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평 포격 '흔적'… 평화안보 배우다

인천 옹진군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연평도 연평평화안보수련원에서 진행할 '2020년 평화안보 교육과정'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연평평화안보수련원 교육과정은 전문 강사의 안보강의와 '연평도 포격' 피폭지 등 안보현장 견학으로 구성돼 일반과정과 도보과정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사회단체, 기업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내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연평평화안보수련원 부속시설인 연평도 안보교육장은 실내·실외 전시실, 대피시설, 3D입체상영관 등을 갖춰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안보교육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2018년 3월 개원한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은 그해 692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지난해에는 948명이 다녀갔다. 올해에는 더 많은 단체가 수련원 교육과정을 수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옹진군 설명이다. 교육 신청과 상담은 옹진군 서해5도지원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평화안보 교육과정을 통해 연평도가 남북 간 교전 흔적이 남아있는 포격지에서 서해평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안보교육장을 찾은 '평화안보 교육과정' 교육생들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옹진군 제공

2020-01-27 박경호

"북한 산음동서 차량활동 포착돼…미사일 시험준비 가능성"

북한 평양 인근의 산음동 미사일 시설에서 미사일 발사나 미사일 엔진 시험의 준비 신호일 수도 있는 차량 활동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 CNN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국무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근 며칠간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차량이 목격됐다며 이같이 전했다.다만 CNN은 이 차들이 미사일 연료 주입에 관여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당국자들도 북한이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당국자는 CNN에 "이런 활동은 미사일 시험에 앞서 우리가 봐온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당국자들은 임박한 시험발사 징후가 없다면서도 항상 그런 것처럼 시험발사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음동 시설에서 차량 활동은 최근 몇 달 간 간헐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최근 활동이 결정적이진 않은 것 같다면서 북한은 미국이 이곳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 정보당국을 호도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비정상적 차량 활동은 해석하기 어렵다. 지도부의 공장 방문이라면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우주 발사체 제조의 처음 또는 마지막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서해(위성발사장)나 다른 시설처럼 이곳에서도 활동의 증가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CNN은 최근 위성 사진을 보면 산음동 시설에 청색의 대형 선적 컨테이너도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컨테이너의 내용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9일 처음 발견된 뒤 나흘 후 없어졌다. 또 16일 위성 사진에서 다시 나타났다가 19일 사라졌다.CNN은 "이 활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직면해 '신형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며칠 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사격 중인 초대형 방사포 모습. /연합뉴스

2020-01-27 연합뉴스

대구경북신공항(軍·民 통합) 띄운 '숙의형 시민조사'… "수원군공항도 시민에 선택할 기회 줘야"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사업'과 달리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의 후보지가 최종 결정됐다.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인 '숙의(熟議)형 시민의견조사'를 거친 게 성공 비결이었다.수년째 공회전 중인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직접 찬반을 묻는 행정절차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찬반을 떠나 이전 사업추진 시 지역사회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은 지난 22일 시민들의 결정으로 기존 공항터와 신공항, 배후지역 등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발 예정사업비만 8조~8조2천억원 규모다.해당 지역 시민들은 '백년대계'사업이라며 환호했다.경북도가 구상한 개발방향에 따르면 통합 신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주변과 배후 약 430만㎡에 1조원을 들여 항공 클러스터를 만든다.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대구와 경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인 군위와 의성 상생발전 차원에서 탈락한 군위에 클러스터 70% 이상을 배치한다. 군위 330만㎡에 8천억원을 투입해 배후단지를 조성한다.개발에 따른 가장 큰 지역 효과는 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발전이다.대구시 한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앞선 인터뷰에서 "대구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수원이나 광주 군 공항 반대보다 더 심각했다"며 "결국 정치·행정이 아닌 주민 스스로 경제발전 효과를 이해하고 선택한 결과"라고 했다.화성시민 김모(46)씨는 "수원군공항이 이전되면 군공항 부지 개발과 이전지 인근의 개발 등 좋은 것 아니냐"며 "시민에게 직접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1-22 김영래

육군, 성전환 A하사에 '전역' 통보

해외로 휴가를 떠나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 결국 전역한다.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A하사에게 전역명령을 내렸다. 육군에 따르면 전역 사유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음'이다.이번 전역 결정에 대해 육군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고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병영생활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앞서 A하사는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의 탱크조종수로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부대에 성정체성에 대해 보고하고 지난해 11월 태국으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지난달 부대에 복귀했다. 부대로 복귀한 A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인권위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A하사의 장애의 사유가 아니"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인권위는 21일 오후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미뤄달라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권고했다.육군의 전역 통보에 대해 군인권센터와 A하사는 이날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1-22 김동필

정부 '호르무즈 독자파병'… 필요시 'IMSC' 협력방침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장 결정미국에 입장설명… 이란에 통보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사실상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되고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려했다"고 말했다.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1-21 이성철

