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의 적 북한 삭제 '2018 국방백서' 발간… '적' 표현 변경 놓고 논란 전망

우리나라의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삭제됐다.아울러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용어도 빠졌다.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같은 총 7장의 본문으로 이뤄졌다.우선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한 문구가 삭제됐다.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위협과 침해세력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적으로 표현했다.그러면서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적이라는 문구의 표현 변경의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앞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한 바 있다.그러나 정치·사회적으로 이번 백서의 '적' 표현 변경을 놓고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백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의 의지를 새로이 담았다.백서에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된 것을 소개했다.북한은 지난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122㎜·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담았다.여기에 북한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도 포함했다.북한군은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도 담았다.북한 핵 능력에 대해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6 국방백서 평가와 같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장소를 은닉하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 한미 정보 수단 등으로 포착이 제한되는 까닭에 동일한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천여명인 상비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된다.육군이 46만4천여명에서 36만5천여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백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상시 군사회담 체계 구축,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서해 NLL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다.백서는 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대한민국 전도(全圖)를 백서에 삽입했다.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와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국방백서에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방부, '북한은 적' 표현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 /연합뉴스국방부, '북한은 적' 표현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연합뉴스

2019-01-15 송수은

"평택 미군부대 교통체증 해법 찾을것"

정장선 평택시장이 14일 오전 집무실에서 미 51전투비행단 베츠 단장과 유선 통화로 미 공군 부대 인근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시와 미군부대 측의 유선 통화 논의는 매우 이례적이다. 미 공군 부대 인근 국도 등의 교통체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정 시장과 베츠 단장의 현안 논의는 아침 출근 시간대 K-55 미 공군 부대(평택시 신장동 위치) 메인 게이트(정문) 출입자(차량) 보안 검색 강화에 따라 신장동 일원의 교통체증이 심각,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오전 시간대 K-55 미공군 부대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부대 출입 차량의 보안검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 '가다 서다'를 반복,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베츠 단장은 유선 통화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메인 게이트 인근 모린 게이트 조기 개방을 통해 출입자 분산을 유도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정 시장은 "교통체증 현안 해소를 위해 정문 출입절차 간소화, 정문 보안검색 장소 부대 안쪽 별도 장소 확보·운영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군 측과 서로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K-55 측과 2~3월 중 오스칵 회의(송탄지역·오산 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우호 증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1-14 김종호

정장선 평택시장, 미51전투비행단장과 유선 현안 논의

정장선 평택시장이 14일 오전 집무실에서 미 51전투비행단 베츠 단장과 유선 통화로 미 공군 부대 인근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시와 미군 부대 측의 유선 통화 논의는 매우 이례적이다. 미 공군 부대 인근 국도 등의 교통체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정 시장과 베츠 단장의 현안 논의는 아침 출근 시간대 K-55 미 공군 부대(평택시 신장동 위치) 메인 게이트(정문) 출입자(차량) 보안 검색 강화에 따라 신장동 일원의 교통체증이 심각,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전 시간대 K-55 미공군 부대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부대 출입 차량의 보안검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 '가다 서다'를 반복,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베츠 단장은 유선 통화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메인 게이트 인근 모린 게이트 조기 개방을 통해 출입자 분산을 유도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정 시장은 "교통체증 현안 해소를 위해 정문 출입절차 간소화, 정문 보안검색 장소 부대 안쪽 별도 장소 확보·운영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군 측과 서로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시는 K-55 측과 2~3월 중 오스칵 회의(송탄지역·오산 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우호 증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14일 오전 집무실에서 미 51전투비행단 베츠 단장과 유선 통화로 미 공군부대 인근 교통체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1-14 김종호

경기도 북부 지자체 "외출나온 軍장병 잡아라"

