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거부 무죄' 여호와의증인 신도 "우려 알아…대체복무 성실히"

1일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 씨는 이날 판결이 고의적 병역거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정을 나온 오씨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세월 간 2만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 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오씨는 앞으로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법원은 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1 디지털뉴스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방서·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 국방부 내주께 확정

대법원이 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가운데 현재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음 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그동안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간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에서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했으며, 후자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가 된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국방부는 ▲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시행 방안 마련 ▲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안보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기준이나 판례를 최대한 존중 ▲ 대체복무제 운용의 독립성 확보 등을 대체복무제 도입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아울러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다.이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정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도 연기 대상에 포함된다.병무청은 최근 입영을 거부해 고발을 준비 중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입영연기를 허용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989명에 대해서도 판결 결과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1 양형종

한미,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종합)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략문서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 논의가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바뀌게 된다.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만큼 연합훈련 강행으로 남북 및 북미의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회의 결과가 담긴 '제50차 SCM 공동성명'도 발표했다.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주목했다"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또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이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행과정에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 셈이다.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과거 SCM 공동성명과 달리 올해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물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펜타곤)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1-01 연합뉴스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결정…내년 연합훈련 어떻게 되나

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를 승인했다.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결정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만큼, 연합공중훈련 강행으로 남북 및 북미의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15년 'Pen-ORE'(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된 비질런트 에이스는 매년 12월 한미 공군 항공기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지난해 12월 닷새 동안 진행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때는 한미 공군 항공기 270여 대가 투입됐다.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도 한반도로 전개됐다.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까지 이틀 연속 투입되는 등 공세적으로 진행됐다.당시 고강도 대북 압박 차원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 대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는 달리 올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는 미측이 먼저 제안했다.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2월 첫째 주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정 장관이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려면 비질런트 에이스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는 조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발표는 이번 SCM으로 미뤄졌다.이에 따라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합공중훈련을 하기로 했다. 한국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각각 공중훈련을 하면서 한반도 밖에 배치된 미 공군이 전개하지 않는 방안이나 한국 공군이 미 공군이 각각 훈련하면서 데이터 링크 등을 통해 연합훈련의 효과를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결정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올해 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그리고 비질런트 에이스까지 총 4개의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올해 마지막 남은 대규모 연합훈련이었던 비질런트 에이스의 연기로 내년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유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대 연합훈련 중 하나인 키리졸브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훈련 형태는 전구(戰區·Theater)급 지휘소연습(FTX)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모의 워게임(war game)이 주를 이룬다.비슷한 형태의 UFG 연습이 올해 8월로 예정됐다가 유예됐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면 KR 연습도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독수리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최근 연합기동훈련, 해상전투단훈련, 연합상륙훈련, 연합공격편대군훈련 등 연합작전과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됐다.한미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의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훈련의 유예 여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이와 상충하면서도 연관된 연합방위태세 유지라는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내년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가 이번 SCM에서 내년부터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전구급 지휘소연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IOC 검증은 내년 UFG 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만약 KR과 UFG 등 전구급 한미 연습이 모두 유예되면 한미는 IOC 검증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습을 실시해야 한다. /연합뉴스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SCM 회의 직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미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하기 위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연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8-11-01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 연합방위지침 서명…전작권 환수 밑그림 완성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을 그린 문서다. 8개 항의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동맹이 이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전작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못 박음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한다고 명시한 조항도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 해체 우려를 사그라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고 규정한 대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애초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의 부사령관을 미군 중장이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부사령관은 지금의 주한미군사령관과 같은 계급인 대장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대장과 중장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 부사령관이 중장이면 주일미군사령관과 같은 계급이어서 7함대와 해병대 3병단 등 주일미군 전력 동원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나, 대장이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동원이 원활할 수 있다. 연합사의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 것은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의 유일한 예외로 꼽힌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이번 제50차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며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전상태인 6·25 전쟁을 끝낸다는 일종의 정치적 발표인 종전선언으로는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지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유엔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아직 전작권 환수 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번 SCM에서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2020년대 초에는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환수 때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유엔사는 유지되나, 그 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해체될 수 있어 보인다.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가 유지되면 연합사령관인 한국군 4성 장군이 아니라 미 태평양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SCM에서 한미 합참의장 간 협의 기구인 한미 군사위원회(MCM)로 하달되는 첫 전략지침이기도 하다. 연합방위체제는 양국 통수권자의 결정을 SCM→ MCM→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형태로 구축돼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관한 전략지침으로 합참은 이 지침에 따라 연합사에 전략지시를 하달하고 연합사는 이를 근거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SCM 회의 직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미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했다. 정 장관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장행사는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의장대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펜타곤 연병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환영 의장행사 준비 중인 미 국방부 의장대.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11-01 연합뉴스

