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SA 비무장화' 지뢰제거 공식 종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공식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작업이 진행된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남북이 계획대로 JSA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마무리했다"면서 "이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도 이미 남북의 JSA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으며 다음 단계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뢰제거 작업이 지난 20일 공식 종료함에 따라 다음 주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작업이 이뤄진다. 이런 작업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남·북·유엔사 3자가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닷새 이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이달 25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 JSA 내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 감시 장비는 철수하되, 새로 설치되는 초소 주변에는 감시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기관단총과 AK-47 소총, 권총 등도 모두 JSA 밖으로 반출하게 된다.남·북·유엔사 3자는 조만간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JSA 비무장화 조치 검증 절차와 비무장화 완료 이후 적용되는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1 전상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국감서 맞붙은 지역 중진의원

#김진표(수원무) "국정과제 해결 특별법 필요"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가진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원과 화성 지역 대표적 중진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 공항 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 장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주민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이를 반대하는 화성시 측은 마치 해당 사업이 수원만을 위한 이익사업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속하고 합리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은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철·유승민·정종섭 의원 등 군 공항 이전사업 문제에 직면한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서청원(화성갑) "지방자치 훼손 법개정 반대"반면, 무소속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법 개정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서 의원은 "김 의원이 주장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며 "지난 53년 간 사격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 왔던 매향리에서 5.5㎞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화옹지구의 경우 지난 1991년부터 총 사업비 9천602억원을 투입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자인 농림부, 농어촌공사 수천 여명의 지역주민과 협의도 없이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김진표 의원서청원 의원

2018-10-21 김학석·배재흥

미군기지 '불명수 유출' 차단 나선 평택시

오수 관로로 팽성하수처리장 유입"軍에 처리개선안 강력 요청할것"평택시가 미군기지 내에서 팽성하수처리장으로 흘러나오는 '불명수(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미군 측에 오수 처리 운영개선 대책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1일 시에 따르면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 기지 내 오수 처리를 위해 팽성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기존 1만t에서 1만4천200t을 증설(총 2만4천200t),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시는 미군 측의 기지 내 보안을 이유로 협조가 어려운 상태에서 오수 관로 순찰과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수 관로를 통해 불명수가 팽성하수처리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관련 최근 불명수를 채수, 검사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 40㎜/ℓ를 초과했으며 TP(총 인)도 기준치 2.0㎜/ℓ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시 관계자는 이에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 유입 유량조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하겠다"며 "평택시, 미군기지 측,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합동으로 공동 대응 방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가 미군기지 내 오수 처리를 위해 팽성하수처리장 용량을 총 2만4천200t으로 증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불명수가 계속 흘러나오자 미군 측에 오수 처리 운영개선 대책을 강력 요청키로 했다. 사진은 평택시 팽성하수처리장 전경. /평택시 제공

2018-10-21 김종호

무경계프로젝트 신망리를 만나다 유종의 미

작가들 6·25 피란민 정착촌 찾아철거가옥 사진·설치미술 등 작업김포~고성 DMZ 도보 답사 일환경기도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예술적 실험을 감행하는 '무경계프로젝트'가 연천군 신망리를 기록한 '신망리를 만나다'전을 의미있게 마무리했다.연천군 신망리는 1954년 미군이 한국전쟁 당시 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위해 똑같은 가옥 100호를 지어 나누어주며 시작한 정착촌이다. 영어로 'New Hope Town'을 우리식으로 번역해 신망리로 지어졌다.작가들이 처음 이 곳을 찾았을 때는 당시 지어졌던 집이 단 한 채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남아있던 한 채마저 철거 위기에 처해있었고 작가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 이 현장을 기록하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신망리를 찾아 쓰러져가는 이 가옥의 모습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영상, 사진, 설치, 퍼포먼스, 회화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표현해냈다.이지송, 김성배, 신영성, 임승오, 남기성, 이정태, 이윤숙, 도병훈, 홍채원, 오정희, 홍영숙, 최세경, 김수철, 신희섭, 허미영, 박지현, 오은주, 이수연 등 18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월 임진각, 도라산 전망대를 시작으로 김포 대명항을 출발해, 고양, 파주, 연천 DMZ를 도보로 답사하고 올해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DMZ 지역의 답사를 진행한 대장정의 일환이다. 특히 신망리를 만나다 편은 DMZ의 군사 철책을 탐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주변 마을의 역사와 자연 속을 걸으며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자연적 환경을 경험하는 행위다. 전시에서는 마지막 가옥을 예술적 실험을 통해 새롭게 구현해낸 작업과 더불어 당시 미군이 썼던 나무박스, 구리선 등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역사물들이 전시됐다. 또 과거를 들추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던 주민들을 설득해 작가들과 함께 과거를 추억하는 자리를 만드는 뜻깊은 행사도 진행됐다. 사진작품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홍채원 작가는 "단순히 작가들이 작업한 작품 뿐 아니라, 신망리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완성돼 의미가 있다"며 "무경계 프로젝트가 꿈꾸는 것처럼 언젠가 거둬질 물리적인 철책으로 대규모 원형 철책 구조물을 세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희망한다"고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DMZ 철책길을 걸으며 채취한 돌을 활용해 통일을 향한 평화여정을 그린 신영성 작가의 작품. /무경계프로젝트 제공

