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한 3차 귀국 140명, 이천 국방어학원 입소

코로나-19 증상 7명 중앙의료원行경기도, 긴급상황 대비 상황실 마련현장 찾은 李지사 "주민들에 감사"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교민 140명이 12일 이천 국방어학원에 입소했다. 3차 귀국자들은 20여대 버스에 나눠 탑승하고 이날 오전 차례로 국방어학원에 도착했다. 귀국한 인원은 147명이었으나 7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 증상이 있어, 한국 도착 즉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3차 귀국자 중엔 중국인이 65명, 미국인이 1명 포함됐다.경기도는 이천 수용 소식이 알려진 다음인 지난 11일 국방어학원 입구에 경기도 현장상황실을 마련했다.도는 상황 종료까지 현장 가까이에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입소 생활에서 벌어지는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이천을 방문해 수용 결정을 내린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국방어학원과 인접한 이황1리 마을회관에서 "이천 시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줘 경기도 전체의 자존심을 살렸다"고 말했다.전덕환 장호원협의회장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불안해했지만 우리가 교민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으면 경기도가 자랑스럽고, 이천과 장호원이 빛난다는 생각에 받아들인 것"이라며 "다만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운 만큼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이 지사와 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이천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이천쌀, 한우, 호박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 지사는 "도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이천 시민들이 각별한 희생을 해주고 계시니 보상까진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려할 것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천이 쌀을 비롯한 특산물이 많은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입소한 교민들은 앞으로 잠복기(14일)동안 격리돼 생활하게 된다. 이들은 입소 직후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동한다.4개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국방어학원으로부터 차량 기준 21.8㎞ 거리에 위치해 있다. 교통체증이 없다면 30분 안에 이송이 가능한 거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교민과 중국인 가족 등을 태운 버스들이 12일 오전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2-12 신지영

'3차 전세기 도착' 140명 이천 국방어학원 입소·의심증상 7명 이송

음압병상 갖춘 이천병원 30분 거리중국인 65명·미국인 1명 귀국명단이재명지사 "높은 시민의식 감사"격리치료 21명 안정적… 3명 퇴원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교민 140명이 12일 이천 국방어학원에 입소했다.3차 귀국자들은 20여대 버스에 나눠 탑승하고 이날 오전 차례로 국방어학원에 도착했다. 귀국한 인원은 147명이었으나 7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증상이 있어 한국 도착 즉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3차 귀국자 중엔 중국인이 65명, 미국인이 1명 포함됐다.이날 입소한 교민들은 앞으로 잠복기(14일) 동안 격리돼 생활하게 된다. 이들은 입소 직후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체온이 37.5℃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동한다.4개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국방어학원으로부터 차량 기준 21.8㎞ 거리에 있다. 교통체증이 없다면 30분 안에 이송이 가능하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이천을 방문해 수용 결정을 내린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국방어학원과 인접한 이황1리 마을회관에서 "이천 시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줘 경기도 전체의 자존심을 살렸다"고 말했다.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8명(12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전날까지 4명(1·2·4·11번 환자)이 퇴원했고, 이날 3명(3·8·17번 환자)이 추가로 퇴원했다.나머지 21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모두 안정적이다. 다만 1명은 폐렴이 진행되고 있어 산소공급 치료를 받고 있다.확진자를 제외한 의사환자(의심환자)는 5천596명이며 이 가운데 4천81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785명은 현재 검사를 받고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천782명으로 이 가운데 624명이 격리조치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전 10시(오전 9시 기준)와 오후 5시(오후 4시 기준) 등 하루 2차례 코로나-19 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인공호흡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환자는 현재까지 없다"며 "한 명 정도가 열이 오르고 폐렴 증상이 있어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김명호·신지영기자 boq79@kyeongin.com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 고립돼 있던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이 12일 오전 3차 전세기를 통해 김포공항에 도착, 임시 검역소로 향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2-12 김명호·신지영

"일부 교회 성소수자 죄로 여겨… 한국, 性정체성 보수적"

