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무사 재편 창설준비단, 장성급 단장 체제로 다음주 초 출범… 새 명칭 '국군보안방첩사령부·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 거론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담당할 국방부의 새로운 기무사 창설준비단이 장성급 단장 체제로 다음 주 초 출범한다.국방부 당국자는 4일 "준비단 단장은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군 내부 인사가 맡게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해 다음 주 초에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창설준비단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했다.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은 뒤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의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새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또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창설준비단은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기무개혁위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연합뉴스

2018-08-04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령관 교체… 靑 "남영신 중장, 기무사 개혁 주도할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 새 기무사령관에 육군 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박근혜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며 기무사 개혁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무사 개혁에 고삐를 죄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남 신임 사령관을 임명했다. 학군(ROTC) 23기 출신인 남 신임 사령관은 제7공수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육군 제3사단장과 특전사령관 등을 거쳤다. 윤 수석은 "남 신임 사령관은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다"며 "솔선수범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장군이며,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의 기무사령관 전격 교체는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송영무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기무사 개혁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송 장관에 대한 경질설이 자연스럽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송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송 장관 역시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이 관계자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 인물을 임명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번 기무사령관 교체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출된 '하극상 논란'의 중심인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인지에 대해 "여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에 따라 판단이 될 일이고, 현재 이렇다저렇다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국가안보실을 통해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문 대통령은 개혁안을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의 신속한 추진도 함께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한다'는 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해편'(解編)이라고 한다. 이전 기무사령부와는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사령부의 형태로 남긴 하겠지만, 이름은 바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윤 수석이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기무사 내에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 및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기무사 개혁 방향은 국방부가 공개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기무사령 개정 및 새롭게 기무사의 역할을 규정할 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을 교체해 남영신 현 육군특전사령관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2018-08-04 디지털뉴스부

기무사 27년 영욕의 역사 막 내려… 완전해체 후 새사령부 창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7년 영욕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부대로 창설된다. 기무사는 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정보사령부가 모태다. 그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러나 이번에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이 드러나면서 기무사 간판도 내리고 완전히 거듭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무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 재편후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에 따라 부대 명칭, 조직, 인력구성, 기능과 임무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 이는 기존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한 후 재설계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현재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 아래 혁신(1안),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2안) 등의 권고안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작년 3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민간 사찰행위가 드러나면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군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도 앞으로 재창설될 사령부의 조직 설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 새 명칭, '국군보안방첩사령부'·'국군정보지원사령부' 유력 새 사령부는 앞으로 맡게 될 수장이 국방부 장관 참모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장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 현 기무사 체제에선 사령관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 사령부의 명칭도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군보안방첩사령부란 명칭은 새로운 사령부의 임무를 보안과 방첩에 국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이 명칭은 기무사의 과거의 명칭인 보안대, 방첩부대 등을 연상케 한다는 단점도 있다. 국군정보지원사령부는 군의 대비태세와 작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한다는 개념에서 거론된다. 차후 발족할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이 사령부의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를 설계한다. 현재 9명인 장성은 2~3명으로 축소되고 50여 명의 대령도 30명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치 개입 및 민간 사찰 등의 임무를 해왔던 일부 '처'(참모부)는 폐지된다. 기무사는 올해 초 기존 1처(군사정보처), 2처(보안처), 3처(방첩처)의 명칭을 각각 3처, 5처, 7처로 개명한 바 있다. 사령관 지휘를 받게 되는 참모부서가 구축되면 국방부 장관의 훈령으로 각 참모부서장의 '사무 분장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의 근원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방부 장관의 훈령은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각 참모부서장이 사무 분장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지시 불이행 등 처벌의 근거가 된다. 현재는 이런 사무 분장표도 없이 기무사령관 명령에 의해 기무사의 각 '처'가 움직였다. 기무개혁위 측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새로 창설될 사령부의 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취지"라면서 "새로 만들 '부대령(사령부령)'에 사령관, 각 참모부서의 업무 분장을 정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 사령부령, 대통령령으로…정치개입·민간사찰 엄격금지 조항 첨부 기무사령부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새로운 사령부령(부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기무사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한 개혁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개혁위는 새로운 사령부령 제정과 함께 정치 개입, 민간 사찰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담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더욱이 현역 군인들에 대한 사찰과 신변잡기 성격의 동향파악 금지 등 기무 요원들의 특권의식을 혁파하는 조항도 새로운 사령부령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국방부 또는 기무사에 둘지, 국방부와 기무사 합동으로 구성할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창설준비단을 조속히 구성해 새 사령부령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개혁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새 사령부령에는 사령부와 요원들의 임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으로 부대령을 해석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욕의 기무사 역사…10년 전 과천으로 이전 기무사는 1950년 10월 21일 육군 특무부대 창설일을 기념일로 삼는다. 6·25전쟁 발발 이후 대공전담기구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1950년 서울 옥인동에서 육군 특무부대로 출발했다. 육군 방첩부대로 불리다가 1968년 북한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사태를 계기로 육군 보안사령부로 개칭했다. 이후 1977년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 지원을 목표로 각 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1990년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명 당시 '기밀보호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을 놓고 검토를 거듭한 끝에 기무(機務)사령부로 결정했다. 기무는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 '근본이 되는 일'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다. 기무사는 전신인 보안사령부 시절인 1979년 신군부가 이끄는 12·12사태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역대 사령관 중 내란죄 등으로 감옥에 갔던 전두환(20대)·노태우(21대) 보안사령관 등의 인물사진은 과천 기무사령부 청사에 버젓이 걸려 있다. 기무사령부는 "과거의 역사도 역사다"라며 이들 사진을 떼어내지 않고 있다. 1971년부터 37년간 서울 소격동에 자리를 잡았던 기무사는 2008년 11월 경기 과천으로 이전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 기무사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연합뉴스 기무사 근본적 재편·새 사령부 창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연합뉴스

