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제외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8일 제출했다.앞서 대법원은 이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 처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기피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인권위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것임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1989년에는 이를 권리라고 명명하는 등 그 견해를 점차 확장·발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08 전상천

38노스 "北,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추가 해체작업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작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7일(현지 시간) 밝혔다. 38노스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3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추가적인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버즈데즈 연구원은 "시험대의 콘크리트 기초, 발사대의 갠트리(gantry·통 받침대) 타워, 패드 재단, 배기 변류기(deflector·디플렉터) 등을 파괴하는 것은 북한 내 어디에도 이와 동등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진단했다.이처럼 서해위성발사장 발사대 해체 등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합의 이행 약속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상황과 관련,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재계 인사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 3일 촬영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작업이 진척을 보인다고 7일 전했다. 사진은 38노스가 로켓 발사 지지용 선로에 장착된 구조물에 대한 작업으로 설명한 위성사진. /연합뉴스

2018-08-08 전상천

폭염이 낳은 베레모 불만…육군 "전투모 연구개발 중"

올여름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며 육군이 7년 전에 도입한 베레모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전통적으로 특전사가 착용하던 베레모는 강인한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부터 육군 전 장병에게 보급됐지만, 챙이 없어 햇볕을 막지 못하고 소재가 100% 모(毛)라서 통풍이 안 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번 폭염으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육군 관계자는 8일 이와 관련해 "챙 있는 전투모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며 "새로 개발한 전투모를 베레모와 함께 착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레모 도입 전에 착용하던 전투모도 덥기는 마찬가지"라며 "요즘은 새로운 소재가 많이 개발되고 있어 연구개발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런 새 전투모 개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병영 내에선 챙이 있는 활동모를 쓰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외출이나 외박 때는 규정에 따라 베레모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육군은 베레모를 전투모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부터 베레모를 썼던 미국 육군도 2011년 장병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다시 챙이 있는 전투모로 바꿨다. 우리 군 당국이 실시한 베레모에 대한 장병 만족도 조사를 보면, 2015년 50.1점(100점 만점)에서 2016년 57.8점으로 올랐다가 2017년 51.8점으로 다시 하락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방에 보급된 챙이 큰 활동모를 전군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육군에선 전투모 전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8-08 연합뉴스

[인터뷰]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

"생태 보고로 자리 잡는데 습지 큰 몫경제적 이득 아닌 보존방안 마련 필요""DMZ 내 생태계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분단의 아픔과 남과 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 비용이 지금의 DMZ를 있게 했다."지난 2004년부터 DMZ 생태계 연구와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DMZ생태연구소의 김승호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남북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 만큼 양측 정부를 비롯한 파주, 김포, 개풍 등 지자체들이 DMZ 생태를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가 한강하구 일대를 람사르 협약에 등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호 등을 위한 국제 조약이다. 국내에선 '강원도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전남 장도 습지' 등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그는 "현재의 DMZ가 생태의 보고로 자리 잡는 데는 습지가 큰 몫을 했다"며 "만약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강하구를 람사르에 등재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국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DMZ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경제특구 유치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 소장은 "DMZ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김 소장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DMZ를 개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제특구로 지정해 공장을 짓는 일은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앞서 말했다시피 DMZ 생태계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이 곳을 개발하는 짓은 그동안의 노력을 짓밟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취재반김승호 소장

2018-08-07 경인일보

해군 2함대, 평택지역 농가 가뭄 피해 해소에 앞장

해군 제2 함대사령부(이하 2함대)가 지역민들의 가뭄 피해 해소를 위해 지난 6일부터 부대 인근 농가에 영농 급수를 지원, 농민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해군 2함대 인근에 있는 평택시 안중읍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가정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마저 부족해 농민들이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에 안중읍에서는 자체 급수 지원에 나섰지만 살수차 급수 용량이 적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군에 긴급 급수 지원을 요청했고 해군 2함대는 화생방지원대 소속 장병들과 부대에서 보유 중인 소방 급수차 2대를 투입,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인근 농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2함대는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평균 3만ℓ(약 30t)의 농업 용수를 1만7천850여㎡의 농지에 지원할 예정이며 지휘관의 현장 지휘 아래 1일 7~8명의 장병들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영농 급수를 지원하기로 했다.2함대 화생방지원대 유호준 병장은 "무더운 날씨에 힘은 들지만 주민들의 가뭄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대민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함대 화생방지원대 장병들이 7일 부대 인근 농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2함대는 농가에 3만ℓ 이상의 농업 용수를 지원했고 농민들이 박수를 치며 2함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해 하고 있다. /해군 2함대 제공

