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육군조병창·미쓰비시 줄사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제가 침략전쟁 위해 만든 시설물부평문화원 TF 꾸려 준비작업 계획'강제징용' 참혹한 역사 보존 의미한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제가 만든 인천육군조병창과 그 부속시설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이 추진돼 주목된다. 일제강점기 전쟁물자 생산을 위해 부평에 설치된 인천육군조병창과 그 조병창을 중심으로 이뤄진 강제징용의 참혹한 역사를 보존해 교훈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차원이다.부평문화원은 평택 이전이 예정된 부평미군기지 내 인천육군조병창 건물을 비롯해 기지 인근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 지하호 등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해 부평지역에 설치한 시설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평문화원은 조만간 역사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TF를 구성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인천육군조병창은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우리 땅을 병참기지화 하기로 하고 1939년 부평 일대에 건립했다. 한반도 최대규모의 군수기지였다. 부평문화원은 해방 직후 인천육군조병창을 접수해 최근까지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미군에 의해 조병창 본부와 공장 등 생산시설이 비교적 잘 보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이 지역 항공사진을 1947년 미군이 촬영한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 남아있는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부평문화원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2012년 기지 안 건물 중 일부인 38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대장과 외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34개 동이 1952년 이전에 건립됐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육군조병창 일대는 강제징용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조병창 설치 직후 미쓰비시제강 상인천제작소 등 20여개의 조병창 하청 공장이 들어섰는데, 특히 이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했던 1천여명의 노동자 대부분은 강제 동원된 조선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근에는 미쓰비시 근로자들이 지냈던 합숙소단지인 이른바 '미쓰비시 줄사택'이 일부 남아 있기도 하다. 미쓰비시 공장 터에는 2017년 8월 '징용노동자상'이 세워지기도 했다.조병창에서 생산한 군수물자를 보관하던 창고나 지하공장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호도 20여개나 발견된 상태다.부평문화원 관계자는 "전범국가인 일본은 '히로시마 원폭 돔'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해 침략전쟁의 흔적과 기억을 지우고 전쟁 피해국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며 "인천육군조병창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21 이현준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1)빛바랜 청사진]新이태원 꿈꾸던 거리 '정적만 흐른다'

안정리로데오에 '영어 간판' 즐비불과 500여m 벗어나자 농촌 풍경"미군들 저녁 먹으러 나오지만…"상점·주택 분양 잘 안돼 주민 실망지난해 6월, 10년여에 걸친 미군 재배치가 완료되면서 '한미동맹의 평택시대'가 열렸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미군의 평택통합으로 경기 남부에는 미군뿐 아니라 그 가족, 지원인력까지 4만5천여명에 달하는 인구가 신규 유입되면서 서울 이태원 거리보다 더 활기찬 글로벌 도시의 탄생을 기대했다. 경기 북부에서는 또 70여년간 미군 기지로 묶여있던 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잇따른 투자를 불러일으켰다. 주한미군 재배치로 달라진 경기도 경제지도의 1년을 살펴본다. → 편집자주지난해 6월 29일 미군의 재배치가 마무리되면서 한미동맹의 평택시대가 열렸다. 2002년 주한미군 재편 계획이 논의된 지 꼬박 16년 만의 일이다.지난 16일 취재진이 찾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 안정리로데오 거리는 미국의 한 도심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나열된 상점들에서 한국어를 찾기 어려웠고, 각종 영어로 된 간판과 이국적인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즐비해 이곳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 부대 앞임을 실감케 했다.다소 한산한 평일 낮 시간대였지만 안정리로데오 거리의 음식점은 근무시간을 마친 미군들을 맞이할 저녁장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불과 500여m 남짓한 거리를 벗어나자, 여느 농촌 지역과 다름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미국인은 물론 거리를 지나는 한국인조차 만나기 어려웠다. 다만 분양을 알리는 상점과 주택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40년째 안정리에 살고 있다는 A씨는 "저녁 시간에는 미군이 저녁을 먹으러 나오는 일이 많지만, 지역 경기는 좋지 않다"며 "음식점과 술집을 빼고 이렇다 할 곳도 없다. 걱정했던 미군 범죄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안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미군 재배치 소식과 함께 활기를 띠던 부동산 시장의 1년 성적표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준공됐다는 안정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가운데 100여세대만 분양됐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줄 것이라던 미군 임차인을 구한 곳은 분양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의 설명이다.부동산 중개인 B씨는 "미군 재배치가 본격적이던 2010~2012년 사이에 미군을 위한 주택이 많이 지어졌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 미군들은 아산테크노밸리 같이 인근 지역의 신축건물만을 찾고 있다"며 "특히 부대 안에 숙소가 계속 생기다보니 최근에도 70여명이 다시 부대 안으로 숙소를 옮기기도 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종호·조영상·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주한미군 재배치가 완료된 지 1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 곳곳에 '미군특수'를 기대하고 미군용 임대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애초 기대와는 다르게 상권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미 완공된 주택건물도 공실률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미군 부대 인근 평택 팽성읍 근내리에 무분별하게 형성된 미군 임대용 대형 타운하우스 단지. /김금보기자 artoamte@kyeongin.com

