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두천]28사단 연병장 '시민 생활체육공간' 개방

육군 28사단이 부대 연병장을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다.1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두천시와 육군 28사단은 지난 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8사단이 부대 연병장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시가 주민사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인조잔디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부대 연병장 개방을 위해 군은 군사시설 변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김성원(자유한국당·동두천·연천) 국회의원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사업예산은 연병장에 축구장만 조성할 경우 10억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랙 등 부대시설이 추가되면 9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군 관계자는 "부대 연병장이 개방될 경우 이용객들은 반드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향후 부대개방 범위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군 부대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역화합과 상생을 위한 민·군 협업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개방하기로 약속한 육군 28사단 사령부 연병장 전경. /육군 28사단 제공

2018-09-16 오연근

정경두 "종전선언, 北 안심하고 비핵화 추진할 여건 조성"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현 단계에서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이행 기간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북한 비핵화 시기는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다만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북미 간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에 대한 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종전선언이 합의돼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인다면 선제 타격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선제 타격과 같은 자위권적 방어 조치는 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용한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선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 선박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관계부처와 관련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2022년 전시작전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시기를 공동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예술·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국민 여론, 관계기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도의 취지와 병역이행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엄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것과 관련,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과거 기무사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필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아본 백승주 의원은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 후보자의 말은 핵무기 개발을 외부의 위협 때문으로 정당화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지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던 정 후보자의 변질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17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경두 합참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5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뇌물 혐의 유죄… 징역 4월 집유 1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일을 시켜 군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혐의를 받는다.이 밖에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앞선 7월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전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파악했다. 현재 수원지검이 공관병 갑질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4 손성배

도산 안창호함,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3천t급 잠수함… 건조비용만 1조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3천t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14일 진수식에서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83.3m, 폭 9.6m에 달하는 국내 최초 중형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4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4년 만에 완성했다. 탄도미사일과 어뢰 등 무장을 제외한 잠수함 건조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 도산안창호함의 배수량은 정확히 3천320t이다. 무장과 화물 등을 탑재한 만재배수량은 3천400~3천500t으로 추정된다. 3천t급 잠수함이 우리 해군의 기존 잠수함인 1천200t급 및 1천800t급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함교에 6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춰 잠대지 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수중에서 은밀히 이동해 SLBM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중형급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공기불요추진체계(AIP)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장착한 도산안창호함은 연속 잠항능력도 20여 일로 기존 1천200t급과 1천800t급보다 크게 향상됐다. 3천t급 잠수함 개발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도산안창호함은 초기 설계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주요 핵심장비를 개발, 탑재해 전체 국산화 비율을 높였다"며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장비인 전투·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가 탑재됐다"고 밝혔다. 국산화율을 보면 1천200t급 33%, 1천800t급 36%에서 3천t급은 76%로 높아졌다. 도산안창호함을 포함한 3천t급 잠수함인 배치-Ⅰ 3척은 2023년까지 해군에 인도된다.3천600t급 잠수함인 배치-Ⅱ 3척은 202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며 국산화율은 80%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계획된 3천t급과 3천600t급 잠수함이 모두 전력화하면 우리 해군의 보유한 잠수함은 24척으로 늘어난다. /디지털뉴스부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두모동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공개된 도산 안창호 함. 도산 안창호 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예 함정이다. /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美국무부, 한국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6기 판매 승인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DSCA)은 13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안보협력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매각 대상과 규모는 미 보잉의 포세이돈 P-8A 6기(21억 달러·약 2조3천572억 원)와 패트리엇 64기(5억100만 달러·약 5천623억 원) 등 총 26억 달러 상당이다. 안보협력국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라며 포세이돈 매각이 "한국의 해군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FMS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방산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즉 일종의 수의계약이다. 무기나 장비를 수출할 때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을 논의한 결과, 미국 기종인 포세이돈을 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남북 군사실무회담, 판무점서 17시간 강행군…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등

남북은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13~14일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포함한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 실무문제를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시작된 군사실무회담은 17시간 지난 이 날 오전 3시에 종료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장성급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DMZ 내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 의제와 관련해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북측의 NLL 인정 문제가 결부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 의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 해역에 일정한 면적의 완충지대를 설치해 해상사격 금지 조치 등을 하자는 입장이나, 북측은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에선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이외에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1과장 등 3명이 회담대표로 나섰다. 북측에선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와 김동일 육군 대좌, 리승혁 육군 상좌(중령급) 등 3명이 카운터파트로 나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1과장 등이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와 김동일 육군 대좌, 리승혁 육군 상좌(중령급) 등과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09-14 디지털뉴스부

