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시, 국방부에 미군기지 조기 반환 재차 건의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미반환 공여지 3곳의 조기 반환을 건의했다.15일 시에 따르면 황범순 부시장은 지난 14일 국방부를 방문해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만나 시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군사시설로 받은 피해와 갈등을 설명하고,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의 조기반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용천 정비 사업구간에 편입돼있는 캠프 스탠리 일부 부지의 사용도 협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면담에서 "미반환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환경 오염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용역이 환경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미군기지 반환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부시장은 오는 30일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부단장을 방문해 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관련된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세 곳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잭슨은 지난해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고,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다. 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안보 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 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각각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즉시 반환대상에 시에 있는 미군기지가 빠지자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2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열린 의정부 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이 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20-01-15 김도란

접경지 빈집 고쳐 '경제·문화 활력넣기'

道, 동두천등 7개 시군 마을 공모내달말 1곳 선정 사업비 30억 투입소득창출·생활편의시설등 '활용'경기도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관광·특화자원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도는 연천군과 파주·김포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 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발전이 더뎌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경제·문화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접경지역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매칭사업(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된다.대상은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고양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소재 마을이다.도는 오는 23일까지 이들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후 선정위원회를 열고 1차(현장·서류), 2차(PT)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경 최종적으로 마을 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비율 50% 이상 ▲생활 인프라(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미건립 지역 ▲수익창출 시설 건립 시 계속 수익이 발생 가능한 지역 ▲사업효과가 크고 다수가 수익을 공유하는 특화사업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선정된 마을에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마을 주민들이 주민공동체, 마을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도는 앞서 지난 2018년 연천 백의2리, 2019년 양주 봉암리를 대상지로 선정,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20-01-14 전상천

강화 순무 '장병식탁' 오른다

국방부, 군납품목으로 최종 지정장·위·간에 좋아 기력 회복 효과연간 생산 2500t 안정판로 확보도시 백화점·마켓에 상설매장도인천 강화군의 대표 특산물인 순무 김치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면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인천 강화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순무 김치'가 국방부 군납 품목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강화군은 지난해 상반기 서류심사와 설명회 통과, 2019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품목 선정에 이어 하반기 현장심사와 시험 급식 등 모든 관문을 통과해 군납 품목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설명했다.순무는 소장과 대장, 위와 간 등에 좋고 기력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시대 향약집성방과 조선시대 동의보감 등엔 오래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록도 있다.현재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도 등록돼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 가공한 특산물에 지역명을 상표 등록해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순무는 강화군에서 120ha 연간 약 2천500t이 생산된다. 주로 김치로 가공해 판매하는데, 판로 확보에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강화군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순무 김치가 군납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난해 3월 군·민간 전문가와 평가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국방부 설명회에 참석해 순무 김치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강화군은 이번 순무김치 군납 품목 지정으로 지역 내 연간 순무 생산량의 절반 수준인 1천250t이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유천호 강화군수는 "순무 김치 군납 품목 지정은 순무의 안정적 판로 확보 면에서 큰 성과"라며 "전국의 군 장병들에게 강화 순무를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했다. 이어 "올해 유명백화점 등 도시 대형매장에 강화 농산물 상설매장을 곧 개장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0-01-14 김종호

참전 명예수당 월 25만원… 보훈예우는 월 3만원으로

인천 강화군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인상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기존 월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또, 보국 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도 기존 연 10만원에서 월 3만원(연 3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올해 1월 1일 자로 개정한 바 있다.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지급 대상자는 명예수당의 경우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강화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보훈수당은 만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 또는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이 역시 강화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3만원, 설·추석에 각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이 예년과 같이 지급된다. 전적지 답사, 안보 견학 등도 지원한다.강화군 관계자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0-01-12 김종호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북부 15.5㎢ 해제

당정, DMZ 인근 77.09㎢ 완화키로고양 4㎢·김포 3.3㎢등 풀려 숨통군사시설보호구역 15.5㎢가 해제돼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의 해제를 결의했다. 해제를 검토하는 구역의 19%가 경기도다. 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김포가 해당된다.이번에 가장 많은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4㎢가 풀리는 고양시다.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4%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어 김포시는 3.3㎢, 파주시는 3㎢, 양주시는 2.5㎢, 포천시는 0.9㎢, 연천군은 0.8㎢가 각각 해제된다.여기에 김포·파주 2개 지역에선 0.04㎢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 협의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당정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등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공언했다.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단의 최전선 주변에 산다는 것만으로 지역민들이 생존권을 포기하면서 살아와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145배 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지만 여전히 불필요하게 묶여있는 지역이 남아있다"며 "판문점 선언에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담겨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 또한 보호구역 해제, 완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후방지역까지 확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결정에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09 강기정