2019-07-21 김종호·조영상·김성주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1)실효성 있는 대책 '부재']넘쳐나는 주택 '공실률 30~40%' 낡은 상권… 미군특수 실종

부대 안에 신규 건설 지속적 진행수익 노린 투자붐 더해 '공급 과잉'뉴타운 지정→해제 개발놓친 상가캠프내 '글로벌푸드체인점'에 밀려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낙관적인 전망을 말하는 주민과 이를 비관적으로 보는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부동산 과잉에 대한 문제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기대했던 '미군 특수'를 누리기 위해 미군의 발길을 붙잡을 만한 지역 상권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당초 미군 재배치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만 4만4천370명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영내에는 1만여 세대만 수용할 수 있어 부동산 부족이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맞물려 미군 임대용 주택은 계급에 따라 월 143만~2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월세 지연 등의 우려가 없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붐을 부추겼다.하지만 미군 부대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을 종합하면 안정리 일대에만 공실률이 30~40%에 달한다. 미군 부대 안에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최근에도 미군 장교 70여명이 부대 안으로 거처를 옮겼고, 현재에도 부대 안 신규 주택이 건설되고 있어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과잉이다 보니 미군 모시기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은 투자비도 건지지 못할까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안정리에 투자한 김모씨는 "미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우니 중개업자에게 한달치 월세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년 계약을 하고 있는 데, 중동 상황 악화 등 세계정세의 변화로 1년 이상 평택에서 근무하는 미군도 없어 안정적인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업자들은 미군들이 새 건물을 찾고 있다며 투자만 부추기고 있어 지역 부동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미군 외에 임차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택 과공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상권 역시 미군들의 발길을 잡는 데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미군 부대 이전을 앞두고 상권 개발에 나서야 할 시기였던 2008~2011년 안정리가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면서 여전히 한국전쟁 전후로 지어진 건물들이 주를 이룰 만큼 낙후된 환경에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부대 안에만 50여가지나 되는 글로벌 푸드 체인점이 있다는 데 지금처럼 케밥이나 피자집으로 기대했던 미군 특수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역상인들이 미군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김홍식 대표는 "정부에서 지역에 1조2천억원을 투자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안정리로데오 거리를 빼면 미군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다 주는 택시기사들만 이득을 보는 것 같다. 미군이 이전한 것만으로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환경개선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호·조영상·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21 김종호·조영상·김성주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경 모드 '맞대응'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우려 속에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객관적 관점에서 이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면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 청와대 역시 '비상카드'로서 협정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대답했다.그러면서 "아마도 한일 정상이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는 만큼 한일 갈등 사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21 이성철

8월 한미연합연습 명칭…'동맹' 대신 '전작권 검증연습' 검토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한미 연합연습을 내달 초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이 연습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으나, 최근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한 것 등을 고려해 '동맹'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복수의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능력 및 시기를 평가하는 핵심 절차인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을 다음 달 초부터 3주가량의 일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양국 군 당국은 연습 일정을 최종 확정 짓는 대로 공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연습 명칭도 '동맹'이란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명칭으로 시행할지는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연습 목적이 전작권 전환 검증에 있는 만큼 '전작권 검증 연습'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16일 기자 문답을 통해 '동맹 19-2'가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한 점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군 내부적으로도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은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인 데도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순전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연습인데 '동맹'이란 명칭을 사용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하반기에 시행하는 한미연합연습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매년 8월 시행됐던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 양국의 합의로 종료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폐지했다. 프리덤가디언과 함께 시행된 을지연습은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지난 5월 처음 실시됐다.또 내달 연습은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처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체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사령관을 맡은 최 대장이 전작권 절차에 따라 전체적으로 연합위기관리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군을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한미는 이번 연습 과정에서 활동할 IOC 검증단도 구성한다.최현국 합참차장(공군 중장)과 주한미군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군과 미군 5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3월부터 매달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주관해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에 대해 공동평가를 하고 있다.앞서 한미는 키리졸브(KR) 연습을 폐지하고, 3월 4~12일 '19-1 동맹(alliance)' 이란 새로운 이름의 연합연습을 시행했다. 기존 KR 연습은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진행됐으나, 올해 처음 시행된 19-1 동맹 연습은 2부 반격 연습이 생략됐다. 이에 따라 연습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주로 줄었다.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文대통령 "軍 기강 국민우려…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몇 가지 일'이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허위자수 논란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포함 여부가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책임'을 거론한 것은 사실상 유감 표명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 장관 중심의 대응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당장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어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로,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및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 판문점 비무장화 등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거론하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구체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남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 대통령,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 김정두 해사총동창회장, 진철훈 ROTC중앙회장. /연합뉴스

