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진표 발의 '군공항 이전 개정안'… 화성시 "지역 갈등만 심화" 반발

"2년 전 폐기된 법안 판박이 발의공론조사 신뢰도 문제… 수용불가"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와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김진표 의원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7월 7일자 4면 보도)를 두고, 화성시가 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을 침해함에 따라 '입법되면 안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특히 2년 전 자동폐기된 법안을 판박이로 재발의해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7일 화성시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을 사실상 국책사업화 하는 이용빈(민·광주광산갑) 의원의 개정안에 이어 이번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까지 발의되자, 화성지역 민심은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다.화성시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김진표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먼저 해당 발의안이 지난 2018년 발의된 후 국방위원회 심의 후 입법상정을 않고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개정안이어서, 지역 간 갈등만 심화시킨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이전 후보지 대상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폐지)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지자체의 권한 침해로 현행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함은 물론,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도 역행한다고도 했다.화성시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라 하더라고 그 실시사무는 자치행위이며 실시 여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이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주민투표를 법적의무에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공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문제다. 공론조사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도에 대한 확신 없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왜곡된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공항 이전 반대가 심한 농촌지역의 경우 이같은 공론조사에서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화성시는 설명하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도 "수원과 화성은 이웃이자 한 생활권인 만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입법발의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군 공항 문제를 떠넘기기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한편 화성시는 군 공항 종전부지 보유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차별을 받는 타 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07 김태성

김진표 '주민 공론조사'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6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와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하고 있다.특히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토록 했다.이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6 이성철

'의문의 폭발' 한강변 지뢰 수색… 고양시·군부대, 14.9㎞ 작업

지난 4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김포대교 인근 한강변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7월 5일자 인터넷 보도)와 관련, 고양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군부대와 함께 한강변 14.9㎞에 대한 대대적인 지뢰 수색작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고양시는 육군 1군단 등과 협조해 7일부터 한강변 김포대교∼가양대교 사이 7.1㎞ 구간에서 대대적인 지뢰수색작업을 한다. 군부대의 1차 수색작업 구간은 폭발지점인 행주외동에서 상류 쪽인 대덕생태공원과 행주역사공원까지 이뤄진다.이어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 중인 덕양구 행주외동에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습지까지 7.8㎞ 구간에 대해서도 2차 수색작업에 나선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구간이 시민에게 개방되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다.신상훈 고양시 생태하천과장은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만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이른 시일 내 한강 내 지뢰 수색작업을 마치고 한강을 개방할 때 안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 49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김포대교 인근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폭발물이 터져 낚시객 7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쳤다. A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가슴 부위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아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아직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사이 구간이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36억원을 들여 총길이 2.6㎞, 32만3천900㎡ 규모로 생태체험공간, 생태 놀이 공간, 생태광장, 순환형 산책로,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조성 중인 곳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0-07-06 김환기

화성시 "군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 당초 法취지 위배"

"절차 지자체참여 보장·이전부지 주민 이해관계 합리적조정 명시"정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 재검토 의견서 "군공항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당초 특별법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화성시가, 당초 특별법의 취지조차 모르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통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정부에 냈다.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불씨를 살려 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화성시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반발중인(6월25일자 8면 보도) 가운데, 화성시가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문서로 확인시킨 셈이다.2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관련 화성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시는 현 특별법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절차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군 공항 이전사업이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의를 뒀다.하지만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절차별 기한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이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다.이 때문에 '군 공항 이전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는 특별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정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아주 크다고 화성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재정 운용의 측면에서도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국고지원이 제한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국방부로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 결정 당시 장래 지출하게 될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해 이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없고, 향후 예산안(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작성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이 밖에도 개정안 제9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을 부담하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규율대상·범위·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한편 화성시는 이 같은 의견을 국방부 등에 공식으로 전달했으며, 향후 법안이 상정돼 입법예고 될 시에도 같은 의견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할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원 군공항 비행장 전경 /경인일보DB

2020-07-02 김태성

[기초의회 후반기 일정 이끄는 신임 의장들]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군공항 이전 화성과 논의… 지방자치 강화 의회 선도"