BBC, 유럽등 군복무 사례 비교CNN, 커밍아웃 '홀랜드' 소개"케이팝스타 되긴 어려워" 지적성전환자에 대한 군 강제 전역과 여대 입학 논란 등 한국에서 벌어지는 성 정체성 논란이 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외신은 한국 사회가 법·제도는 물론 대중문화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성적 다양성 문제에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전했다.BBC는 최근 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군 부사관이 강제 전역된 일을 보도하며 "한국은 성 정체성 문제에 보수적(Conservative)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LGBT(성소수자)는 종종 장애, 정신 질환으로 여겨지거나 보수적인 교회로부터 죄(Sin)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한국에는 이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BBC는 해당 군인을 'She'라고 지칭하며,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BBC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축제)가 기독교 집단의 강한 저항을 받은 것을 보도하면서도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지역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훨씬 적다"며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개신교 집단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의 차이"라고 했다.CNN은 동성애를 커밍아웃한 아이돌 가수 '홀랜드'를 소개하며 대중문화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 성 문제에 보수적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CNN은 지난달 '케이팝(K-pop) 시장에서는 성소수자(gay)가 스타가 되기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주류 음악과 대중문화에서 성소수자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같은 인근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동성커플을 덜 인정하는 나라"라고 전했다.국내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개선하고 보수적인 개신교 집단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혐오 논란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집단 문화와 일부 개신교의 극단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 시민에 대한 교육은 물론 드라마 등의 문화에서부터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2-11 윤설아

中 후베이성 170여명 이천으로… "검역·격리 철저히 할것"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서 생활市, 주민에 손세정제·마스크 지급'편히 쉬시다…' 환영 현수막 눈길정부, 홍콩·마카오 '오염지역' 지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 수가 1천명을 돌파한 가운데 중국 후베이성에 남은 재외국민을 귀환시킬 '3차 전세기'가 11일 밤 출발해 12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 그래프 참조중국 후베이성에 남은 재외국민을 귀환시킬 3차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4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교민과 중국인 가족 170여명을 데리고 돌아올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임시항공편은 우리 국민과 그 배우자·직계가족 중국인 170명 내외를 이송할 계획"이라며 "출국과정에서 중국 측의 검역을 통과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의사와 간호사, 검역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외교부 신속 대응팀이 투입돼 교민과 가족이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국 시에도 철저한 검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3차 전세기로 귀국하는 이들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천시는 이를 위해 엄태준 시장이 직접 지휘하는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장상황실은 국방어학원 내부 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고 방역과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천시는 우선 국방어학원 인근 주민들에게 손세정제 2천56개, 소아용 마스크 1천757개, 성인 마스크 8천428개를 지급했다.국방어학원 근처에는 3차 전세기로 들어오는 교민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장호원·감곡기독교연합회는 '편히 쉬시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는 환영 문구를 넣었고, 모 음식점 임직원 일동은 '우한 교민 여러분, 환영합니다!'라고 현수막을 게시했다.한편 정부는 12일 0시를 기해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 이들 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홍콩에서는 환자가 36명(사망 1명) 발생했고, 마카오는 환자가 10명 발생한 데다 중국 광둥성 인접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경유한 환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홍콩과 마카오가 '오염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공항에서 체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인범·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이천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우한 교민 3차 귀국자 격리수용'과 관련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2-11 서인범·김명호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8)]오스카 주인공 봉준호 '괴물'

