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면받은 아픈역사 '국민방위군'… 새로 만드는 경기도史에 담긴다

새로 편찬되는 경기도사(道史)에는 그간 정부와 역사로부터 외면받아온 '국민방위군(7월 2일자 7면 보도=진실규명 돼도 국가유공자 인정 못받는 국민방위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국민방위군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창설된 예비군 조직이었으나, 당시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 등을 착복해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등 안타까운 희생을 초래했다. 그간 구술로만 전해졌던 국민방위군 사건을 경인일보가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故 유정수씨의 일기를 확보해 재조명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냈다.이에 도사 편찬 재개를 제안하고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최만식(민·성남1)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도사가 단순한 역사서술이 아닌 도민의 살아있는 역사를 담기 위해 유씨의 일기 등을 사료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도사 편찬의 3대 방향인 '새롭게, 도민과 함께, 쓰임새 있게'에 가장 맞는 게 유씨가 남긴 수기"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 국민방위군을 재조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의회가 발굴해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한 '선감학원 사건'과 같이 국민방위군에 포함돼 고초를 겪거나 희생되신 분들이 이제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한편, 경기도는 역사·고고학 분야, 문화사 분야, 문화콘텐츠 등의 전문가 20명으로 도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도사 편찬작업에 들어갔다.도는 지난 1955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지'를 발간해 2009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4권의 도사를 발간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도사를 새롭게 편찬하기로 하고 지난 3월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다. 오는 10월 경기도사편찬추진단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성주·신지영기자 ksj@kyeongin.com

2020-07-20 김성주·신지영

"화성갯벌 습지보호 지정… 軍공항 막을것"

"화성갯벌 습지보호 지정을 추진하고 군공항 이전을 앞장서서 막겠다."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화성갯벌의 습지보호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노위 위원장 취임 후 화성갯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화성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송 위원장은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습지보호구역 유력… 화성, 軍공항 불가 당위성 커진다'(7월 15일자 9면 보도=습지보호구역 유력… 화성, 軍공항 불가 당위성 커진다)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그는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고향 화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화성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사람과 자연이 상생해 나아가는데 있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화성습지 중 연안습지구역인 매향리 갯벌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다.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나 국제 철새 서식지로 지정받는 등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자연이 준 위대한 선물과 천연기념물 생물종 다수가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 보전 가치를 무시한 채 '수원군공항' 이전을 화성갯벌의 인접지역으로 주장하고 있을뿐더러,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일부 정치권과 개발론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환경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환노위원장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화성갯벌의 습지보호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음은 물론, 서해안 보호를 위한 군공항 이전 불가 여론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20 김태성

미,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즉답 않고 방위비 증액요구 재확인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옵션' 외신 보도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주한미군이 감축 재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됐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WSJ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또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가부간 입장을 내놓는 대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가 항상 검토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보기에 따라선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 대상이라는 말로 비칠 만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는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해온 것이 사실이다.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앞으로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지역별로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반면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별도 질의에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당국자는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미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방위비 증액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언론 질문에 "그것(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비공개석상에서는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지속해서 한 것으로 알려져 감축론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례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할 때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며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 다른 동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한다는 이야기를 두어 달 전에 듣고 취재한 결과 한국과 독일이 올해는 '안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주독미군 감축으로 이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UPS 물류시설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20-07-19 연합뉴스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철회하라"

화성시의회 군공항반대특위, 성명서 채택국방부 앞세운 일방시한 法개정 용납못해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1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군공항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특위에는 화성시 서부권역 의원 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여론이 크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화성시 동부권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성명서 채택에 동참해 의미가 더욱 깊다는 평가다.한편 군 공항이 위치한 수원시 등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의회 군공항반대특위가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2020-07-16 김태성