집행부 책임행정·인사제도 개혁실시간 자료확인 조례제정 추진"바꿔야할 관행들, 순차적 해결""12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에 선출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수원시의회 11대 후반기 의장으로 1일 선출된 조석환(광교1,2) 신임 의장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찾아가는 소통'을 강조했다. 조 신임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통행정을 추진하겠다"며 "그 첫번째로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화성시의회와 소통하겠다"고 했다.'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조 신임 의장은 "특례시 관련 내용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건 이젠 필수"라며 "의회에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집행부의 책임 행정에 대해서도 의견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제도 개혁, 의정 감시 자료 조회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조 신임 의장은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누락하거나 시일이 촉박하게 자료가 와서 의정활동에 문제가 많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시스템화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인사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남아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 조 신임의장의 설명이다.조 신임 의장은 "5개 상임위마다 의원도 9명씩 있지만, 직원은 2명에 불과했는데 이런 점도 함께 바꿔나가겠다"며 "작은 물꼬를 터서 확대해 나간다면 의회가 가진 견제·감시 기능도 덩달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지역별로 꼭 바뀌어야 함에도 얘기조차 나오지 않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수원시의회가 되겠다"며 "관행으로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논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해결해 나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조석환 수원시의회 11대 후반기 의장이 '강한 의회'를 강조하며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원시의회 제공

2020-07-01 김영래·김동필

진실규명 돼도 국가유공자 인정 못받는 국민방위군

故 진남용씨, 조사결과 소집·사망 증명불구 보훈처 DNA대조 요구"옛날 제주도서 돌아가신 분 유해 어떻게 찾나" 유족들 다시 상처"진실규명이 됐다는 고지서를 받고 부둥켜 안고 울었어. 며칠 만에 유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또 울었어."진유원(80·의왕시)씨는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7월 1일자 7면 보도)에 징집된 아버지 고 진남용씨의 유족이다. 1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그는 여러 차례 흐느꼈다.진남용씨는 한국전쟁 당시 41세로, 국민방위군 징집 대상(17세~40세)이 아니었다. 다만 호적이 늦게 돼 징집 대상이 됐다고 한다. 화성시 일왕면 오전리에서 징집된 진남용씨는 제주도 교육대로 이동하게 된다.아들 진유원씨는 "당시 9살로 아버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지. 전쟁 끝나고 아버님과 국민방위군에 같이 가셨던 분을 통해서 아버님이 희생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라면서 "마을에 구들장 만드는 일을 하는 분이 세 분 정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남용이는 못 오고 나는 왔어. 남용이가 힘이 좋아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 유원이도 지 아빠를 닮아 힘이 좋아'라고 담배 피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전란에 가옥이 모두 불타고 아버지 없이 자란 진유원씨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진실과화해위원회가 국민방위군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아버지 사망에 대한 '진실 규명'을 신청하게 된다.진유원씨는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동생 진유성(74·안양)이랑 같이 갔지. 의왕시청이랑 국방부에 가서 조사도 받고 진술도 했어"라고 전했다.진실과화해위원회는 6년가량 현지답사와 문헌·진술조사를 거쳐 2010년 "진실규명 대상자 진남용이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돼 사망 또는 실종된 사실이 확인돼 진실규명됐다. 국가는 조사결과에 따라 사망자·실종자 등과 그 가족에게 공식적 사과, 위령제 실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전사 또는 순직자에 준하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갖추는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국가보훈처에서 유해를 발굴해 DNA 대조를 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생 진유성씨는 "그 옛날 제주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지금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나.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과나 보상을 받겠다고 해본 일이었지만 거기까지였다"고 토로했다.그들에게 남겨진 건 '진실규명'으로 판정됐다는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고지서 한 장이 다였다. 동생 진유성씨는 "아버님이 돌아오시지 않아 무당한테 장례날을 받아서 1951년에 장례도 치렀다. 먹을 것도 없어서 물 만 떠 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억울한 건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7-01 신지영

[잊혀가는 경인지역 전투현장 그 곳·(5·끝)한국전쟁 배울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각지서 벌어진 격전, 지자체 함께 발굴해야

파주·연천 등 국한된 체험 학습전체적인 상황 이해하기 어려워교과서 서술 내용 확대 목소리도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던 경인지역 격전지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학습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교과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다루는 비중이 적고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자율로 계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한국전쟁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경기도형 체험학습'을 처음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한국전쟁을 통일, 역사, 인성, 예술, 과학, 미래, 자연 분야 중 통일 분야로 편성해 체험학습 장소를 소개하고 있다.하지만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는 파주 DMZ나 연천 지역에 국한돼 학생들이 경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한국전쟁의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이 지자체와 함께 경기 지역 각지에서 전투가 이뤄졌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던 만큼 체험학습을 위한 콘텐츠 발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5일 개장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오산시와 도교육청의 협업이 이뤄졌다. 오산시는 유엔초전기념관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들을 만들었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타시도교육청 담당자, 학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각 지역에서 한국전쟁을 배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콘텐츠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한국전쟁을 다루는 교과서의 서술이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성민(이천 세무고 교사) 6·25 70주년 국민서포터스 단장은 "한국전쟁은 지금의 분단체제를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사건 치고는 교과서 서술은 적은 편"이라며 "전쟁의 개괄과 전체적인 의의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역에서 어떤 전투가 일어났는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도 함께 교과서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6-30 이원근

