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교부, 영공침범 러시아 군용기에 유감표명·사과 요구 "신뢰 훼손"

외교부는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이날 오전 영공을 침범하고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에 러시아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초치해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한러 양국 간 우의 및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이에 볼코프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본국에 보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뒤 사실관계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윤 차관보는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로 초치해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힌 바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초치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4 손원태

한반도 최초 미군 주둔… 되짚어보는 '애스컴시티' 역사

캠프마켓 반환 앞두고 '기획전시'부평역사박물관 내년 3월29일까지무기·식량 보급 군수사령부 역할상점·클럽 등 지역경제에 큰 영향사실상 인천에 남은 마지막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거 부평 일대에 자리 잡았던 대규모 미군기지 '애스컴시티(ASCOM city)'가 재조명되고 있다.인천 부평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마켓'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를 하고 있다. 캠프마켓이 반환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에 처음으로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애스컴시티를 재조명하고, 애스컴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이번 전시의 취지다.애스컴시티는 해방 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의 모든 미군부대에 무기와 식량을 보급한 군수지원사령부(ASCOM·Army Service Command)였다. 일제강점기 말 한반도 최대 규모의 군수기지였던 일본 육군 조병창을 이어받아 그 자리에 조성했다. 애스컴시티에는 캠프 하이예스, 캠프 그란트 등 모두 7개의 미군부대가 주둔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44만㎡ 규모의 캠프마켓도 이 중 일부다. 애스컴시티 규모는 남북으로는 현재 부평서중학교~인천산곡고등학교(약 2㎞), 동서 방향으로는 산곡입구삼거리~명신여고(약 2.3㎞)에 달했다. 산곡동과 부평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과거에는 모두 미군 기지였다.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당시 애스컴시티에 근무했던 한 미군의 증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968년부터 약 5년간 이곳에서 근무했다는 토마스 D. 케이시(Thomas D. Casey·80)씨는 "당시 주한미군은 모두 김포공항으로 들어와 부평에 모였고, 하루 정도 머문 후에 각자 근무지로 떠났다"며 "부평은 미군의 중심이었다. 모든 미군이 부평이 어딘지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당시 애스컴시티는 부평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기지 주변에는 미군 병사들을 위한 각종 상점과 클럽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전쟁 직후 경제난 속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이 부평으로 몰렸다. 미군 병사를 상대한 여성들과 혼혈아 문제, 미군 범죄 등도 심각했다.애스컴시티는 1973년 공식적으로 해체돼 현재 캠프마켓만 남았다. 캠프마켓도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토지 오염 정화 등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부평에서 미군의 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다. 부평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부평을 공유했던 부평 사람들과 미군의 양쪽 삶을 모두 담고 싶었다"며 "서로 다른 문화 속 치열하게 당시를 살았던 부평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역사로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캠프마켓'의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거 부평 일대에 자리 잡았던 대규모 미군기지 '애스컴시티(ASCOM city)'가 부평역사박물관의 기획 전시로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부평역사박물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23 공승배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3·끝)해결 방안·제언]"왜곡된 투자 문제, 지역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전문가들과 '개발 방향' 모색 필요주민들도 '경쟁력 향상' 필요 공감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경제적인 효과만을 따졌을 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평가다. 미군은 '도심 속 하나의 섬'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 투자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미군 재배치로 인한 평택시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기 보다는 미군의 특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가천대학교 소진광 교수는 "지역에 새로운 요소(미군)가 들어오면 주변 지역과 반응하면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오는데, 미군기지의 경우 군부대의 특성상 정확한 정보(주택·상점 수요)가 제때 공유되지 못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지 못했다"며 "막연한 기대만으로 투자를 끌어모아 과잉 투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또 "과거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차이가 컸을 때는 미군의 지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지만, 경제적 격차가 줄어든 현재에도 과거와 같은 경제효과를 예상한 것이 투자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이미 위기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지역에 왜곡된 투자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꼽았다. 직접적인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개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주민들도 과잉투자된 주택공급을 대신해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김홍식 평택 안정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는 "부동산업자들은 미군이 새로운 주택을 선호한다며 주택건설을 부추기고 있는 데 이들은 건물만 지으면 이득을 얻지만, 투자자와 주민들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미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경기 북부 공여지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평화시대라는 시대적 호재를 활용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김종호·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23 김종호·김성주

