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술유출 방산업체에 '철퇴'…입찰참여 원천차단시킬수도

국방부가 3일 발표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에는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신속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산기술을 나라밖으로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조사결과 업체 과실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형사처벌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유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방산기술 해외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무기체계 입찰 때 해당 업체에 일률적으로 감점(최대 3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이 완화된다. 서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 발생 때 신속한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경감해 업체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행위가 의심될 때는 국가정보원과 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받도록 하는 한편,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실태조사 결과 우수업체에는 인허가 기간 단축,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업체에는 무기체계 입찰 제안서 평가 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 방산기술보호 전문 인력 및 조직 강화 ▲ 방사청 내 방산기술보호 및 판정 분야 전문관 제도 도입 ▲ 방산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확대 등도 국방부가 마련한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서 차관은 "세계 9위권 수준의 우리 방산기술도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해킹과 방산업체 기술인력 이직 및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유출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자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3대 분야, 12개의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3 연합뉴스

백령공항 추진 이달중 판가름… 국방부 작전영향 용역 마무리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도공항(민·군 겸용 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국방부의 작전영향 평가 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이달 중 장관 보고를 거쳐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으로 백령도 공항 건설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국토부와 인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대학교에 용역을 줘 진행한 '백령공항 건설 관련 국방영향요소 용역'이 마무리돼 이달 중 장관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용역 결과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국토부와 인천시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인 만큼 국방부의 용역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당시 용역에선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과 청주~백령 노선에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2025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들 노선에서 연간 4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했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만1천9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 청주~백령 노선이 편도 10만1천원으로 제시됐다.현재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다. 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지난해 5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백령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항 건설과 관련 "국토부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며 예산만 확보되면 곧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민간항공기 월선 우려와 만약의 사태 등을 고려해 비행금지구역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용역결과에 따른 국방부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며 "장·차관 보고를 마치고 이달 안에 국토부에 결과를 회신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P-518WP-518W는 동해에서 휴전선을 거쳐 서해 북방한계선까지 이어지는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을 뜻하는 용어다. 앞 글자 'P' 는 비행금지구역을, 뒤의 'W'는 서쪽(west)을 각각 뜻한다. '518'은 한미연합사에서 정한 비행금지구역 중 일련번호다.

2019-01-02 김명호

동두천시 캠프 모빌, 토양치유·수해예방 동시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미군 공여지 반환 전 사용이 승인된 동두천시 캠프 모빌에 대한 토양 환경오염 치유와 수해예방 공사가 병행 추진된다.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와 국방부, 동두천시는 신천 수해예방공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오염토양 치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도는 토양오염 정화비용 약 6억원을 부담하고 국방부는 도에 환경조사보고서 제공과 함께 오염토양 정화관련 기술자문 및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오염토양 정화처리 관련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공사 시행 중 오염토양 처리 추가비용 발생 등 현안이 발생하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추가 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만2천232㎡ 캠프 모빌 면적에 대한 수해예방 공사를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캠프 모빌 수해예방 공사는 캠프 케이시로부터 내려오는 동두천천과 신천의 저지대 수직 합류를 이완시키는 작업으로, 신천을 따라 길이 710m, 폭 5m 규모로 제방을 신설한다.신천 수해예방공사는 지난 1998년, 1999년, 2011년 신천 범람으로 인해 4천800여명의 이재민과 743억원의 재산피해 및 미군기지까지 침수 피해를 불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캠프 모빌이 신천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체구간에 편입되자 시 관계자는 "오는 2021년 10월까지 생연낙차공~상봉암보 구간 하도 확장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환기·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미군 공여지 반환 전 사용이 승인된 동두천시 캠프 모빌에 대한 토양 환경오염 치유와 수해예방 공사가 병행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9일 경기북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천과 동두천천 합류지점인 캠프 모빌이 침수 위기에 놓인 모습.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1-02 김환기·오연근

[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의미]"완전 비핵화" 재천명… 美에는 제재완화 압박

北 주민에 육성 언급 이번이 처음작년 남북회담 성과는 전쟁 종식사실상 불가침 선언 중대한 의의다자협상은 항구 체제보장 포석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조선중앙TV로 공개된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조건·대가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자력갱생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등 크게 3가지 트랙을 운영지표로 제시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북한 제재·압박 완화에 관한 공식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2차 북미회담 용의… 제재·압박땐 새로운 길 언급김 위원장은 이날 양복을 입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집무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6·12 조미(북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며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 주민들에게 육성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동시에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한 실천 행동으로 화답할 경우 두 나라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촉구…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써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했다.반면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미국 등 외부로부터의 핵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상을 추진,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당면하며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호응시에 남북경제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 경제발전 박차… 관료 부정부패 근절 강조김 위원장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건설 노선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공업 부문의 현대화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그는 이날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 정신과 혁명적 열의로 국가경제발전을 반드시 달성할 것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기업체들이 생산 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한편 대대적인 관료 부정부패 척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예고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01-01 전상천