캠프마켓도 다이옥신 등 발견오염토양 정화 기초작업 진행아직 비용부담 주체 합의안돼 세계 영화 팬들은 이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을 주목하게 됐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달 말 네덜란드 로테르담영화제 프로그램에 참석해 2006년작 '괴물'을 가리켜 "2000년 실제 사건인 맥팔랜드 사건에 기반했다"고 말했다.주한미군이 2000년 2월 용산미군기지 영안실에서 독성물질인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475㎖짜리 480병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맥팔랜드 사건'은 영화 '괴물'의 도입부에서 재현됐다. 영화는 미군이 버린 독성물질로 인해 한강에 괴물이 출몰했음을 암시한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괴물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미군이 살포하는 화학약품은 '에이전트 옐로우'이다. 고엽제를 뜻하는 '에이전트 오렌지'를 연상케 한다.주한미군에 복무했던 미국인 퇴역군인 필 스튜어트(Phil Stewart)는 2011년 인천을 찾아 부평미군기지에서 미군의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엽제에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돼 있다.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을 위한 환경조사를 통해 기지 북측 지역인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주변 토양에서 다이옥신, 유류,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미국인 퇴역군인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캠프마켓 부지 44만㎡ 가운데 1단계 부지(22만4천㎡)는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다이옥신 등 오염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이옥신까지 정화하는 반환 미군기지는 캠프마켓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원인자'인 미군이 부담할지 한국정부가 낼지 아직도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미 양측은 '선(先) 반환, 후(後) 협상'을 조건으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한미 간 비용 부담 합의가 늦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오염'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부평미군기지 완전 개방은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책임지고 처리하거나 정화비용을 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많은 미국인이 올해 아카데미의 주인공이 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찾아보게 될 터이다. 관람객들의 소감은 어떨지 궁금하기만 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대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2-10 박경호

우한 교민 150여명 3차 입국… 내일 '이천 국방어학원' 수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우한에서 3차 입국하는 교민 150여명의 행선지가 이천시로 결정됐다. 이들은 오는 12일부터 이천 국방어학원에 수용될 전망이다.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이천 수용 결정이 국가의 최우선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 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천시민 여러분,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감염증의 유입에 대해 갖게 되실 우려를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철저한 검역을 통해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시설에 입소하기 때문에 감염증의 유입과 확산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도는 국방어학원 인근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정부·이천시와 합동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불안을 감안해 임시 생활시설 내 동향과 방역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도 매일 실시하며, 주민들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해 우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철수한 교민들이 지난달 31일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DB

2020-02-10 강기정·신지영

격리시설 국방어학원은? 350여개 개인객실 갖춰… 약 50m 떨어진 곳 마을

정부가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는 우한 교민을 이천 국방어학원에 격리 수용키로 하면서 해당 시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012년 12월 문을 연 국방어학원은 군 장교들의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군용 교육시설이다. 합동군사대학교 예하로 편성돼 해외 파견이 예정된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어학교육, 한국에 파견된 외국군 장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한다.이 곳은 지상 4층 규모로, 21.8㎡ 규모의 1인실 327호와 44.9㎡ 규모의 1인실 26호 등 350여 개 개인실을 갖추고 있어 방마다 1명씩만 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3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3차 귀국자 규모는 150여명으로 알려져 모두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다.특히 각 호실에는 TV와 냉장고, 책상, 침대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을 갖춰 교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인접한 아파트 단지와는 1km 남짓 떨어져 있고, 이천시청 등 도심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17km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약 50m 거리에 마을이 있어 정부는 주민간담회를 갖고 철저한 방역을 약속했다.국방부는 현재 국방어학원에서 한국어 수탁교육을 받는 외국군 장교 80여명을 경기도 광주의 정부시설로 이동시켜 교육을 지속하고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은 휴가를 가거나 원 소속부대에 복귀한다. 국방부는 시설 관리, 상황 유지 등을 위한 근무자 9명만 국방어학원에 남길 예정이다. 이들은 다른 건물에서 지내며 교민 거주 편의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을 브리핑하면서 3차 전세기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2-10 김성주