동서평화도로(인천 강화~강원 고성) 출발지… 강화 해안순환도로 'DMZ 구간' 열렸다

北 개풍군과 2~3㎞ 거리 접경지역안보문제 속 '평화분위기' 호재로초지대교~평화전망대 해안로 완성개통식 참석 朴시장 주민들과 대화인천 강화와 강원 고성을 잇는 동서녹색평화고속도로의 시작점인 강화 해안순환도로 최북단 DMZ(비무장지대) 구간이 23일 개통했다.이날 개통한 도로는 강화도 전체를 한 바퀴 도는 해안순환도로의 강화읍 대산리~양사면 철산리 5.5㎞ 구간(2공구)이다. 이 도로는 2011년 7월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국비 274억원, 시비 118억원 등 총 3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도로가 개설된 지역은 황해도 개풍군과 불과 2~3㎞ 떨어진 접경지역이다. 이중으로 설치된 군 철책과 군사작전 도로 등 안보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남북 평화 분위기와 관할 해병대 2사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를 준공할 수 있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DMZ 구간 개통으로 초지대교~강화대교~연미정~평화전망대로 이어지는 동측 해안도로 개설이 마무리됐고, 25㎞의 자전거길도 함께 연결됐다.이날 2공구 개통에 따라 강화 해안순환도로는 전체 84.3㎞ 중 64.5㎞(76.5%)가 개통을 마쳤다. 미개설된 나머지 서측 구간(양사면 인화리~내가면 황청리·4~5공구)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추가 반영됐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강화 해안순환도로는 DMZ를 따라 강화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총 길이 252㎞의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고성~강화 구간에 강화~영종 구간을 추가로 반영해 강원도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개통식에 참석해 "미개통 4~5공구를 조속히 개통하고, 나아가 강화해안순환도로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되는 동서녹색 평화도로연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남춘 시장은 개통식 참석 이후 강화도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강화군으로부터 남산근린공원 일대 10만㎡ 규모로 조성되는 '워라밸 거점공원'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공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인천시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또 어촌의 노후 항만 인프라를 개발하는 어촌뉴딜사업 대상지인 후포항 선착장을 찾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박남춘 시장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강화도가 명실상부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3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동서녹색평화도로) 개통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유천호 강화군수와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7-23 김민재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3·끝)미군·지역 '융합'나선 지자체]소통 콘텐츠·지역 명소 개발로 '방향전환'

인프라 탈피 '소프트웨어' 투자 필요市, 광장·테마빌리지등 차별화 계획북부 '공여지'에 지역의견 반영 추진 미군의 평택통합으로 평택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때의 단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립된 '도심 속 섬'으로 남은 미군 부대를 지역사회에 융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평택시는 지역 문화를 가꿔 매력적인 도시 분위기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경기 북부지역은 도를 중심으로 공여지 개발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평택시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미군과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선 캠프 험프리스 앞 안정리 지역에 커뮤니티광장을 조성해 버스킹 등이 수시로 열리는 소통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또 일본 오키나와 아메리칸빌리지를 벤치마킹한 신장동 아메리카 테마 빌리지를 조성해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캠프 험프리스 앞에 국한돼있던 미군 상권을 확장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평택시 관계자는 "미군 재배치만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시의 매력을 가꿔 미군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을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간 인프라 투자에 집중했다면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지역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의 발의로 주한미군과 UN군이 주둔하는 관광특구 안에서 물건을 살 경우 해외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공여지 개발에 고심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도 최근 도가 전면으로 나서면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도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지연돼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년) 변경안'을 마련, 정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김종호·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3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안정리게이트 인근에 형성된 미군로데오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23 김종호·김성주

청와대,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엄중 항의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이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연방안보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앞서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이날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고, 이에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합참이 밝혔다. 특히 공군 전투기는 이들 군용기 중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을 향해 1차 침범 때는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을, 2차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물론 다른 국가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측에 직접 항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별도로 정부는 주한 러시아 및 중국 대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자국 군용기가 동해를 비행하는 동안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쇼이구 장관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한국군의 F-16 전투기가 자국의 전략폭격기(TU-95MS)에 대해 비전문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23 이성철

軍, 러 군용기 독도 인근 영공 침범에 경고사격

중국 정찰기와 러시아 폭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러시아 폭격기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사격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중국 군용기는 Y-9 정찰기로, 러시아 군용기는 TU-95 폭격기로 각각 추정됐다.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4분경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해 오전 7시 14분경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측으로 비행하다 오전 7기 49분 울릉도 남방 약 76마일(140㎞) 근방에서 KADIZ로 재진입했다.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올라가던 중국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서 오전 8시 20분 KADIZ를 이탈했다.KADIZ를 이탈한 중국 군용기는 오전 8시 33분에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합류해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다. 오전 8시 40분경에 울릉도 북방 약 76마일 근방에서 KADIZ를 재진입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다 같이 KADIZ로 들어왔다.이어 최초 KADIZ에 진입했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2대는 오전 9시 4분 울릉도 남방에서 KADIZ를 벗어났다.군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러 간에 합동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상공 합동비행은 내달 5일부터 3주가량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일종의 대미 압박성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이와 함께 기존 러시아 군용기 2대와 별개로 동쪽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KADIZ에 진입했다. 공군 전투기는 즉각 차단 기동에 나섰고, 오전 9시 9분에 독도 영공을 침범하자 플레어를 투하하고, 경고사격을 하는 등 전술 조치를 했다.러시아 군용기는 오전 9시 12분에 독도 영공을 벗어났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 군용기 1대는 오전 9시 15분에 KADIZ를 이탈했다가 오전 9시 28분에 KADIZ에 재진입했고, 오전 9시 33분에 독도 영공을 2차 침범했다.이에 공군 전투기가 재차 경고사격을 하자 오전 9시 37분에 독도 영공을 이탈해 북상했다. 2차 영공 침범은 오전 9시 33분부터 37분까지 4분간이었으며 이 러시아 군용기는 최종적으로 오전 9시 56분에 KADIZ를 이탈했다.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NLL 북방에서 미상항적의 군용기들을 포착했을 때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 차단 기동, 경고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국방부와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 이날 오후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사전 통보 없이 KADIZ 진입 및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항의할 방침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7-23 손원태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2)눈부신 발전 대신 실망감만]지역개발 활기 기대했는데… 미군 떠난 자리 잡초만 무성

