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찬주 "삼청교육대 발언 사과할 뜻 없다, 한국당서 경선 치를 것"

'공관병 갑질'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5일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박 전 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과한다는 것은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소장)이 해왔던 여러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인정하는 결과이기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당초 박 전 대장을 포함한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다가 공관병 갑질 등의 논란으로 그를 명단에서 제외했다. 박 전 대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군인권센터 소장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박 전 대장은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태훈이라는 분이 해온 활동들이 편향적이고 비이성적이라 분노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의 인재 영입에서 아예 배제되면 지역구 출마가 어려워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입당해 경선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데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다"며 경선으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박 전 대장은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고향 천안에 가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며 "한국당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인재 영입)과 무관하게 저희 지역에서 선택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일부 언론에서 박 전 대장이 우리공화당에 입당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박 전 대장은 한국당에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 문제를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비판하는 모습. 박 전 대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06 손원태

캠프마켓 이달중 토양정화 예비테스트 진행

한국환경공단이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토양정화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예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중 부평미군기지에서 '실증실험'(파일럿 테스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부평미군기지 토양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각종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인천시가 미군기지 땅을 반환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양 정화가 선행돼야 한다. 실증실험은 현재 계획된 부평미군기지 토양정화사업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작업이다. 실증실험은 미군기지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부지 내 오염된 토양 100t을 임시 건축물 안으로 옮긴 뒤 열봉 9개를 설치해 정화하는 '열탈착'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30℃가 넘는 열이 오염 토양에 전달될 경우 흙과 다이옥신이 분리되는 원리라는 게 한국환경공단의 설명이다.앞서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미군기지 토양의 다이옥신 검출량을 100pg-TEQ/g 이하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에서 유아용 놀이터 흙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실증실험을 6~8주간 진행하고, 결과분석은 한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실험을 통해 열탈착식 공법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오염정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후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그 외 유류, 납 등을 포함한 오염물질 정화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11-05 박현주

군인권센터 "하태경 공개 계엄령 문건 최종본 아니다, 정치적 책임져야"

군인권센터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 달리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낸 보도자료에서 하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종본이라고 주장한 문서는 최종본이 아니며, 정권이 바뀐 뒤 서둘러 수정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한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에 작성돼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최종 수정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며 "이 과정에서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됐다.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앞서 2018년 7월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사항이 빠져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빠진 내용에는 ▲사태별 대응 개념·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무관단과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이 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왜 이런 내용을 삭제했는 지 빠진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도 "제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장관에게 최종 보고할 때 목차는 18개, 또는 21개였고 12개보다는 훨씬 많았다"고 뒷받침했다. 이는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공개한 문건 속 12개 목차가 아니라는 것을 반박한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위·변조에 연루된 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이 친위 구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군괴담센터라 명예훼손하며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는 하태경 의원은 금일 보도자료 주장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5 손원태

임태훈, 박찬주 '삼청교육대' 발언에 "국민연금 박탈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얼마나 미우면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고 했을까요?"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임 소장은 "저도 박찬주 대장이 밉지만 장군 연금을 박탈해야 한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말년 장군 품위 유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런말 듣고 나니까 이런 사람은 봐주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빨리 유죄 받으셔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국민연금이 박탈되야 한다. 문득 박찬주 육군 대장과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신께서 맺어주신 매우 잘 어울리는 한쌍의 반인권 커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 또한 이날 입장문에서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발표했다.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는 "(공관병 편제표샹 임무수행 주장 관련) 육군 규정에 따르면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육군 규정에는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어패류, 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 지시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군인권센터는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군대 인권이 과잉됐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거나 곶감을 만들게 하는 등 잡무를 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장은 "위생·식품 관리 차원에서 집안에 함께 사는 어른으로서 나무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령관이 병사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군인권센터가 병사를 이용해 사령관을 모함하는 것은 군위계질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무력화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 파문을 야기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임태훈, 박찬주 비판. /임태훈 페이스북

2019-11-05 손원태

"임태훈 삼청교육대 보내야" 박찬주 막말에, 홍준표 "5공 공안 검사에 5공 장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을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박찬주)은 5공 시대에나 어울리는 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이분은 5공시대나 어울리지 이 시대에는 부적절한 인물로 보인다"면서 "오늘 박찬주 장군의 기자회견을 보니 이분은 5공시대 삼청교육대까지 거론했다. 만약 이분을 영입한다면 우리당은 5공 공안 검사 출신이 5공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당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분 영입을 당이 재고하길 바란다"면서 "나는 이 분의 역정은 안타깝지만 영입할 인재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장은 앞서 한국당 영입대상 1호로 떠오른 바 있다. 그러나 공관병 갑질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영입이 무리수라며, 당 안팎으로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공관병들의 제보를 공개한 군인권센터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특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한다"고 해 파문이 일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05 손원태

