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군 첫 훈련함 '한산도함' 현대 울산조선소서 진수… 2021년 실전배치

해군의 첫 훈련함인 '한산도함(ATH-81)' 진수식이 16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행된다.이날 해군에 따르면 한산도함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건조된 함정으로 전장 142m, 배수량 4천500t, 최대속력은 24kts(44㎞/h)에 달한다. 순항속력 18kts(33㎞/h)로 1만2천km 이상 항해 가능하다.사관생도의 연안 실습, 순항훈련, 보수교육 등을 전담하게 될 한산도함은 400여명 이상의 거주공간과 200명 수용이 가능한 대형 강의실 등을 갖췄다. 이 함정은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오는 2021년 초 실전 배치된다.한산도함은 유사시 전투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76㎜ 및 40㎜ 함포와 대유도탄 기만체계 등도 탑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군함 중 최대 규모의 의무실과 병상을 갖춰 구조·치료함(CRTS)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이날 진수식은 건조 경과보고, 함명 선포, 유공자 포상, 축사, 진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건조 경과보고는 문기정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함명 선포는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기념사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축사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실시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해군의 첫 훈련함인 '한산도함(ATH-81)'이 16일 울산 현대중공업 부두에 정박해있다./해군 제공

2018-11-16 송수은

"2차정상회담 성사 평화프로세스 큰 진전"

펜스 "북쪽과 긴밀한 소통" 요구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 요청"내년 1월 1일이후에…" 공식화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12월 한국 답방이 성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Suntec) 회의장에서 펜스 부통령과 34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 역시 북미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미대화 진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한다"며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공식화했다. 이처럼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대화에 관해 적극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통한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당면한 2차 북미정상회담, 이를 위한 실무협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미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4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나 장소를 두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한편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정상은 이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평양공동선언 등 이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한·아세안 정상들은 전날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 항으로 구성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전상천

"비행금지구역 NLL·한강하구 확대설정 北과 논의"

국방부는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NLL과 한강하구 좌우 폭 약 70㎞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으면 된다. 동해 NLL도 남북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해 NLL이다.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내 출범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5 전상천

"캠프 그리브스 사업 졸속 운영"…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중단 촉구"

경기도가 'DMZ 안보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프 그리브스는 2004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반환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하기 위해 그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앞으로 다시 약 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캠프 그리브스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수용비 24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체육관 복원사업과 문화재생사업, 기반시설 등을 위해 추가로 55억2천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2012년 당시 김문수 지사 한마디에 졸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도는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투입된 100억원 때문에 앞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민경선(민·고양4) 의원도 "양해각서는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했지만 김문수 당시 지사와 집행부는 양해각서 체결 자체를 숨겼고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활용가치가 하락하는 캠프 그리브스를 고집하기 보다는 사업포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5 김성주

"김진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자치권 침해"

화성시, 헌법 위배 등 강력 반발시의회도 의원동의 '반대결의문'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육군 7군단 "전차 도하훈련장 부지매입은 훈련시 진출입로와 집결지로만 활용" 해명

국방부가 추진 중인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일대 전차 도하 훈련장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軍) 간 협상이 결렬(11월 15일자 9면 보도)된 가운데 육군 제7군단이 이에 대한 입장을 공문을 통해 경인일보에 밝혀 왔다.7군단은 15일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하면서 군사 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도하 훈련장 부지 매입 사업은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이 아니고 훈련이 있을때만 장비 진출입로와 집결지로만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4대 요구 사항 중 '부지 매입 즉각 중단'에 대해 "훈련 때마다 민간 소유 부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절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현 수준에서 증가없는 정차훈련 인정 부분'에 대해 "현 연양리~가정리 구간에서의 도하훈련은 연간 12주(약 60일) 가량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재 수준의 훈련량을 유지할 것이다. 훈련이 있을때마다 여주시청과 북내면, 마을 이장을 통해 훈련 일정을 설명하고 홍보함으로써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그리고 '전차의 마을 진입 중단'에 대해선 "앞으로 345번 도로로 우회할 것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345번 도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마을 이장님께 협조하는 등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도하훈련 장소 이전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강 일대 7개 장소에 대해 유속(초속 2m 이내)과 수심(평균 2m) 등 도하훈련에 필요한 지형조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리~연양리 일대가 최적의 도하훈련 장소로 결정됐다"며 "강을 건너는 위험이 따르는 훈련인 만큼, 열심히 훈련하는 여러분의 자식과 같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정리 일대 도하 훈련장 부지는 꼭 확보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제7군단은 "울타리 등 별도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으며 매입부지 약 11만5천702㎡ 중 완충지대를 6만6천115㎡(약 60%)로 조성해 남한강 주변 관광과 부합하는 공원 및 체육시설 건립 등을 시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훈련이 없을 때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남한강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현재 도하훈련에 사용되는 모든 부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부교를 연결하는 보트는 기름이 새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만일을 대비해 기름펜스 설치와 친환경 유화제를 상시 준비해 환경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7군단 안덕상 대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라며 "군단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산권 보장, 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민·관·군이 상생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5 양동민

