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년 고통끝에… '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없이 보상 받는다

'軍비행·사격장 소음법' 국회 통과수원·화성 시민 25만여명 희소식3년마다 訴 제기·배상 불편 해소수원시 등 법제정 공동대응 성과수원 군공항 소음으로 수십여년간 고통을 받아왔던 수원·화성 시민 25만여명과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별다른 보상을 받지못했던 평택 K-55 미군기지 등 군 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종결된 수원화성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소송은 총 122건으로 원고 9만7천여 명이 참여해 1천478억여 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31건으로 13만5천여 명이 소송 중에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손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군소음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해당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되었던 전력이 있다.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제10전투비행단) 주변지역 학습권 보장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소음피해 및 재산권 침해 현황에 대한 동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원시의회에서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18만 명의 수원시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김진표, 원유철, 박정, 변재일, 김영우, 유승민, 김동철, 정종섭, 김기선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13건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했다. /김종호·김영래·김연태기자 yrk@kyeongin.com

2019-10-31 김종호·김영래·김연태

北,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최대 370㎞ 비행·고도 90㎞

북한은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35분경, 4시 38분경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탐지됐다. 추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군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 구축함의 탐지레이더를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기종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육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미뤄 SLBM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첫발에 이어 3분 만에 두 번째 발을 쏜 것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 시험사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오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비행거리는 330여㎞, 고도는 약 50~60㎞로 탐지됐다. 8월 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 380여㎞를 비행했고, 고도는 97㎞로 탐지됐다. 이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는 8월 24일 쏜 초대형 방사포와 유사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한 다음날 노동신문이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는 전투 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검증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셨다"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한 것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에 노동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연발 시험 사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단 장소와 2발 발사 등을 종합해 볼 때 내륙을 관통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NSC는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중에 이뤄진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0일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문을 보내왔다. 북한은 지난 2009년 5월 25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조의문을 보냈다고 발표한 지 4시간여 만에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것을 발사했다면서 일본의 영역(領域)에는 날라오지 않았으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앞서 미국 공군은 네브래스카 오펏 공군기지에 있던 RC-135U(컴뱃 센트) 정찰기를 지난 29일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됐다. 군 관계자들은 이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하면서 북한 미사일 동향을 추적 감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RC-135U는 적 레이더의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며,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미국 공군은 이 정찰기를 2대 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31 연합뉴스

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한다…병역법 개정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0-31 연합뉴스

박찬주,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1호' 결국 제외… '황교안 리더십 흔들'

자유한국당이 진통 끝에 황교안 대표 체제 '1호 인재'로 낙점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영입을 제외시켰다.박 전 대장을 인재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에 당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31일) 인재 영입 행사에 박 전 대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장은 다음에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사무총장은 "박 전 대장은 문재인 정부 적폐 몰이의 대표적 희생자이며 평생 군인으로 산 훌륭한 분임에도 오해가 쌓여 있다"며 "제대로 평가될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선 오후 조경태·정미경·김순례·김광림·신보라 최고위원은 국회 본관 당 대표실에서 박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박 전 대장의 '1호 영입'에 대한 '부적합' 입장을 전달했다.조 최고위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30대 젊은 청년의 공감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며 "(행사를) 연기하는 부분도 대체로 공감하는 최고위원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회동에 참석한 다른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박 전 대장을 인재 영입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논란이 있으니 영입 행사를 연기하자고 황 대표에게 건의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총괄 지휘한 인사다. 그는 2017년 공관병에게 가혹한 지시를 하는 등의 갑질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지난 4월 불기소됐다. 다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상고심 중이다. 황 대표 측은 박 전 대장을 문재인 정부의 '표적 수사 피해자'로 보고 그에게 '1호 인재'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며 그를 대여 투쟁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황 대표는 직접 대전에 내려가 박 전 대장을 만나는 등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오후까지도 당 밖에서 제기된 영입 적절성 논란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당에 기여하겠다는 사람을 갖고 광범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추경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며 적극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다.그러나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이 황 대표의 의중에 집단 반기를 들었고, 황 대표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한 모습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당 장악력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의 사람'을 당내로 들이려는 첫 시도가 당내 반발에 가로막힌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최고위원 회동에 앞서 황 대표가 여론의 반응 등을 이유로 고심을 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이미 여러 경로로 황 대표에게 의견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황 대표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의 총괄팀장에 3선의 이진복 의원을 내정했다. 기획단 인사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박찬주 전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 /연합뉴스

2019-10-31 손원태

대일항쟁기 근로정신대 피해여성 지원사업 확대

김경희 도의원 '개정안' 입법예고'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신설경기도의회가 대일항쟁기에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은 여성(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도의회 김경희(민·고양6) 의원은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 조례안은 현재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바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3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항목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현재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정신대 피해여성은 일제강점기 13~15세 나이에 일본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사람들로 현재 경기도에는 22명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86세에서 93세까지의 고령인 만큼 건강관리비 지원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는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4천만원 증액, 총 1억6천38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30 김성주