2018-08-03 연합뉴스

문 대통령, 새 기무사령부 창설 지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또한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기무상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하극상 논란을 빚어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받았다.이에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에서 내놓은 3가지 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1안은 '기무사령부의 사령부 지위는 유지하면서 직무를 축소하는 것', 2안은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하는 것', 3안은 '방위사업청 같은 외청 형태로 창설하는 것' 등이 골자다.문 대통령은 이를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으로 교체, 임명했다. 남 신임 기무사령관은 학군 23기로 특전사령관 3사단장 등을 역임한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무사 댓글공장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래 소속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인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특수전사령관./국방부 제공=연합뉴스

2018-08-03 송수은

신임 남영신 기무사령관은? 비육사 출신 최초 특전사령관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임명된 남영신(학군 23기·55) 중장은 '인성'을 중시한 리더십을 가진 지휘관으로 평가받는다.남 중장은 3사단장 시절 간부들에게 '감사나눔운동'에 나설 것을 장려하면서 '인성지도사'처럼 부하들을 지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솔선수범과 합리적인 성품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이며,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작년 9월 비육사 출신으로 최초로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번에 기무사령관에 임명되면서 비육사 출신으로 세 번째, 학군 출신으로는 두 번째 기무사령관으로 기록됐다.국방부는 "남 중장이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뛰어난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군(ROTC) 23기 ▲7공수여단장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3사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08-03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이석구→남영신 기무사령관 교체… "새로운 사령부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로도 해석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윤 수석이 설명했다.또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디지털뉴스부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해편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을 교체, 남영신 현 육군특전사령관을 내정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08-03 디지털뉴스부

몸에 잘 맞는 군복 만든다… 인체정보 빅데이터 활용

앞으로 한국인 체형에 더 잘 맞는 군복 등 군수품 개발에 인체정보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육군 군수사령부는 3일 대전 군수사령부에서 '3차원 인체정보 빅데이터 기반 육군 군수체계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국표원이 2003년부터 '사이즈 코리아'(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사업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3차원 인체정보 기술을 군수품 품질과 물류체계 개선에 활용하는 게 골자다. 사이즈 코리아는 한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생활공간 설계를 위해 정부가 한국인의 인체 치수와 형상 등을 측정해 기업과 연구기관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군수체계 개선에 필요한 인체정보 기술개발과 장병 인체치수 표준을 활용한 표준군수품 개발을 지원하고 군수품 규격에 국가표준(KS)을 활용하는 데 협조한다. 군수사령부는 육군 내 인체정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사이즈 코리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수품 규격에 인체정보 데이터와 국가표준 활용을 제도화한다. 국표원이 축적한 인체정보를 군복 등 군수품 개발에 활용하면 장병 만족도와 전투력이 향상될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했다. 이정근 군수사령관은 "우리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과 장구류에 3차원 인체정보를 활용한 첨단기술이 적용되면 전투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확보한 모든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 전투력 향상과 연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8-03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에 감사… 곧 보게 되길"

