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전용사 추모 가평석 기념비… 캐나다 랭리市서 오늘 제막식

한국전쟁 당시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 용사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캐나다 랭리시에 가평석(石)으로 건립된다.21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석 기념비는 한국전쟁 세계 참전국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난해 말 보내져 가평전투 기념비로 가공 제작됐다. 기념비는 화강암으로 폭 170㎝, 높이 230㎝, 두께 50㎝다.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평석이 세워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랭리시 더블데이 아보레텀 파크에서는 22일(현지 시간) 제막식이 열린다. 제막식에는 현지에서 초청한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해 잭 프로에세 시장, 상원의원, 시의원, 참전용사, 한인 등 50여명이 참석한다.특히 가평석이 설치된 곳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념하는 평화의 사도 동상도 세워져 있다. 주 고속도로변 공원에 위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이나 한인들의 공식 추모행사는 물론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나누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제막식에 참석하는 김 군수는 식후 랭리 시청을 방문, 가평군과 랭리시 간 자매결연 등 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또 23일에는 캐나다군 한국전 참전용사, 국군 6·25 참전 유공자, 교민단체 등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가평전투는 지난 1951년 4월 23일 한국전 때 병력이 5배 많은 중공군의 공세를 캐나다군을 포함한 영연방 제27 여단이 3일간 밤낮으로 막아낸 역사적 사건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1-21 김민수

내달부터 병사 일과 후 외출… 장성군, 교통·음식·휴게 서비스 개선

전남 장성군은 국방부가 내달부터 시행하는 병사 일과 후 외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전담팀(TF)을 꾸렸다고 20일 발표했다.문화관광·교통정책·환경위생 등 7개 관련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협조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협의한다.장성에는 보병·포병·기갑·화학·공병 등 5개 병과 학교로 구성된 육군 최대 군사교육 시설 상무대가 자리하고 있다.상무대는 월 2회 이내로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병사들의 외출을 허용하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장성군에 협조를 구했다.장성군은 지난 18일 1차 TF 회의를 열어 외출 장병을 위한 교통정책과 주요 업소 위생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병사들이 상무대에서 장성 시가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도록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병사들이 즐겨 찾는 피시방·당구장·음식점 등에 위생과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가격 할인 등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했다.장성군이 이용하는 스포츠·레저·문화·체육시설 이용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시설 무료 이용과 요가·단전·에어로빅 등 생활체육 강좌 수강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기관 진료와 안경원 운영을 연장하도록 해당 업체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장성군은 이달 안으로 준비를 마쳐 각종 편의와 혜택,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 병사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가격 할인 등 편의 제공에 참여한 업소에는 안내 스티커를 붙인다.장기적으로는 상무대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의 지속과 병사들 의견 수렴, 개선 방안 논의를 지속한다.상무대에는 현재 1천590여명의 병사가 상주한다.장성군은 병사 일과 후 외출 시행으로 연간 20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유두석 장성군수는 "외출한 병사들이 장성에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도록 교통, 음식, 휴게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인 만큼 상무대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병사들. /연합뉴스

2019-01-20 디지털뉴스부

"日정부, 레이더 탐지음 공개 방침"…'새 증거' 주장할 듯

일본 정부가 한일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과 관련해 자국 해상초계기가 레이더를 탐지했을 때의 경보음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할 방침이라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NHK는 한일 당국 간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방위성이 '새로운 증거'로 초계기에 기록된 소리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귀국하는 20일 이후 공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방위성이 공개하겠다는 경보음은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기록된 음성이다. RWR은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전환하는 장치다. 일본이 그동안 공개했던 영상에는 RWR 경보음이 나오지 않는데, 일본측은 그동안 한국 당국과의 협의에서 경보음이 울렸는지에 대해 '군사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NHK는 경보음과 관련해 강한 소리가 일정시간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방위성이 한국 구축함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화기 관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방위성은 당초 자국의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국 장성급 협의에서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성은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우리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를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군은 "무례한 요구"라며 거절했었다. 경보음에 대해서도 방위성이 대신 우리군의 레이더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로 공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NHK는 방위성이 한국 측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경보음 공개를 통해 국제 사회에 일본 측 주장의 정당성을 호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보음 공개와 관련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하와이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에게도 국제사회에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다'라고 어떤 단계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끈기 있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 측과 어떻게 협의를 할지 잘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이다. /연합뉴스=국방부 유튜브 캡처

2019-01-19 연합뉴스

4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부대로 확대… "3개월 시범운영 후 결정"