국방부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 GP 상부구조물 폭파로 철거"

국방부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전방 GP(감시초소)의 상부구조물을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철수 대상 우리측 11개 GP 중 1개 GP의 상부구조물을 오늘 TNT를 사용해 폭파했다"고 밝혔다.군 당국이 폭파 방식으로 GP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각각 11개 시범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지난 10일 완료됨에 따라 다음 날인 11일부터 GP 시설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군 당국은 당초 폭파를 통한 GP 파괴를 고려했지만, 비무장지대(DMZ) 환경보존과 작업 인원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주로 굴착기를 동원해 GP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폭파한 GP 상부구조물은 고지에 있어 굴착기를 동원해 철거하기 어려워 폭발물을 활용해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북측도 시범철수 대상 11개 GP의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과 북측은 GP 철거현황을 상호 통보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철거작업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은 각각 11개의 시범철수 대상 GP 중 1개씩을 보존하기로 했다.원형이 보존되는 남측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동부전선의 동해안GP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측 GP와 580m 거리에 있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6월 방문했던 중부전선의 까칠봉GP를 보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까칠봉GP는 남측 GP와 불과 350m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철수 대상 GP에 대한 철거가 완료된 이후 남북은 12월 중 상호검증을 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DMZ 내 GP(감시초소) 철거를 시작한 가운데 15일 군 당국이 폭파공법을 적용해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GP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1-15 디지털뉴스부

[국회 정보위 비공개간담회 보고]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핵·미사일 활동 진행"

CSIS 미신고기지 13곳 확인 관련핵 개발·탄두 소형화 활동은 계속삭간몰 통상수준 여타기지 추적중새기지 가동 등 '부풀리기' 자제를국정원법 개정안은 조속처리 합의국가정보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사항'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보위 여야 의원들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핵 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의 활동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간담회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가운데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와 관련해 야당이 국정원에 설명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국정원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운용에 대해서도 "이미 삭간몰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이들 의원은 또 국정원이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SIS의 보고서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확대 해석의 경계를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고, CSIS가 공개한 사진은 민간 상업위성이 찍은 것"이라며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미국이 전략자산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사진 한 장으로 북한이 마치 비핵화 협상 이면에서 새 기지를 가동한다는 식으로 부풀리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북미, 남북 간 더 깊은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에 대해선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바른미래당 이학재 정보위원장(오른쪽)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오른쪽 두번째), 정보위 위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김연태

여주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 주민·군 협상 '불발'

시청서 시의장 주재로 2차 간담회7군단 원론적 답변에 대책위 반발여주 남한강변에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을 놓고 반대하는 주민(10월 1일자 6면 보도)들과 군(軍)의 협상이 결렬됐다.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주재로 1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가정리 도하훈련을 위한 '7군단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육군 제7기동군단 관계자 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반대를 위한 가정리 주민대책위(위원장·심재익)가 국방부와 군 부대 측에 요구한 ▲토지매입 즉각 중단 ▲현재 진행되는 훈련은 인정하지만 훈련 증가는 인정 불가 ▲훈련 시 일정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7기동군단 측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줘 사죄한다"며 "주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피해 등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재촉했다.하지만 7기동군단 측은 "훈련부지는 유속과 수심 등이 합당한 장소로, 마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훈련 증가는 없다"며 "매입부지 내 50% 상당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토지매입 중단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답변은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결국 주민들은 "답변 없는 협상은 필요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협상은 결렬됐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4 양동민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 사업]R&D 중심 친환경 자족도시로… 광교이후 최대 개발