전작권 환수 준비 탄력…文대통령 임기 내 2022년 가능성도

한국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SCM의 핵심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었다. 주목되는 대목은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에 합의한 점이다.국방부 당국자는 "양국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에 관한) 4개 전략문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하거나 승인한 전작권 환수 관련 문서는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 등이다. 이중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작동에 관한 한미 국방장관의 가이드라인인 연합방위지침이 가장 중요한 문서로 평가된다. 8개 항으로 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연합사 예하의 구성군사령부 중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지만, 공군은 미군이 맡게 된다.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는 방안에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환수 절차가 가속된다.내년에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등 검증 절차를 1년에 한 단계씩 해야 하는 특별 조건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 단계의 검증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3가지 전작권 환수 조건 중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관한 사항은 미군의 보완능력 제공을 조건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현재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결부된 문제로 예측이 쉽지 않다.군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느냐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3가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무조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3가지 조건이 달성되면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협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SCM 회의 직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미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8-11-01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8개 항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략문서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 논의가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바뀌게 된다.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만큼 연합훈련 강행으로 남북 및 북미의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제50차 SCM 공동성명도 발표했다.SCM 공동성명에는 ▲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수단 제공 재확인 ▲ 미국 측의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 표명 ▲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역내 이전 명문화 ▲ 우주·사이버 방산 협력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SCM 회의 직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미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하기 위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연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8-11-01 연합뉴스

포성이 멈춘 '서해5도' 평화 첫걸음 떼다

오늘 남북 군사합의서 따라 완충수역 적대행위 중단 '발효'포사격·해상기동훈련 안해… 공동어로구역 조성도 가시화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최북단 섬지역에서 울려 퍼졌던 군부대 포성이 11월 1일 멈춘다.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며 분쟁의 바다 한 가운데에 놓였던 서해5도가 평화의 섬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서해 완충 수역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남북 군사 당국은 지난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남측 덕적도(인천 옹진군)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평안남도 남포시) 이남까지의 완충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11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합의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은 덮개를 씌우고, 포문은 폐쇄하기로 했다. 함정이 이 구역을 지날 때는 무기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남북은 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북한은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해 부속 도서인 기린도, 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수 백여 문을 배치해 우리 서북도서를 겨누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백령도와 연평도를 직접 사정권에 두고 있다. 실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옹진반도 개머리진지에서 연평도로 무차별 포격을 퍼부어 섬이 초토화되고 우리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숨지기도 했다.북한은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근부터 해안포 폐쇄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경비정이 9월 19일 이후 NLL 일대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우리 군도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더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해병대는 연간 2~3차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왔으나 포사격 전면 중단 이행을 위해 실사격 때는 K-9을 육지로 반출해 훈련할 계획이다. 서북도서 군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상의 K-9이 대신 배치되는 식으로 진행한다.남북이 서해 완충 구역에서 적대적 행위를 일체 중단함에 따라 서해 공동어로구역 등 평화수역 조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서해5도 주민들이 바라는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여객선 항로 단축, 야간 운항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남북은 11월 1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군사 보안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 사격 훈련 등을 중단하는 것이지 개인화기 등 장병들의 일상적 훈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김민재