오는 4월 부터 문재인 정부의 병영혁신 과제 중 하나인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이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국방부는 지난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병사의 휴대폰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오후 10시, 휴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다. 휴대폰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 휴대할 방침이다. 다만, 휴대폰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병사 휴대폰은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 받는다.국방부 당국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보안 문제로 인해 부대 내 와이파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알려졌다.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병사 일과 후 외출'은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병사들도 외출할 수 있게 된다.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차례 이내로 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병사들. /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레이더 갈등' 日방위성, 韓발표에 항의… "위협 비행 안 했다"

일본 방위성이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한 협의와 관련,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주일 한국대사관의 무관을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1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열린 여당인 자민당의 국방부회(위원회) 등의 합동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위성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협의와 관련한 한국 측의 15일 설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위협을 주는 비행을 하지 않았으며, 협의에서도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통신은 방위성을 인용, 한국 측이 협의가 끝난 뒤 일본의 양해 없이 언론에 내용을 설명했으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 군함의 승조원들이 볼 때 위협이라고 느낄 정도의 비행을 초계기가 했다고 일본 측이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우리 측 무관은 일본 측의 항의에 대해 "본국에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NHK는 협의에서 '일본 측은 일부 전파 기록을 공개할 테니 한국은 모든 것을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한국 측 설명과 관련, 방위성 측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한편 이날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의 합동 회의에선 '조사(照射·비춤)를 받은 전파 정보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 미국 등 제삼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일본 측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므로 강력한 항의를 냉정하게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합동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한국 측에 강력한 항의와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함께했다고 NHK는 덧붙였다.일본은 지난달 20일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은 사격통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국방부가 지난 7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의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판을 유튜브 국방부 계정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 모습.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2019-01-17 디지털뉴스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7월 전면시행

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들이 일과 후 자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면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7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병사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병사 일과 후 외출'은 내달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병사들도 외출할 수 있게 된다.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디지털뉴스부국방부가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군인의 모습. /연합뉴스

2019-01-17 디지털뉴스부

"심각한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법제화를"

용인 등 11곳 기초의원 35명 참석조명자 수원시의장, 새 의장 선출국회 국방위 면담서 건의문 전달"상생대안 도출 노력할 것" 강조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원·강릉·군산·용인·원주·춘천·포항시와 광주·대구광역시, 서울 송파구, 강원도 횡성군 등 11개 지역 기초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군지련 총회를 개최했다.전국 21개 지방의회는 2012년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군지련을 창립하고, 6년간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입법 청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총회에서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무총장에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에는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고도제한분과위원장에는 이배철 송파구의회 의원,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에는 이연미 대구 동구의회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군지련은 총회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김진표(수원무) 의원, 백혜련(수원을) 의원,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조명자 의장은 "연합회장으로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지련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김진표 의원은 "군공항 관련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는 사람이 전국 132만명으로, 어림잡아도 1년에만 1조여원의 예산이 낭비된다"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1분기에는 피해 법안 특별법을 입법하고, 이를 토대로 '대도시 군공항 이전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원·김연태기자 mirzstar@kyeongin.com군지련, 군용비행기 굉음 '귀 막기 퍼포먼스'-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19-01-16 최규원·김연태

포천주민 1만3천명 광화문 집결 삭발식…"7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촉구

1만3천여 포천 주민들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양주 옥정~포천'을 잇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사격장 대책위) 회원 등 포천 주민 1만3천여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광화문에서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등의 문구를 적은 머리띠와 피켓 등을 들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포천 주민들은 집회를 시작하며 철도 건설과 관련한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자 삭발식도 단행했다.조용춘 포천시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삭발을 단행하며, 삭발 인원은 1시간 만에 200명을 훌쩍 넘어섰다.포천시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곳으로, 가장 낙후된 지자체 중 하나다.포천시에는 여의도 면적(8.4㎢)의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과 1.6배에 달하는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이 9곳에 달한다.군사시설 보호구역도 222.82㎢로 여의도 면적의 26.5배에 이르는 등 포천 주민들은 지난 60여년 동안 각종 군사규제로 피해를 받아왔다.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자, 포천 주민들이 지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철도망 건설을 정부에 촉구하고 이날 광화문으로 나선 것이다.사격장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포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포천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7호선 포천 연장사업은 1조39억 원을 들여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착수사업으로 반영됐다.이 연장사업은 인구 감소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현재 도봉산까지 연결돼 있는 7호선은 6천412억 원을 들여 양주 옥정까지 15.3㎞ 연장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한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시도별로 선정한 2건씩의 공공투자프로젝트 중 일부를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4일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 등 2개 사업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 말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으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포천시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1만명 결의대회'에서 포천시민들이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갖고 있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포천시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1만명 결의대회'에서 김영우 국회의원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상생'이란 두 글자의 혈서를 써서 들고 있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6 송수은