2018-08-07 김종호

내년도 육사·공사 경쟁률 역대 최고…육 34.2대 1, 공 41.3대 1

내년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생도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7일 육군에 따르면 내년에 입학할 육사 생도 330명 모집에 1만1천281명이 지원, 34.2대 1의 사상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앞서 육사는 지난 2014년 18.6대 1, 2015년 22대 1, 2016년 31.2대 1, 지난해 32.8대 1 등으로 경쟁률이 상승세를 보였다.육사는 이날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결과는 원서접수 사이트인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차 시험은 오는 23~28일 진행되며, 개인별로 1박 2일 동안 신체검사와 체력검정, 면접시험 등이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우선 선발과 특별전형은 10월 26일, 정시선발은 12월 14일 각각 발표된다.공사 역시 205명의 생도 모집에 8천469명이 몰려 41.3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남성(185명)이 34.8대 1, 여성(20명)이 101.7대 1의 경쟁률로, 1996년 여성 생도 모집이래 처음으로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다.1차 시험 합격자는 이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와 논술 등을 치르는 2차 시험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인 9월 29일까지 조별로 1박 2일 일정으로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31일 발표된다.해군사관학교는 내년에 입학할 생도 170명 모집에 6천537명이 지원해 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였던 올해 경쟁률(39대 1)보다는 다소 낮다.남성(150명)이 33.5대 1, 여성(20명)이 7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차 합격자는 이날 해사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신체검사와 면접 등 2차 시험은 22일부터 9월 중순까지 조별로 나눠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우선 선발은 10월 24일, 수능 시험 점수를 합산한 정시선발은 12월 14일 각각 발표된다.국군간호사관학교는 내년도 생도 90명 모집에 4천292명이 지원해 사관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4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경쟁률(50대 1)보다는 소폭 낮아졌다.남성(9명)이 62.1대 1, 여성(81명)이 46.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내년도 육사·공사 경쟁률 역대 최고.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서 열린 제74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 /연합뉴스

2018-08-07 송수은

기무사 없애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軍 정보부대 27년만에 '간판 교체'준비단장에 남영신… 내달 1일 출범감찰실장에 민간인 출신 임명될듯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오는 9월 1일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또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6일 출범했다.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을 계기로 군사안보지원사로 바뀐 것이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다.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을 신설, 민간인 출신의 부장급 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게 될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을 보면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으로 축소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여명인 현 기무요원 전원은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06 전상천

기무사 새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남영신 단장으로 창설준비단 출범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또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6일 출범했다.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이다.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창설준비단 산하에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팀이 있다. 김 실장은 "주요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 (국방부) 훈령 제정, 인사조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한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군사안보지원사 감찰실장으로는 부장급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08-06 디지털뉴스부

기무사 새 간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오늘 출범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됐다.국방부 당국자는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오늘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것이다.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국방부 역시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단은 이날 공식 출범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맡는다.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전망이다.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또 기존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여명인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남영신 기무사령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08-06 디지털뉴스부

인천시 해안 철책선 제거 '관광벨트' 만든다

연내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 수립2025년까지 '1단계 철거작업' 완료인천시가 철책으로 가로막히고 끊긴 해안선을 이어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군(軍)과 협의해 도심 해안가 철책을 철거하고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는 내용의 '해안선 관광 벨트 구축'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시는 올해 말까지 유관 기관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모은 뒤 해안선 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도심 지역의 해안선 길이는 212㎞로 이 중 63.6㎞가 군(軍 )철책선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인천시는 파악했다. 시는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단계로 나눠 군용 철책선 26.88㎞를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군부대 철책선 중 철거 협의가 가능한 곳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방침이다. 1단계 철거 작업은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아암물류 2단지(5.58㎞), 북인천복합단지(2.22㎞), 남동산업단지 해안도로(2.40㎞), 영종도 남측방조제(6.80㎞) 철책선 철거를 위해 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2단계는 2025년 이후 추진할 예정으로 아암물류 1단지(2.18㎞), 로봇랜드 주변(1.75㎞), 소월미도(인천해역방어사령부 주변·0.35㎞), 송도 LNG 기지 인근 5.60㎞가 대상이다.시는 중·장기적으로 인천 도심 해안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선이 제거되고 인천 내항 1·8부두 개방(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과 인천신항 크루즈터미널 건설 사업 등이 속속 완료되면 현재 단절돼 있는 해안선을 상당 부분 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5 김명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종전선언 美中과 상당한 협의"