내달부터 병력 35%이내 평일 허용위수지역 폐지에 매출 타격 목소리연천·파주, TF팀 구성·귀대 서비스"상권 활성·타지 유출 기대·우려"군(軍) 장병의 부대 밖 외출이 허용되고 위수지역 폐지(2018년 12월 28일자 2면보도)가 결정되면서 군 부대가 밀집한 경기도 내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며 분주한 모습이다.13일 국방부와 경기북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2월부터 군 장병들은 병력의 35% 이내에서 오후 5시30분부터 취침 전 9시30분까지 부대 밖 외출이 가능하고 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된다.이를 두고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의 주축인 장병들의 이탈로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해당 지자체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천군의 경우 지난 8일 외출 장병 편익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3만여명이 주둔 중인 연천군의 경우 하루 3천~5천여명의 장병이 외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시간 동안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포함해 장병들이 만족할만한 취미, 교양강좌 등 관심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군은 우선 수레울아트홀 상설영화관을 개설하고 주요 군 장병 쉼터의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문화공간 운영과 함께 요금 할인업소를 확대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웠다. 또 이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군부대와 권역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파주시도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상인들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외출 장병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천원택시(공공형 택시) 확대 운영과 자율방범기동순찰대의 참여를 통한 귀대 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이다. 시는 군부대와 상인 간 간담회 개최와 상인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요금 할인업소 확대와 선호 업종 다양화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장병들의 외출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위수지역 폐지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며 "장병들의 발길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연천 /이종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1-13 이종태·오연근

부평 '캠프마켓' 문화재조사, 보존 여부 판단… 개발 영향

문화재청이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Camp Market)'에 대한 지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보존 가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어서 부평 미군기지 반환 후 진행될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부평 미군기지 현장에서 건축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유물 문화재 매장 가능성 등을 조사했다.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는 일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부평 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기지 내 건축물에 대한 근대 건축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캠프 마켓 내부에는 일제강점기 조병창으로 쓰였던 건축물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지상 건축물 외에도 캠프 마켓 지하에 유물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발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주한미군과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 현재 부지 소유권이 주한미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부평 미군기지는 캠프마켓 일부 지역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견돼 정화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화기간이 4년 안팎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염되지 않은 부지를 우선 반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또 부평미군기지가 반환됐을 때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공원 조성, 일부 근대 건축물 존치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유물 출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발굴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13 정운

[고양]'비행안전 4구역' 고도제한 18m로 완화

고양시·11항공단 행정위탁 협약덕은·화전동 등 3곳 10.7㎢ 혜택군부대 동의없이 건축 행위 가능행정절차 간소화·지역발전 기대앞으로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18m까지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고양시는 지난 11일 관내 소재 육군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천74만7천475㎡에 대한 18m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결과물이다. 협약식에는 이봉운 제2부시장과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고양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 만으로 허가가 가능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와 해당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대상 지역은 덕양구 덕은·현천·화전동 등 3개 동 10.7㎢다.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 체결을 위해 3년간 수십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왼쪽)과 정시택 육군 11항공단장이 지난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서를 체결했다. /고양시 제공

2019-01-13 김재영

양평 용문산 사격장 등 주민 피해 '공감대'

정동균 양평군수, 국방부 방문이전·유휴지 환원등 의지 확인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9일 지역의 산적한 군(軍)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를 전격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양평군이 군사시설로 인해 받은 피해와 갈등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건의된 사항은 용문산 사격장 폐쇄와 이전에 관한 사항, 군 구조개편 시 남는 국방부 유휴지를 공공목적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평리 전술훈련장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항 등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확인했다.특히 용문산 사격장은 국방부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올해안에 사격장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이전방식 결정을 위한 용역이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동시에 현재 사격장 주변에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2019년은 용문산 사격장 이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또한 향후 군 구조 개편 이후 군부대 유휴지들은 반드시 처분 이전에 양평군과 도시계획 등을 사전 협조해 지역발전과의 연계가 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지평리 전술훈련장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대체부지가 선정되면 지체없이 이전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정동균 양평군수(오른쪽)가 지난 9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만나 양평군내 군시설 관련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2019-01-10 오경택

검찰, 배그 등 슈팅게임(FPS) 접속 여부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 중

검찰이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온라인 슈팅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 종교 신도인지, 평소 종교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 등의 기준이 포함된다.특히 게임상에서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대표적인 인기 슈팅게임으로는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등이 있다.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총기를 다루는 행위를 거부하는 '집총거부' 신념을 지녔다면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검찰은 슈팅게임 업체에 문의해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의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판결 이후 2~3년간 미뤄왔던 병역법 위반 사건 전국적으로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2019년 1월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모두 12명이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슈팅게임 여부 조사 /배틀그라운드 공식카페