광주 도심지역 '25만9천㎡ 군부대 이전' 급물살

이달 중http://순까지 최종 입장 회신달라국방부 재차 타진 사실상 최후통첩市 "기부대 양여 협의서 제출 상태개발 방향 등 검토" 곧 판가름날듯광주 도심지역내 계륵처럼 자리한 군부대 이전 여론이 거센(1월 21일자 8면 보도=[광주]꿈쩍않는 도심 한복판 군부대 '못살겠네') 가운데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의지를 광주시에 재차 타진해 옴에 따라 조만간 이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송정동 등 일원에 소재한 군부대 이전과 관련, 이달 중순까지 광주시의 최종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국방부는 시의 군부대 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면 송정동 등 광주 도심에 소재한 군부대가 민원 등으로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막사 현대화 등 개량화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군부대 주변 통·이장,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이날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군부대 이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군부대 신규 이전지와 사업방식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시가 제시한 다수의 후보지를 놓고 정밀 검토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부대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도심지역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군부대 시설 기부 대 양여방식(대체시설 기부 후 종전부지 양여)으로 부대 이전을 추진해 왔다.한편 광주시에는 송정동(밀목)과 탄벌동 등 3곳의 핵심 도심권에 군부대 5곳이 위치해 있다. 지난 1950년대에 들어선 송정동 1101공병단(부지 25만9천여㎡·용도지역 자연녹지)의 경우는 부대 특성상 사격이 이뤄짐에 따라 주변 학교 및 주택가로부터 소음 민원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오고 있다.게다가 군부대 인근에 행정타운과 2천 가구 가까운 주택단지가 들어선 데다 오는 2023년께 송정지구(27만9천936㎡·1천300여 가구)와 민간공원개발 사업인 송정근린공원(12만6천33㎡·840여 가구) 등 2천여 공동가구 등이 잇따라 들어선다.해당 사안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심지 군부대 이전은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전 이후의 개발 방향,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7-16 이윤희

"나라 위해 희생한 국민방위군… 정부 진정성있는 사과·보상을"

박옥분 경기도의원, 명예회복 주장도의회 차원 연구용역등 역할 강조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지만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내몰려야 했던 국민방위군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인일보가 '잊힌 군인들, 국민방위군' 시리즈(6월 15일자~17일자 1·3면/18일자 3면=[잊힌 군인들 '국민방위군'·(1) 故 유정수씨 일기 속 '그날의 기억']청도까지 '죽음의 행군'… 가족 떠올리며 '死地서 버텼다')를 통해 조명한 국민방위군의 비극적 이야기를 계기로, 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은 정부에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과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박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대규모 징집단행에 따라 편성된 국민방위군도 참전용사로서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피해규모 파악 등 제대로 된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용역과 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제정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방위군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창설된 예비군 조직이었지만,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 등을 착복해 수십 만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 관료의 부패가 불러온 참극이었으나 현재까지도 국민방위군 희생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박 의원은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고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15 김성주

대법원 "수원군공항 인근 버스차고지 불허, 적법"

수원 군공항(오산미군기지) 부대장의 의견을 근거로 군부대와 인접한 곳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불허한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A씨 등 3명이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원고들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시 관할 지역의 8천392㎡에 버스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를 화성시동부출장소에 냈다가 지난 2014년 5월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당시 행정관청은 공군10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들었다.비행단장은 항공유도등 인근에서 대형버스가 운행하면 조종사 시야를 방해하고 활주로와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기상이 나쁜 경우 차고지 조명시설이나 차량 전조등 등이 조종사의 목측(눈으로 어림잡아 헤아림)을 저해하고 비행착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또 오산기지는 미군과 공동 사용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1976년 7월 제한보호구역, 2001년 3월 비행안전구역으로 각각 지정된 곳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제한고도 이내로 건축허가가 이뤄진 건물에 대해서도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에 근거해 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짚었다.10전비 소속 전투기 조종사는 직접 원심 재판에 나와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원심은 관할부대장에게 재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상고심 재판부는 "기상악화 시 조종사의 눈에 띄는 활주로 주변의 불빛을 항공유도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조종사의 증언은 합리적이고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토지는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군사 분야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제거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14 손성배