종전부지 522만㎡ 7825억 투입인구 6만8천명 주거·상업시설4차산업 등 연구·교육 융합단지활주로 공원·문화공간 조성도내년 상반기 후보지 심의 절차광교신도시 이후 수원지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사업'의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놓고 화성시와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부지를 계획대로 개발하면 수원 남부지역은 물론 인접한 병점동·안녕동·동탄 일대 등 화성시 동북부지역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개발계획이 차근차근 세부적인 윤곽을 완성해가고 있다. 크게 세 부문으로 진행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 군 공항 건설(14.5㎢), 종전부지 개발(5.2㎢), 이전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부동산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군 공항이 이전하고 남는 땅을 개발하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종전부지)는 면적만 총 522만 1천92㎡로, 수원 호매실지구 면적의 1.7배 가까운 규모다. 수원시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7천825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만 6만 8천명에 달하는 주거시설 부지는 총 면적이 138만735㎡로 전체 부지면적의 26.4% 수준이다. 고밀 주거(49만6천421㎡), 중밀주거(52만 4천286㎡), 임대주택(16만7천492㎡), 저밀주거(9만6천630㎡) 등으로 구성해 주거 밀도가 고르게 균형 잡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19만8천401㎡에 달하는 상업용지는 일반상업(11만3천908㎡)과 주상복합(8만4천493㎡) 시설이 지어진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시지원시설(85만3천510㎡)을 비롯한 기반시설(278만8천446㎡)이 건설된다. 종전부지 개발의 핵심인 대규모 R&D 연구단지는 31만 7천㎡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특히 종전부지를 개발해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지식과 과학, 연구 및 교육이 융합된 자족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D 단지를 위주로 ▲첨단산업·의료 ▲여가·문화·생태환경 ▲생태·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 '메디컬 파크' 등 특화된 구역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지원해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에는 산업간 기술융합을 지원하고, 산업 내 가치사슬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융합형 거점 시설 기능을 도입한다. '메디컬 파크'는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BT) 및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관광의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설도 주목된다. 중앙 활주로 공원, 생태 농업공원, 문화역사공원 등 생태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고, 의료시설·여가시설 등 각종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친환경 실버타운도 조성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도심재생시설인 보봉 생태주거단지에 소개된 생태 저류 공간과 보행 친화적인 차 없는 주거도시,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 등 선진 사례들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생태개념이 특화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수원 서부지역의 지구중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류역사 주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격납고·창고·장교숙소 등 시설을 활용해 전시·축제·공연·숙박 등이 가능한 역사 문화 공원도 조성한다.이 외에도 주민센터와 소방서, 파출소 등 공공청사뿐 아니라 유치원(3),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가 신설 예정이며, 공공도서관(1), 공연시설(1), 문화체육시설(1) 등도 계획적으로 배치된다.수원시 관계자는 "현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 자리는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시설로 조성하고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기능만 도입할 계획"이라며 "계획대로 개발되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피해 해소와 더불어 그동안의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수원시 일부 지역은 물론 병점과 안녕동 일원 등 화성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수원시는 이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투표,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 군공항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스마트 폴리스'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1-14 이상훈

여주 남한강변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관련, 주민-군간 협상 결렬

여주 남한강변에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을 놓고 반대하는 주민(10월 1일자 6면 보도)들과 군(軍)의 협상이 결렬됐다.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주재로 1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가정리 도하훈련을 위한 '7군단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육군 제7기동군단 관계자 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반대를 위한 가정리 주민대책위(위원장·심재익)가 국방부와 군 부대 측에 요구한 ▲토지매입 즉각 중단 ▲현재 진행되는 훈련은 인정하지만 훈련 증가는 인정 불가 ▲훈련 시 일정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남한강변서 50년간 진행됐던 전차훈련지 이전 검토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7기동군단 측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줘 사죄한다"며 "주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피해 등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재촉했다.하지만 7기동군단 측은 "훈련부지는 유속과 수심 등이 합당한 장소로, 마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훈련 증가는 없다"며 "매입부지 내 50% 상당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토지매입 중단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답변은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결국 주민들은 "답변 없는 협상을 필요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협상을 결렬됐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4 양동민