2019-01-10 박주우

최전방 동·서부전선 통합 사령부 탄생

육군 제1·3군 지휘 지작사 창설식"지상 모든 연합·합동 작전 주도"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신호탄한반도 유사시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지상구성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식이 9일 경기도 용인 지작사 대강당에서 열렸다.서부전선을 지키는 제3야전군사령부와 동부전선을 지키는 제1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작사는 7개 지역군단과 1개 기동군단, 군수지원사령부, 화력여단, 지상정보단 등을 지휘하는 초대형 사령부다. 후방지역을 방어하는 제2작전사령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제외한 육군의 대다수 야전부대가 지작사의 지휘를 받는다.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창설식 훈시를 통해 "지작사는 앞으로 지상구성군사령부로서 지상에서의 모든 연합·합동작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정보력과 막강한 화력,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기반으로 연합성을 강화해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고, 임무수행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지작사의 창설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의 신호탄으로도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 2.0'의 첫 번째 성과"라며 "지작사는 '강하고 스마트한 국방'을 위한 군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시 소재 3군사령부 부지에 창설된 지작사의 초대 사령관으로는 김운용 전 3군사령관(육군 대장·육사 40기)이 임명됐다. 김운용 초대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지작사는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지상군 최상위 사령부로서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소임 완수와 선진 병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지작사는 차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미 연합자산을 지휘통제하는 한미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며 "이로써 지작사는 지상영역에서 완전성이 보장된 연합·합동작전 수행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9일 오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부대 창설식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초대 김운용 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09 전상천

'청와대 행정관, 육군총장 호출' 논란… 육군 "김용우 총장이 행정관 불러내"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군총장이 해당 행정관을 국방부 인근으로 불러냈다는 육군의 입장이 나왔다.육군은 이날 기자들의 휴대폰에 보낸 '입장'을 통해 "육군총장은 취임 이후 지난 2017년 9월 초에 청와대의 군 장성 인사담당 측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문의와 부탁이 있었다"며 "마침 서울 일정이 있던 (총장이)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해당 행정관을 국방부 인근 장소로 불러 잠깐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일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로 불러내 만났다고 보도한 지 사흘 만에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육군은 이날 입장을 통해 청와대의 군 장성 인사담당 측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도, 어떤 문제였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통상 육군의 진급 심사 절차는 육군본부에서 2∼3배수로 압축한 다음 인사검증을 위해 청와대로 명단을 보낸다. 이어 청와대가 인사검증 후 다시 육군본부로 보내면 심사위원회가 소집돼 심사를 진행한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육군은 "(당시 김 총장은) 그 자리에서 육군의 인사시스템과 향후 절차, 총장의 인사 철학 등에 관해 설명하고 헤어졌다"고 설명했다.한편,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김 총장을 만난 당시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해병대 중령 출신인 여 전 실장은 2개월 뒤인 그해 11월 국방부 정책실장에 임명됐고, 지난해 말 퇴임했다.여 전 실장은 통화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찾아오겠다고 해서 국방부 인근에 있는 나의 사무실에서 20∼30분 정도 만났다"며 "인사차 방문한 것이어서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용우 육군참모총장./연합뉴스