軍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양평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재산권 제한에 현실성없는 보상…"국방부 행정 편의주의" 수용불가"선행조사후 주민 공유 뒤 개정을"양평군의회(의장·전진선)가 최근 제정된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국방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주목된다.군의회는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의 단초가 마련되는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결국, 국방부의 행정 편의에 그치지 않았다"며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군소음법 하위법령 시행령·규칙에 관한 국방부안은 "지역마다 또는 훈련마다 피해 유형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어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또 사유재산권의 행위를 제한한데 반해 보상 금액도 현실성이 없으며, 보상의 중요한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법령에 입안하는 과정에 포함한다는 등 내용이 부실, 시간과 재원 등에 밀려 졸속 입법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든다며 질타했다.군의회는 대신 민관군이 협의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선행과 훈련장 별 피해 유형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주민과 공유한 후에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소음대책의 일환인 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격일수 등에 비례토록 한 보상금 차등지급 조항 및 감액 조항 철회와 소음피해 뿐 아니라 진동 등 훈련에 의한 피해 보상책 수립, 피해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법 등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군 의회는 이날 오전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태영)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후속대응 방안 마련 등 법령 저지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법령제정 저지 활동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7-14 오경택

습지보호구역 유력… 화성, 軍공항 불가 당위성 커진다

지정 촉구 기자회견 등 활동 '앞장'송옥주 의원, 국회 환노위원장 선출이전대상 화옹지구 인근 반대 근거市 "확정땐 비상식적 이야기될것"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유력해지면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 불가 당위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정치권 및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을 가장 강력히 촉구해 온 정치인인 송옥주 의원이 최근 이를 관할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되면서, 화성습지 보호구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가장 먼저 위원장의 지역현안부터 살피게 된다"며 "송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던 만큼, 지정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첫 과제로 살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 송 위원장은 지난달 화성지역어촌계, 화성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화성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6월 9일자 8면 보도)을 국회에서 가진 바 있다.특히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 추진은 안된다"며 "주민과 합심해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화성습지는 미 공군 폭격장이었던 매향리 갯벌지역으로,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되살려낸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옹지구와도 인접하고 있어, 군 공항 이전 반대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화성갯벌은 그 유명한 매향리 갯벌을 말한다. 매향리는 지난 1953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폭격장으로 사용되던 생명 파괴의 현장이자 화성호 간척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곳이다. 이곳은 현재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나 국제 철새서식지로 지정받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습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감히 이곳으로 군 공항을 옮기겠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군 공항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진표 의원이 국방위에 소속돼 관련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화성시로는 걱정이 많았는데, 송옥주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을 맡아 상황이 역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던 화성습지 전경. 미 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됐던 매향리 갯벌지역 등이 대표적인 화성습지 지역이다. /화성시 제공

2020-07-14 김태성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개정안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서철모 화성시장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서 시장은 9일 국회 앞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개악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화성시 범대위도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릴레이 피켓시위에는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향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화성시 범대위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화성시·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범대위는 예비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천명하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이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2020-07-09 김태성

수원·평택 등 16개 지자체協 "국방부 군소음법 수정안 반대"

소음 보상기준 완화되지 않았다 건축규제만 일부 완화 내용 부실수원시와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장·정장선 평택시장)'는 8일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 하위 법령(시행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없이 건축규제만 일부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군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방부는 (평택시장이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어) 평택시에 하위 법령안 수정안을 보내왔다"며 "공식적인 공문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간략하게 보내온 거라 전문을 공개할 순 없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전했다.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은 완화됐으나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앞서 지난 5월 국방부가 처음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을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 비행장 기준은 80웨클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기존 법령안의 건축규제는 완화됐다.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다.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수원시·평택시·포천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7-08 김종호·김영래

화성시·전남 무안군 범시민대책委 "군공항 이전 개정법안은 개악"

"국방부 앞세워 밀어붙이기… 피해지 주민 일방희생 강요 좌시 못해"송옥주·이원욱·서삼석 지역의원 동참 "결사반대"…오늘부터 1인시위 경기 수원과 광주광역시의 군 공항 타 지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결사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보고 화성시민과 무안군민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현재 군 공항이 있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이원욱(화성을),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을 비롯해 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며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이어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군 공항 이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정하고 국방부를 앞세워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도록 만든 이 개악 법안이 과연 국민소통을 최우선시하는 이 시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종전 부지 지자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개정 시도에 대해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시민단체들은 특히 9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법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실시와 함께 후보지 선정 기한을 명시,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8 이성철

