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수도권 첫 행선지 '인천 1박2일'

월미도·인현동 2곳 '비공식 일정'노인과 민생·경제·안보 대화 나눠기업 애로 청취·무의도 어민 만나민생투쟁 전국 순회의 수도권 첫 일정으로 인천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천이 서울과 불과 30분 거리임에도 전날 미리 인천을 찾아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1박 2일 동안 인천에 공을 들였다.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는 맥아더 동상 헌화를 선택해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앞세우기도 했다.황교안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인천 월미도 입구 삼거리에 있는 한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노인 3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한국당 공보실이 배포한 공식 일정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일정이었다. 황 대표는 지역 노인들을 만나 민생과 경제, 안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황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이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다른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 하룻밤을 보냈다.황교안 대표는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와 연설을 마친 뒤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공장으로 이동해 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어 무의도에서 어민들과 바지락을 캤다. 황 대표는 무의도에서도 일정에 없던 바지락 칼국수 오찬을 하기도 했다.20일 저녁부터 황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안내한 안상수 인천시당 위원장은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기대가 크다는 요구도 있었다"며 "예정에 없던 칼국수 오찬을 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박수와 환대를 많이 얻었다. 호남에서도 느낄 수 없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황교안 대표는 21일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검사 시절 맥아더 장군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대학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가 당시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고초를 당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존치 논쟁이 한창이던 2005년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는 한 언론에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내전)'이라고 설명하며 외세인 미국의 개입으로 분단의 비극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공안부 수사를 지휘하던 황 대표는 강 교수의 칼럼이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려 했다. 그러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수사를 지휘했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하며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후 황 대표는 검사장 승진에서 계속 낙마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재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제가 2005년에 맥아더 동상을 폄훼하면서 6·25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했던 강정구 교수를 기소했기 때문에 많은 환란을 받았다"며 "이 땅을 살린 우리 자유 우방 혈맹의 영웅들을 기리고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1 정의종·김민재

'현안 협조' 국회의장 찾은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1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비군훈련장 이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안 시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만들어진 지 15년 이상이 지나 도심 주거지에 사격 소음 피해를 주고 발전 저해 요소가 되는 등 이전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발표한 호원동 600기무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 무상사용, 국비지원 등도 요청했다.주한미군 미군공여지역으로 그동안 차별받아 온 주변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군사도시 탈피 일환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캠프 잭슨'의 문화예술근린공원 개발 등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캠프잭슨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최종 심의에서 부결시킴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 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용역을 마치면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방침이다.시는 문희상 국회의원이 2017년 7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 철거를 마치면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문 의장은 "시의 여러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이 21일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비군훈련장 이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의정부시 제공

2019-05-21 김도란

부평 미군기지 토양정화 '시작부터 잡음'

환경공단 캠프마켓사업 용역입찰현대건설 컨소시엄 1순위 선정에무자격업체 참여로 '부적합' 논란공단 "적격심사중… 결과 나올 것"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땅을 온전히 되돌려받기 위한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정화' 용역 관련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응찰한 5개 컨소시엄 가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1순위로 선정해 현재 적격심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부평미군기지 땅 44만㎡ 가운데 오염된 토지 10만9천957㎡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3억원이다.공단은 지난달에도 입찰을 진행했다가 적격점수를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없어 유찰되기도 했다.부평미군기지 정화사업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기술제안, 가격 등을 평가해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하지만 용역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이 1순위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무자격 업체가 참여해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은 토양정화 49%, 산업·환경설비 48.51%, 설계 2.49%로 나뉘는데, 이번 입찰에서는 '설계'분야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환경공단은 입찰참가자격 중 설계와 관련해 토질·지질,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대기관리 등 5개 분야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입찰공고에 규정했다. 컨소시엄들은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 1~2곳을 각각 설계분야로 참여시켰다. 각 컨소시엄의 설계분야에 참여한 업체들은 5개 면허를 모두 보유했지만, 유일하게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설계분야 참여업체 2곳 중 1곳이 4개 면허만 가진 업체다. 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애초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나머지 업체들의 주장은 이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1순위 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애초 공단이 참가자격을 5개 면허별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규정했기 때문에 이들 면허를 전부 보유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며 "지난달 유찰됐던 1차 입찰 때도 모든 컨소시엄이 5개 면허 보유업체를 참여시켰다가 이번 2차 입찰 때 1순위 컨소시엄만 4개 면허 보유 업체로 바꿨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PQ심사에서는 한 업체가 다수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 중첩'이 감점 요인인데, 규모가 큰 5개 면허 보유사보다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4개 면허 보유사의 참여가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컨소시엄도 규정이 명확했다면 이처럼 유리한 조건을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1개 컨소시엄만 참가자격을 유리하게 해석한 것은 의아하다"고 했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일부 컨소시엄의 민원에 대해선 설명회를 열었고, 다시 이의를 제기해 내부적으로 답변을 검토 중"이라며 "1순위 선정자는 현재 적격심사 중으로 조만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부평미군기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용역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이 최종 선정된 업체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제기를 해 정화사업이 시작도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평 미군기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21 박경호