정경두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후 작전 주도할 능력 갖춰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평화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국민이 부여한 우리 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신년사(지휘서신 3호)를 통해 "우리 군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철저하게 이행해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우리에게는 '강한 힘'과 평화에 대한 열망,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국민 모두가 '대결'에서 '평화'로의 전환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한 "장병 복무 여건과 인권 보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 해로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정경두 국방장관. /연합뉴스

2019-01-01 디지털뉴스부

이르면 1월 JSA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상반기 개최 추진

남북 군사 당국은 새해에도 '9·19 군사합의' 이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작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파괴 완료 등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북측과 DMZ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일 "군사합의 이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적대관계 해소와 전쟁위험 제거인 만큼 새해에도 (군사합의) 적극 이행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신년에는 빠른 시일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좀 더 진전된 신뢰구축 과제를 협의·이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JSA 남북지역 자유 왕래를 시작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한, 유엔군사령부 3자간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안' 제정을 협의 중이다. 군 통신망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중인 이 규칙안이 제정되면 1월 중에도 자유 왕래가 시행될 수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은 작년 말부터 JSA 자유 왕래를 시행한다는 데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으나, 공동근무규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되고 있다. 우리 측의 규칙안은 이미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의 내부적인 검토가 길어지고 있어서다. JSA 남북지역 초소, 병력, 화기는 작년 10월 25일부로 모두 철수했다. 이틀 뒤에는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 작업도 끝냈다. 기존에 설치했던 감시장비 조정 및 신규 설치 문제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 왕래에 대비해 JSA 북측지역에 북측 초소와 남측 초소를 1개씩 신설했다. JSA 남측지역에도 북측 초소와 남측 초소 1개씩이 새로 들어섰다. 이들 초소에서 남북 군인(민사경찰)들이 근접 근무하기 때문에 공동근무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데 시일이 걸린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북간 핵심적인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도 상반기 중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과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급이 맡게 되며 매 분기마다 1회 정례적인 회의를 여는 것으로 조율된 상황이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평화수역 조성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어로구역 설정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이 원칙이지만, 북한은 그간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측의 이런 원칙을 선뜻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핫라인(직통전화) 구축과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군사공동위서 논의하게 된다. 앞서 남북은 군사합의서 제1조 1항에 군사공동위 의제를 명문화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봉쇄·차단·항행 방해 문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 조항은 향후 군비통제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적인 신뢰구축은 초보적 군사 신뢰 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초보적 신뢰구축은 군사 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호훈련 중지 및 통보 등을 말한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DMZ 내 GP 공동철수, 장사정포 후방 배치 등 진전된 신뢰 조치로 진입하는 단계다. 이 단계가 지나면 병력 감축, 최전방부대의 후방 배치, 무기 감축 등 구조적인 군비통제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책자는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면 군사력 배치와 운용을 조정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올해 북측과 시범 철수 GP 외에 전체 GP를 철수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군은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DMZ내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실제 진행된다. 2월 말까지 남북 각각 80~100명 정도의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제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폭 12m의 비포장 전술 도로를 연결했다. 전술 도로 길이는 북측 1.3㎞, 남측 1.7㎞ 등 총 3㎞가량이다. 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일대로, 6·25 전쟁 휴전 직전인 1953년 중공군과 국군·유엔군의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이다. 남북은 유해발굴을 계기로 역사유적 공동조사와 발굴 등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협력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에 이르는 한강하구에 대해 4월부터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도 시행된다. 남북은 작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진행한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에서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도 확인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 측량 자료와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오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한다. 이후 해수부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 선박에도 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올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1-01 연합뉴스