포천 '영평사격장 갈등 해결' 맞손… 국방부·市, 주민과 비공개 협의회

국방부와 포천시가 8일 오후 2시 포천시청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주변 주민들과 '20-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김현종 5군단장, 미8군 배틀 민사처장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 손세화 시의장, 최명숙 영평사격장 대책위원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포천시가 요청한 15개 주민지원사업인 ▲전철 7호선 연장 ▲포천공항 유치 ▲국도 43호선 확·포장 ▲군내∼내촌 도로 건설 ▲영북면 도시계획 도로 건설 ▲선단IC~선단초교 간 도로 확·포장 ▲창수면 인도개설 및 가로수 식재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산정리 일원 상수도 보급 ▲승진훈련장 탁류저감시설 설치 등에 대한 협의와 함께 대책위가 주장한 사격장 이전 문제가 논의됐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책위 측 인사는 "정부안 이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요구했다"면서 "주민 거주지 이전이나 사격장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주민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국방부 측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오면 또 다시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1953년부터 사용한 영평사격장은 1천322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영평사격장 주민대책위와 국방부, 포천시가 8일 시청에서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7-08 김태헌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꼼수"…화성 주민 결사 반대

군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7월8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시도는 '개악'이라 비판하며 결사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시 을)·송옥주(화성시 갑) 등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 및 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 간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 역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 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 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분노했다.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국책화 하고, 이전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 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이전 지역 주민 발발로 사실상 이전이 어렵게 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지자체 반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개정안 등이 특별법 취지와 어긋나게 발의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화성과 전남 무안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범대위 제공

2020-07-08 김태성

수원시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16개 지자체 "군 소음법 수정안 반대"

수원시와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8일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 하위 법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 없이 건축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군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방부는 (평택시장이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어) 평택시에 하위 법령안 수정안을 보내왔다"며 "공식적인 공문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간략하게 보내온 거라 전문을 공개할 순 없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전했다.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돼 있었으나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앞서 지난 5월 국방부가 처음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을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 비행장 기준은 80웨클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기존 법령안의 건축 규제는 완화됐다.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다.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수원시·평택시·포천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7-08 김종호·김영래

2022년 종료 평택지원특별법(주한미군 이전) 연장 초당 협력

유의동·홍기원, 지역발전 공동토론회기지이전 후까지 상생기반 구축 모색유의동(평택을)·홍기원(평택갑) 의원 등 평택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한미군이전특별지원법(특별법) 발전 모색을 위해 손을 잡았다.2022년 종료되는 한시법을 연장해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근본적 문제까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21대 국회 초입에 당파를 초월한 협력에 나선 것이다.유의동(미래통합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로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두 의원과 홍선의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한 12명의 평택 시의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 특정지역 현안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대체입법은 특정지역의 특혜성 논란을 불식시켜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상시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단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 미군 주둔에 따른 상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국방·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토론회를 마련한 유·홍 의원은 "모든 법률과 정책들이 '기지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제는 기지 이전 이후에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정파를 떠나 지역을 위해 손잡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한편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 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제정됐지만 2022년 종료되는 한시법이어서 기간연장과 상시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07 정의종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 주한미군, 비용 책임져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대책위)가 부평 미군기지 내 토양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 주한미군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대책위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환경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1천억원이 넘는 정화 비용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인천시와 국방부 간 반환 구역 소유권 이전과 정화 작업 이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화 작업 후 추가 오염원이 확인된 춘천 캠프 페이지 사례처럼 미군이 정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부실 정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대책위는 "그동안 전국에서 반환된 24개 미군기지가 TPH, 납, 아연 등 유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미군이 책임지지 않았고, 모두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했다"며 "부평 미군기지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맹독성 물질들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다른 미군기지 사례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위탁을 받아 정화 작업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8월과 9월 중 토양세척과 열적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정화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이옥신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2022년 5월까지 유류·중금속 오염 토양을 굴착한 뒤 정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2022년 9월 DRMO 구역 내 정화작업은 마무리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7-07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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