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 태국서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지소미아 논의 관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에서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열린다.정부 관계자는 16일 "정 장관이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내일 태국 현지에서 한일 양자회담과 한미일 3자 회담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태국으로 출국한다.한일 및 한미일 회담에서는 23일 오전 0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정경두 장관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자칫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한국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다만 정 장관이 전날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한 만큼 3자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3자회담에서는 또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 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18개 참가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11-16 연합뉴스

美 에스퍼 "방위비 분담금 연말까지 증액상태로 체결해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만약 종료되면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 양측의 이견을 좁히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미국이 한국의 분담액을 50억 달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외교당국 간에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이 나서 공식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상당한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방국, 동맹국에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도 했고 그 외 국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면서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안정적인 주거 요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책정이 되어 오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공감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양측간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그는 회견에서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한일)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는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하고, 일본과 이견을 좁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 '불공평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SCM) 본회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동안 몇차례 국회 답변을 통해 제가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이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가지 강조드린 바 있다"며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일본과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6월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 방침을 세웠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그는 연합훈련에 대해 "정경두 장관과 논의한 것은 군의 목적이나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뿐 아니라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외교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지원해야 하고, 외교적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해 축소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양국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했다"면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과 관련해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11-15 연합뉴스

고민정 "日 태도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결정 번복 어려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한국 정부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전제는 분명히 있다.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이는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점(당시 결정이 신중했다는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 "사전에 각본이 아무것도 없다"며 "무슨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어려운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국민과 편하게 소통하려 하지만, 아마 어려운 질문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에도 소통을 잘했으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든다'는 청취자의 질문이 나오자 "모든 분들에게 100점을 맞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척' 하면서 다가가느냐, 아니면 조금은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마지막 총평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방미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 선고, 17년 만에 입국하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선고된다.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SBS 제공

2019-11-15 손원태

"북한과 비핵화 대화 물꼬… 한미연합 훈련 축소 가능"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한국행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 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을 검토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발언은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 태세 확립이 국방부의 최우선 임무라고 전제하면서, 한편으론 외교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외교가 계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라며 "나는 '외교 우선'에 대찬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조정을 검토할 때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함께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4 이성철

美국방 "北대화 위해서라면 韓과 협의해 군사훈련 조정 가능"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한국행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 증진에 도움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이달 중순 예정된 공중훈련을 비롯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강력 반발해온 가운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달 초 어렵사리 재개된 비핵화 실무협상마저 결렬되는 등 교착상태에 처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에스퍼 장관은 군사 연습이나 훈련의 어떤 변화도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협상 진전을 위한 훈련 축소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훈련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경고음도 동시에 냈다.그는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외교관들이 한국과 더불어 북한과 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조정을 검토할 때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협상 접근법을 변경하라며 미국에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나는 어떤 국가나 지도자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긴장의 역사를 감안할 때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17년 육군장관이 됐을 때 한반도의 전쟁 전망에 대한 우려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당시) 전쟁의 길에 있었다. 이는 육군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매우 분명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그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2만8천여명의 미군이 "당장 북한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에스퍼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미국이 현재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는지 질문에 구체적 수치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그는 "나는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 국무부 앞에 서고 싶진 않다"며 "그러나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에서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증액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양국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또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북한의 나쁜 행동을 단념시키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처할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4 손원태

국방과학연구소서 로켓 연료 계측하다 폭발…7명 사상

13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 9동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임 연구원 A(30)씨가 숨졌다. 함께 있던 다른 연구원 B(32)씨 등 6명도 다치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부상자 중 1명은 외부 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장파열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사상자 가운데 연기를 들이마신 2명을 제외한 A씨와 B씨 등 5명은 로켓 추진용 연료로 쓰이는 니트로메탄을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체 상태 연료를 젤 형태로 만든 뒤 정확한 설계 유량이 나오는지 측정하다 폭발했다는 게 ADD 측 설명이다.사고 당시 숨진 A씨는 실험실 1층 계측시설 주변에 있었고, 나머지 4명은 2층 원격 계측실에 있었다.임성택 ADD 제4기술연구본부장은 연구소 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점화나 연소가 없는, 통상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낮은 실험 중 폭발이 발생했다"며 "실험에 쓰인 니트로메탄은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물질"이라고 말했다.이어 "연료를 연소하거나 점화한 건 아니고 단지 유량을 계측하던 중에 벌어진 사고라 정밀 감식을 해봐야 폭발 원인을 알 수 있다"며 "다만 예기치 않은 점화 때문에 높은 압력으로 발화하면서 폭발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소방당국은 인력 120명과 장비 30여대를 동원해 현장을 수습했다.하지만 ADD 내부 소방대가 먼저 자체 진화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119 신고가 다소 늦은 정황에 대해 임 본부장은 "연구소 자체 소방대가 즉시 출동해 불은 껐다"며 "바로 119에서 와서 후속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보안상 이유로 연구소가 민가와 떨어진 곳에 있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하지는 않았다.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나, 큰 화재는 없어 해제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ADD 측은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 중"이라며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13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 내에서 폭발사고로 1명 사망 4명 부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4 편지수