일출·해돋이 명소 부산 27만명·울산 간절곶에 19만명

2019년 기해년 첫해가 밝은 1일 부산에는 해운대해수욕장 등 주요 명소에 해맞이객 27만명이 몰렸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 기준으로 해운대해수욕장 20만명, 광안대교 3만명, 광안리해수욕장 2만7천명 등 시내 주요 해맞이 명소에 27만5천여 명이 모였다.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올해 부산시가 '해맞이 축제'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백사장을 가득 채웠다.새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에는 1일 19만명(울주군 추산)의 해맞이 인파가 몰렸다. 해는 7시 33분께 구름 위로 노랗고 붉은빛을 띤 머리를 드러냈고, 불과 3∼4분 만에 완벽하게 동그란 모양의 자태를 드러냈다. 울주군은 간절곶에 몰린 해맞이 인파가 19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동구 대왕암공원, 북구 정자해변,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등 해안 명소와 문수산, 무룡산, 함월산 등 도심 유명 산 등에 새해 첫 해를 구경하려는 시민들이 몰렸다./디지털뉴스부해운대해수욕장 해맞이객 가득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19년 기해년 첫해가 떠오른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이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2019.1.1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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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1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에서 '황금돼지해' 2019년 기해년 첫 태양이 구름 위로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1 디지털뉴스부

이낙연 "현재 뿌리내린 평화 아니므로 조심스레 다뤄야"…파주 25사단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파주 육군 25사단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상호 GP(감시초소) 철수 약속이 지켜진 현장을 보니 평화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지만, 현 상태는 뿌리내린 평화가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장병들에게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25사단을 방문해 GOP(일반전초) 경계 최일선에서 혹한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직접 격려했다.25사단은 중서부 전선 GOP 경계작전과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각 11개소씩 시범 철수한 GP 중 2곳이 소재한 부대이다.이 총리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내려다보이는 승전전망대를 방문해 정찬환 25사단장으로부터 작전 현황과 GP 철수·철거 경과를 보고받았다.이 총리는 이어 GOP 경계를 맡은 25사단 승전부대 소초 상황실로 이동해 우리 군의 과학화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뒤 6초소 생활관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피자를 나눠 먹으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 총리는 "군 생활이 무의미한 경험이 아닌 인생의 자양이 돼 평생 영양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연천 6소초를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31 디지털뉴스부

평택시 "미군과 환경·문화교류 강화"

정장선 시장, 8군 사령관 접견 논의"한미간 문제해결 위해 소통 중요"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8일 오후 시청을 방문한 빌스 미8군 사령관과 환경 및 문화 교류 등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시장은 빌스 사령관에게 "미군과 평택지역의 소통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한미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환경문제 등 민감한 부분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영외 거주하는 미군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에 평택시는 도울 준비가 돼 있으니 어떤 형태의 거주 환경을 원하는지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빌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팽성읍 위치)가 현재 3만7천여명, 향후 4만2천여 명이 거주하는 미국의 소도시 규모로 커 나가고 있어 평택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간의 문제 해결과 관련, "포천 영평사격장에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어 평택시와 미군과의 각종 현안들도 상호 간의 긴밀한 논의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정 시장과 빌스 사령관은 한미간 서로를 이해하는데 문화적인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으며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빌스 사령관은 "주한미군과 평택시가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정 시장은 "한미 관계도 오늘 같은 긴밀한 소통으로 잘 풀어나가자" 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8일 시청에서 빌스 미8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평택시대와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2-30 김종호

육군 내 보병사단 최초, 여군 주임원사 탄생 '화제'

육군 내 보병사단 최초로 여군 주임원사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육군 제75보병사단 주임원사로 임명된 장미정 원사(53·여). 사단 주임원사는 각종 주요보직을 거치면서 업무능력과 인품을 두루 인정받아야만 맡을 수 있는 '부사관의 별'로, 지휘관을 보좌해 부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어머니'같은 존재다. 장 원사는 지난 33년의 군 생활의 경험과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 28일 사단 주임원사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다.장 원사는 1996년 여군 부사관 최초로 보병대대 행정보급관을, 2009년에는 여군 부사관 최초로 연대 주임원사로 임명되어 무사고 부대의 전통을 이어가는 등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해왔다.이를 통해 부사관들의 모범이자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사단 주임원사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인품, 리더십을 인정받아 제75보병사단 주임원사로 임명됐다.장 원사는 "여군 부사관 최초로 사단 주임원사에 임명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중책을 부여해 준 지휘관의 기대에 보답하고 부사관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최정예 부사관' 만들기에 진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정희옥 제75보병사단장이 신임 사단 주임원사로 임명된 장미정 원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75사단 제공

2018-12-30 이종우

아베가 '레이더영상' 공개 지시…韓·日 갈등 국내정치 이용에 '꼼수'