美2사단 머물던 의정부 캠프 잭슨부사관 학교등 건물만 남아 '황량'"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더해져…"道 공여지 22곳 중 12곳 상황 비슷'한미동맹 평택시대'는 평택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 경제지도를 재편하는 이슈로 기대를 모았다. 2002년 주한미군 재편 계획과 함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나오면서 경기 북부지역은 평택지역보다 먼저 한미동맹의 새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미동맹의 평택시대는 평택시에는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뜻하지만, 동시에 경기 북부 개발의 신동력이 마련되는 계기로 읽혔다.53년간 의정부 곳곳에 주둔하던 미2사단이 떠난 지난해 주민과 미군은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시민들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군사 제한이 사라지면 눈부신 지역 발전이 올 거라는 전망이 지역에 퍼졌다.22일 오후에 찾은 의정부 캠프 잭슨 주변은 황량하기 그지 없었다. 시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부사관 학교와 카투사 교육대 등 주요 건물은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그대로였지만,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철조망을 두른 높은 장벽과 흔적만 남은 부대 간판이 이곳이 폐쇄된 군사 시설임을 알게 했다. 굳게 닫힌 철망 건너편 부대 안쪽은 관리의 손길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리듯 풀이 무성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500여m를 걸어가자 크고 작은 건축자재 업체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간간이 주택과 중소형 공장이 들어선 전형적인 미개발지의 모습이었다. 캠프 잭슨 인근에서 자재상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미군 부대 안에 군인만 없어졌을 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오히려 저녁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더해진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말했다.캠프 잭슨은 국방부와 미군의 환경 정화 비용 논의가 길어지면서 개발이 정체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미군 공여지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새 둥지를 틀고 난 후 캠프 잭슨처럼 미반환되거나 개발이 안된 주한미군 공여지는 경기도 전체 22곳 중 절반이 넘는 12곳에 이른다. 공원이나 공공청사, 대학 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곳은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성주·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7-22 김성주·김도란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2)실망만 안기는 '미군 공여지']사업성 부족·규제… 道북부 '기대이하' 지지부진

파주 캠프 하우즈는 민자불발 '소송'일부 정화비 공방에 반환 자체안돼道·지자체 손잡고 국가주도등 추진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평택지역에는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건물들만 무성하게 들어서면서 '투자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개발 호재를 기대했던 경기 북부지역은 기대에 못 미치는 '개발 부진'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역경제에 활기를 더하면서 경기도 경제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군 재배치의 1년 성과는 경기 남부와 북부 모두에게 아쉬움만을 안기고 있다.부풀려진 장밋빛 미래로, 왜곡된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평택지역과 달리, 경기 북부는 반환 자체가 늦어지거나 사업성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캠프 자이언트·게리오웬의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사업자를 민간자유제안으로 공모했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없었다. 캠프 하우즈는 민간제안사업이 불발되면서 소송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레드클라우드·잭슨은 국방부와 미군이 환경정화 비용을 서로 떠넘기는 신경전을 벌이면서 반환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정부 계획과 혼선을 빚으면서 개발이 늦어진 사례도 있다.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에 법원과 검찰 청사가 들어서는 행정타운 조성을 계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고산동에 법무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도내 미군 공여지 면적은 7천243만여㎡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직접 개발비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등을 합해 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 지자체로선 민간투자 사업 외엔 개발을 추진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도는 최근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파주·의정부 등 지자체와 손을 잡았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역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 의정부·파주·동두천·화성·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 구상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년)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혁신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고 있으나 지자체 주도의 공여지 개발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주한미군 재편 후 왜곡된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평택지역과 달리, 경기 북부는 반환 자체가 늦어지거나 사업성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주한 미군 공여지 의정부 캠프 잭슨의 모습.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7-22 김성주·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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