軍보호구역 협의절차 개선… 강화군, 건축·개발 수월해져

원천적 차단 아닌 제한적 가능 지역당정, 보수적인 軍 대신 지자체 위탁인천 불로동 등 여의도 26.6배 해제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도 등 접경지역 개발·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국 14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을 분류해 해제지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강원·경기 접경지역으로 인천에서는 서구 불로동 17만5천㎡가 포함됐다. 김포시와 경계지역인 불로동은 현재 불로 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탓에 그동안 군 당국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 왔다.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지역은 군(軍)과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 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통제 보호구역은 건축 등 개발행위가 원천 차단됐고, 제한 보호구역은 군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작전수행과 안보목적으로 개발 협의에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군 내부 협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당정은 이런 협의절차를 관할 지자체에 위탁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도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일부가 이 같은 위탁구역으로 전환돼 혜택을 얻을 전망이다.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군이 아닌 지자체가 담당한다.강화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을 받기까지 몇 개월씩 기다려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강화군이 위탁받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당정은 이밖에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농민과 관광객 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09 김민재

미국-이란, 군사충돌 자제… '한숨 돌린 금융시장'

코스피 35.14p↑… 2186.45 마감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0.56%↑원유 인프라 피해없어 국제유가↓전쟁 위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진정되는 분위기다.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14포인트(1.63%) 오른 2천186.45로 종료했다. 코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25.15포인트(3.92%) 오른 666.09로 마감했다.이날 원/달러 환율도 1천159.1원을 기록, 전 거래일보다 11.7원 떨어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앞서 8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161.41포인트(0.56%) 상승한 2만8천745.09에 거래를 마친 상태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5.87포인트(0.49%) 오른 3천253.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0.66포인트(0.67%) 상승한 9천129.24로 종료됐다.간밤 급등했던 국제유가도 급락세로 돌아섰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9%(3.09달러) 하락한 59.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국제유가는 전날 밤 한때 5% 안팎 치솟기도 했지만, 미-이란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줄고 이라크의 원유 인프라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급락세로 바뀌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란의 보복 시 "신속하고 완전하게, 아마도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음을 고려하면 일단 이날 입장은 군사적 충돌의 확산을 자제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1-09 황준성

여의도 26배 면적 軍보호구역 해제…"접경지역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또한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수용해야 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안은 문제,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겪는 군사적 부분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연합뉴스

'미군 공여지' 해결책 모색… 민관 전문가들, 머리 맞대

道, 조기반환·개발추진 TF 현판식 이화영 평화부지사등 정책 논의경기도가 도내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를 구성했다.도는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이날 회의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엄진섭 환경국장이 참석했고,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 송기헌 동두천시 부시장, 박성남 연천군 부군수, 최주영 대진대 교수, 이훈 신한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이번 TF는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향후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4월 새 국회 구성 후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면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공여구역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현판식을 마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여구역 관련 시·군의 부시장 및 부군수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1-08 전상천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6)]인천시립박물관