사건으로 바라본 국민방위군… 경기도史에서도 외면 당했다

35종·57권 분량 불구 언급조차 안돼… 수기·증언자료 확보 시급연구자들 "故 유정수씨 일기, 중요한 사료" 새 편찬작업 반영목청한국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받았지만 정부와 역사로부터 잊힌 국민방위군(6월 19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사(史)에서도 외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연구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방위군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53년 경기도지편찬위원회가 구성돼 경기도지 편찬 작업이 시작돼 1957년까지 편찬·간행이 이뤄졌다. 1979년부터 82년 사이 경기도사 제1·2권이 간행됐고 1995년에는 경기도사편찬10개년 계획이 수립, 2001~2006년 경기도사 1~8권을 발행했다.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사, 경기도사자료집, 경기도서 총서 등 35종 57권의 책이 발간될 정도로 역사 집필이 활발했지만 이 저서들에서 국민방위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수원대학교 사학과 박환 교수는 "국민방위군이 중요한 사건임에도 경기도사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앞으로 경기도사를 새롭게 편찬하게 될 텐데 한국전쟁을 다룰 때 전투사뿐 아니라 전쟁 내부의 부분과 자료, 특히 일기·수기·내부자료·증언자료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994~1997년 경기도사 편찬작업에 참여한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전 경기대학교 교수) 역시 "지금까지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국민방위군' 자체를 보지 못했다"면서 유씨의 일기가 국민방위군 자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설명했다.강 원장은 "지역사는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도민의 기억 또는 경험 두 가지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유씨의)일기는 경기도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며 "이 일기는 굉장히 희귀한 자료다. 역사학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가 연구자가 아닌 일반 보통 사람의 기록이나 기억이다. 개인의 일을 통해 전체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민 유정수씨가 한국전쟁 때 겪었던 일은 한국역사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겪은 것이라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지난해 말, 2009년 이후 중단된 경기도사 편찬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젊게', '(도민과)함께', '(활용도와 신뢰성을)높게'라는 3가지 가치를 편찬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강 원장은 "'함께'라는 측면에서 유명인이나 대형사건 위주가 아니라 도민의 기억과 기록을 역사서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데, 도민이자 국민방위군이었던 유씨의 일기가 바로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6-30 신지영

[잊혀가는 경인지역 전투현장 그 곳·(4)유엔군의 희생도 기억해야]머나먼 땅 전우의 헌신, 기억조차 멀어지다

죽미령·김량장 전투 등 활약 21國지자체·국가 차원 추모 행사 불구지역 참전기념비 시민들 '무관심'보훈처 "참전용사 대상 지원 검토"한국전쟁에 있어 유엔군의 참전을 빼놓을 수 없지만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긴지 오래다.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 추모 행사는 열리고 있지만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수원 파장동 효행공원에 소재한 프랑스군 참전기념비는 지난 1974년 10월 3일 설치된 이후 2013년 프랑스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정비 공사를 마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프랑스군 3천421명 중 262명은 전사했고, 부상을 당한 병사도 1천8명이나 된다.한국전쟁에서 프랑스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졌지만 인근 도로는 추모객들의 주차장이 아닌 골퍼들의 무료 주차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인천시 서구 경명공원에 자리하고 있는 콜롬비아군 참전비도 상황은 비슷하다.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 지원군을 보낸 콜롬비아군 5천100여명은 연천 180고지 전투 등에서 격전을 치렀다. 매년 7월 콜롬비아 독립기념일에 대사관이 주최하는 기념 행사가, 25일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헌화행사가 각각 진행되지만, 관심은 이때 뿐이라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 기념탑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지만, 서구에 콜롬비아군 참전비가 있는 줄 모르는 시민이 아직 많은 것 같다"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참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UN군에 속한 21개 국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각종 전투에 투입돼 전공을 세웠다. 미24사단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북한군과 맞닥뜨렸던 오산 죽미령 전투(1950년 7월 5일) 이외에도 용인 김량장 전투(1951년 1월 25∼27일)와 양평 지평리 전투(1951년 2월 13∼16일)는 경인 지역에서 유엔군의 활약을 보여주는 전투들이다.김량장 전투는 중공군에 의해 밀리던 연합군이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펼치기 위해 시작된 '선더볼트' 작전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터키여단은 이 전투에서 12명이 전사한 반면 중공군은 1천900명이 사망해 대승을 거뒀다. 지평리 전투도 미 2사단 제23연대와 프랑스 대대가 중공군과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한 전투로 중국군의 2월 대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유엔참전용사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과 관련 규칙을 만들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나와야 하겠지만 지역의 보훈 시설을 활용한 각종 행사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2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효행공원의 프랑스군 참전기념비가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2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효행공원의 프랑스군 참전기념비가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6-29 이현준·이원근