2018-10-21 공지영

'JSA 비무장화' 지뢰제거 공식 종료…25일까지 병력·초소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20일 공식 종료됐다.남북은 지난달 9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JSA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20일까지 끝내기로 한 바 있다.우리 측은 전날 지뢰제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북측도 이날 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이 계획대로 JSA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마무리했다"면서 "이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진행된 JSA지역 지뢰제거 작업에서 북측은 5발가량을 찾아내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우리측 지역에선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다.유엔군사령부는 이미 남북의 JSA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으며 다음 단계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엔사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합참과 긴밀히 공조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의 하나로 그동안 판문점에서 이뤄진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다"며 "군사합의서의 추가적 실질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의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도 "유엔군사령부가 18일 판문점에서 초기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한 것은 앞으로의 군사합의 이행 과정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뢰제거 작업이 공식 종료함에 따라 다음 주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작업이 이뤄진다. 이런 작업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서에는 남·북·유엔사 3자가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닷새 이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이달 25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 JSA 내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 감시 장비는 철수하되, 새로 설치되는 초소 주변에는 감시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기관단총과 AK-47 소총, 권총 등도 모두 JSA 밖으로 반출하게 된다.남·북·유엔사 3자는 조만간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JSA 비무장화 조치 검증 절차와 비무장화 완료 이후 적용되는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연내에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JSA 경비는 남북 각각 35명의 공동경비 형태이며 총기는 휴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차고 근무한다.애초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표식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다. 남북 경비 초소도 혼재돼 있었다.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다.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리고자 진한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북한군은 철모를 쓰고 권총을 차고 근무를 해왔다. /연합뉴스17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5사단 비무장지대 GP에서 군 장병들이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018-10-20 연합뉴스

美, 韓·美,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 결정… 무슨 훈련? 2015년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미국 국방부가 오는 12월 예정됐으나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는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말한다.ACE(Air Component Exercise)는 공군 구성군 훈련을 뜻하는 약자이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공군구성군훈련'으로 풀이된다.지난 2015년 'Pen-ORE'(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됐다. 시행 첫해에는 두 차례 실시됐다가 이후 매년 12월 한 차례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비질런트 에이스는 연합 공군전력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 상당히 공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작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목적은 주·야 전천후 한미 연합작전계획(Pre-ATO) 시행능력 제고"라고 밝힌 바 있다.공중임무명령서인 Pre-ATO는 전시에 북한 핵심표적 700여 개를 일거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한미 항공기에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 작전계획을 말한다. 당시 국방부가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 Pre-ATO 적용 방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다.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12월 실시된 비질런트 에이스는 공격 편대군(적 주요표적 타격), 긴급항공차단(이동식 미사일발사대 등 이동표적 타격), 근접항공지원(지상군 항공지원), 방어제공(적 항공기 공중침투 방어), 대화력전(적 장사정포 타격), 해상전투초계(적 해상침투 특수부대 차단) 등으로 진행됐다.당시 닷새 동안 진행됐던 훈련에 한미 공군 항공기 270여 대가 투입됐다. 미국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도 포함됐다.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한꺼번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까지 이틀 연속 투입했다.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하던 북한에 대해 고강도 군사적 압박을 가한 조치였다.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이 훈련을 겨냥해 "핵전쟁 국면에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맹비난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20 디지털뉴스부

대법원,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선고… 정당한 거부사유 인정여부 쟁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는 30일 결정된다.대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지 정확히 두 달 만이다.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이에 대해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대법원은 최근까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가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에는 6월 29일 기준으로 205건의 병역거부자 사건이 계류 중이다.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권고의견이 이번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사다.당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의 상고심 판결 등 4건도 선고할 예정이다. 변씨의 재판은 '종북'과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인지가 주요 쟁점이다./디지털뉴스부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는 30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美국방부, 한미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