NLL 완충지대 논의… 서해 평화수역 조성 가시권

정의용 실장 안보대화 기조연설"전쟁위험 해소 남북간 구체 협의"군사회담서도 평화정착방안 모색함정출입·해상사격훈련 제한 등공동어로 포함 준비단계로 보여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남북공동어로 등 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수역 조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서해평화수역 설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남북 간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 의제와 함께 '서해 NLL 일대 평화정착 방안'도 협의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당국자는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가동과 함대사령부 간 핫라인 설치 합의 등으로 서해 NLL 일대에 제한적으로 이뤄진 평화를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며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하나로 NLL 일대에 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않는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못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에서는 해상사격훈련도 금지될 전망이다. 이런 논의는 남북공동어로 설치가 가능한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풀이된다.인천시는 NLL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공동어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옹진군은 첫 번째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실무적인 대화에 들어갔다.서해5도 어민들은 NLL의 군사적 충돌 중단에 따른 서해평화협력 지대 조성을 기대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접경지역 어민들은 군사적 문제로 NLL 일대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섬 아래 지정된 어장에서만 어업을 하고 있다.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돼 NLL의 무력 충돌이 사라지면 우선 제한된 기존 어장의 면적 확대부터 차근차근 시작한 뒤 남북 공동어로 구역 지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과거에도 서해평화 수역에 대한 남북 협의가 무산돼 쓰린 속을 달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실천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전상천·김민재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서 군사긴장 완전종식 노력"

원로자문단 오찬 "북한 핵 폐기를"사법부 70주년 행사선 개혁 주문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군사적 충돌의 어떤 가능성, 또는 전쟁의 위협, 이런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휴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그 중심으로 하는 일대, 육지에서는 그렇고. 또 해상에서는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군사적 긴장, 또는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제제재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남북관계 발전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북한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간의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고 피력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3 전상천

용문산 포사격장 이전 불 지핀다

정병국, 21일 입법지원 토론회정부·軍·전문가·주민 등 참석공론화땐 포천·연천 여론 확산지난 1954년 설립된 양평군 용문산 포사격장의 이전이 가능할까. 정병국(여주 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수 이북 지역 소음 공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격장 이전 문제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교육관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양평군 용문산 포사격장 이전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시작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평의 사격장뿐 아니라 이전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인근의 포천과 연천 등 다른 지역으로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 "1954년 양평 종합사격장이 용문산에 자리 잡은 이후 양평 군민들은 소음과 분진, 화재와 폭격 위협에 시달려 왔다"며 "6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발전과 현대식 국방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사격장 이전문제를 모색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당국인 육군, 그리고 양평군민과 군청 공무원,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 군수도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뜻을 같이하며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종길 경기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는 토론회는 주강식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교훈처장과 허훈 대진대 교수가 사격장 이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이태영 용문산 사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장과 양평지역 이장 및 군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3 정의종

정의용 "남북,육해공 적대행위금지·서해평화수역설치 구체협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6월과 7월 두 차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을 보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DMZ)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 구체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특사단 방북 계기에 남북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때 체결될 예정인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GP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 남북 장성급회담 논의사항과 함께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와 군축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남북 간 긴장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지난번 남북 정상의 만남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면서 "이번 만남에서 양 정상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다시 한 번 돌파구를 마련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한 북미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14일 개소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은 이제 더 이상 만남 그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시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3 전상천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출발…"포괄적 군사분야합의서 논의"중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문제를 논의한다.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오전 10시에 열리는 군사실무회담은 북측이 전통문으로 개최를 제의하고 우리 측이 동의해 이뤄졌다.이날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사안을 실무 차원에서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측에선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과 이종주 통일부 회담1과장 등 3명이 회담대표로 나선다. 북측에선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와 김동일 육군 대좌, 리승혁 육군 상좌(중령급) 등 3명이 대표단에 포함됐다.우리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으로 출발했다.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때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과 관련해 큰 틀에서 견해일치를 봤다. 이후 남북은 군 통신선을 통해 팩스를 주고받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10여 개 내외의 GP를 철수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DMZ 공동유해발굴 후보지로는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 등이 있었던 강원도 철원군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3 전상천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판문점으로 출발… 'GP철수·DMZ 유해발굴·JSA 비무장화 등 논의'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오전 10시에 열리는 군사실무회담은 북측이 전통문으로 개최를 제의하고 우리 측이 동의해 이뤄졌다.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사안을 실무 차원에서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측에선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과 이종주 통일부 회담1과장 등 3명이 회담대표로 나선다. 북측에선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와 김동일 육군 대좌, 리승혁 육군 상좌(중령급) 등 3명이 대표단에 포함됐다.우리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으로 출발했다. 수석대표인 조 과장은 출발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때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과 관련해 큰 틀에서 견해일치를 봤다. 이후 남북은 군 통신선을 통해 팩스를 주고받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10여 개 내외의 GP를 철수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DMZ 공동유해발굴 후보지로는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 등이 있었던 강원도 철원군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디지털뉴스부