3차 우한교민 수용 이천 민심은… 방역환경·경기침체 두려움에도 '안된다' 없었다

정부, 장호원읍 주민 상대 간담회손세정제·마스크 지원 방안 건의상권 피해에 지역 쌀 사용 요청도李지사 "헌신 특별히 배려할 생각정부가 10일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 150여명을 이천 국방어학원에 격리키로 결정하자, 이천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날 오후 국방어학원이 위치한 장호원읍에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이 잇따라 열렸다. 국방어학원이 도심과 17㎞ 떨어져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어학원과 50m 거리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격리된 분들이 마음대로 나올 수 있냐"고 물으며 걱정스런 마음을 내비쳤다. 손세정제와 마스크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묻는 주민도 있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하는데 걱정은 된다" "격리 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방역을 더 철저히 하니 나은 것 같기도 하다"는 의견이 교차했다.지역경제가 침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방어학원 인근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 등은 "격리 시설에 제공되는 도시락 등은 이천에서 생산한 것을 써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장호원읍을 지역구로 둔 김인영(민·이천2) 경기도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후 "염려하는 주민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교민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분들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정부와 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도의회에도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천 국방어학원이 격리시설로 결정된 점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숫자, 도심과의 거리, 의료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격리 문제는 지난 9일부터 논의됐다.이 지사와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천에는 음압병상을 갖춘 도립의료원 이천병원이 있는데 이런 점도 고려된 것 같다"며 "지난 9일 우한 교민들의 추가 귀국 조치가 결정됐고 재난 안전 담당 차관이 행정1부지사에 격리 문제를 협의해왔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담당 국장이 이천시장에게 이천지역이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천시에서 해당 지역 주민단체와 협의했고 주민들에게도 전달됐다. 비교적 원만하게 잘 수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특정 지역이 불편함, 위험을 감수하는 점,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선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경기도도 이천시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인범·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세기를 통해 3차로 입국하는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 잔류한 교민을 국내로 이송한다며 이들의 임시로 거주할 시설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2-10 서인범·김성주·강기정

파주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재시동 "선의의 피해자 우려"

市, 2009년 선정된 사업자 지정 취소지난달말부터 신규 공모 절차 진행前시행자때 계약한 지역 주택조합원700여명 관련 대책없어… 충돌 전망10여년 지연불구 신속추진 어려울듯파주시가 반환 미군기지 캠프 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신규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택조합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파주시와 (가칭)캠프 하우즈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31일로 예정된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공모 설명회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는 대신 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 고시했다.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5월 폐쇄된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등 47만6천㎡에 공원(파주시) 및 공동주택(사업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T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이후 2014년 9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18년 3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까지 완료됐으나 시는 같은 해 9월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T회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시행자지정 취소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시는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자를 새로 선정해 재추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토지가 10년 넘게 행위제한에 묶여 있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는 5월 심사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중단없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지역 주택조합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T회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위에 있을 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자, 상가 계약자 등 700여명의 각종 계약자가 이미 수천만원씩 거액의 계약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시가 고시한 공모 안에는 이들 계약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신규 사업자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럴 경우 새로이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즉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캠프 하우즈 피해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는 계약자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고 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캠프 하우즈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방안"이라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본 사람들로 대책위원회가 속속 꾸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0-02-02 이종태

경기 남부 향했던 '투자·관심'… 개발 호재 넘치는 경기북부로

운정~삼성 GTX-A등 '파주' 주목하락세 이어가던 고양시도 '반등'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홀대받았던 경기 북부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개발 소식에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의 해제를 결의했다. 이 중 19%인 15.5㎢는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다. 고양시는 4㎢, 김포시는 3.3㎢, 파주시는 3㎢, 양주시는 2.5㎢, 포천시는 0.9㎢, 연천군은 0.8㎢ 등이다.이번 규제 완화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를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토지개발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유재산권 활용과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각 시·군은 기대하고 있다.또 개별 지역을 따로 놓고 봤을 때도 각종 호재가 넘쳐나고 있다.GTX-A노선(파주 운정~삼성) 사업 2023년 완공과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운정~대화) 사업 본격 추진, 제2순환 고속도로 전 구간 2026년 완공,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2020년 완공 등 교통여건 개선 사업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대거 포함되면서 파주시는 경기 북부 내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파주 적성면 장현리의 경우 적성 1·2산업단지 조성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 지역으로 투자자들의 인기가 높고 광탄면 영장리는 산업뿐 아니라 유원지인 장흥면과 연계돼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어 관광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는 지역이다.2018년 말 발표된 3기 신도시 영향으로 42주 동안(일산동구 기준) 하락세를 이어가던 고양시도 조정대상지역 이후 반등하는 모양새다. 일산신도시가 포함된 고양시 일산 동구의 경우 아파트값이 지난해 11월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일산 서구도 11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서미경 부동산 칼럼니스트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개발 호재가 넘쳐나고 있어 이미 포화상태에 빠진 경기 남부 지역보다 북부 지역에 투자 및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영쥬 남방동 일원(왼쪽). 오른쪽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오랜 세월 개발 제약을 받아온 은현면 일원. /양주시 제공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30 이종태·이준석