여야, 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에 엇갈린 반응… "변화된 환경 반영" vs "안보 심히 우려"

여야는 지난 15일 문재인정부가 처음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과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등의 용어가 삭제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변화된 남북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의 대적관이 흔들리고 국방 대응 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방백서는 변화된 남북 환경과 동북아 정세를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한국당이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와 대결 구도에만 집착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새로운 동북아 평화 흐름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에 대해 "남북한 관계 개선과 다변화된 외교 환경을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킬체인'이나 '대량응징보복체계'라는 적대적 용어 대신 '전략적 타격체제'라는 안보적 개념을 사용한 것도 적절하다"고 평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자주국방과 튼튼한 외교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으로, 적대적 태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적폐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제 국방에서도 북한은 총부리를 마주 대는 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철조망이 녹이 슨 긴 시간 동안 단절된 한반도를 남과 북이 적이 아닌 동반자로 하나 되어 영속적인 평화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된 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방이고, 북한의 적대행위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면서 "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지만 군대마저 이런 식이라면 안보 불안을 지울 수 없다"며 "최소한의 방어권·대응권조차 포기하자는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한반도 평화가 대세가 돼야 함을 인정하지만, 군의 안보 태세로까지 직결시키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국민의 판단"이라며 "강력한 군과 만반의 대비 태세가 전제되어야 평화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국방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오른쪽)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된 모습. 앞서 '2016 국방백서'(왼쪽)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었다. /연합뉴스=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2019-01-16 디지털뉴스부

인천시·국방부 '부평 3보급단 이전' 합의

17사단 영내로… 이달말 협약 체결군용철로 폐선 도시재생 프로젝트인천시와 국방부가 부평구에 위치한 3보급단(부지면적 89만㎡) 이전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달 말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만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은 17사단 영내로 이전해 재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시와 국방부가 3보급단 이전에 합의했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 부대 이전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은 17사단 영내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 관계자도 "국방부와 큰 틀에서 보급단 이전에 합의했고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 일정 등을 맞춰 설을 전후해 협약식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3보급단 이전 사업은 부평구 산곡동 도심 89만㎡ 터에 자리 잡고 있는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에 연결돼 있는 군용철로(3㎞)를 폐선해 부평 구도심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현재 3보급단 영내에는 101화생방대대, 507여단, 옛 송학사(600단위 기무부대) 등이 있으며 막사와 창고, 관사를 포함한 약 80개 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국방부 소유인 3보급단 부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부대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대신 토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땅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가 추산한 매입 비용은 2천300억원 규모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경우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보급단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 개혁 2.0' 일환으로 도심 지역 군부대 재배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3보급단이 17사단 영내로 이전해 재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5 김명호

의경 빈자리 '사회복무요원' 투입… 4급판정 '현역도 힘든 일' 맞을까

올 전국 경찰서 3344명 배치순찰·교통통제 보조 등 맡겨"전문성 요구, 치안문제 우려"의무경찰을 없애겠다는 경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빈자리를 대체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경찰청과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3천344명을 올해부터 경찰청에 배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로 경찰은 2011년 사회복무요원을 행정보조 인력으로 운용한 바 있다. 주요 업무는 행정업무 보조로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8년만에 부활돼 올해 경찰청에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치안력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에 투입된다.'2019년 사회복무요원 운용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에 3천344명이 배치되며, 경기도에는 619명(경기남부경찰청 464명, 북부경찰청 155명)이 배정됐다.이들은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업무 보조나 자살예방 순찰, 아동대상 범죄취약지역순찰 등 생활안전업무와 교통 통제 보조, 현장 교통안전 활동 등 교통 업무를 맡는다. 특히 주취자센터에서 병원으로 호송된 만취자에 대한 보호와 난동행위를 제지하는 일을 보조하게 된다. 현업에 있는 경찰관들도 버거워하는 업무다.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사회복무요원 최모(24)씨는 "일반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건 잡일 수준에 불과한데, 경찰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돼 보인다"며 "현역 복무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치안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회복무요원 단독이 아닌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 중심의 업무에 투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15 배재흥

2018 국방백서, 북한 정권·軍 '적' 표현 지웠다

국방부, 안보환경 변화 문구 삭제"대한민국 침해세력 적 간주" 변경일부 보수단체 반발 등 논란 일어北 '요인암살' 특작대대 창설 소개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삭제됐다.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북한군 적 표현이 삭제된 것을 놓고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먼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백서는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이에 백서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적 문구 표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국방부는 '적' 표현 변경에 따른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또 북한군 동향과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국방백서는 소개했다. 특히 백서는 고체형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포동을 포함해 북한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각종 미사일 14종을 명기했다.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5 전상천

