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북, DMZ내 시범철수 GP 병력·화기 철수…시설파괴 본격화

남북은 10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감시초소) 중 시범철수 대상인 총 22개 GP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은 시범 철수키로 한 각 11개씩의 GP에 대한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을 오늘까지 끝내기로 했다"면서 "우리 측은 합의대로 작업이 이뤄졌고, 북측도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북측은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 상황을 군통신선을 이용한 전화통지문으로 우리 측에 알려올 것으로 보인다.남북은 병력과 화기 철수에 따라 시범철수 GP에 대한 시설물 파괴와 철거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양측은 22개 시범철수 GP 중 각 1개씩을 제외한 20개를 파괴해 철거한다.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면서 일부 GP를 파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북측도 일부 GP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남북은 시범철수 GP를 폭파 방식으로 파괴하기로 했으나, 안전과 환경문제를 고려해 폭파 방식이 아닌 굴착기를 이용해 철거한다.이달 말까지 시설물 파괴와 철거가 끝나면 12월 중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와 군 당국은 GP 시범철수가 끝나면 차후 DMZ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일부 GP를 보존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DMZ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향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시범철수 이후 철거할 다른 GP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을 보존하는 방안을 북한, 유엔사와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MZ에는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GP가 있다. 남북은 시범철수 이후 모든 GP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앞서 남북은 시범철수 GP 가운데 동해안 지역 1개(남한)와 중부지역 1개(북한)에 대해서는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되 파괴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원형이 보존되는 우리측 동해안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곳이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한 GP와 580여m 거리에 있다. DMZ내 남북 GP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깝다. 산 정상에 설치돼 북한지역 해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정부 당국자는 "보존되는 GP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향후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10 연합뉴스

남북, 오늘 DMZ내 시범철수 GP 병력·화기 모두 철수… 다음달 상호 검증 절차

남북은 10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감시초소) 가운데 시범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시범철수 대상 GP에 대한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이 오늘 중으로 완료될 것"이라며 "북측도 시범철수 GP의 병력과 화기를 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남과 북은 시범철수 GP를 폭파 방식으로 파괴하기로 했지만, 안전과 환경 문제를 고려해 폭파 방식이 아닌 굴착기를 이용해 철거할 예정이다.시범 철수 대상 GP는 남과 북 각각 11개씩, 모두 22개로, 이달 말까지 시설물 파괴가 끝나면 다음 달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남북은 시범철수 GP 가운데 동해안 지역 1개(남한)와 중부지역 1개(북한)에 대해서는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되 파괴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원형이 보존되는 우리측 동해안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곳이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한 GP와 580여m 거리에 있다. DMZ내 남북 GP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깝다. 산 정상에 설치돼 북한지역 해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정부 당국자는 "보존되는 GP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향후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감시초소(GP). /연합뉴스

2018-11-10 디지털뉴스부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法개정키로 합의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각각 합의했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최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11월 국회에서 입법·제도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상설협의체는 이날부터 가동됐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필요할 때마다 만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긴밀히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예산과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세우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8 정의종·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재배치 긴밀협력"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0周 기념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축사 보내신임 에이브럼스엔 동맹 공고 강조정 시장, 이임사령관 명예시민증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 평화와 안보를 향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투철한 사명감이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되었다"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감사의 경례를 보낸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바커 필드(대연병장)에서 개최된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 보낸 '연합사 창설 40주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지난 31개월, 연합사령관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임하는 브룩스 사령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중심으로 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한미연합군사령부 역사가 한미동맹의 역사"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왔고, 지금은 한미동맹의 힘으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의 뒷받침 덕분"이라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주한미군 사령관실에서 지난 2년 6개월여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다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평택시 명예시민증은 지난 1995년 통합 평택시 출범과 함께 마련돼 조례에 근거,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동포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4명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고 그들이 국내·외에서 평택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브룩스 사령관은 1980년 미 육군사관학교 임관을 시작으로 미 육군 3군단장과 미 태평양 사령부 육군 사령관을 거쳐 지난 2016년 4월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취임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등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을 알린 인물이다.평택시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도시로 평택시 위상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들어 이번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정 시장은 "한미동맹의 새 둥지 평택에서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물을 함께 건너오면서 고락을 함께 했다는 뜻) 관계인 사령관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가장 훌륭한 홍보대사를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본국으로 돌아가 평택시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8일 오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바커 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대장(왼쪽)과 신임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김종호·전상천