美 방위비 압박카드, 평택·동두천 '술렁'

"韓근로자,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 시행될 수 있다" 사전통보직원 6천여명·인근 주민 "생계 위협… 지역경제 타격" 우려 목소리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미군기지가 위치한 평택과 동두천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인 직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사전 통보를 했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전체 9천여명으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에어베이스 두 곳의 근로자는 5천~6천명으로 파악된다. 동두천 캠프케이시와 캠프 호비에는 소방, 중장비 분야 등 800여명이 근무 중이다.해당 지역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와 주민들은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9천여명이 무급휴직 상태가 된다면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해 10월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박성진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평택지부 LRC분회장은 "한국인 근로자 수가 캠프 험프리스 4천여명과 오산 에어베이스 1천500여명에 달하는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많은 이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 또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홍재협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동두천지부 사무장도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11개 지부는 2월 초 중앙노조와 미군 측이 대화를 가진 뒤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 방위비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주한미군사령부는 30일까지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한다. 평택·동두천/김종호·오연근기자 kikjh@kyeongin.com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방위비 분담금 미타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힌 29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 안정리 게이트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평택과 오산 전체 9천여 명으로 휴직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1-29 김종호·오연근

연천 초성리 '軍 탄약고 지하화' 물거품 위기

관련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계류중총선등 영향 자동폐기수순 밟을듯연천군 경원선 초성리역 인근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사업을 위한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 국방위 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군은 탄약고를 지하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318억원을 부담하고 10억원 상당의 탄약고내 군부대 땅 5천500여㎡를 받는 조건으로 국방부에 제안했으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약고 외 다른 군부대 땅은 '기부 대 양여'사업 대상이 될 수 없어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닥친 데다 본회의에서 지역현안이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음 국회를 기대해야 할 입장이다.군은 2013년 1월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의 탄약저장시설 대신 군부대 내 200여m 남쪽 야산에 터널을 뚫어 저장시설을 갖추는 내용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했다.군이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 318억원을 부담하고 10억원 상당의 탄약고 내 군부대 땅 5천500여㎡를 받는 조건이었다.하지만 이 같은 조건은 '97 대 3'으로, 지자체 부담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2014년 행정안전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군은 지난해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초성리 일대에 비어있는 2개 군부대 13만4천㎡(220억원 상당)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협의에 나서 사업을 재추진하려 했지만 현행법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용도 폐지된 다른 국방부의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국방부와 협의하려 했던 초성리역 인근 2개 군부대 땅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임기 중 초성리 탄약고 부지를 지하화가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함께 지질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고 개정법안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계류 중"이라며 "재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20-01-29 오연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무급휴직 통보에 '착잡'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숨부터 내쉰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관계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는 "당장 오늘(29일)부터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착찹한 마음"이라며 "대책회의도 하고 사령부도 만나기로 했지만, 방위비 협상 문제가 주원인이라 우리로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29일 통보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60일 전부터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개월 전에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무급휴직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약 9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무급휴직 관련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 통보는 방위비 협상이 제때 타결되지 않고 지연될 때마다 되풀이 됐다. 이날 무급휴직 시행 통보를 공개한 것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4~15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1월 28일 오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캠프 험프리스 앞 도로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원들이 집회를 열고 감원과 하청 전환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마이클 빌스 미8군사령관 /연합뉴스

2020-01-29 김동필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7)]'분지(糞地)' 필화 사건