평택미군기지 이전으로 15년째 이어지는 대추리 갈등·상처

일부 주민 십수년 정신과 치료도전매권 다툼 탓 지역부동산 침체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지도에서도 지명이 사라진 평택 대추리 원주민들의 눈물이 15년째 마르지 않고 있다.2006년 5월 노무현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위한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 행정대집행 이후 뿔뿔이 흩어진 원주민들은 노하리 집단이주마을과 평택 시내, 충남 서산(간척농지) 등지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원주민 중 일부는 당시 고통에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논밭을 내어준 경작자 591명은 생활대책대상자로 분류해 상업용지의 위치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했지만, 이들 중 268명(45.3%)은 고덕지구 3단계 준공 시점인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원주민들 중 미군기지 편입지 혹은 인근에 가옥을 소유했던 196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은 뒤 전매한 후 소송전(6월 18일자 7면 보도)에 휘말렸다.급기야 전매권을 둘러싼 소송전은 수원 광교·성남 판교·고양 향동·화성 동탄 등 신도시 이주자택지로까지 번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피소된 매수인 중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건축비용을 충당하려고 대출한 일부 사람들은 금융권의 '채권 확보 불투명' 낙인이 찍혀 건물을 올리지 못했거나 착공 이후 준공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임대차 계약도 법원의 매매계약 무효 판결에 철거명령까지 나오면서 지역의 매매·임대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공론이다.고덕지구 공인중개사 A(40)씨는 "고덕에선 매매계약 무효 소송 때문에 법원 사무인 등기의 공신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매수인이 철거 명령을 받은 판결은 사인 간 계약의 신뢰마저 처참하게 깨버렸다"고 호소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6-29 김영래·손성배

[잊혀가는 경인지역 전투현장 그 곳·(3)한국전쟁 아픔 품은 문화유산]무구한 세월 견딘 보물들도 포탄을 피할 수 없었다

남양주 봉선사·고양 벽제관지 등전투로인해 훼손된 수많은 문화재국가기관 피해규모 별도 집계안해'점검·관리 시스템' 구축 지적일어한국 전쟁의 아픔은 경기 지역 문화 유산에도 남아있다. 경기도에서 한국 전쟁의 중요 전투들이 진행됐던 만큼 도내 주요 문화재들도 전쟁의 상흔을 피해갈 수 없었다.남양주 진접읍에 소재한 봉선사는 969년 창건된 이후 1469년 정희왕후 윤씨가 세조를 추모하기 위해 중창돼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하지만 봉선사는 한국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1951년 당시 폭격으로 대웅전, 어실각, 의향각 등 19동 181칸이 사라졌다. 봉선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조선 왕실에서 제작한 세계 지도 '곤여만국전도'도 이때 소실됐다. 봉선사는 정전 협정 이후 복원 작업이 시작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곤여만국전도도 지난 2012년 복원해 봉선사로 돌아왔지만 민족 상잔의 역사도 품게 됐다.조선시대 역관 터로 중국을 오가던 고관들이 머물던 고양시 덕양구의 벽제관지는 한국 전쟁 때 소실됐다. 한양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이곳 벽제관에서 반드시 숙박하고 다음날 예의를 갖추어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벽제관은 중요한 공공기관이었다. 한국전쟁때 삼문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탔고 문도 무너져 터전만 남은 상태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파주의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암벽에 2구의 불상을 새겨 고려시대 불상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지만 얼굴과 몸에 파인 흔적들도 보이는데 한국전쟁 때 생긴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렇듯 적지 않은 문화 유산들이 전쟁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문화재들이 한국전쟁 당시 훼손됐는지에 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실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수, 복원 작업이 매년 진행되고는 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재의 총수나 복원 현황 등은 문화재청 등 국가기관에서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진성민(이천 세무고 교사) 6·25 70주년 국민서포터스 단장은 "한국 전쟁 당시 수원 화성의 장안문이 파괴된 장면과 현재 복원된 모습을 비교하며 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다"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동그라미속 파인 흔적들은 한국전쟁 때 생긴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6-28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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