강화 하점·내가면 제한보호구역 '271만여㎡' 행정위탁지역 변경

민통선 재산권·개발행위 불편해소지역 경제·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인천 강화군은 하점면과 내가면 일원 제한보호구역 271만1천405.6㎡가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하점면 창후리 일원 88만7천238㎡, 하점면 신봉리 일원 79만9천838㎡, 내가면 고천리 일원 102만4천329㎡이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는 행정위탁구역이 될 수 있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이번 변경으로, 민통선 지역주민의 재산권 사용 제한 등 불편 해소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 소요시간도 단축됨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강화군 관계자는 "2018년 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또다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행정위탁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담당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최근 행정위탁구역으로 변경(철조망 기준 왼쪽)된 지역 전경. /강화군 제공

2020-01-21 김종호

정부,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독자적 작전' 형식 파견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일본은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려했다"고 말했다.그는 "아덴만 일대 해적 위협이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오만의 살라라항을 주군수보급 항구로 했던 청해부대는 작년 7월 이후 오만의 무스카트항과 지부티항을 오가면서 군수물자를 적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중동 지역에는 약 2만5천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에 탑승한 해군 특수전 전단 대원들이 지난해 7월 26일 경남 거제 해상에서 대테러 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광주]꿈쩍않는 도심 한복판 군부대 '못살겠네'

광주시 송정·탄벌동에 3곳 위치학교·아파트, 사격소음등 시달려이전협의 3년 넘게 '감감무소식'"근처에 학교도 여러 곳 있고 주택도 수백여세대가 있는데 사격소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2~3년 뒤면 군부대 바로 앞에 2천여세대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설 텐데, 지금쯤이면 이전이 되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광주시 경안동에 거주하는 A씨는 두 딸을 둔 학부모이자 인근에 위치한 송정동 소재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다. A씨는 막내딸이 군부대 옆 K여고에 입학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직장에서도 군부대 사격 시에는 소음 때문에 집중 할 수가 없는데 공부에 몰입해야 할 학생이 3년간 사격소음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다는 것이다.광주지역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의 이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다섯 곳의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고, 이중 세 곳이 송정동, 탄벌동 등 도심에 위치해 있다. 특히 부대 특성상 사격훈련이 이뤄지는 송정동 1101공병단의 경우 수년전부터 이전이 논의됐으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부대는 1950년대 현 위치(25만9천여㎡·용도지역 자연녹지)에 자리해 당시만 해도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지만 행정타운과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 놓이게 됐다. 군부대 주변에 학교도 네 곳이나 있어 면학 분위기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광주시는 도심지역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요청서'를 제출했고 기부 대 양여방식(대체시설 기부 후 종전부지 양여)의 부대이전이 추진(2016년 12월 22일자 21면 보도)되는 듯했으나 현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통상 이전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군부대 이전을 위해선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이전부지에 동의한 뒤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4년 가까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다 할 사업추진 소식이 들리지 않자 시가 이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심지 군부대 이전은 오랜 숙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은 물론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여러 면에서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것이 많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도심내 군부대 이전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도심 빌딩과 주택단지들 뒤편 산 중간에 군부대 사격장이 보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1-20 이윤희

가라앉은 수원군공항 이전… 총선 '지역 이슈'로 급부상

대구 사업 확정 앞두자 다시 관심후보자들 공약·정책결정등 '촉각'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이전사업'과 달리 대구 군공항(K2)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16일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며 예비 이전 후보 지역인 경북 군위와 의성 군민은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군위군 30.82%, 의성군 47.77%) 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지역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 군공항의 경우 21일 본 투표가 끝나면 이전지가 최종확정된다.반면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피해 당사자 등 시민 상당수가 이전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치적 논리로 '예비'자(字)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등 정책적 결정이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구 군공항 이전지보다 먼저 이전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경제·사회적 효과(10조원대 사업)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이 같은 결과는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경인일보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1.8%가 이전을 반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응답자 48.8%가 이전을 반대했다.(2019년 12월 18일 4면 보도) 지역별 찬반 여부도 극렬하게 엇갈렸다.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군 소음을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율이 무려 73.5%였다.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민 절반 이상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했다. 지난 2017년 2월 화옹지구가 예비후보지로 결정됐지만 시민들에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달리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이모(52)씨는 "수원군공항이 동탄과 수원 경계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그동안 내가 사는 화성지역에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잘못 이해해 반대했었다"고 했다. 봉담에 사는 김모(40)씨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처럼 주민투표 등을 통한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4·15총선 주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인 화옹호 간척지. /경인일보DB