한국과 미국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미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미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화이트 대변인은 "두 장관은 우리 군대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훈련을 수정(modifying)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들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향후 훈련을 평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매티스 장관이 이 문제(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연기)에 관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과도 협의했다"며 "두 사람은 역내 안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정 장관과 매티스 장관 등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 중이다.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결정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을 앞두고 나온 추가적인 한미군사훈련 중단 결정이어서 북미 관계에 새로운 지렛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지난해 12월 실시된 이 훈련에는 한미 전투기 230여 대가 참가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미 공군의 최신 전략무기이자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전투기 2종인 F-22와 F-35A가 동시에 한국에 와 화제가 됐으며, 이에 북한은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됐다. 지난 8월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이 무기한 연기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협상 중에 훈련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북한에 대해 매우 도발적이라며 훈련 중단 방침을 결정했다.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현재로선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북미)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미래를 계산해 보겠다. 협상을 지켜보자"며 추후 한미연합훈련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을 열어뒀다./디지털뉴스부한국과 미국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미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공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내년 도입완료"

공군이 대북 정찰자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내년까지 도입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공군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공개한 뒤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 무인정찰기이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반경은 3천㎞에 이르는 것으로 소개됐다.공군은 글로벌호크 도입이 완료되면 오는 2020년까지 중고도 무인정찰기 여러 대를 추가로 국내에서 도입할 계획이다.아울러 공중급유기 4대도 내년까지 도입 완료하고, 기존 수송기(C-130J)보다 큰 대형 수송기는 오는 2022년까지 전력화한다는 목표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은 오는 2024년까지 전력화하고,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도 2022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국내 개발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의 전력화 시기는 오는 2029~2031년이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공군본부 국감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상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공군 제공

2018-10-19 송수은

'원양작전' 기동함대사 만든다…이지스함·구축함·잠수함 운용

해군은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이지스함과 구축함(DDH-Ⅱ), 잠수함 등을 운용하는 기동함대사령부의 작전구역은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으며 원양 작전도 수행하게 된다.해군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함 전력화 등과 연계해 3개의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를 창설하고 항공기 전력 증강·임무 확대에 따라 항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는 먼바다로 작전 영역을 확대해 해상 교통로와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는 다양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기존 1·2·3함대사령부가 속하는 1작전사령부, 기동함대사령부·항공사령부·잠수함사령부로 구성되는 2작전사령부로 나누기로 했다. 1작전사령부는 주로 북한 위협에, 2작전사령부는 잠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한다.또 "해군·해병대의 사단급 입체 고속상륙작전 수행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속상륙정, 상륙기동공격헬기, 차기 상륙함 등을 확보해갈 계획"이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신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십'을 포함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전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스마트십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해군 전투력의 기본단위인 함정에 적용해 작전수행 능력을 최적화하는 한편 해상 작전부대의 전투력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해군은 또한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무인항공기(UAV) 등 해양 무인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해군력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바다를 넘어 세계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보위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며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시대적 소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를 위해 해군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무인 융합 무기체계를 폭넓게 활용하고, 첨단 국가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해군력을 건설해 우리의 해양 주권을 확고하게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19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JSA 비무장화' 지뢰제거 마무리…내주 병력·화기·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첫 조치인 JSA 남북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는 이달 20일까지 지뢰제거를 완료토록 규정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우리 측은 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북측도 오늘부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9·19 군사합의서대로 내일 중 끝낼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JSA지역 지뢰제거 작업에서 북측은 5발가량을 찾아내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우리측 지역에선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뢰제거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주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서에는 남·북·유엔사 3자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닷새 이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이달 25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기관단총과 AK-47 소총, 권총 등도 모두 JSA 밖으로 반출하게 된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모두 군사합의서를 지켜야 하므로 오는 25일 이내에 초소와 병력, 화기 등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도 전날 남북의 JSA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으며 다음단계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합참과 긴밀히 공조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의 하나로 그동안 판문점에서 이뤄진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다"며 "군사합의서의 추가적 실질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의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은 "어제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에서 초기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한 것은 앞으로의 군사합의 이행 과정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함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유엔사 3자는 초소·병력·화기 철수와 함께 JSA 내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 불필요한 감시 장비를 철수하거나 조정하는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3자는 조만간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JSA 경비는 남북 각각 35명의 공동경비 형태이며 총기는 휴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차고 근무한다. /연합뉴스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군인들이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 지뢰부터 제거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19 연합뉴스

한민구·김관진, '계엄 문건' 개입 의혹 검찰조사 후 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8일 오전 9시30분 출석한 한 전 장관을 상대로 이날 밤 11시48분까지 강도 높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한 전 장관은 2시간이 넘도록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19일 새벽 1시5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받은 후 50여분 동안 조서를 검토한 후 귀가했다.김 전 실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다.합수단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같은 날 오전 30분 차이를 두고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출범한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이 귀국을 미루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자,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지난 8월 23일 한 전 국방부장관의 당시 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문건작성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불러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수사단장을 맡은 전익수 공군 대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군·검 합동수사단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19 디지털뉴스부