2019-01-09 송수은

강화군 교동·삼산면 등 북단 드론 띄워 '구멍난 항공지도' 메운다

軍부대·접경지 탓 촬영금지 '흐릿'市, 지역 현황·개발 정보 활용위해국방부와 주거지 중심 제작 협의나서 3월부터 작업 서해5도로 확대 계획인천지역 항공사진에는 유난히 구멍 뚫린 곳이 많다. 군부대가 있거나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항공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항공지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우선 강화군 북단에 드론을 띄워 항공 영상 지도를 구축한 뒤 앞으로 서해5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접경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등 강화 북단지역(약 286.9㎢)의 항공 영상 지도를 구축하기로 하고 촬영 대상지를 선정해 국방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접경지역의 항공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 '인천시 지도 포털'의 강화 북단 지역과 옹진군 서해5도 지역이 위성 촬영 사진으로 대체돼 있어 희미하게 보이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강화 남단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비행기나 헬기로 촬영한 영상·사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건물 모양과 색깔, 지형, 주차장 내 차량 모습까지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는 강화 북단지역 가운데 주거지(취락지구) 중심으로 촬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사시설을 제외한 지역을 선별한 후 국방부와 협의해 촬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촬영은 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드론으로 촬영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강화 북단 지역 항공 영상을 촬영하고 내년 초 '인천시 지도 포털'에 영상 정보를 제공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 공개하기로 했다.시는 강화 북단 지역을 시작으로 옹진군 서해5도까지 지도 항공 영상 제작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인천시 지도 포털'은 1947년부터 구축된 항공 영상을 기반으로 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어 포털 이용자 수가 지난해 136만여명에 달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강화 북단과 서해5도 지역 고해상도 항공 영상 지도가 완성되면 향후 접경지역 현황이나 개발 정보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강화도 북단 지역은 예전 위성사진으로 봐야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잘 보이지 않는데 드론은 저공 비행이 가능해 더 정밀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며 "군과 협의한 후 3월부터는 드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08 윤설아

국방부, '레이더 동영상' 6개 언어 추가공개 방침… 日 추가대응에 촉각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의 탐색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6개 외국어 자막 영상을 이르면 주초에 동시에 공개할 것으로 지난 7일 전해졌다.양국간 갈등 사안이 국제적 관심사로 비화한 가운데, 국방부는 이미 공개한 국문과 영문판에 더해 현재 제작 중인 6개 언어 자막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게시해 일본 주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세계에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한글과 영어 자막 레이더 영상은 합쳐서 조회수 200만회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국방부는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 게시에 이어 추가로 일본·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아랍어 등 6개 언어 자막 영상을 이르면 8일 중으로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릴 계획이라고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이 밝혔다.국방부는 6개 외국어 자막을 입힌 영상 초안을 이미 제작했으며,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소식통은 "추가로 제작한 6개 외국어 영상을 순차적으로 게시하는 것보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리는 것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 측이 다국어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게시할 경우 일본 측의 추가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레이더 주파수 특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NHK는 5일 일본 방위성이 초계기의 비행기록 등을 토대로 방위(국방)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한국 측에 반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국방부는 외국 언어 자막 영상을 통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4일 공개한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을 통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일본 초계기가 당시 조난 북한 선박의 수색·구조활동 중이던 광개토대왕함 500m 거리까지 접근하고, 150m 상공을 위협 비행했다는 사실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국방부는 "당시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설명했다.광개토대왕함은 지난달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북한 선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P-1 초계기가 저고도로 다가오자 이를 식별하고자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이에 일본 측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몇 차례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 방위성은 우리 국방부 영상 공개 다음 날인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는 불측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국방부는 레이더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 모색하기 위해 일본 측에 양국 국방 당국간의 조속한 실무협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일본 방위성은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어 자막을 담은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달 28일 일본어와 영어 자막을 달아 공개한 동영상과 같은 것이다. 사진은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한국어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2019-01-08 디지털뉴스부

靑 "행정관도 대통령 비서… 김용우 육참총장 만나는 것 문제 없다"

군 장성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분실 당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육참총장을 만날 때 되도록이면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행정관이라고 해서 못 만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정 전 행정관은 지난해 9월 흡연을 하다가 군 장성들의 인적사항과 세평 등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고, 이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원면직 처리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왜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는 이의를 제기는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똑같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수행하는 비서"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정모 행정관이 당시 국방부 내 참모총장의 집무실이 아닌 후문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난 것에 대해선 "꼭 격식을 맞춰서 사무실 방문이 이뤄져야만 하는가"라며 "국방부 근처 카페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행정관이 (보안) 절차를 밟아 (국방부 내로) 들어가기가 복잡했을 수 있다"며 "저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연풍문을 통과해 들어오기가 복잡하면 제가 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민정비서관실이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담당 직원을 조사한 것은 월권인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선 "규정상 당연히 민정수석실의 소관업무"라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미리 세월호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해경이 징계자를 (포상) 대상자로 올렸고, 결국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다"며 "뒤늦게 그것을 알고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보니 훈·포장을 위한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담당자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한 것에 대해선 "담당자를 조사했는데 진술이 엇갈렸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의를 받아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군장성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전 행정관이 분실당일 김용우 총장을 불러내 카페에서 장성 진급대상자와 만난 것을 놓고 "행정관이 오라고 하니 육군참모총장이 달려간다"며 "비상식적인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상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용우 육군참모총장./연합뉴스