2018-09-13 디지털뉴스부

"北 김정은, 확실히 핵 포기의사 있다"

김일성종합대 출신 1998년 탈북"경제제재 해제·북미 수교 원해핵물질 신고도 하게 될 것" 강조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지난 1998년 탈북해 북한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히 핵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핵물질 신고 절차도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주 기자는 12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88회 새얼아침대화'에 연사로 나와 "북한이 과거처럼 협상용으로 시간만 끌다 얻을 것만 얻고 마는 방식으로 미국과 핵무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만약 그런 전략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형 이벤트(남북·북미정상회담)'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북한 내부 상황과 남북관계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사실 북한은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수교, 국제사회 원조 등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북한에 있어 종전협정, 평화협정 등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이런 경제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이 원하고 있는 핵물질 신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 흐름을 본다면 가장 좋았던 김대중 정부 시절과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제사회 역학 관계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주성하 기자는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고난의 행군이라 불릴 만큼 내부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돈이 필요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또한 르윈스키 파문으로 인한 국내 관심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열망은 지금 말할 것도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 또한 집권 후 내부 숙청 등을 통해 통치 기반을 다졌고 이제 민생 경제 문제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발사체의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지도 못했는데 핵 보유국을 선언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히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신호였다"고 말했다.주 기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우리는 물론 북한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기회(통일)가 올 것"이라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주성하 동아일보 북한 전문기자가 12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88회 새얼아침대화에서 '북한 내부 상황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2018-09-12 김명호

[민주당·인천시,예산정책협의회]박남춘 시장 "당차원 '지역밀착형 SOC사업' 국비 지원 절실"

해안철책 제거·수소차 인프라등내년 국비 2조7500억 확보 목표'협의 과정 삭감분'에 지원 요청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에 충분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여당 수뇌부와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 시장은 "인천은 상당히 잠재력이 큰 도시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력 지수를 포함한 객관적인 지표에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해 격차가 크지만 정부는 인천을 이런 도시들과 동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남춘 시장은 "결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한 뒤 "지역밀착형 SOC 사업 등 인천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며 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는 ▲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85억원) ▲해안철책 제거(30억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20억원) ▲강화도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100억원) ▲옹진군 승봉리항 건설(40억원) ▲논현도서관 건립(23억원) 등 주요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이들 사업은 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들이다.특히 해안선 철책 철거 사업의 경우 국방부에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인천시는 내년 12월까지 남동구 송도바이오산업교에서 고잔톨게이트까지 2.4㎞ 구간에 설치된 철책을 제거하고 친환경 보행로, 공원 쉼터, 철새 관찰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국비 30억원을 국방부에 신청했다.시는 올해 7월 군사보호구역 심의를 거친 만큼 국비 목표액 30억원을 확보만 한다면 내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6∼12월 공사 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남동구 철책 철거를 시작으로 인천시는 인천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38.6㎞를 제거, 해양 친수 공간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525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수소자동차 1천대를 늘리고 이와 관련한 충전소 8곳을 신규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예산에 85억원을 신청했고 현재 75억원으로 삭감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인천시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1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2018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서 언급]문재인 대통령 "핵폐기 단계 가려면 북미정상 대담한 결단 필요"

"양국 70년 적대관계 청산 진정성 있는 대화 재개되길 바란다"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위해 초당적 뒷받침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국·미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일련의 긴장완화 조치들을 이같이 언급한 뒤 "양국은 70년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하며 북미 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고,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또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1 전상천

2차 북미정상회담 급물살… '빅딜(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친서를 계기로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 확실시 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백악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화답'하고 나섰다. 특히 양측이 이미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관련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착상태에 직면한 북미 협상이 재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친서가 '수령'됐음을 확인하며 친서의 주요 목적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요청 및 그 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2차 담판이 실제 성사돼 양측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북미는 그동안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온 상황이다. 때문에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아우르는 대타협을 통해 북핵을 둘러싼 남북미중 등 관련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러한 맥락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재추진과 방북협상 결과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건을 가를 1차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게다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9월에 남은 일련의 대형 외교 이벤트들과도 일정한 함수관계를 가지며 연계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18∼20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놓고 남북미 간에 어떠한 교집합을 찾아가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통일부 장관·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환담-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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