2019-07-19 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 여부에 촉각…美 '연장지지' 표명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GSOMIA는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과 유일한 군사분야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있다.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이 협정의 연장 여부가 도드라지지 않았으나, 추가 보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GSOMIA와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카드'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실제 정부가 이 협정을 대응카드로 내세울 경우 '경제갈등'이 한 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 내에서는 일단 GSOMIA를 유지한다는 기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 강도에 따라서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몇 주 전부터 정부 내에서 GSOMIA는 유지한다는 기조였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효용성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GSOMIA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 "상황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효용성이 있으니까 유지를 해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GSOMIA 연장 여부는 한일 뿐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이메일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미국 측은 최근 한국의 외교 당국에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가 소개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GSOMIA에 따른 정보는 2016년 11월 23일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분야에 국한되어 교환됐다.일본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석자료도 제공 목록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를 커버하는 미국 위성의 사각 시간은 존재한다"면서 "일본 정보수집 위성이 이 사각 시간을 커버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보는 유용하다"고 전했다.다른 관계자는 "GSOMIA로 교환되는 정보 자체가 비밀이어서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일본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은 미국에 버금간다"고 말했다.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예비역 장성은 "GSOMIA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상대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오간다. 모든 정보가 오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최상의 안보 상황을 유지, 관리하려면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면서 "일본이 경제적 보복조치를 꺼내 들고 있는 시점에서 GSOMIA가 거론되는 것은 시기상조다. 치킨게임의 카드로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월 GSOMIA 체결 후 공유한 군사기밀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따른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 GSOMIA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는 GSOMIA의 효용성, 안보 협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2019-07-19 연합뉴스

정경두 "장병 원하는 날에 진료받도록 개선할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 구분 없이 장병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장병들이 적시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다친 병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 후송 인력과 장비도 보강하고, 소방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응급구조 및 후송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무후송 헬기 메디온을 배치해 응급후송 체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며 "우리 군은 장병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군 의료시스템 혁신을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정 장관은 "군 의료시스템 혁신의 중심은 바로 우리 장병들"이라며 "장병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의료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국회 장기 계류' 軍 소음법, 제정 '첫 단추' 뀄다

2004년 첫 상정 후 상임위서 발목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주목'군지협, 지자체 12곳 관계자 논의헌법소원 추진·靑 국민청원 계획20대 국회 회기 내 '군(軍) 소음법' 제정의 단초가 마련됐다.그동안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향후 계획을 논의, 주목받고 있다.평택시 등 군용 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지협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오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위치한 평택·수원·포천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로,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이날 군지협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계류 중이던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입장을 표명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군 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국회에 상정된 뒤 번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돼 왔지만 이번에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군지협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군 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정장선 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 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군지협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군지협은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가 지난 16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7-17 김종호

'캠프마켓' 부지 활용 방안… 인천시, 시민과 머리 맞댄다

2022년 반환예정 공원외 계획없어11월 콘퍼런스 개최… 명칭 공모도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부지 활용 방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7일 인천대학교에서 '인천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열어 '캠프마켓 콘퍼런스'를 11월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캠프마켓의 역사를 알리고, 반환 이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론회 형식의 콘퍼런스를 열기로 결정했다. 곽경전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이 콘퍼런스 추진기획단장을 맡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2022년께 반환이 예정된 캠프마켓은 공원 조성 외에는 아직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계획이 없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논의될 전망이다. 콘퍼런스에서는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이 공개 제안한 인천대학교 부평캠퍼스 조성, 캠프마켓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기념관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토지정화 작업과 관련해 국방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시민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날 시민참여위원회는 캠프마켓에 조성될 공원의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 지역성 등을 고려해 시민 공모로 정하기로 했다. 공모 방식, 심사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8월 중 결정해 공고하고, 콘퍼런스 행사 기간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곽경전 시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은 "콘퍼런스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모든 주제는 열려 있다"며 "캠프마켓에 대해 시민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토양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7 윤설아

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공용의점 없어"

17일 오전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경이 수색·정찰작전을 폈으나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판단근거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 없었다는 점',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은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꼽았다.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해군과 해경은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을 펼치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했다.군·경은 그러나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종료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합동참모본부는 17일 아침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해군ㆍ해경 함정들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을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7 양형종

합참 "서해서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신고…정밀 확인중"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아침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잠망경 추정 물체는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찰은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수심이 낮아 잠수함 침투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신고가 접수된 만큼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해경 당국도 신고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아 대공 혐의점 여부를 정밀 확인할 예정이다.다만 관계 당국은 잠망경 추정 물체가 발견된 곳의 최대 수심이 11m에 불과하고 당시 물이 빠지던 상황이라 잠수함 등이 기동하긴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보고 있다.해경 측은 현재로서는 "오인 신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17일 아침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해군ㆍ해경 함정들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을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에서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를 봤다"는 신고에 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지연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불' 지핀다

道, 동두천·파주·의정부와 손잡고캠프 카일등 12곳 활성화 본격 추진'민관협의체' 구성 주민 의견 반영지역의원과 공동국회토론회 협력도경기도가 의정부 캠프 카일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12개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건다.이를 위해 도는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반환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 등의 지자체와 손을 잡고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9일 오후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미군 반환공여지 22곳 중 6개소(1천312만5천㎡)는 국가주도의 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동두천·의정부 각각 3곳씩 6개소는 반환 자체가 지연돼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 도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70여년 동안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의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께 동두천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와 의정부 비전사업시민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 정성호·박정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도는 최근 의정부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안을 담은 39조6천949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년)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총력전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6 오연근·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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