문 대통령, 한미 군 주요지휘관 초청. 한미동맹 수차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결코 한시적인 동맹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할 영원한 동맹"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양군 최고 지휘부를 한 자리에 모셔 매우 기쁘고 반갑다"며 "양군 지휘부 진용이 새롭게 짜인 계기에 한미동맹과 강한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노고를 치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부임한 이래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졌고 연합방위 태세가 더욱 철통 같아졌다"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평화프로세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의 속에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 측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했다. 주한미군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토니 번파인 특수전사령관, 패트릭 도나호 미8군 작전부사령관 등이 함께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단도 미사일'이라고 말한데 대해 '탄도 미사일'을 염두해 발언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곧바로 "'단도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을 대통령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1 이성철

한중·한일 국방장관회담 추진…군사교류 정상화 본격 논의

'사드'와 '초계기' 갈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한일 군사교류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장기간 멈춰섰던 한중 군사 당국 간 공식 협의체가 하나둘 재가동되기 시작했고, 한일 양측은 초계기 갈등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사드 갈등 여파 속에 사실상 두절 상태였던 국방부 간 핫라인(직통전화) 회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양국의 최고위급 국방당국자를 연결하는 이 핫라인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 개통됐지만, 사드 국면을 거치면서 사실상 그 존재조차 희미해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여파에) 양측은 한동안 아예 핫라인 점검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양국이) 전화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공식 대화 채널도 하나둘 복원되는 분위기다.한중 양국은 작년 5월 2년 4개월 만에 서울에서 제16차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열고 사실상 실무급 채널을 정상화한 바 있다.지난 1월에는 한국 해군 순양훈련전단 소속 충무공이순신함(DDH-Ⅱ, 4400톤)이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 우쑹(吳淞)의 인민해방군 해군항 부두에 입항했고, 지난달에는 해군 2함대 소속 신형호위함 경기함(FFG·2천500t급)이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 국제관함식에 참가했다.양국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외교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장관) 간의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초계기-레이더 갈등'으로 급랭했던 한일 군사교류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이뤄진 한일 양자접촉에서는 양국 간 군사교류 복원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참석자들은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대화'와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일본 정부 측의 적극적인 화해 제스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최근 한국과 원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다며 관계 회복에 의욕을 보였다.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미국, 일본, 한국이 팀을 꾸리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전을 지켜갈 수가 없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한일 양국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 간의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회담이 성사되면 작년 10월 이후 중단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재개되는 것으로, 초계기갈등 여파로 끊긴 인적교류 등 국방교류협력 복원 문제가 집중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국방부가 24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가 고도 약 60m로 비행하면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9-05-21 연합뉴스

'현대판 봉이 김선달' 기획부동산에 칼 뽑은 경기도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0 손성배

문재인 대통령 "5·18진실 보수·진보 못나눠… 부정망언 부끄럽다"

공권력이 자행 야만적 폭력·학살광주기념식 참석… 취임 첫 사과20년전 국민적합의… 논란 불필요진상조사규명위는 꾸리지도 못해향후 출범땐 모든 자료 제공·지원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과 학살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른바 '5·18 망언'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80년 5월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직접 사과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40주년인 만큼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법률적 정리까지 마쳤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자체 조사위 활동을 했고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다.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정부도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여야 정치인들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이성철