캠프그리브스 '혈세 500억 줄줄 샌다'

7년前 85억… 매입시기 놓쳐 378억대체시설·역사공원 조성에 115억 DMZ체험관 수익실적 저조한데…매년 운영비 12억 필요 '밑 빠진 독'경기도가 국가안보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겠다며 추진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7년여가 지난 현재,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빨아들이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하고, 인근 역사공원 조성에 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담으면서 사업의 적절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4일 경기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캠프그리브스를 인수해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감정을 통해 파악된 캠프그리브스의 가치는 85억원 상당으로, 도는 인근에 대체시설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맞교환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에 들어갔다.하지만 도가 매입시기를 놓치면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과 남북평화무드 조성 등의 호재가 인근 주변의 지가를 높이면서 현재 군 대체시설에만 3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도가 이미 투자한 353억원을 제외하고 2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것이다.또 인근 마전중대와 부속된 초소들을 도가 인수하는 대신 캠프그리브스 대체시설부지 내에 또다시 대체시설을 마련해 주기로 하면서 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이미 확보된 51억원에 추가로 6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50%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도 자체 예산으로 30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매년 필요 예산만 올리며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캠프그리브스 대체시설과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합하면 총 사업비만 493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사업의 적절성이 지적되는데 캠프그리브스 내 DMZ체험관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만2천명이 방문해 3억9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2017년 2만3천명 방문, 7억9천만원 수입으로 다소 방문객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매년 들어가는 12억원 상당의 운영비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시설에 투입되는 500억원 외에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운영비 등까지 계산하면 다른 효과가 높은 사업이 가능한데 활용성 낮은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획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파주 민통선 내에 위치한 미군 반환지역인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시행 7년여가 지난 지금, 뚜렷한 청사진 없이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만 들어가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해 경기도 재정 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DMZ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개보수가 이뤄진 파주 캠프그리브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1-04 김성주

밑그림없이 관광사업 시작… '성과 보여주기' 투자만 급급

道, 대체부지보다 예산 투입 집중시설개발 먼저 시작해 지가 2.6배↑인건비 지원… 적절성 논쟁 불보듯道 "편익 따지면 손해 아니다" 해명캠프그리브스는 미군 반환지역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가 군 시설을 보전, 재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임진각 관광지와 연계한 안보·생태 관광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활용사업이 추진됐다. 당시 민선 5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등과 연계해 10년 안에 1천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 10대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2012년 10월 경기도와 국방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지만, 도는 국방부에 제공해야 하는 대체부지 조성보다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캠프그리브스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만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과도한 예산 투입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접경지역에 군부대 인근이라는 점에서 캠프그리브스 일대의 지가는 낮게 평가돼왔지만, 도는 대체부지 매입보다 캠프그리브스 시설 개발을 먼저 시작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형성된 남북평화무드로 인해 지가는 2012년 협약 당시 평가가격보다 2.6배 이상 뛰어올랐다는 설명이다.실제 도는 협약 이후 2013년 파주시에 30억원, 8억원, 5억원 등 3차례에 걸쳐 4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했고, 캠프그리브스 시설 자체에만 체육관 복원(6억5천만원), 문화재생사업(22억5천만원), 기반시설 실시설계(2억2천만원), 장교숙소 리모델링 등(1억5천만원)에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운영예산으로 22억5천만원이 지출됐다.투자가 이뤄지면서 지가의 변동을 불렀다. 여전히 군 시설 밀집 지역이지만 85억원으로 추산되던 토지매입비는 2014년 92억원으로 올랐고, 상승하는 지가를 따라잡기 위해 올해에는 29억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도는 내년 12월 국방부 양여 승인과 기부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후에도 매년 운영비(인건비 등)로 12억원 내외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업 적절성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안보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다 남북평화기조가 형성되니 평화의 상징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등 청사진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DMZ의 가치라는 것이 캠프그리브스 시설을 확보해야만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도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캠프그리브스의 가치도 올랐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만 볼 수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따지면 손해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04 김성주

평택시 '주한미군 협력사업·기지이전 아카이브 구축'