일본 정부가 전날 '레이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시한 것이라고 29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을 총리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해당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당시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전날 전격 공개했다. 양측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뒤통수를 때리며 갈등을 확산할 조처를 한 것이다. 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수상의 한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여기에 레이더 조사 문제가 생기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2010년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사실이 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상보안청 직원이 인터넷에 이를 유출해 논란이 컸었다. 아베 총리는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했어야 할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레이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은 최근 회기가 끝난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안 등 각종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지지율이 급락해 30%대까지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의 명예를 언급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는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외교를 내치에 이용하는 아베 정권 특유의 '꼼수'를 쓴 것이다. 전날 동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 가나자와공대 도라노몬 대학원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에 레이더파의 음성이 삭제된 것에 대해 "자위대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어서 지웠겠지만, (이로 인해 동영상은) 일본 주장의 근거로는 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동영상에 자위대원들이 냉정하게 대응한 모습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평시에 우군인 한국군이 상대인 만큼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도 "조사를 뒷받침할 만한 경보음이 없어 증거로서 애매하다"고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올린 주먹(강경 대응)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슷한 목소리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방위성의 담당자는 도쿄신문에 "영상만으로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고 인정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영상에 대해 광개토대왕함이 어선을 구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색 활동이 끝난 상황이며 날씨도 양호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군이 평소부터 북한어선의 구조를 하고 있어 일본에 알리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디지털뉴스부아베가 레이더영상 공개 지시.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오후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도쿄=연합뉴스

2018-12-30 디지털뉴스부

日초계기 영상공개 '후폭풍'…軍 "근접비행으로 구조 방해"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동원해 우리 군함을 촬영한 영상을 28일 공개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내 일부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영상 공개 결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도했고, 우리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영상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29일 이번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아베 총리의 결정에 따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도쿄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는 등 아베 총리의 '개인감정'을 부각하기도 했다.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전날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 150m 상공으로 위협 비행했다면서 이는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일 국방 당국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뒤통수를 때리듯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군 관계자들도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도 일본의 일방적인 행동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이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초계기 승무원들의 상호 교신 내용의 상당량을 "삐"소리로 음소거 처리하면서도 "This is Japan Navy(여기 일본 해군이다)"라며 자신들을 '해군'으로 칭한 것도 아베 정권의 지향이 투영된 호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및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이 우리 군함을 향해 위협 비행을 해놓고도 국제법을 거론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인도적인 수색구조 활동임을 알면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선 비판하고 있다. 일본 P-1 초계기는 지난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한일 중간 수역에서 조난한 북한 선박을 수색하던 광개토대왕함 쪽으로 500m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함정 150m 상공으로 두 차례 비행했다. 이에 일본은 실무급 화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ANNEX2 Chapter4 Visual fligt rules)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면 또는 수면 상공을 150m(500ft) 이내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최저고도는 일반적으로 민간 항공기가 해수면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저 안전고도를 뜻한다"며 "일본이 국제법을 근거로 고도 150m로 광개토대왕함 부근을 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군 관계자는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침수 중인 조난 선박 구조활동 임무를 했다"며 "일본 측이 매우 긴박한 구조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제관례를 무시한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다른 관계자는 "일본 해상초계기는 공대함 미사일 등 무장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라며 "이런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하는 것은 함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광개토대왕함에서 레이더 Lock-On(무기사용 가능한 상태의 레이더 가동) 등 자위권적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장비로 우방국인 일본 해상초계기임을 확인한 후 광학장비를 이용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군에 따르면 과거 러시아 군용기가 이번 일본 초계기와 같은 위협 비행을 했다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러시아 Su-24 전폭기가 영국 군함의 약 100ft 상공으로 통과해 영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2015년 6월에도 Su-24 전폭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m 이내로 통과해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이런 국제적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은 매우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우리 해상초계기는 타국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9㎞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일본 방위성은 20일 오후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 왼쪽 윗 부분에 'FC(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라는 빨간색 글씨의 설명문이 기재돼 있다. 2018년 12월 28일. /도쿄=연합뉴스

2018-12-29 연합뉴스

日방위성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는 기밀"…핵심증거 공개 안해

일본 방위성 간부가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핵심증거인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는 기밀이라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전날 결정적 증거인 화기관제 레이더의 주파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방위성 간부가 기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전자파를 수신했는지는 초계기의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하면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표하는 셈이어서 자위대가 관련 데이터를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방위성은 전날 당시 초계기에서 촬영한 화면을 기장과 대원의 대화와 함께 담은 13분 7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레이더파의 음성이 삭제돼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를 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한 우리 구축함의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照射)가 실제로 있었는지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 관계자는 "주파수 특성이 나와야 객관적으로 어떤 레이더인지 알 수 있다. 교신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일본 방위성은 20일 오후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2018년 12월 28일 /도쿄=연합뉴스