서해5도 무력행위 중단, 주민들 불안감 무장해제되나

야간조업·해경통제 완화 목소리'北 공습' 대피훈련도 사라질 듯옹진군-해병대 '핫라인'은 유지군사규제 풀리면 관광객 늘어나지역경제에 새 활력 기대감 높아남북이 11월 1일부터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포 사격을 비롯한 일체의 무력행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남북 긴장 국면이나 해상 훈련 때면 불안감에 대피소로 몸을 숨겨야 했던 주민들은 평화의 시대가 정착하길 염원하고 있다.북한 접경지역인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어민들은 군사적인 통제 때문에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당국과 해경의 통제 아래 정해진 어장에서만 조업을 해야 했고, 야간 조업도 할 수 없다. 남북 군사 대치로 인해 어민들은 눈 앞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섬 남쪽 해역에서만 조업을 해야 했고, 그 사이 중국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불법으로 차지했다. 어민들은 이번 군사합의 이행이 실질적인 조업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장세광 백령도 어촌계장은 "사실 섬은 늘 조용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군사 무력 충돌을 금지한다는 것이 어민들에게 직접 와 닿지는 않지만 야간 조업 허용이나 어장 확대 등에 대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 해수부나 인천시, 옹진군은 권한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번 이행을 계기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허선규 공동대표는 "섬 지역 어민들이 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공동어로구역과 어장확대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며 "서해5도가 더는 분쟁의 바다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서해5도에서는 '북한공습'을 전제로 한 대피 훈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옹진군 서해5도에는 모두 43개의 현대식 대피시설이 있다.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매년 을지훈련 때마다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대피와 탈출, 응급 구호 훈련을 실시해왔다. 또 서해에서 남과 북이 사격 훈련을 할 때마다 주민들은 군 부대 긴급대피명령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해 누구의 포성인지도 모르는 사격 훈련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옹진군은 다만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과의 '핫라인'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군 부대가 단계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면 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군사 규제가 풀리고 여객선 항로 단축, 야간 운항 등이 실현되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몰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장정민 옹진군수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신뢰관계를 쌓고 나면 정부가 우리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업 규제와 여객선 문제 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줘야 한다"며 "수십 년 동안 피해만 입은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평화의 주역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31 김민재

韓·美, 비핵화 조율 새 워킹그룹 이달중 출범

방한 비건대표, 정부인사 만나 합의유엔제재 준수 남북간 협력 등 다뤄한미 양국 정부가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 등과 관련해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 그룹'을 11월 공식 출범시킨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인 29∼30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의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났다.북핵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 당국자는 "'소통'을 화두로 한 워킹그룹이 11월 공식 출범할 것"이라며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미국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도 살아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논의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간 워킹그룹 설치 합의 성격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로 안다"며 "비건 대표가 이 일을 맡은 이후 개인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워싱턴 방문 국방장관, 참전용사 찾아-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보훈요양원을 찾아 참전용사를 위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0-31 전상천

['軍 공항 이전·소음피해 보상' 국회 정책토론회]김진표 "지자체 반대 사업지연 관련法 문제"

국방부 차관·여야의원 등 참석金의원 주민공론조사 대안제시"정부 차원 피해조사 보상 절실"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강조도올바른 '군 공항 이전' 방식과 지난 수십 년 간 소음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제대로 된 '피해보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렸다.김진표(민·수원무), 정종섭(한·대구동구갑), 유승민(바·대구동구을), 김동철(바·광주광산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방위원회 간사 민홍철(민·경남김해갑), 백승주(한·경북구미갑)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여야 의원들과 염태영 수원시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김진표 의원의 발표로 본격 시작된 토론회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연의 원인을 놓고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김 의원은 "수원화성 군 공항의 경우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정해지고도 20개월째 답보상태"라며 "이는 주민들이 찬성해도 지자체가 반대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정해 놓은 군 공항 이전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입지선정 정보 미공개로 허위주장 난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사 반영절차 부재 ▲이전부지 선정기한 부재로 무기한 사업지연 등의 군 공항 이전법 상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처럼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한 주민의사 수렴이 필요하다"며 "투표율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이어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의 문제점과 보상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배만 불리는 상황"이라며 "민간과 군 공항, 대도시와 중소도시 별로 수인한도가 달라 보상금액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가 직접 나서 피해조사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 기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현황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총 170여만명,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8천여억원에 달한다.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연태·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에서 수원 김진표·김영진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대구 유승민·정종섭 의원, 광주 김동철·천정배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0-31 김연태·배재흥