싱가포르 ARF서 연쇄 양자회담北 외무상과 향후 협력 의견교환"내달 유엔 총회가 중요한 계기"연내 목표달성 주요국과 긴밀관계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다양한 양자회담을 소화한 강 장관은 이날 현지 한국 취재진 숙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종전선언 실현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강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환영만찬 조우에서 종전선언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묻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고 (북측) 공개 발언을 보시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종전선언과 관련한 중국 입장에 대해 "중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적극 환영했다"면서 "앞으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이 과정에 한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강 장관은 오는 9월 하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종전선언 실현 여부와 관련, "유엔총회를 중요한 계기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총회를 넘어 다른 중요한 계기들이 있다. 그 전후로 해서 상황에 맞춰 종전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는 목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주요 협의 대상국도 잘 알고 있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강 장관은 리 외무상과의 환영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 진전 동향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짧지만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진솔한 분위기에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외교무대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리 외무상이 공식회담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외교당국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나는) 언젠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오른쪽 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2018-08-05 전상천

'기무사 재편' 창설준비단 내주초 출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담당할 국방부의 새로운 기무사 창설준비단이 장성급 단장 체제로 다음 주 초 출범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군(軍) 내부 인사가 맡게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해 다음 주 초에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창설준비단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방부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은 뒤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또 지난 3일에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 새 기무사령관에 육군 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의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규제 조항 등이 새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05 전상천

장병들로 채운 '연천 DMZ국제음악제'

접경지역에 평화 전파 8회째 무색郡 클래식해설 등 배려·홍보 부족주민들 무관심·비판 '씁쓸한 폐막'올해 8회째를 맞이한 '연천군 DMZ국제음악제'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그들만의 음악회로 전락하고 있다.지난 7월 20일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열린 이 음악제는 뮤직 아카데미와 드림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접경지역에 평화의 메아리를 울리는 것이 목적이다.그러나 클래식 위주로 편성된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일부 동호인과 군 장병들이 객석의 빈자리를 메우는 씁쓸한 풍경이 연출됐다.주민들은 매년 7월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음악회 자체가 주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주최 측인 군(郡)이 내부 홍보망을 통해 공무원들의 관람과 참여를 독려했지만,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다.특히, 연주회는 홍보 전단지에 장르마다 제목만 달려 있을 뿐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관객을 위한 해설 등의 배려가 부족하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객석의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지난 8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연천DMZ국제음악회 8주년 기념음악회' 이후 DMZ국제음악제는 군이 민간행사사업비 2억8천만원을 보조해 문화체육센터, 수레울아트홀 및 태풍전망대 등에서 10차례 공연을 펼쳤지만, 아쉬움만 남긴 채 지난달 28일 폐막했다.주민들은 "군이 DMZ국제음악제를 통한 수도권 주민들 대상 연천관광 홍보 마케팅을 구상했으나 지역 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친 것 같다"며 취지에 의문을 제기했다.주민 김모(56·연천군 전곡읍) 씨는 "단지 보여주기식 행사를 벗어나 연천읍 코스모스축제와 해바라기를 소재로 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 등과 접목해 작은 음악회를 활성화시켜 주민들로부터 공감과 자긍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지난 7월 20일 연천군 전곡읍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DMZ국제음악제 오프닝콘서트에서 군 장병들이 객석의 절반 가량을 메우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08-05 오연근