"우리는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생활하는 가족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한미군과 평택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평택시가 4일 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을 맞아 한미협력사업의 성과·방향과 함께 '주한미군 평택 이전 기록과 기억' 아카이브 구축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은 정장선 시장 주재로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렸다.먼저 시는 내년부터 정부와 미군, 언론사, 경찰, 시민 등을 대상으로 미군 기지 평택 이전 과정을 담은 영상, 사진, 간행물, 회의록, 유인물, 언론 보도 등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화한 뒤에는 2022년 일반에 공개하고, 2024년 평택 역사박물관이 개관하면 실물 자료를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 제정', 안정리·신장 쇼핑몰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미군과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시는 또 주요 미군지휘관들과의 신년 하례회를 정례화했고, 국방부·미 험프리스 기지와 협업을 통해 상호 간의 현안 및 민원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주한미군 업무가 외교 국가사무임을 감안, 외교부로부터 한미우호 증진을 위한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11-04 김종호

포천시 '드론클러스터 구축' 전문가 의견수렴

국가전략·비전 바탕 장기적 투자하드웨어아닌 SW중심 개발 제안軍에서도 비행훈련 등 긍정 검토포천시가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에 앞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정부의 IT(정보기술)산업 집중육성 방침에 맞춰 드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드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지난 10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처음 열린 '포천 드론클러스터 구축방안 세미나'에서는 드론클러스터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반인과 대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 큰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를 진행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은 "중국이 시장을 독점하는 만큼 포천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호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책임연구원은 "중국 기업이 하드웨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라며 "포천시의 드론클러스터는 수요가 증가하는 영상인식이나 위치파악, 자동제어 등 특정 기능영역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드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당장의 수요보다 국가전략과 비전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며 "의료·산업·군사 영역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섭 중령(육군 2군단)은 "군인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 드론학과 학생들이 기술개발에 나선다면 전문군인으로 진출할 수 있다"며 "포천지역이 휴전선 인근 P518 비행금지 구역이지만 민간에서 드론 비행훈련이나 시제품 테스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윤국 시장은 "최근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한 바와 같이 포천의 드론 클러스터 구축은 정부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최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포천 '드론클러스터' 구축방안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포천시 제공

2019-11-04 최재훈

[이슈추적-군소음법 통과후 '절차와 숙제']보상기준 85웨클 外 지역 '사각지대' 피해자 선정방식이 핵심

실거주민보다 덜해도 꾸준히 고통지나치게 보수적 잣대 '갈등 불씨'평택등 하위법 앞서 세부사항 마련국방위, 내년부터 매년 4592억 소요군공항 소음으로 수십여 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 수원·화성·평택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인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마련(11월 1일자 2면 보도)됐다.군소음법 통과 이후 최대 관심사는 피해당사자 선정 방식이다. 특히, 앞선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 기준인 85웨클(WECPNL·소리 크기의 단위인 데시벨(㏈)에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 등을 보정한 단위) 외 지역이 문제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1~3종으로 지정·고시하게 했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그러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소음 피해 기준이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금의 지급대상·기준, 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앞서 수원과 광주, 대구 등 대도시 소음 피해 기준을 85웨클로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실거주민보다는 피해 정도가 덜하지만, 꾸준히 피해를 입고도 소송 등을 통한 보상 범주에서 계속 제외돼온 일종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학생들이 있다. 수원·화성·평택 등 경기지역 10개 군공항 인근 105개교(유·초·중·고), 14개 군사기지 주변 학교 36개교 등 141개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보상범위가 넓어질수록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4천592억원의 보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5년간 모두 2조2천68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지난 15년간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지출한 비용의 4배 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에 평택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소음법 제정 초기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 대책 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 앞장서 정당한 보상절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2019-11-03 김종호·김영래·배재흥

홍영표 "군부대 이전부지 공공개발땐 국가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부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국가가 사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홍영표(인천 부평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지자체가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군부대 이전부지(후적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하면 국가가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에 있어 대체시설 가액이 양여될 토지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범위에서 공원·도로조성 등 일부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자체가 후적지를 공원·도로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부지매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후적지 개발에 있어 경기도·인천시 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원·도로조성 등 공공목적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가운데 발의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들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군부대 이전부지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홍 의원은 "국방부의 군부대 통합 및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후적지 개발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함을 감내해왔다"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1-03 김연태