[인천 평화포럼 해외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4·끝)]커크 라르센 美브리검영대학교 교수

북미 등 4개국 정상 만남 '의미'포럼 때맞춘 영문책 발간 매력한·미간 신미양요 인식차 소개커크 라르센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인천의 모든 전쟁의 역사가 지금의 인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라르센 교수의 이 말은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관문이자 국제전(國際戰)의 도시였던 인천의 전쟁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한반도와 세계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전쟁의 무대가 됐던 인천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전쟁사(史)를 아는 것을 넘어 평화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라르센 교수는 "세계사에 기록된 다양한 전쟁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특히 인천에서의 서양의 침략이 있었던 신미양요, 병인양요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모두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가 모두 지금의 인천의 모습을 형성(shaped)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helped)"고 덧붙였다.이는 강화도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강화도의 역사적 위치는 서양 세력이 조선을 넘보던 병인양요를 기점으로 크게 변한다. 몽골, 여진족, 한족 등 북방민족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당시만 해도 강화도는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령부'이자 '항쟁처'였지만, 서구 열강이 침략한 병인양요부터는 조선의 관문으로서의 '최전선' 구실을 했다. 강화도에는 여전히 이러한 항쟁의 역사와 열강에 맞섰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르센 교수는 인천이 평화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라르센 교수는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많은 정치적 이슈가 연관되고 얽혀 발발하는 것"이라며 "현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에 평화 조성의 과정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한 태도 때문에 앞으로 각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인천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평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면에서) 인천에서 열린 평화포럼과 그에 맞춰 나온 (세계사를 바꾼 인천의 전쟁) 영문 책 발간도 대단히 매력적(fascinating)"이라고 덧붙였다.라르센 교수는 지난 12일 포럼에서 '1871년,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신미양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인식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신미양요란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싸운 저항'으로 보지만, 미국은 F. 로우 주청 전권공사와 J. 로저스 아시아 함대 사령관이 교류를 위해 조선으로 갔다가 경고 없이 당한 발포에 대응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둘의 차이를 비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커크 라르센 교수는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과 인천의 전쟁을 다룬 영문 책자 발간이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8 윤설아

4개월만에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 '첫 단추'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토양 정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복합 오염 토양 정화준비를 위한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의회 13명 중 시민단체 2명을 제외한 공무원과 주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파일럿 테스트 발주 방안,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 토양 정화 기준 선정 등 국방부의 토양 정화 사업 전체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민관협의회는 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를 위한 기구로, 지난 1월부터 국방부가 준비해왔다. 국방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 민관협의회는 국방부·환경부·인천시·부평구 공무원 각 1명, 시민단체 2명, 주민 2명, 전문가 5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국방부는 지난 6월 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중 '복합오염토양 기본정화계획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관협의회에 들어가야 할 시민단체 2명이 추천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민단체 2명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오랜 기간 참여했던 위원들이 '연임 제한'에 걸려 배제되면서 민관협의회 위원 추천을 하지 못한 탓이다. 국방부가 7월 말께 발주한 용역은 현재 이 때문에 중단된 상태다. 시는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회로 제한됐던 연임 조건을 완화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은 19일 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국방부는 기본정화계획 용역이 더는 미뤄질 수 없는 만큼 일단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후 시민단체가 결정되면 다시 회의를 열겠단 방침이다. 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달 중 시민참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조속히 시민단체 몫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기본정화계획 용역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 일단 민관협의회 위원부터 위촉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인 것 같다"며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단체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이후에도 정화모니터링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부평미군기지는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국방부·환경부·인천시 등은 캠프마켓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그동안 8차례 시민참여위원회, 주민공청회, 해외 사례조사 등을 거쳐 현지 정화 방식(열탈착)을 시행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8 윤설아

계엄문건 합수단, 한민구·김관진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윗선' 본격 수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을 합수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합수단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피고발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이 사건 주요 피의자로서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김 전 실장은 합수단에 출석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합수단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은 앞서 17일에는 계엄령 문건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적시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문건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문건작성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18 디지털뉴스부

김용우 참모총장 "외출·외박시 위수지역 제한 폐지 방부와 협의"

병사들이 외출과 외박 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날 수 없게 한 이른바 '위수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이목을 끌고 있다.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총장은 북한 장사정포와 우리 군 포병전력의 상호 후방철수에 대해서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만 아니라 방호목적의 우리 포병전력까지 문제가 된다면 안보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군단이 보유한 UAV(무인항공기)는 일부 제한이 되나 상급부대 자산으로 (북한군) 전술부대 움직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특히 김 총장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북한이 반대하면 우리 군이 전력증강을 못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 않으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다"며 "전력증강은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8 송수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