[휴가 마치고 오늘 국정 복귀]軍 개혁·개각·한반도 비핵화… 문재인대통령, 당면과제 어떻게풀까

송영무 국방 거취 결단 내릴 전망야권등용 '협치내각' 성사여부 관심북미대화 속도 중재역 적극 나설듯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6일 국정에 복귀한다. 군 개혁에서부터 개각, 비핵화 논의 등 직면한 과제에 대해 휴가 중 어떠한 해답을 찾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우선 순차적으로 인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휴가 중인 지난 2일 국방부 산하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 권고안을 보고받고 기무사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또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을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벌인 만큼 현 상황을 긴박하게 인식한다는 신호로 풀이된다.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후속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2기 개각에서는 야권 의원을 등용하는 '협치 내각'의 성사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지난달 23일 청와대는 2기 개각에서는 야권 의원을 입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석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지명하면서 개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4일에는 협치 내각 1순위 카드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인하는 일도 있었다.아직 협치 내각 카드가 유효한 가운데 어떠한 후보자를 지명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이밖에도 청와대 2기 조직개편에 따른 비서관 인선도 주요 과제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소상공인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자영업 비서관에는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도 한 층 빨라질 전망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소강국면에 빠졌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등 조금씩 돌파구가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재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05 전상천

민주당 "국민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에 대해 "국민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엄문건 만으로도 기무사는 진작부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받아왔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으로서 기무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기무사가 부디 이번 계기로 근본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기무사령부 TF를 꾸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무사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정의는 반드시 부정을 이긴다. 국민을 짓밟으려던 과거의 기무사가 반드시 국민을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넘어 대통령 사찰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기무사를 향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적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평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기무사는 결코 정권유지를 위한 수발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이번 임명은) 기무사가 본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05 김연태

김병기 "기무사 수사기능, 헌병·軍검찰로 이전해야… 법안발의 예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를 고강도로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안의 핵심은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터, 이번에는 기무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더 강도 높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라며 "기무사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해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하고, 인물정보 관련 정보 수집·생산기능도 분리해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그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무사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 국정원 등의 직무감사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김병기 "기무사 수사기능 폐지해야, 법안 발의 예정". 사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05 디지털뉴스부

남영신 기무사령관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 말끔히 씻어내겠다"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은 지난 4일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와 육·해·공군 야전부대의 인사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남 사령관은 이날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기무사의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 개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에서) 근무하다가 (야전부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기무사 내부의 순혈주의를 없애고 야전부대와 인사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남 사령관의 생각이다. 앞서 송 장관은 취임식 훈시를 통해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령관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라고 권고한 것에 "다른 기능 없애고 보안·방첩 중심으로 가야 하므로 (인력 감축은) 필연적"이라며 "우리 군도 (국방개혁에 따라)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기에 기무사도 슬림화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 사령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을 말끔히 씻어내 실추된 부대 명예를 완벽히 회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기무사를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대통령과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기무사령부의 지휘권을 인수하면서 대통령의 통수이념과 장관의 지휘의도를 받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임무 완수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즉시 창설준비단을 편성해 새로운 사령부의 근간이 될 법령 정비와 함께 조직 전문성 강화 및 슬림화는 물론, 임무 재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부대의 조기 정상화와 안정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 사령관은 "현재 상황은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며 사령관과 여러분이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국민과 군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새로운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시련이 우리 부대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 전문적이며 군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학군(ROTC) 23기 출신인 남 사령관은 제7공수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육군 제3사단장과 특전사령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9월 비육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됐고, 이번에 기무사령관에 임명되면서 비육사 출신으로 세 번째, 학군 출신으로는 두 번째 기무사령관이 됐다./디지털뉴스부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2018-08-05 디지털뉴스부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사 "정치개입·민간사찰·특권의식 씻어낼 것"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이 4일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을 말끔히 씻어내 실추된 부대 명예를 완벽히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사령관은 이날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기무사를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대통령과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차대한 시기에 기무사령부의 지휘권을 인수하면서 대통령의 통수이념과 장관의 지휘의도를 받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임무 완수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즉시 창설준비단을 편성해 새로운 사령부의 근간이 될 법령 정비와 함께 조직 전문성 강화 및 슬림화는 물론, 임무 재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부대의 조기 정상화와 안정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 사령관은 "현재 상황은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며 사령관과 여러분이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국민과 군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새로운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시련이 우리 부대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 전문적이며 군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08-04 양형종

송영무 장관,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서 "기무사 인적쇄신 단행"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의 취임식에 참석, 기무사 개혁을 위해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송 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기무사의 개혁 원칙으로 ▲정치 개입의 근본적 차단 ▲민간인 사찰을 범죄로 규정해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제 국민을 위한 기무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대 지표로 삼아 온 '충성·명예·정의'도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도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기무사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대로 보안과 방첩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영신 중장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탈각하고 기무사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안·방첩 기관으로 완벽하게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4 양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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