올라갔고, 933㎞를 비행했다. 역시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쏜 화성-15형은 고도 4천475km까지 올라갔다가 950km를 비행했다. 군 당국은 두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한 바 있다.이미 두차례 ICBM급의 능력을 보여준 북한이 또 ICBM을 개발한다는 관측에 대해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이에 일부 전문가는 ICBM급 미사일의 엔진 성능을 개량해 기술적으로 진전된 신형 ICBM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차례 ICBM급 미사일 경험을 바탕으로 ICBM 고도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북한이 지난 13일 동창리에서 실시한 엔진 연소시험에 대해 밤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7분간' 이뤄졌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점은 신형 ICBM 개발을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7분간의 시험 시간은 다른 나라 ICBM의 2단 엔진 연소 시간과 비교하면 유사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통 ICBM 1단 엔진은 3~5분가량 연소하는 데 2단 엔진은 다단연소(켰다 끄기)를 2~3회가량 할 수 있으므로 7분간 연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북한에서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30분 남짓 비행할 것으로 추산된다.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ICBM의) 1단 엔진은 127초가량 연소한다"면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고려하면) ICBM 발사를 위한 2단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북한은 이번에 10~20t의 2단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새 엔진은 143초가량 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보다 확실하게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발표했으니 ICBM과 관련된 엔진 실험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여전히 고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단연소 사이클 액체엔진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던진다"고 말했다.이와 달리 북한이 진행한 엔진 연소시험이 정찰위성 발사용 대형 로켓을 개발하려는 목적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강하다.두 차례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해 성공했다고 평가한 북한이 ICBM이 아닌 다음 단계로 위성체를 발사할 것이란 주장이다. 북한이 두차례 시험에 대해 '전략적 지위',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언급한 것은 정찰위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북한의 과학기술 수준과 로켓 개발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해상도 1m급의 정찰위성을 충분히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이번(13일) 시험이 2단 엔진이고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7분 (연소)시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다단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북한이 2017년과 같이 ICBM으로 회귀할지, 아니면 정찰위성을 발사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군의 한 소식통도 "북한이 새로운 발사체 성능을 완성한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발사체를 어떤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린 것 같다. 이번 달 중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최종 선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北, 동창리서 엿새만에 또 '중대시험'…'2단엔진' 연소시험했나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실시한 '중대한 시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14일 담화를 통해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시행한 '중대한 시험'에 이은 두 번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ICBM을 가장한 인공위성체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시험으로 분석되고 있다.북한은 이번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야간에 했고, 밤 10시 41분부터 48까지로 7분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엔진 연소시험을 야간에 한 것이나 시험 시간을 공개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시험의 '키워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이 7분간 시험을 했다는 데 주목한다. 점화부터 연소까지 7분이 걸렸다는 것인지는 북한이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ICBM 추진체 연소 시간임을 암시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정했다.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 시간을 7분으로 밝힌 것은 2단 추진체 엔진 연소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지난 7일 이뤄진 중대한 시험은 1단 엔진 시험이었고, 북한은 이를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북한에서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30분 남짓 비행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통 ICBM 1단 엔진은 3~5분가량 연소한다. 그러나 2단 엔진은 켰다 끄기를 2~3회가량 할 수 있으므로 7분간 연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ICBM의) 1단 엔진은 127초가량 연소한다"면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고려하면) ICBM 발사를 위한 2단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북한은 이번에 10~20t의 2단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새 엔진은 143초가량 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일부 전문가는 지난 7일 실시한 1단 엔진 연소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재시험했거나, 엔진 성능을 과시할 목적으로 장시간 풀(완전) 연소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북한 발표를 보면 41분부터 48분까지 7분간(420초)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엔진 풀스케일(전사정) 연소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번 시험은 중간에 끊어 연소 시간이 짧은 중간 시험이었다. 엔진을 클러스터링(결합)하려면 한 번 연소시험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나로호 75t 엔진도 목표 시간 140초 연소에 도달하고자 세 번(75초, 143초, 151초) 연소시험을 했다"면서 "북한의 지난번 1단은 140~150초가량 연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번 시험이 2단 엔진이고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7분 시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시간을 공개한 것은 오랜 시간 연소가 이뤄져도 끄떡없다는 등 엔진 성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며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은하 9호) 같은 경우 연소시간은 1단 129초, 2단 198초, 3단 220초가 요구된다고 하는 데 이번에 장시간 연소 테스트를 통해 엔진 성능을 과시하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북한이 야간에 시험한 것은 미국의 감시·정찰자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간 시험까지 하면서 미국에 대해 발사가 임박했다는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美국방부 "北 장거리발사 중단 약속 준수 기대…최악도 대비"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미국의 대이란 대응과 관련해 '최선을 기대하지만 최악에 대비한다'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도 거론했다. 북한의 심상찮은 대미압박 행보 속에서 재차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번 부참모장은 이날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기밀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 신호나 경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러나 그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장관이 어제 의회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중동 정책과 관련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이란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번 부참모장이 북한의 약속을 환기하면서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인용, 북한에 추가 압박행보를 내려놓으라는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관측된다. 번 부참모장은 "우리는 (북한의) 레토릭을 심각하게 여기며 우리의 한국 파트너와 함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도 되는데 북한은 왜 안 되느냐는 북한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유엔 안전보장위원회가 그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거론한 것이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보지 못했다"고만 답했다.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저들은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번 부참모장은 북한의 최근 행보 속에 미 국방부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장관은 올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의 취소가 선의의 신호로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북협상 공간 제공을 위한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번 부참모장은 이어 "한국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나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많은 협상과 논의가 있으나 군 대 군의 관점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의 카운터파트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 유지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그러면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축소됐다고 해서 훈련이 중단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행 중대 차원 등의 훈련이 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번 부참모장은 몇주 내에 연합훈련 유예를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준비태세 유지와 훈련 일정, 매일의 상황과 관련해 늘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고려한다"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美 국방수권법서 "한일 안보협력은 필수…지소미아 유지해야"