2020-01-19 김영래

나사 풀린 사회복무요원… 법정서 잇따라 실형 선고

'15일 무단 결근' 징역 8개월형수원선 10대에 시비 걸고 폭행병무청 "품위유지교육 더 철저"법원이 이유 없이 무단 결근을 하고 새벽 시간대까지 술을 마신 뒤 시비 끝에 10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사회복무요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용인시의 한 산하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25)씨는 지난 2018년 1월 8일부터 같은해 12월 12일까지 총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열린 첫 번째 공판부터 지난 1월 7일 열린 선고기일까지 총 8차례 공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월을 선고했다.병역법 32조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는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그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한다. 하루를 빠지면 5일 더 복무해야 하는 셈이다. 8일 이상 복무 이탈(무단결근)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사회복무요원 B(29)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식당 앞에서 C(19)씨와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경인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요원 대부분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일부의 일탈이 물의를 빚었다고 설명했다.경인병무청 관계자는 "전체 7천790명 요원 중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고발 건수는 8건으로 0.1% 수준"이라며 "품위 유지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19 손성배

표류하는 수원군공항이전 사업 "4.15 총선 핫이슈 되나"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이전사업'과 달리 대구 군 공항(K2)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16일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며 예비 이전 후보 지역인 경북 군위와 의성 군민은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군위군 30.82%, 의성군 47.77%) 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지역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대구 군 공항의 경우 오는 21일 본 투표가 끝나면 이전지가 최종확정된다.반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피해 당사자 등 시민 상당수가 이전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 놓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치적 논리로 '예비'자(字)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등 정책적 결정이 해당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구 군 공항이전지보다 빠르게 이전 후보지가 결정 됐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경제·사회적 효과(10조원대 사업)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이 같은 결과는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경인일보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1.8%가 이전을 반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응답자 48.8%가 이전을 반대했다.(2019년 12월 18일 4면 보도)지역별 찬반여부도 극렬하게 엇갈렸다.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군 소음을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율이 무려 73.5%였다.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민 절반 이상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2월 화옹지구가 예비후보지로 결정됐지만 시민들에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달리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동탄권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수원군공항이 동탄과 수원 경계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그동안 내가사는 화성지역에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잘못 이해해 반대 했었다"고 했다. 중부권 한 시민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처럼 주민투표 등을 통한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4.15총선 주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17 김영래

캠프마켓 일부 건축물 설계도 등… 인천시,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136개동 중 1단계 반환구역 43개동2024년까지 인수자료 디지털화 진행건물용도 등 역사적 조사·연구 기대인천시가 최근 우리 정부로 반환이 확정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와 건축물 이력카드, 출입열쇠 등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았다.부평 캠프마켓 부지는 일제 강점기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으로 사용됐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줄곧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지금까지 출입통제와 역사적 자료 등이 부족해 이곳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내에 있는 건축물 43동에 대한 설계도와 건축물 이력카드, 출입열쇠 등을 지난 7일 국방부로부터 인수했다.시는 이번에 인수받은 자료들을 2024년까지 진행할 '인천 캠프마켓 아카이브'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정부로 반환이 확정된 캠프마켓 부지(44만㎡) 내에는 약 136개 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에 국방부로부터 인수한 설계도와 건물 이력 카드 등은 1단계 반환구역 내에 있는 43개 동이다. 2단계 반환구역의 경우 아직 미군 빵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는 지나야 우리 정부가 반환받을 수 있다. 2단계 구역에도 93개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이들 건물의 설계도와 각종 기록 등을 디지털화해 기록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인천 캠프마켓 아카이브 사업 용역'을 시작한다.시는 일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와 이력카드 등을 확보한 만큼 일제 강점기부터 이곳에서 사용해 오던 여러 건축물들의 용도와 준공일 등을 확인해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캠프마켓 일대는 일제강점기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이 있던 자리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대표적 시설이지만 미군부대 내에 이런 시설이 있었던 탓에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그나마 문화재청이 2012년 캠프마켓 내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조사해 부대 내에 있는 32개 건물이 1952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1단계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의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인수했고 2단계 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계도 등도 확보할 방침"이라며 "확보 자료들은 아카이브사업의 소중한 사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1-16 김명호

육군 부사관, 성전환 후 "계속 복무하고싶다"… 육군, 전역심사위 회부

한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해당 부사관의 의지가 굳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부사관 A씨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으로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로 출국한 뒤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이후 A씨는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A씨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른 결과다.육군은 오는 22일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뒤 성전환 후 복무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군 병원은 A씨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A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다"며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1-16 김동필

미반환 의정부 미군기지 3곳… 市, 국방부에 조기 반환 건의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미반환 공여지 3곳의 조기 반환을 건의했다.15일 시에 따르면 황범순 부시장은 지난 14일 국방부를 방문해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만나 시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군사시설로 받은 피해와 갈등을 설명하고,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의 조기반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용천 정비 사업구간에 편입돼있는 캠프 스탠리 일부 부지의 사용도 협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면담에서 "미반환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환경 오염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용역이 환경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미군기지 반환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부시장은 오는 30일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부단장을 방문해 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관련된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세 곳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잭슨은 지난해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고,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다. 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안보 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 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각각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즉시 반환대상에 시에 있는 미군기지가 빠지자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01-15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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