2018-12-29 연합뉴스

정부, 대체복무안 반대목소리에 고심…"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이 확정되면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1·2차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했으나 단체들의 반발 강도가 예상보다 커서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법 기간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인권 및 시민단체가 접촉을 원하면 기꺼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 단체들의 의견이 이치에 합당한지 들어볼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는 전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2월 7일까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이 제정안은 양심, 종교 등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역(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했다.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강도 높은 노동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법무부는 대체복무자들을 교도소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 병동은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고된 일을 하는 곳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대체복무자들에 대해서도 현역병이 제대 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역 복무 여부를 판정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해 병역을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종교인과 변호사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성'과 '소수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안에는 결국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이 집약돼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권적인 방안"이라며 "과거 수십 년간 이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조금도 담기지 못한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

2018-12-29 연합뉴스

국방부, 日초계기 촬영영상 공개에 "깊은 우려와 유감"

국방부는 28일 한일간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자국 P-1 해상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입장'을 통해 "광개토대왕함은 (조난당한 북한 선박에 대한)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한일 당사자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최 대변인은 "일측이 공개한 영상자료는 단순히 일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군은 어제 실시된 화상회의에서 우리 군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일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일측은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야 함에도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우리측은 그간 잦은 일본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절제된 대응을 해왔다"며 "우리측은 일측의 이런 유감스러운 행태에도 한일 국방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측은 우리나라와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일본 방위성은 20일 오후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 왼쪽 윗 부분에 'FC(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라는 빨간색 글씨의 설명문이 기재돼 있다. /도쿄=연합뉴스한국과 일본이 우리 해군의 북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일본의 일방적인 초계기 동영상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방위성은 20일 오후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도쿄=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확정… 취사·물품보급 담당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무기간도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병이 제대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천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연합뉴스

2018-12-28 양형종

장병 식단에 갓김치·사골곰탕 늘리고 갑오징어 새로 오른다

내년에 장병들에게 사골곰탕 공급을 늘리고 갑오징어 등을 신규 제공하는 등 병영 식단이 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장병 선호도가 반영된 계약품목 확대와 부식 자율 운영, 급식혁신사업 확대 시행 등을 포함한 내년도 급식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한 급식메뉴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됐다. 내년에는 장병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메뉴인 사골곰탕(5→6회), 비엔나소시지(90→95g), 새우(7→9회), 파·갓·백김치·오이소박이(15회→60회), 스파게티·자장면(5→6회) 등의 기준량과 횟수가 늘어난다. 반면 카레소스(18회→10회), 자장소스(24→15회), 민대구(6→2회), 자숙 조갯살(63→31회), 게맛살(36→21회), 김치류(1끼당 50~50→45~55g) 등은 줄이기로 했다. 장병 시식회와 시험급식에서 만족도가 높은 신규 메뉴를 추가했다. 깐쇼새우(새우를 튀겨 칠리소스에 볶은 요리),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문어, 낙지젓, 갑오징어 등이 새로 식단에 오른다. 딸기·초콜릿·바나나 우유 등 가공우유를 월 2회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내산 원유가 70% 이상 사용된 가공우유를 급식하고, 단호박과 우유카레 등 우유를 활용한 메뉴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라면 제품처럼 주스류 제품도 장병들이 선택한 것을 공급하기로 했다. 라면의 경우 그동안 최저가 입찰을 통해 1개 회사 10개 제품만 선택했으나, 올해부터 장병 선호도에 따라 다수 회사 입찰을 거쳐 4개 회사 50개 제품을 납품받고 있다. 내년에 주스류 제품도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 비엔나소시지와 만두에 이어 내년에는 돈가스, 카레소스에 대해서도 3개 제품을 먼저 먹어본 후 그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해 조달하는 선택계약제도를 시행해 장병 선택권을 강화했다"며 "부식 자율운영제도를 새로 도입해 멸치볶음에 넣을 견과류, 떡볶이에 넣을 피자치즈 등의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급식혁신사업도 내년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브런치는 올해 2개 부대(23사단·8군수지원단)에서 시험적으로 2회 공급했던 것을 내년에는 전 부대로 확대해 연 2회 제공하기로 했다. 브런치는 조·중식을 통합해 제공하는 샌드위치 등의 메뉴이다. 야간훈련 등으로 다음날 일과를 늦게 시작할 경우에 주로 제공된다. 국방부는 "병사식당 외 급식(외식, 푸드트럭 등)도 올해 연 2회에서 내년 연 4회로 확대할 것"이라며 "조리병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척·탈피한 식재료의 조달을 확대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8-12-2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