인천상륙작전 '새롭게 보기'… 인천민예총 '평화포럼' 토론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인천민예총은 30일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평화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국제체계로 본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를 주제로 했다. 인천 민예총은 "인천상륙작전을 6·25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성공적인 군사작전으로만 봐서는 전쟁이 갖는 복합적인 의미를 들여다볼 수 없다"며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포럼에선 인천상륙작전 당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된 국제체계와 유엔의 역할 등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전쟁과 인권, 시민과 군대, 월미도 등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이시우 평화운동가 겸 사진작가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과 박충의 미술작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5일부터 열린 인천민예총의 '2019 인천평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인천민예총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인천에서 벌어졌던 인천상륙작전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남북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10-30 박현주

가평출신 의병·독립운동가 '박장호'… 백년만에 고향 분묘서 '영원한 안식'

반장후 20여년… 추모공원내 안장郡 "애국정신 계승 위령제 올릴 것"가평군 출신 의병·독립운동가 대한독립단 박장호 도총재의 분묘가 고향인 가평에 마련돼 100여년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가평군은 지난 28일 가평읍 가평군 추모공원 내에서 의병이자 독립운동가인 대한독립단 박장호 도총재 분묘를 조성하고 안장식을 가졌다.조선 말기의 의병·독립운동가인 박 도총재는 조선 말기에 개화정책에 반대, 유인석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상소해 일제의 침략을 규탄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홍천에서 관동의병을 일으켜 항일전투를 벌인 박 도총재는 10년 국권피탈이 빚어지자 의병부대를 인솔해 만주로 이동, 이진룡 등의 의병장과 함께 계속 항전했다. 이후 1919년 중국 유하현에서 대한독립단을 결성, 도총재에 추대돼 항일운동을 지휘했다. 그 뒤 청년들을 규합, 독립군을 편성하고 국내로 조직을 확대해 지단(支團)을 편성하는 등 항일운동을 벌이다 1922년 친일 김헌에게 암살됐다. 일본군의 감시로 시신도 거두지 못했으나 아들 필보와 대원들의 도움으로 만주 철령형 백기새촌 앙방하 남산에 암매장한 채 조국 광복을 맞았다.70여년이 지난 1992년 장손인 필보의 아들 박정훈씨가 딸, 증손녀 등과 만주를 찾아 박 도총재의 유해를 발굴, 이듬해 고향인 가평군 북면 이곡리 한 산에 반장을 했다가 마침내 이날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것이다. 박 도총재는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됐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박 도총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 계승과 역사 보존, 넋과 영령의 위로를 위해 추후 위령제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10-29 김민수

中 군용기, 핫라인으로 첫 통보후 이어도 KADIZ 진입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했다. 중국 군용기는 한국 측에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통보한 후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사전 통보 후 KADIZ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1대가 오늘 오전 서해 KADIZ 상공을 진입했다"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 수 대가 대응 출격을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중국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1대가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에 KADIZ에 진입했다"면서 "중국 군용기가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한 후 KADIZ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중국 군용기는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제주도 서방의 KADIZ에 진입했고, 9시 31분께 이어도 동방 인근 KADIZ로 빠져나갔다. 이어 낮 12시 25분에 같은 경로로 KADIZ에 재진입했고, 오후 1시 8분에 KADIZ를 최종 이탈했다.이어도 인근 상공은 KADIZ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와 중첩된 곳이다. 이날 중국 군용기는 이 중첩 구역도 비행했다.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머문 시간은 총 77분간이다.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추적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중국 군용기는 우리 측에 핫라인(직통망)을 통해 비행 정보(경로와 목적)를 사전 통보했고, 우리와 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국 군용기의 교신 내용은 양국 군사 신뢰 관계로 설명이 제한된다"면서 "비행경로와 목적만 우리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 양국 군 당국 사이 설치된 핫라인으로 비행경로와 목적을 통보한 것은 그동안 무단으로 KADIZ에 진입했던 태도와는 다른 양상이다.군 일각에서는 지난 2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국방전략대화를 5년 만에 베이징(北京)에서 재개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당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중국 연합참모부 샤오위안밍(邵元明) 부참모장(중장)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오찬도 함께 했다.양측은 전략대화에서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설치 등 관련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재난구호 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의 국방교류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현재 한중 간에는 한국의 제1 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2 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설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사례는 이번까지 25차례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10-29 연합뉴스