1966년 소설가 남정현 구속기소이어령 "우화적 수법 반미 아냐"법원도 "주체성 염원" 선고유예미군의 만행을 묘사한 소설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던 시절이 있었다. 소설 속에 북한이 등장한다거나 공산계열 활동관련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을 쓴 것은 곧 '북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논리였다.부평미군기지 반환·활용을 앞둔 현시점에도 여전히 과거 미군기지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작업은 금기처럼 여겨지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주변이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이었다는 구호는 나와도, 그 배경에 깔린 미군 클럽 속 기지촌 여성들 이야기나 미군 범죄는 묻혀 있는 게 하나의 사례다. 미군기지의 그늘진 부분도 문학작품처럼 하나의 콘텐츠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지 필화 사건'이 보여준다.소설가 남정현(87)이 '현대문학' 1965년 3월호에 발표한 단편 '분지'(糞地)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된 첫 문학작품이다. '똥의 땅'이라는 제목의 이 소설은 미군의 만행을 우화적 상상력과 풍자로 묘사한 작품이다. 현실의 지명이나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펜타곤 당국'이 주인공이 숨은 한국의 어느 산에 미사일을 퍼부어 폭파한다는 지극히 판타지적인 내용이다.검찰은 1966년 7월 이 소설이 '반미사상을 고취해 한·미 유대를 이간함을 표현하는 등 주요 내용으로 (중략) 북괴의 대남 적화전략의 상투적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작가를 구속 기소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당대 문인들이 격렬히 반발했다.보수성향의 문학평론가 이어령(86) 교수조차도 당시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 "이 소설은 우화적 수법을 쓴 것으로 친미도 반미도 아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작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우리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염원한 소설"이라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미군기지가 80년 만에 반환되는 경사 속에 과거 미군의 부정적인 측면을 굳이 드러내는 게 꼭 반미감정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인천 미군기지 역사를 오롯이 남길 문화 콘텐츠로 삼을 수도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27 박경호

포천·연천·양주에 '軍장병 활력충전소' 조성

경기도, PC방·휴게공간 등 추진사기 진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경기북부 중 포천과 연천, 양주 등 3개 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을 위한 PC방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경기도는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장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군 장병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이를 위해 도비 4억2천만원과 시군비 4억8천만원 등 모두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양주와 포천, 연천 등 3개 시·군에 공용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과 설비지원을 통해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을 시범 구축한다.양주와 연천에는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방과 휴식공간을 갖춘 휴게시설이, 포천에는 PC와 도서, 와이파이(wifi) 존을 갖춘 휴게공간이 각각 만들어진다.도는 오는 5~6월 장병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1~2개월 운영 후 평가를 통해 호응이 좋을 경우 다른 접경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도는 외출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이 군의 사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 등 지역상생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군 장병 외출제도'에 맞춰 군부대가 많이 위치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일원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게 됐다.'군 장병 외출제도'는 정부가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장병복지 증대를 위해 평일 일과를 끝낸 장병의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외출을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 단결활동, 자기계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군 장병들을 위한 PC방 등 편의시설이 조성되면, 침체된 접경지역 내 상권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관군 상생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20-01-27 전상천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조례' 전면 손본다

市, 유아놀이방·기념품점 등 설치·운영 관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체험시설 '무료' VR만 이용료 부과… 시의회, 심의 후 의결 공표오산시가 올해 죽미령 평화공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한 조례 개정 등 제도 손질에 나섰다.27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 명칭부터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된다.조례전부개정안은 한국전쟁 당시 오산 죽미령 전투에 유엔군으로 참가해 북한군과 최초로 전투를 치른 미국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정신과 통일·평화교육의 장으로 건립된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스미스 평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해 관람객의 편의 차원에서 유아놀이방 및 수유실, 카페, 기념품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념관 및 평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도 설치된다.쟁점이 됐던 기념관 및 평화관의 체험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정했다. 다만 가상현실(VR) 체험시설에는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어른 기준 1회 이용권이 5천 원인데 오산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인 이상 단체에게도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이같은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의결 후 공표될 예정이다.한편 부지면적 약 12만6천㎡에 유엔군 참전비와 전시관·전망대 및 조형시설물을 갖춘 평화공원은 지난해 10월 일부 공사를 완료하고 이중 스미스평화관을 시범 개방 중이다. 시는 6·25 전쟁 70주년 시기에 맞춰 정식 개관식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 정식 개관을 준비 중인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현충시설이자 평화통일교육시설로의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2020-01-27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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