KAI, 인니와 1000억원 규모 수출계약… 기본훈련기 3대 추가공급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8일 인도네시아와 1천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밝혔다.김조원 KAI 대표와 아구스 스띠아지 인도네시아 국방부 시설획득청장은 이날 'INDO 디펜스 2018' 방산전시회가 열린 자카르타 JI엑스포에서 계약식을 했다.수리용 부속을 포함해 기본훈련기 KT-1B 3대를 추가 공급하고,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재 운용하는 T-50i 항공기에 레이더와 기관총을 장착하는 내용이 골자다. KT-1B는 계약 발효 후 28개월 이내에 최종 납품되고, T-50i는 25개월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했다.KT-1B는 우리 공군의 기본훈련기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다. 이번 수출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로 기록됐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KT-1을 기본훈련기 용도 이외에도 '주피터' 에어쇼팀 기종으로도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번 T-50i 레이더와 기총 장착을 통해 경공격기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 T-50i는 T-50 고등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로 인도네시아 공군은 2011년에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AI 측은 현재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4대와 경공격기 FA-50 16대를 인도네시아 공군에 추가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디지털뉴스부

2018-11-08 디지털뉴스부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평택시 명예시민 되다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8일 평택시 명예시민이 됐다.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주한미군 사령관실에서 지난 2년 6개월여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다 이임하는 빈센트 K. 브룩스 사령관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평택시 명예시민증은 지난 1995년 통합 평택시 출범과 함께 마련돼 조례에 근거,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동포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4명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고 그들이 국·내외에서 평택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브룩스 사령관은 1980년 미 육군사관학교 임관을 시작으로 미 육군 3군단장과 미 태평양 사령부 육군 사령관을 거쳐 지난 2016년 4월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취임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등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을 알린 인물이다.평택시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도시로 평택시 위상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 한 점을 들어 이번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정 시장은 "한미동맹의 새 둥지 평택에서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물을 함께 건너오면서 고락을 함께 했다는 뜻) 관계인 사령관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가장 훌륭한 홍보대사를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본국으로 돌아가 평택시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 이후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이 진행됐으며,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로버트 B.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취임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이 8일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평택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브룩스 사령관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 동주공제의 사이였다고 치하 했다./평택시 제공

2018-11-08 김종호

남북, DMZ 내 시범철수 GP 중 1개씩 원형상태 보존합의… 나머지는 완전 파괴

남북 군사 당국은 8일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 각 1개씩의 GP를 원형상태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 당국은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일부 GP에 대한 유지 필요성에 공감해 시범 철수키로 한 각 11개의 GP 중 각 1개소의 GP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각각 1개 GP를 보존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GP는 병력과 화기, 장비 일체를 철수하되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형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GP는 완전히 파괴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우리 측은 역사적 상징성 및 보존 가치, 차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해안 지역에 있는 1개 GP를 선정했다. 북한 측도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1개 GP를 지정했다.우리 측이 선정한 GP는 동해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최초로 설치됐다.국방부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고, 동시에 금강산과 동해안, 감호 등과 연계해 평화적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동해선 남북도로와 근접해 접근성 또한 뛰어난 장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DMZ내 상호 시범철수 GP 11개소에 대한 철수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이달 말까지 화기·장비·병력 철수와 시설물 파괴가 끝나면 12월 중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1-08 양형종

문대통령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재배치 차질없이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 평화와 안보를 향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투철한 사명감이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되었다"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감사의 경례를 보낸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바커 필드(대연병장)에서 개최된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 보낸 '연합사 창설 40주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지난 31개월, 연합사령관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임하는 브룩스 사령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중심으로 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한미연합군사령부 역사가 한미동맹의 역사"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왔고, 지금은 한미동맹의 힘으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의 뒷받침 덕분"이라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장병들을 무한 신뢰한다. 항상 영광과 무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며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고 맺었다.한미연합사는 1977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2사단 철수 선언 등을 계기로 이듬해 11월 7일 창설됐다.1977년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당시 서종철 국방부 장관과 헤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연합사 창설에 합의하면서 '군사위원회 및 연합군사령부 권한 위임사항'을 채택했다.이듬해 7월 26일 제11차 SCM에서 연합사 조직과 기능에 대해 합의했다. 이틀 뒤인 7월 28일 제1차 군사위원회(MCM)에서 연합사 창설과 관련된 '전략지시 1호'가 채택돼 11월 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에 연합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미연합사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재편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새로운 지휘구조로 변경된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바커 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전달한 연합사 깃발을 신임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연합뉴스