육군, 군사드론 시연…방사포에 충돌·파괴하는 '자폭드론' 눈길

고폭탄을 달고 적진의 240㎜ 방사포 차량에 직접 출동하는 '자폭형 드론'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육군은 16일 경기도 이천 육군정보학교에서 감시, 정찰, 타격, 제독(除毒·화생방 오염처리), 수송용 드론 운용 기술을 시연했다고 밝혔다.황순필(준장) 육군정보학교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연은 육군의 드론봇(드론+로봇) 업무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고, 서욱 육군참모총장과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 관련 부서장도 참관했다. 육군이 군사용 드론의 각종 임무를 실제 시연해 보인 것은 처음이다.이날 시연 행사에는 감시정찰 1대, 타격 4대, 제독 3대, 수송 2대 등을 비롯한 20여대의 각종 드론이 등장했다.먼저, 360도 촬영 카메라와 VR(가상현실) 센서를 탑재해 360도 전 방향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감시정찰 드론이 적 지역의 타깃을 찾아 비행에 나섰다. 이 드론이 촬영한 작전지역 지형은 컴퓨터의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3D로 바뀌어 작전부대로 전달됐다. 기존에는 대대 및 중대급 부대에서 패널을 이용해 작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드론의 촬영 영상을 3D로 바꿀 수 있어 작전 지형을 더욱 빠르고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드론에 탑재된 VR 센서의 가격은 5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 센서 덕분에 지상 운용 요원은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이리저리 돌릴 수 있고, 상·하·좌·우 360도 전 방향을 볼 수 있다. 이 감시정찰 드론은 숲속에 숨어 있는 240㎜ 방사포 차량과 적 전차를 탐지해 지상 통제소로 전송했다.다음은 타격용 드론이 떴다. 군은 이날 폭탄을 투하하는 타격 드론과, 타깃에 직접 충돌하는 타격 드론 각각 1대를 띄웠다. 이 가운데 1대는 가상의 240㎜ 방사포를 탑재한 차량 상공으로 비행해 모형 박격포탄을 투하했고, 그에 이어 나머지 타격 드론 1대가 방사포 차량으로 돌진해 자폭하면서 차량을 완전히 무력화됐다. 자폭형 드론에는 모형 고폭탄을 매달았다.이어 타격을 받은 적이 화학탄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연병장에 화학탄으로 가정한 연막탄이 피어오르고 아군 몇 명이 쓰러졌다. 그러자 DS2 제독제를 실은 제독용 드론 3대가 출격했다. 지상통제소에서 1명의 요원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독 작업을 했다. 자동 프로그램은 오염지역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제독 드론이 자동비행해 제독하는 '드론 조종 자동화 프로그램'을 말한다.화생방 오염지역에는 1㎡당 DS2 제독용액 100㎖를 살포해 G,V,H 계열의 신경작용제를 84~99% 제독할 수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만약 제독용 드론 4대를 띄우면 2천200㎖ 제독제를 실은 K10 제독차량 보다 반응시간이 6분이 줄고, 오염지역은 140㎡를 더 제독할 수 있다고 한다.적의 포탄과 화생방 공격으로 부대 보급로가 막히는 상황을 가정해 수송용 드론이 보급품을 수송하는 장면도 시연됐다.1대당 400여만원인 이 수송 드론은 한번에 10㎏ 무게의 탄약 또는 식량을 수송할 수 있다. 10㎏이면 5.56㎜ 보통탄 854발, 60㎜ 박격포탄 5발, 건빵 100봉지를 합한 무게이다. 5~6대의 수송 드론을 한꺼번에 운용하면 중대급 부대에 필요한 보급품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다고 육군 관계자는 설명했다.이번 시연에서 수송 드론 1대는 아군 진지 공중에서 보급품을 투하했다. 수풀이 우거져 착륙이 어렵고, 보급로가 차단된 곳에서 운용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1대는 착륙해서 보급품을 놓고 다시 비행했다. 탄약이나 폭탄 같이 충격에 민감한 보급품을 실은 수송 드론은 지상에 착륙해서 보급한다. 황순필 정보학교장은 "전략환경 변화 속에서도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 전투실험을 통해 드론봇 전투체계를 완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시연을 통해 야전의 드론 전술적 운용에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시연을 참관한 서욱 육군총장은 "전투원의 생명을 보존하고 전투 효율성을 높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의 군사적 활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육군은 야전에서 적용 가능한 전투 수행 기능별 드론 운용방법을 검증한 후 이를 운용할 드론 고등기술 조종자를 하반기부터 교육해 야전으로 배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16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에서 장병들이 드론을 이용한 정찰감시, 타격, 수송, 투하 등 드론 고등기술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송영무 "김정은 자유사상 접근, 남북협력 위해 군사합의 이행돼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밝혔다.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국방연구원의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냉전시대가 끝났고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시대와 비교해볼 때 대화 상대가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전 장관은 과거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며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미군 전력 역시 "지상군과 공군 현역이 2만8천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동북아 해역서 대기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존재했던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부연했다.사회의 변화,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북한이 더는 군사적 대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송 전 장관은 꼽았다.그는 "북한에는 동구권이 무너질 때 '서구 자유사회의 노예가 될 거다'라며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강한 자력갱생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한 세기가 지난 현재 동구권 나라들이 잘 산다는 것을 세계언론을 보고서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고 '고난의 행군'이 비참한 것이었다는 점을 북한 주민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는 이미 450만∼650만 대의 휴대전화가 있는데다, DVD, USB, CD 등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의 정보통제도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의 배급체제는 평양에서만 겨우 유지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다 무너지고 시장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북한 주민들도 시민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작년 9월 퇴임한 송 전 장관이 국내에서 공개강연을 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송 전 장관은 작년 9월 평양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서명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역사적인 의미도 강조했다.