석남 이경성 주도 1946년 문 열어미군정 협조 일본 몰수물건 수집바랴크호 깃발 등 전쟁유물 많아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현 중구 자유공원 인근에 있었던 세창양행 사택에 '우리나라의 첫 공립박물관'을 개관했다. 인천 출신의 한국 1세대 미술평론가인 석남 이경성(1919~2009) 선생이 주도하고, 미군정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해방을 맞자마자 인천에 전국 첫 공립박물관이 설 수 있게 됐다.도쿄 와세다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다가 해방 후 귀국한 이경성 선생에게 인천 미군정 교육담당관 홈펠 중위와 통역관 최원영이 찾아왔다. 홈펠 중위는 인천 향토관(세창양행 사택)을 박물관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이경성 선생은 1945년 10월 임홍재 인천시장으로부터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때부터 이경성 선생은 시립박물관이 소장할 유물을 수집하러 다녔다. 이경성 선생이 1998년 자서전 격으로 쓴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을 보면, 유물 수집 과정에서도 홈펠 중위의 조력이 컸다고 한다. 몰수된 일본인들의 물건이 쌓인 세관창고를 출입하며 소장품을 가져올 수 있었다.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한 중국 송·원·명대 철제 범종 3개도 홈펠 중위와 함께 일본군 군수공장인 부평 조병창에서 건져냈다. 이 철제 범종들은 일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중국 각지에서 공출해 부평으로 가져온 것이다. 당시 조병창은 미군이 접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협조가 없이는 유물 반출이 어려웠다.이렇게 소장품을 모아 개관한 인천시립박물관은 서울에서도 많은 인사가 찾아왔다고 한다. 이경성 선생은 인천 출신 조각가 조규봉(1917~1997), 화가 이쾌대(1913~1965), 최재덕(1916~?), 김만형(1916~1984) 등이 박물관을 찾았다고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에 썼다. 공교롭게도 이경성 선생이 언급한 시립박물관 방문객 대부분이 월북해 북한에서 미술가로 활동한 점이 흥미롭다. 이들은 '도쿄 유학파'로 이경성 선생과 가까웠다.설립 과정부터 미군이 연결된 인천시립박물관에는 '국제전쟁' 관련 유물이 유독 많다. 인천이 '세계의 전장(戰場)'이었다는 건 시립박물관 유물들이 입증하고 있다. 용광로에 녹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 무기가 될 뻔한 중국 철제 범종도 전쟁유물이라 할 수 있다. 1904년 러일전쟁의 시작점이었던 인천 앞바다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자폭한 러시아 '바랴크호의 깃발'도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80년 동안 군사기지로 쓰인 캠프마켓 또한 그 기능을 다한 거대한 전쟁유물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07 박경호

청와대 인근 북악산에 '미사일 요격' 패트리엇 배치

군이 청와대 인근 북악산에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 등 수도권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공포 등이 있던 군사 지역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북안산에 배치된 패트리엇은 PAC-2와 PAC-3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군은 패트리엇 포대에 항공기를 주로 요격하는 패트리엇 PAC-2와 성능을 개량해 미사일을 주로 요격하는 PAC-3를 함께 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과거 남부지방에서 운용 중인 포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17년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자 남부지역 패트리엇 포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남부지역 미사일 방어 자산의 전반적 재배치의 일환으로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군은 성주 사드 배치로 대구 공군 비행장을 비롯한 남부지방 주요 시설의 미사일 방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7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패트리어트 지대공유도미사일 PAC-3가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7 연합뉴스

양심 챙기고 성실 버린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실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A(24)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하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공부를 하고 2016년 4월 24일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과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 병무청에 표시했다.원심은 첫 번째 공판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원심이 충분한 소명자료 없이 피고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A씨는 이후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 2차례 출석했으나 3~4회 공판기일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전쟁게임에 2차례 접속한 흔적도 발견됐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허윤)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으로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를 비롯해 피고인 양심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와 무관하다"며 "피고인에게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05 손성배

박남춘 인천시장,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박남춘 인천시장은 2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인천 수봉공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들의 공헌을 널리 알려 인천을 호국보훈 평화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6·25전쟁 70주년과 함께 2020년은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사회 곳곳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가 꽃피고 인천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올해 시정 구호를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로 정했다"며 "시민의 숙원 과제를 완료하고 시민 공동체와 도시 기본망을 잘 이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이날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각 군·구 연두 방문, 새해 업무 토론회 등의 신년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호국보훈 평화도시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2일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수봉공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0-01-02 김명호

[의정부]"미군기지 올해 조기반환" 천명

의정부시, 기지내서 시무식·결의대회정부·미군합의 외면 로드맵 제시하라의정부시가 2020년 새해 시무식을 미반환 미군기지에서 갖고 미군기지 조기 반환에 올 한 해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시는 2일 폐쇄된 미군기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정문에서 시무식과 시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안병용 시장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미군 공여지 반환을 위해 수없이 다양한 통로로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물론 어느 기관에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가 시의 주한미군 기지를 추가 반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그동안 우리 시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았고, 미군이 떠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만약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경기도 1호 공약이었던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시무식에 이어 열린 결의대회에선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 대표들은 결의문에서 "의정부에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8개 주한미군기지가 있었고, 지금도 3개의 캠프가 기능을 상실한 채 반환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 발표로 시에 남은 미군기지는 또 버려지고 쓸모없는 땅으로 머물게 됐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10년 전부터는 반환한다고 해서 개발계획과 발전방안을 마련했는데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의정부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 3곳을 조속히 반환하고, 국가주도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시장과 시민들은 결의문 낭독 후 닫힌 미군기지 정문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의 반환을 미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시 반환대상은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등으로,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기지는 대상에 없었다. 현재 시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세 곳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잭슨은 지난해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고,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다. 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안보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 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각각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시민들이 미반환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2020-01-02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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