[정부 공동조사단 발표]"5·18 계엄군, 성폭행 자행 의혹은 사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 출범했다.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31 김영래

남북, '9월 군사분야합의'로 내일부터 육·해·공 적대행위 전면 중지

'9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국방부는 31일 "남북 군사 당국은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 군사분계선(MDL)일대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 동·서해 완충 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 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동·서해 완충 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송수은

국방부 "내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국방부는 31일 "남북 군사 당국은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 동·서해 완충 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 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서해 완충 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고, 한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처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 수행절차 적용과 관련해 합참 및 작전사 야전 예규를 수정·완료했고, 현장부대 교육과 행동화 숙달 등도 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와 공감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유엔사·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지난 10차 장성급 군사회담 때 11월 1일 00시부로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군사합의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11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 진행 동향과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군사 당국이 11월 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2018-10-31 연합뉴스

작년 병적 제적자 4396명… 주소지 '잘사는 동네' 집중

복수 국적의 남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지난해 4천396명이었다. 국적 이탈에 따른 병적 제적자의 주소지는 부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2017년도 시·군·구별 국적 변동에 따른 병적 제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인원 4천396명의 주소지는 서울시 1천705명, 경기도 1천148명, 부산시 207명, 인천시 1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156명), 성남시(152명), 서울 서초구(137명), 용인시(132명), 서울 송파구(132명) 순이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부유층이 많은 지역에 국적 이탈로 인한 병적 제적자가 많았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 33명, 부평구 32명, 미추홀구 30명 순으로 나타났다.김중로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간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0-30 김명래

국방부 "北, 물리적으로 NLL 인정한다고 판단"

국방부는 30일 북한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NLL과 관련한 질문에 "서해에서(북한)의 행동을 보면 북에서 물리적으로 (NLL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물리적으로 NLL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행동에 유의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행동에 유의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 전후로 달라졌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북한이) 사실상 행동을 유의하면서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실제로 위협이라든지, 행동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상호 간에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이 (NLL에)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속도 내는 전작권 환수 준비…文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한미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전작권 환수 준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SCM 의제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이다.이중 전작권 환수 준비에 관한 논의가 이번 SCM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창설 방안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현재 연합사의 구조가 확 바뀌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한미 양측 국방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올해 10월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환수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내년에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무조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3가지 전작권 환수 조건 중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관한 사항은 미군의 보완능력 제공을 조건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현재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결부된 문제로 예측이 쉽지 않다.군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느냐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국적 변경해 군대 안 간 청년 '강남 3구'에 집중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천39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천843명)과 경기(1천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207명), 인천(194명), 경북(124명), 제주(120명), 경남(117명), 전북(110명), 대구(105명), 충남(103명), 대전(94명), 강원(87명), 전남(70명), 충북(66명), 울산(42명), 광주(33명), 세종(1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사에선 서울 강남구에서만 188명이 나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이나 인천 전체의 병적 제적자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137명), 송파구(132명)를 더한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에 달했다. 이는 단 1명의 병적 제적자가 나온 강원 삼척시·양양·영월·인제·평창군,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전북 완주·진안군, 충남 계룡시·연기군, 충북 보은군 등은 물론, 서울 강북구(35명), 금천구(16명) 등과도 차이가 컸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총 5천223명에 달했는데, 이 중 3천156명(60%)은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955명으로 뒤를 이었고,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기타 151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 통계를 보니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非)강남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며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해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없다.훈련소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행사를 마치고 연병장을 나가고 있는 훈련병.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