"송환 약속지켜… 당신의 좋은 서한" 미군 유해 봉환식후 트위터에 올려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여부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와이 히캄기지에서 열린 미군 유해 봉환식이 끝난 뒤 올린 트위터 글에서 "당신의 '좋은 서한'에 감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서한'이 이번 유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전달한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그는 "우리의 훌륭하고도 사랑하는 전사자 유해를 고향으로 보내는 과정을 시작하는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며 "당신이 이러한 행동을 해준 데 대해 전혀 놀랍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는 북한의 이번 유해 송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트윗에서도 하와이 유해 송환식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행사였다"며 "호놀룰루와 모든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조만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함에 따라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북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키 위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9월 유엔 총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회담 성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제서야 돌아온 고국' 눈물의 봉환식-북한에서 이송해온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주 오아후섬 진주만 히캄 공군기지에 안착한 가운데 유족 등 참석자들이 숙연한 모습으로 봉환식을 지켜보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08-02 전상천

민주당 "한국당, 기무사 불법 비호·물타기" 비판

"김병준, 파장 축소하려고 애썼다""朴정부 시절 정치자금 수수 혐의한명숙 억울하게 희생" 수사 촉구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기무사의 불법을 비호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오히려 감싸고 나선 모습이 가관"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무사 문건이 내란음모나 쿠데타가 아니라 잘 짜진 것으로는 안 보이는 위기계획 매뉴얼 정도로 본다'며 파장을 축소하려 애썼다"면서 "군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물타기 정치공세만 벌이는 한국당 정치인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의 기무사 감싸기가 상식을 넘어섰다"며 "보수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뼈아픈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기껏 들고 나온 카드가 '박근혜정부의 행동대장' 기무사를 비호하는 일이라니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목청을 높였다.한편,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재판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제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분명히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이후 대법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02 김연태

기무사 "해체수준" 권고…기무간판 떼고 인력 30%이상 축소 제안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가 2일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은 기무사령부 간판을 떼고 관련 법령을 폐기토록 하는 등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작년 3월 '예비내란음모'라는 지적을 받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민간인 사찰 행위가 드러나면서 기무사를 해체수준에서 고강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기무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우리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을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내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기무사의 명운이 사실상 백척간두에 섰다. ◇ 기무사 간판 내릴 수도…"기무개혁위 대다수 찬성"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령부의 조직과 관련, 송 장관에게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정부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기무사령부 간판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정치 불개입 및 현역군인 동향 사찰 금지 시스템을 구비하는 혁신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이다. 이 안이 채택된다면 기무사는 일단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기무사 측에서 희망하는 안이다. 그러나 계엄령 문건이 탄로 난 이후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기무사의 현 체제 유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셀프 개혁'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국방부본부 체제로 소속이 변경되는 두 번째 안이 채택되면 기무사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 등으로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면서 70년 권력의 단맛을 보아온 기무사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국방부의 조직 중 하나인 국방정보본부처럼 '국방보안·방첩본부'로 소속이 변경되면 국방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다. 지금은 국방부 직할부대로 독립된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보좌 기능에 더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기무개혁위 한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면서 "위원들 대다수가 이런 폐단을 없애고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발휘하려면 국방부본부로 소속이 변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이런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국방부본부 조직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독립은 국회 논의 등 거처야 할 절차가 많아 사실상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오래전부터 '외청'으로 독립을 희망해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무사개혁측 관계자는 "외청으로 가는 안은 현시점에서 어려울 것"이라며 "참고로 권고한 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금지…현역군인 동향관찰 금지 권고기무사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독대보고(대면보고) 행위를 말라고 권고했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의식'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기무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법령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다만, 기무개혁위 측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보고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지휘 체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등으로 국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사후에 국방장관에게 재차 보고토록하는 지휘감독체계 정립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한다.기무개혁위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체계 내에서 한다고 권고안에 명시했다"면서 "통수권자의 요구 사항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참모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그것 자체를 완전히 닫아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장군과 장교, 부사관 등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첩보를 수집하는 '동향관찰' 금지도 권고했다.일선 부대에서 기무사 요원들이 '위력'을 행사해온 것도 따지고 보면 동향관찰 권한 때문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기무부대원들의 특권의식이 동향관찰에 따른 '동향보고서' 작성 등 거의 '사찰'에 가까운 군인 '뒷조사'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한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제3조(직무)는 기무부대원들의 군인 등 군 관련 첩보의 수집, 작성,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무부대원들은 이를 근거로 군 관련 첩보와 군인 동향을 수집해왔다. 시시콜콜한 신변잡기 등 개인 동향이 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되면 이는 '존안자료'라는 미명아래 보존된다. 진급 등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정작 당사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열람조차 불가능하다.기무개혁위 관계자는 "현역군인에 대한 동향관찰을 못 하면 존안자료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08-02 연합뉴스