[화성]'수원 군공항 이전꼼수' 민군통합공항 선전 규탄 1人 시위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가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위한 민군통합공항 선전 등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수원시청 앞에서 28일 시작, 12월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화성시 범대위는 앞서 지난 6월 10~28일 화성시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여론조사 및 경기도시공사의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개입을 성토하는 1인 시위를 가진 바 있다.범대위는 경기도시공사가 실시한 '수도권 남부 민간공항 건설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 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민군통합공항을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4일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이슈를 공식 반박했다. 국토부는 "2030년 인천·김포공항의 여객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예측한 바 없으며 증가 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항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알렸다.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국토부도 부정한 경기 남부 민간공항을 계속 이슈화시켜 화성시민을 분열시키고, 수원군공항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민군통합공항 주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며 "민군통합공항을 선전하는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고 유령단체가 제작한 출처 미상의 유인물이 아파트 단지에 배포되는 등 무고한 화성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1인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화성시 범대위는 민군통합공항 선전을 규탄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으로부터 화성습지의 생태·경제적 가치를 보호하자는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8일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위한 민군통합공항 선전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갖고 있다. /범시민대책위 제공

2019-10-28 김학석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후 첫 연평도 방문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7일 연평도를 방문했다.박 시장은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옹진군 자월도와 연평도에서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듣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박 시장은 앞서 올해 3월과 6월에 2차례 연평도 방문을 추진했으나 서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무산됐고, 3번째 시도 끝에 이날 방문이 이뤄졌다.박 시장은 이날 첫 번째 일정으로 자월도를 찾아 농어업인 한마당잔치와 건강걷기대회에 참석해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이어 연평도를 방문해 전사자 위령탑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를 추모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켰던 장병들의 넋을 기렸다. 또 인천 중부소방서 연평119지역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해경파출소 등지를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했다.28일에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부대장을 접견하고 소속 장병 1천500여명에게 격려의 말을 전할 예정이며 연평도 주민과의 간담회도 진행된다.박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서해5도 어민들을 위해 조업구역 확대, 조업시간 연장, 주민 정주지원금 상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7 김명호

화성지역에 '수원 軍공항이전홍보관' 잡음

市, 2곳 설치 찬성단체 지원등 활동화성시 "자치권 침해… 운영 중단을""이전지 주민 의견반영·알권리" 반박수원시가 화성지역에서 군공항이전협력국 홍보관(상생협력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시민 불안감 조성 및 주민들의 찬반 갈등 조장 등 자치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수원시에 즉각적인 운영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27일 화성시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5억원을 들여 화성시 진안동에 동부 홍보관, 우정읍엔 서부 홍보관을 꾸린 뒤 기간제 근로자를 2명씩 배치해 군공항 이전사업 홍보 및 방문객 응대, 군공항 이전 관련 찬성단체 회의 지원, 군 공항 이전 찬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수원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 관내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을 위반한 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토록 명문화하고 있는데도 수원시는 관할이 아닌 화성시 관할구역에서 화성시민 대상의 군공항을 홍보하는 행정행위는 장소적·인적 범위를 모두 벗어난 것으로 수원시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것이다.더욱이 화성시 관내에서 수원시의 홍보관 운영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근거도 없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구역과 사무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시민들의 합의와 상생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화성시민과 수원시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관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며 "수원시가 국책사업인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수원시가 화성지역에서 군공항이전협력국 홍보관(상생협력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진안동 동부홍보관과 우정읍 서부홍보관 현판. /화성시 제공

2019-10-27 김학석

美전략폭격기 B-52, 동해상공 작전…북중러 동시겨냥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두 대가 최근 동해 상공에서 작전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 두 대가 지난 25일 공중급유기 KC-135R 세 대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해협과 동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 폭격기들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B-52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최대 항속거리는 1만6천㎞에 달한다.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에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에 자주 출몰했지만,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본격화한 이후로는 비교적 뜸했다.이에 따라 B-52가 다시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것은 무력시위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부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 북한은 지난 2일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했다.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ICBM을 다시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52의 한반도 주변 전개는 최근 동해 일대까지 연합훈련 반경을 넓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행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7월 23일 장거리 군용기를 이용해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첫 번째 연합 공중 초계비행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들로부터 경고사격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러시아 공군의 장거리폭격기 TU-95와 최신형 전투기 Su-35S 등이 장시간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기도 했다.에어크래프트 스폿 측은 B-52 전략폭격기들이 동해 상공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작전을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9-10-27 연합뉴스

황교안 "북핵 폐기·한미 핵공유 협정"

"文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 9·19 남북합의 전면 폐기하고 한미 외교·국방 2+2회담 복원"자유한국당은 24일 당의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대안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과제다.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며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한국당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단계에 맞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말도의 해병대 2사단 소초를 헬기 편으로 찾는다. 이곳에서 남북한 영토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육안 시찰하고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19-10-24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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