미국 의회가 마련한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NDAA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상원과 사전 조율을 거쳐 문안 협의까지 끝낸 것이어서 내주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하원을 통과한 NDAA는 한미, 한일 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뒤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해상안보, 항행의 자유 등의 과제 대처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또 한미일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능력,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한반도 등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는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NDAA는 미국은 한일 간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상호 이익 증진, 공유하는 우려의 대처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이어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거론한 뒤 이들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결정적이고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한일 양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지소미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된 날짜인 '2016년 11월 23일 서명'이라고 표현해 지소미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NDAA는 한미일 안보가 북한을 포함한 공동 위협에 얽혀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한일 간 양자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된 연습과 훈련, 고위급 교류, 정보공유를 포함해 더 심도 있는 3자 안보 조정과 협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38노스 "北 동창리발사장서 10m 트럭·크레인 추정물체 포착"

북한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0m 길이 트럭 등이 포착되는 등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이같은 움직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북미 간 팽팽한 대치 속 북한의 추가 대미압박 행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38노스는 11일 촬영된 새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수직엔진시험대 인근의 연료 ·산화제 저장고 옆에 길이 10m의 트럭이 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38노스는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인근에서 포착됐지만 해상도가 낮아 분명한 평가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엔진시험대 서쪽의 관측시설에서도 차량이 한 대 보였다고 부연했다. 38노스는 이러한 트럭과 차량 등의 구체적 활동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추가 대미압박 행보와 연관됐을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밝힌 바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 등을 통해 대미압박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한 곳이기도 하다. 북한은 같은 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발사장의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38노스는 전날 북한이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사람이 다닌 자국이 관찰됐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역시 북한의 추가 압박행보와 관련된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풍계리 핵실험장 역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5월 폐기한 곳으로 북한은 미국에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한 상태다. 다만 북한에 핵실험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핵실험 카드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얼마되지 않아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대가 빠른 속도로 재건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회담 결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실제 무력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북한이 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핵 비확산 전문가인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소장이 지난 9일 로켓엔진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프리 소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캡처 사진을 게재하며 "플래닛이 제공한 (시험) 전과 후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위성(장거리로켓) 발사장에서 로켓엔진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北 "美 해리스 대사, 일제 총독처럼 南을 식민지로 봐"

북한 선전매체가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종북좌파' 발언과 관련, 일제 강점기 총독에 빗대며 비난했다.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분노를 자아내는 현지 총독의 날강도적 행위'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주재 미국대사라는 것은 남조선을 예속의 올가미에 얽어매놓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실상의 현지 총독"이라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해리스 대사가 지난 9월 23일 미 대사관저에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소속 여야 의원 9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해리스 대사가 최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을 만나 한국이 방위비 50억달러를 분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도 꼬집었다.매체는 "해리스의 이번 발언은 남조선을 한갓 식민지로,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러한 미국이 무서워 남조선 당국은 북남선언 이행에 한 걸음도 내 짚지 못하는가 하면 큰소리쳤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비아냥댔다.그러면서 "친미굴종의식에 포로되어 민족 자주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한 이러한 굴종과 수치의 역사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 1일 전날 판문점 회동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공개한 모습.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뉴스분석]부평 '캠프마켓 부지' 어떻게 활용할까

공론화 거쳐 '문화 공원' 조성내년부터 새로 지구단위 계획인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군부대 반환·이전 계획이 속속 확정되면서 인천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알토란 같은 땅(약 149만㎡)을 확보하게 됐다.지난 11일 한미 양측이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즉시 반환 계획에 따라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캣) 부지 60만4천㎡(부대 주변지역 포함)를 비롯해 올해 초 국방부와 인천시가 이전에 합의한 3보급단 부지 89만㎡ 등 모두 149만4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도심과 해안가 곳곳에 군부대를 포함해 항만·공항시설, 발전소 등이 몰려 있는 인천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닫힌 공간'이 많다는 공간적 약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철조망이 가로막고 차단기가 내려져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캠프마켓 반환 결정에 따라 닫혀 있던 인천의 대표적 공간이 열리게 된 만큼 부대가 위치해 있는 부평에 국한하지 말고 인천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환부지 내 구체적인 활용 방안 모색과 동시에 인천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큰 차원의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우선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2002년부터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돼 왔던 캠프마켓의 경우 '문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큰 틀의 방침은 정해졌다.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원 내에 들어갈 세부 시설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이곳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확정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더디 가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답을 찾아내는 '슬로 시티 프로세스' 방식으로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반면 올해 초 부대 이전이 확정된 3보급단 부지의 경우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방부로부터 땅을 받고 대신 인천시가 부대 이전 시설을 지어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3보급단 이전 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 수익 시설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했다.인천연구원 김창수 부원장은 "반환된 부지만을 생각하지 말고 인천 도심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를 고려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12 김명호

'주한미군 규모 현행 유지' 법안 美하원 통과

2만8500명 수준 명문화 압도적 가결北미사일 발사 규탄 대응안도 명시"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고려중"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7천380억 달러(약 88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다.해당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쳐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미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붙었다.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명시했다.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로 믿을 만한 방어 및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정유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한편, 추궈훙 주한중국대사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추 대사는 "양국 관계는 잠재력이 크고, 잠재력을 상호 발굴해야 한다"며 "전략적 소통 강화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만큼 이해가 필요하며 고위층 리더십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2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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