'인천 바다 되찾기' 범시민운동 펼친다

철책 철거 해안선 활용·추가 제거단체들과 논의·필요성 홍보 방침한국지엠 법인분리·공항경제권도인천시가 철책선에 가로막힌 인천 바다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인천 바다 되찾기' 범시민운동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과 이슈를 발굴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민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천 바다 되찾기' 등을 공동 의제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인천시는 민선 6기 운영됐던 기존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를 시민정책 네트워크로 확대 개편하고 민선 7기 의제를 이같이 선정했다.인천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시내 해안 212㎞ 중 63.6㎞(30%) 구간이 철책에 가로막혀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 2.0 설명회에서 해안 철책 63.6㎞ 중 군사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26.88㎞를 2020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개방된 해안선의 활용방안을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하고, 추가로 철책을 제거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또 시민들에게 해안선 개방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범시민 운동을 벌이고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지역 여론을 전달하는 활동도 한다.인천시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노동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한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민선 6기 네트워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민선 7기 인천시가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새로 가입했다. 인천시는 법인분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동단체와 함께 법인분리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책을 모색할 계획이다.'인천공항경제권 살리기 운동'도 의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다음 달 예정된 국토교통부 공항경제권 선도지역 선정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영종도 공항도시권', '영종~김포 공항 회랑(回廊)권', '송도~안산 과학기술비즈니스권'으로 구분해 정부와 함께 항공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인천 경제 선순환 구축, 고등법원 유치 등 사법주권 찾기, 도시균형발전 등도 공동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시민정책 네트워크 워크숍을 열어 공동 의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23개 단체가 3~4개씩 의제별 주관단체로 지정돼 활동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단체는 이를 비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함께 공동 의제를 정해 발을 맞추어 가자는 취지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7 김민재

"캠프마켓 오염조사결과 비공개땐 배상하라"

서울행정법원, 다시 '환경단체 손'환경부 "미군과 협의후 공개 예정"인천 환경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정보 공개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미군 측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7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는 캠프마켓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30일 내 인천녹색연합에 정보 공개하지 않으면 1일 3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부가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에 따른 결과다.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이 취소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연기간에 따라 행정청에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16년 5월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및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 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한다"며 인천녹색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녹색연합은 위해성 평가 부분도 정보 공개하도록 항소를 했지만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판결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캠프마켓 환경오염조사 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SOFA 절차 부속서에 '미군 측과의 협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 입장을 유지해왔다.환경부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 나온 결과에 존중한다"며 "다만 소파 규정상 미군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 조율 중에 있다. 조율이 끝나는 대로 확정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07 김태양

정경두 국방장관, '5·18계엄군 성폭행'에 "머리숙여 사죄…가해부대 조사권고 엄중 수용"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에 성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가 7일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특히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 피해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정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공동조사단은 발표 당시 가해자 및 가해 부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 광주지역에 투입됐던 7공수, 3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들 부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1지난 2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자 광주시민, 더 나아가 전 국민에 사과한 바 있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부 장관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를 단행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인사하기 위해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송수은

연평도 찾는 '여당 수뇌부' 서해5도 숙원해결 가시권

남북군사 적대행위 중단이후 처음이해찬 대표·안규백 국방위원장 등내일 주민간담회·해병대 방문 계획어장확대·조업시간 연장 지원 시사지난 1일부터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남북 군사 적대행위 중단 조치가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여당 수뇌부가 연평도를 방문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이들과 동행할 예정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숙원인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항로 직선화 문제 등 NLL 해역의 현안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당 수뇌부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연평도를 방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서해5도 해역에서 모든 적대행위가 금지된 만큼 당 수뇌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 등을 듣기 위해 연평도 방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이해찬 대표는 8일 연평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서해5도 어장확대를 비롯한 조업시간 연장, 여객선 항로 직선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백령·대청·연평어장 등 3천209㎢ 규모인 서해5도 어장을 3천515㎢로 확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황이며 현재 해수부와 국방부 등이 이를 협의하고 있다. 백령·대청 어장을 226㎢ 넓히고, 연평어장을 좌우로 40㎢씩 총 80㎢를 확대하는 계획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이와 함께 일몰 후 금지된 서해5도 야간 조업도 앞으로는 일몰 후 3시간까지, 일출 전에도 1시간까지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해수부 등에 건의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인천시와 서해5도 주민들의 이런 건의사항과 관련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서해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에 반대해오던 국방부가 현재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인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이 연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6 김명호

JSA 새초소 설치 후 민간인 자유왕래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3차 회의이달중 감시장비 조정평가 마무리 지뢰제거중 전사자 유해 2구 발견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객의 자유왕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3자협의체 제3차 회의가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6∼27일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평가하고,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측 지역에서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방안, 감시장비 조정 및 정보공유 방안,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이행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을 폐쇄했다. 앞으로 JSA 자유왕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측 초소 2곳과 우리측 초소 2곳을 신설하고 감시장비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남·북·유엔사가 신규 초소 설치 및 감시장비 조정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JSA 자유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2구가 또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고(故) 박재권 이등중사의 인식표 등 유해 2구가 발견되어 수습됐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6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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