장영달 "기무사존치·국방부본부화·외청화 3개안 권고"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의 장영달 위원장은 2일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그는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2 디지털뉴스부

방사청 '방위사업 혁신계획' 발표… 뇌물수수·시험성적서 위조시 1.5배 가중처벌 등

앞으로 방위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수수 또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비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1.5배로 가중처벌을 하고, 비리공직자는 징계의 유예나 감경이 엄격히 금지되도록 제도가 강화된다.아울러 무기개발사업의 확정으로 정상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변화요인이 생기면 일정·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방위사업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다.방위사업 혁신계획은 '국방개혁2.0'의 과제에 포함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체와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심층토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방위사업 혁신계획에 따르면 우선 무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보환경, 기술성숙도, 재정 상황 등 사업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성능·비용·일정·물(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중간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최근 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양산계획을 재검토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내년부터 뇌물수수 등 악성 비리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도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위사업 비리유형에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외에 시험성적서 등 공문서 위·변조,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 거래도 담겼다.아울러 군수품 무역대행,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중개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 이력 조회·관리 제도를 도입해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무기개발사업은 정해진 기간에 같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 찍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된다.특정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적정수준의 작전요구능력 등을 심층 연구하는 '사전개념연구' 제도도 새롭게 들어갔다.현장 지휘관이 요구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한 후 신속히 전력화하는 '신속시범구매' 제도를 비롯해 방사청과 산업부 등 타 부처 또는 해외 국가가 개발 비용을 분담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의 '민·군 또는 국제 공동개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방사청은 "국방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 제도를 신설하고,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내년 72개 과제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방사청은 이어 "무기와 장비 수출방식과 품목을 임대(리스), 중고무기, 불용장비, 기술이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산업진흥회 등으로 분산된 방위산업 지원 기능을 합쳐 내년에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올해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전제국 방사청장은 "깨끗한 무기가 강군을 만든다"며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고, 단호하면서도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1.5배 가중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나 감경이 엄격히 금지된다./방위사업청 제공=연합뉴스

2018-08-02 송수은

김성태 "2016년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 국회 국정조사 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헌법에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된 군을 국정운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끌어들였다면, 문재인 정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의 상황대비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2016년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군 본연의 책무에 대해 군을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며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야당 탄압 정치공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전날에 이어 재차 거론하며 공세를 지속했다.김 원내대표는 "마린온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날 때 (임 소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의전 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지켜보라"라며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정권의 하청업체이고, 송 장관의 의전 부속실인가"라고 질타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임 소장을 '성 정체성 혼란자'라고 언급한 데 대한 논롼과 관련, "논란의 본질은 그가 성 소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자이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다소 전환했다.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특검 수사가 본궤도로 향해 가서 다행"이라며 "김 지사뿐 아니라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도 드루킹과의 커넥션이 규명돼야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02 송수은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중 하사 2명 사망… 대법 "감독 장교 무죄"