그는 "(군사합의서)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며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주한미군, '연합사 평택기지로 이전' 제시…"현재 협의중"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령부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미군 측은 국방부 영내로의 이전보다는 평택기지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사령부는 용산기지의 공원화에 따라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할지, 평택기지로 옮길지를 놓고 협의를 해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지난 1월 연합사가 이전할 후보지로 거론되는 국방부 영내의 합동참모본부 청사와 합참 산하 전쟁모의센터(JWSC), 국방부 시설본부와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 등을 둘러봤다. 미군 측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국방부 영내를 둘러본 이후 '평택기지로 이전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미군 참모와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숙소를 서울 시내에 마련해야 하는 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합사가 평택기지로 들어갈 경우 한국군과 의사소통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 이전 문제는 미군 측과 계속 협의를 해왔던 사안"이라며 "현재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주한미군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 영내 또는 평택기지로 이전 문제는 최근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그간 계속 협의가 되어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에 두면 미군 숙소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복잡하다"면서 "그렇다고 평택으로 가면 미군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 정무적, 작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작년부터 연합사 이전 문제를 협의해왔다. 이와 관련,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사령부의 이전 장소 문제는 한미동맹의 의사결정을 위한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참모급의 실무논의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양국 국방 당국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양국 국방부 장관의 협의와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등을 거쳐 이전 장소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이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그리고 연합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 강화의 관점에서, 사령부를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고, 한미 양국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사는 전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특전사 대원 양심고백 "5·18을 폭동으로 몰아간 것은 '편의대'였다"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으로 위장하고 과격시위를 벌여 무력진압의 명분을 만든 '편의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 편의대로 활동했다는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대원의 양심고백이 공개됐다. 앞서 광주 제1전투비행단 격납고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군인들을 봤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편의대란 적진에 침투하여 농민, 약초꾼, 나무꾼 등으로 가장하여 주민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임시 특별부대다. 홍성택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광주 민주화 운동 7개월 전 79년 10월 마산에서 편의대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1978년 입대해 서울에서 계엄군으로 근무하다가 부마항쟁 당시 편의대로 배치돼 80년 5월에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경남대학교에 머물면서 편의대로 학생들에게 접근해 데모 이야기가 나오면 형사에게 전달해 체포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홍씨는 "사복 차림으로 다방에서 '저는 서울에서 온 모 학생인데 데모가 예정됐나'고 물어서 '맞다'고 대답하면 수신호를 보냈고 감시하던 형사들이 학생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육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는 "광주에서 시민 행세를 하던 사복 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눈으로 30~40명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디지털뉴스부홍성택 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편의대의 실체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이싿. /연합뉴스

2019-05-15 디지털뉴스부

"軍 소음법 조속 제정을" 전국 12개 지자체 한목청

군지협, 평택시청 모여 강력 촉구"군비행장 주변 주민 난청·불면…국회 장기 계류로 피해 보상 난항"상반기 국회 청원·국방부 건의 계획"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군 소음법은 조속히 제정돼야 합니다."평택시와 수원시, 포천시 등 전국 12개 자치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14일 평택시청에 모여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는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 공동 대응을 위해 발족했다. 군지협에는 평택시와 수원시, 포천시, 충남 서산시, 아산시, 충북 충주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강원 홍천군, 철원군, 경북 예천군, 전북 군산시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 및 관계자들은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이 같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지만, 군 소음법이 없어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군 공항보다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이미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지협은 올해 상반기 중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14일 평택시청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의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수원시, 포천시 등 전국 12개 자치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5-14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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