합동대 육군대학, 1일 PKO 및 다국적군 연합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합동군사대학이 지난 1일 평화유지활동(이하 PKO) 및 다국적군 활동역량 강화와 한국군·외국군 간 팀워크 형성을 위한 PKO 및 다국적군 연합 계획수립 토론회에서 PKO 및 다국적군 활동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류 공동체에서 평화의 고귀함은 공동의 가치이기 때문에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강화 될 것이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철학과 제도화의 지속적 진전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임무 수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날 토론회는 각계 각층 전문가를 초청해 평화유지 및 다국적군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군·한국군 장교들이 함께 팀을 이뤄 연합계획 수립·발표를 통한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육군대학 교관, 교수, 학생장교, 오영달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승희(중령) 합참 해군파병작전담당, 정장수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수, 김윤혜 외교부 국제기구국 유엔과 사무관, 한백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방어연구센터장 등 군내·외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서천규 육군대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충남대 오영달 교수의 특별강연, 외국군·한국군 장교들의 연합계획 브리핑, 브리핑 결과 코멘트 및 전문가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천규 육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육군대학에서 수탁 중인 18개국 19명의 외국군 학생장교들이 1년여간 군사지식을 습득했으며, 오늘 이 자리는 한국군 장교들과 팀워크를 이뤄 연합 개념의 계획수립이 부재했던 것을 바꿔보는 첫 시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외국군과 한국군 장교들이 재난, 내전, 해적 위협 등의 비군사적 상황에 대하여 다국적군 사령부의 지휘관 및 참모가 되어 군사지원 분야 측면의 연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평화유지 및 다국적군 활동에 관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이어 연합계획 브리핑은 외국군 6~7명과 한국군 6~7명을 1개분임으로 편성, 총 3분임이 연합팀으로써 브리핑을 실시했다. 1분임 "대규모 지진 피해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2분임 "내전 장기화 국가에 대한 평화유지활동", 3분임 "해적 납치위협 선박 구조를 위한 다국적군 지원" 등 사전 엄선된 주제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토의를 거듭하며 작성한 작전계획을 외국군 장교가 한국어로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외국군과 한국군 장교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고민을 거듭하며 작전계획을 수립, PKO 및 다국적군 활동에 관한 참신하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전문가 토의 시간에는 각계에서 초청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앞서 외국군·한국군 장교들이 실시한 연합계획 브리핑에 대해 현실에 부합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 사항을 조언해 줬으며, 이 외에도 우리 군의 PKO 및 다국적군 활동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합동군사대학교는 이날 제시된 많은 의견과 다양한 발전방안을 종합해 대학교 교육내용에 이를 추가할 예정이다. 합동대는 '비군사적위협 대비 연합계획수립' 교과에 관련 내용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 수립 관계관들 간 협업 및 토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합동군사대학이 1일 평화유지활동및 다국적군 활동역량 강화와 한국군ㆍ외국군 간 Team Wokr 형성을 위한 PKO 및 다국적군 연합 계획수립 토론회 에서 PKO 및 다국적군 활동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합동대제공

2019-11-03 서인범

정의용 "트럼프 과거 한미동맹 무지, 최근 발언은 그렇지 않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국이 최악' 등 언급한 것으로 최근 알려진 것과 관련, "그 당시 한미동맹 관계와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최근 발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동맹 중 최악이다, 미국을 제일 많이 벗겨 먹는다고 했다'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질의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최근 공개된 신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정 실장은 또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미국 정부의 희망은 저희한테 전달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소미아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로 일본이 취한 조치를 보면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일본에 대해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하며 한편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의 한 대학 관현악단이 한국인 단원들에 대한 중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예정됐던 중국 공연을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에 "한국인 단원이 비자 신청을 안 했다"면서 "거절된 게 아니다. 상당히 오보였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선의에 기대선 안 된다'는 정유섭 의원 질의에는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정상·보통 국가냐'는 물음에는 "북한이 정상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1 손원태

김정은, 北 초대형 방사포 연속시험사격에 큰 만족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연속시험사격을 성공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성능 검증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차례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는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통신은 "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방사포의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며 "연속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통신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통신에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사진에는 이전 발사 때와 같은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됐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무기 성능 검증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내륙을 가로 질러 동해로 발사하는 '내륙 관통'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당시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는 이번과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었고 당시 현장에 갔던 김정은 위원장은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해 추가 발사를 시사한 적이 있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통신은 "성공적인 시험사격결과는 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에 직접 보고되었다"면서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기술적 평가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 발전과 우리 무력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가고 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셨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때도 참석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진행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실험은 물론, SLBM 발사 전까지 올해 5∼9월에 진행된 10여 차례의 전술무기 실험도 빠짐없이 지도했다.김 위원장의 불참은 미국에 연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 개발은 계속하더라도 불필요한 자극은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참석하면 북한 매체가 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미국도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11-01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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