정경두 국방장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악용 않도록 설계… 연내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적의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육군(18개월)의 1.5~2배 수준인 27개월이나 36개월로 결정하겠다는 이날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인권 권고 사항과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기찬수 병무청장도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대체복무제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공중보건의 등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대체복무 36개월이 징벌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5~2배의 기준을 육군이 아닌 공군(22개월)으로 해야 한다"며 "가장 짧은 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복무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너무 장기복무가 되면 징벌적 성격을 가미하게 된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복무기간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양형종

여주 남한강변 군 전차훈련시설 설치 관련 협상 결렬

여주 남한강변에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을 놓고 반대하는 주민(10월 1일자 6면 보도)들과 군(軍)의 협상이 결렬됐다.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주재로 1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가정리 도하훈련을 위한 '7군단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육군 제7기동군단 관계자 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1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반대를 위한 가정리 주민대책위(위원장·심재익)가 국방부와 군 부대 측에 요구한 ▲토지매입 즉각 중단 ▲현재 진행되는 훈련은 인정하지만 훈련 증가는 인정 불가 ▲훈련 시 일정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남한강변서 50년간 진행됐던 전차훈련지 이전 검토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7기동군단 측은 "우리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주민과 함께해야 하는데 주민생활에 불편을 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우리 군은 나라를 지키고 싶다. 마을 주민 여러분이 도와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다.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남한강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신륵사 등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등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요구사항에 답변을 달라"고 재촉했다.7기동군단 측은 "군 부대가 인근에 있고 훈련부지는 유속과 수심 등이 합당한 장소며 마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 이용과 훈련 증가는 없다"며 "매입 부지 내 50% 상당을 완충공간으로 확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주민들이 토지매입 중단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답변은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결국 주민들은 "답변 없는 협상은 필요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4 양동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복무기관 '교도소 '유력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36개월 복무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방부는 27개월 복무안에 대해서는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에 달한다.국방부 한 관계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관계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에 대해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선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지난 5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송수은

핀란드, 나토 훈련 때 러시아 GPS 교란 의혹 제기… "항공기 운항에 경고 발령"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로 실시한 '트라이던트 정처 2018' 군사훈련 기간에 핀란드의 GPS(위성항법시스템) 신호가 방해를 받았다고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시필레 총리는 이날 핀란드의 Yle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일 핀란드 항공관제국이 핀란드 북부 지역에 '광범위한 GPS 교란이 있다'며 항공기 운항에 경고를 발령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그러면서 시필레 총리는 "러시아가 이번 훈련 때 GPS 교란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러시아가 나토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 불만을 드러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종의 전자전을 펼쳤다는 주장이다. 노르웨이도 지난달 말에 '트라이던트 정처 2018' 나토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노르웨이 상공에서 항공기 GPS 신호가 끊길 수 있다며 유사한 경고를 발령했다.냉전 시절부터 핀란드는 미국과 구 소련 중에서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했으나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친(親)나토 노선을 펼치고 있다.이에 따라 핀란드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면서 나토의 파트너로서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노르웨이와 북대서양, 북극해, 발트 해에서 실시된 나토의 이번 훈련에는 나토 29개 회원국과 스웨덴, 핀란드 등 모두 31개국에서 병력 5만여 명과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 호를 비롯한 함정 65척, 항공기 250대, 전투차량 1만 대 등이 참여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천340km에 걸쳐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러시아의 오랜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러시아는 그러나 나토 훈련 기간 GPS 교란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 기자들에게 "요즘은 모든 죄에 대해 러시아에 혐의를 지우는 경향이 있다. 보통 이 비난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러시아가 GPS 고장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돼 있다는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러시아 푸틴 대통령. /AP=연합뉴스

2018-11-13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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