2014년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포로체험 훈련 과정에서 하사 2명이 질식사한 사고를 유발시킨 포로체험 훈련을 관리·감독한 영관급 장교 2명에게 상고심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중령과 김모(43)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김 중령 등은 지난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하사가 사망했을 때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날 전모 하사 등도 다쳐 당시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장교 등이 업무상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도중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8-02 송수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55구 '고국으로'

오산 美 공군기지서 송환식 '엄수'의장대 사열·예포 '국가정상급 예우'하와이로 이송… DNA검사등 진행북한에서 지난달 27일 이송돼온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보내는 유해 송환식이 1일 오산 미군기지에서 개최됐다. 주한 미 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기지 내 격납고에서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유해 송환식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정경두 합참의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 한미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송환식은 채플 기도, 한미 양국 국가 연주, 묵념, 브룩스 사령관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브룩스 사령관은 추도사에서 "북한과의 인도주의적 협력에 힘입어 7월 27일 55구의 유해가 송환될 수 있었다"며 "우리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의 후계자로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숭고한 희생의 수혜자로서 그들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고 화환을 바친다"고 말했다. 송환식 도중 오산 미군기지에서는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졌다. '예포 21발'은 국가정상급 예우다. 유해 환송을 위한 한미 의장대 사열도 있었다. 금속관에 실린 미군 유해는 1구씩 밴에 실려 활주로에서 대기하는 미군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로 이송됐고 관은 모두 하늘색 유엔기로 덮였다. 미군 유해 55구는 C-17 2대에 나눠 실려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로 옮겨지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군 유해를 직접 맞을 예정이다. 히캄기지 내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DNA 검사 등을 통해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존 버드 박사는 미군 유해 송환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북한이 송환한 55구의 유해는 미군 전사자 유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북한에서 이송돼 온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식이 1일 오후 평택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1 전상천

김성태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때 기무사 문건 존재"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구성국정조사 통해 진실규명 하겠다與, 한국당 내란공범 몰기 술책"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군기무사령부가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 문건 여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문건'은 10여 페이지의 본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 목록 첨부 문건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시 기무사 종합상황실에서 위기관리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했다"며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문건 표제에 송영근 당시 기무사령관의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메모와 '상황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사항이라도)'라는 메모도 기재돼 있다"고 소개했다.문건에는 ▲쿠데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 파악 ▲보고 체계 강화 ▲군 병력·장비 수도권 이동 상황 1일 2회 확인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어제 통화에서 군대 전복 상황센터 문건 외에는 일체의 문건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 대면 보고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건 일체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열람하도록 했다. 문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청문회와는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2004년 기무사 문건과 2016년 기무사 문건의 작성·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군 기밀이 일개 시민단체로 무작위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기 위한 술책을 펴 드루킹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8-01 정의종

김성태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기무사 '위기관리 문건' 작성" 국조 요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04년 3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 문건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문건'은 10여 페이지의 본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 목록 첨부 문건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67페이지 분량의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비슷한 분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시 기무사 종합상황실에서 위기관리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했다"며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김 원내대표는 "문건 표제에 송영근 당시 기무사령관의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메모와 '상황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사항이라도)'라는 메모도 기재돼 있다"며, 해당 문건에는 ▲쿠데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 파악 ▲보고 체계 강화 ▲군 병력·장비 수도권 이동 상황 1일 2회 확인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9명의 특별관찰 대상자의 동향 집중 감찰과 A급 기자 관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어제 통화에서 군대 전복 상황센터 문건 외에는 일체의 문건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 대면 보고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건 일체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열람하도록 했다. 문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제 청문회로는 부족하다. 한국당은 청문회와는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2004년 기무사 문건과 2016년 기무사 문건의 작성·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시에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 관련 위기관리를 잘했고, 그 외에 이번 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것을 놓고 "군 기밀이 일개 시민단체로 무작위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언제부터 군이 일개 시민단체 하나에 휘둘릴 정도로 당나라 군대 됐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임 소장의 성 정체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성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헌법 파괴자가 군 개혁을 말하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일

2018-08-01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