경기도내 원폭피해 수백명 '관심 사각지대'

가족 2·3세들 대물림 고통 방치시민단체 등 나서 '준비위' 결성25일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경기지역 내 수백여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와 2세 등 가족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등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들은 그동안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 그리고 민족차별이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일본 원폭 생존자들 중 일부는 해방 이후 본국으로 귀환, 경남 합천 등지에서 원폭 피해 후유증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특히 평택 20여명 등 도내에 거주하는 수백여 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들은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사회적 무관심에 방치돼 왔다. 이중 원폭 피해자 가족 2·3세들도 각종 후유증이 대물림돼 고통을 받고 있다.이에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등 시민단체와 원폭 피해자들은 가칭 '경기원폭피해자지원평화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경기도내 등록된 수백명의 원폭 피해자와 후세(2, 3세)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지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키 위해 경기도, 도의회와 사전 접촉한 후 오는 25일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한편 원폭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편 원폭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원폭피해자지원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의 이대수 사무처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기도가 수백여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벌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5 전상천

우리의 적 북한 삭제 '2018 국방백서' 발간… '적' 표현 변경 놓고 논란 전망

우리나라의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삭제됐다.아울러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용어도 빠졌다.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같은 총 7장의 본문으로 이뤄졌다.우선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한 문구가 삭제됐다.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위협과 침해세력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적으로 표현했다.그러면서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적이라는 문구의 표현 변경의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앞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한 바 있다.그러나 정치·사회적으로 이번 백서의 '적' 표현 변경을 놓고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백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의 의지를 새로이 담았다.백서에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된 것을 소개했다.북한은 지난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122㎜·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담았다.여기에 북한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도 포함했다.북한군은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도 담았다.북한 핵 능력에 대해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6 국방백서 평가와 같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장소를 은닉하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 한미 정보 수단 등으로 포착이 제한되는 까닭에 동일한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천여명인 상비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된다.육군이 46만4천여명에서 36만5천여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백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상시 군사회담 체계 구축,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서해 NLL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다.백서는 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대한민국 전도(全圖)를 백서에 삽입했다.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와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국방백서에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방부, '북한은 적' 표현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 /연합뉴스국방부, '북한은 적' 표현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연합뉴스

2019-01-15 송수은

"평택 미군부대 교통체증 해법 찾을것"

정장선 평택시장이 14일 오전 집무실에서 미 51전투비행단 베츠 단장과 유선 통화로 미 공군 부대 인근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시와 미군부대 측의 유선 통화 논의는 매우 이례적이다. 미 공군 부대 인근 국도 등의 교통체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정 시장과 베츠 단장의 현안 논의는 아침 출근 시간대 K-55 미 공군 부대(평택시 신장동 위치) 메인 게이트(정문) 출입자(차량) 보안 검색 강화에 따라 신장동 일원의 교통체증이 심각,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오전 시간대 K-55 미공군 부대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부대 출입 차량의 보안검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 '가다 서다'를 반복,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베츠 단장은 유선 통화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메인 게이트 인근 모린 게이트 조기 개방을 통해 출입자 분산을 유도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정 시장은 "교통체증 현안 해소를 위해 정문 출입절차 간소화, 정문 보안검색 장소 부대 안쪽 별도 장소 확보·운영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군 측과 서로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K-55 측과 2~3월 중 오스칵 회의(송탄지역·오산 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우호 증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1-14 김종호

정장선 평택시장, 미51전투비행단장과 유선 현안 논의

정장선 평택시장이 14일 오전 집무실에서 미 51전투비행단 베츠 단장과 유선 통화로 미 공군 부대 인근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시와 미군 부대 측의 유선 통화 논의는 매우 이례적이다. 미 공군 부대 인근 국도 등의 교통체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정 시장과 베츠 단장의 현안 논의는 아침 출근 시간대 K-55 미 공군 부대(평택시 신장동 위치) 메인 게이트(정문) 출입자(차량) 보안 검색 강화에 따라 신장동 일원의 교통체증이 심각,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전 시간대 K-55 미공군 부대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부대 출입 차량의 보안검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 '가다 서다'를 반복,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베츠 단장은 유선 통화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메인 게이트 인근 모린 게이트 조기 개방을 통해 출입자 분산을 유도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정 시장은 "교통체증 현안 해소를 위해 정문 출입절차 간소화, 정문 보안검색 장소 부대 안쪽 별도 장소 확보·운영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군 측과 서로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시는 K-55 측과 2~3월 중 오스칵 회의(송탄지역·오산 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우호 증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14일 오전 집무실에서 미 51전투비행단 베츠 단장과 유선 통화로 미 공군부대 인근 교통체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1-14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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