나경원 "외교·안보 끝없는 파탄, 정의용 즉각 물러나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한미 양국간 불신을 키울 대로 키운 현재 외교안보라인으로는 한미동맹 회복이 불가하다"며 "완전히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으로 원점에서부터 한미동맹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지금 외교안보의 끝없는 파탄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 번 거짓말한 게 사실로 밝혀졌다. 최근 (북한 선원) 북송 관련해서도 정 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짙어졌다"며 "정 실장은 더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그는 최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을 언급한 것을 거론,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가 나왔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라며 "한미동맹이 절벽 끝에 놓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방위비 분담 압박 카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 아닐까 걱정된다"며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한미일 공조 이탈이나 하는 문재인 정권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안보 리스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더 이상 한국 도와주고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 떼어버리기 위해 방위비 분담으로 균열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은 신이라도 난 듯 미국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며 조롱했다. 양쪽으로 얻어맞는 대한민국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위비 공정협상 결의문'에 대해서도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장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해야 된다"고 밝혔다.북한 선원 북송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TF를 구성해서 모레 전문가들과 강제북송의 법적 문제점, 여러 문제점을 토론하고 내일은 관련 부처의 보고를 들으려 한다"고 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3 손원태

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종료, 우리가 약하단 잘못된 메시지 위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미국 정부와 미군 고위 인사들에 이어 한미연합방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연합사령관까지 나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천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건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not well informed)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돈이 걸린 정부 간 협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1950년 이후 역사적으로 기복이 있었지만 안 좋은 시기를 겪은 뒤에는 항상 더 강하고 탄력 있고 단단해졌다"며 "나는 미래에 한국군 지휘부가 우리를 지휘할 것이라는 데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응이 있었다"면서 "올해 우리가 본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데탕트)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사일 시험이 우리 외교관들의 매우 중요한 업무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역량과 한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매우 유심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기존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실이나 근거가 없다. 사실에 근접하지 않고,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며 "이 문건은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응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한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모든 대응이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의 전체 대응을 트위터나 누군가의 대변인 성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3 연합뉴스

美합참의장 "보통의 미국인, 주한·주일미군 필요성·비용 물어"

한일을 연쇄 방문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주한·주일미군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미국 대중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압박 일환인지 주목된다.밀리 의장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 종료 시한을 10여일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한다'는 자료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이번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동북아에서의 양자·다자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논의한다.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으로 가는 군용기안에서 밀리 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말했다.밀리 의장은 이어 "어떻게 미군이 무력충돌 발생의 예방·억지에 있어 동북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현직 국방 고위 당국자가 미국 대중 사이에 주한·주일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드문 일이다. 이번 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밀리 의장은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북한과 중국이 득을 본다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는 미국의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밀리 의장은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했다.그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밀리 의장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고 한국과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면서도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건 분명히 중국의 이익이고 북한의 이익이다. 우리 셋이 매우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북·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밀리 의장의 기내 언급을 전하면서 밀리 의장이 이날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서울로 이동, 한일 카운터파트와 3자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밀리 의장은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국에 일본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밀리 의장의 한일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1-12 연합뉴스

美 국방장관, 내주중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논의

23일 종료 앞두고… 두번째 방한방위비 분담금 협상중 행보 주목안보책임자들 잇따라 찾아 '압박'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둔 다음 주 방한한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8∼9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미 국방부는 지소미아 문제가 방한 기간 논의 의제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한은 시기적으로 지소미아 효력 종료가 오는 23일 0시로 다가오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비롯, 그가 방한 기간 제시할 '동맹 청구서'가 주목된다.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서 국방수장인 에스퍼 장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방 안보 책임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아 지소미아 연장 등을 촉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이다.이번 아시아 순방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역내 국가들의 동참을 가속하기 위한 드라이브의 일환으로도 풀이돼 인도·태평양 전략을 매개로 한 중국 견제 행보 및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라는 압박 행보도 가속화할 전망이다.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첫 방문국인 한국에는 14일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11-10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