2019-01-07 전상천·송수은

"밀실운영·지원금 전용"… '취약점' 드러낸 융합보안학회

교수 등 회원수 600여명 단체 논란"특정인 모여 회장선임 정관 위반""회장 주도 학술대회로 수천만원""몇 사람 주장 불과" 반박 입장도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융합보안학회가 전직 회장과 일부 교수들에 의해 밀실운영되면서 수천만원의 학회 지원금을 특정 국제학술대회에 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6일 국방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한국융합보안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2001년 12월 (사)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로 국방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군사 관련 정보보안·물리보안·국방보안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창립했다.2012년 7월 현재 명칭으로 개명했으며, 올해로 창립 19년째를 맞은 학회는 회원 수가 6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학회의 회장을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선임하고 정관에 명시된 감사를 두지 않는 등 밀실에서 운영하면서 파행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다.실제로 학회 집행부가 정관 등 근거 없이 회장 선거 공고를 하면서 피선거권을 7년 이상 정회원을 유지한 회원 등으로 제한하고 선거권도 201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정회원이 된 회원 등으로 제한해 지난 201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기도 했다. 당시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차영민)는 "회장과 전임 회장 모두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됐는지 의문인 점을 고려할 때 임시총회를 개최해선 안 된다"고 선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학회 회원이자 수도권 대학에 재직 중인 A(60) 교수는 "특정 회원 2명이 모인 자리에서 회장을 선임하고 국방부에 보고해 법인 등기 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운영돼왔다"고 주장했다.A교수는 이어 "회장이 주도하는 학술대회에 논의절차도 없이 2년 연속 1천만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에 제출된 학회 결산서를 보면 2014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로부터 지원받은 1천110만원이 ICISA라는 단체에 1천144만8천523원으로 일부 금액이 더해져 지급됐다. 2015년에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로부터 지원금 1천13만원을 받아 특정 학술대회에 1천130만원을 지원했다.당시 학회 총무로 일한 B교수는 "ICISA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해 경쟁률을 뚫고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학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몇 사람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06 김환기·손성배

정부 레이더갈등 국제여론전 박차… 총 8개국어 동영상 제작추진

조난한 북한 선박 수색 과정에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갈등'이 국제여론전으로 치닫고 있다.국방부는 해상에서 인도적 구조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한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다국어로 영상을 제작해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지속해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6일 "일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영상을 방위성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려 국제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 언어로 영상을 제작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에 대한 양국 네티즌들의 조회수 뿐 아니라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다 다국어 영상까지 게시되면 전 세계 네티즌들도 '댓글공방'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자칫 국제이슈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8개 언어로 영상 제작 = 국방부는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글과 영어판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데 이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입힌 영상도 제작 중"이라며 "추가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자막으로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영상을 8개 언어로 만들어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광개토대왕함은 지난달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북한 선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저고도로 다가오자 이를 식별하고자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이에 일본 측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몇 차례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4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제작 중인 다국어 영상에도 이런 입장이 강조된다.여기에다 일본 초계기가 당시 광개토대왕함 500m 거리까지 접근하고, 150m 상공으로 위협 비행했다는 사실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국방부는 "당시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방부 영상 공개 이후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방위성은 지난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을 통해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밝혔다.방위성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는 불측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글 영상 147만회 돌파, '좋다 싫다' 댓글 엇갈려…네티즌 '댓글전쟁' = 국방부가 지난 4일 오후 2시 유튜브에 게재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6일 오전 현재 조회수 148만회를 돌파했다.댓글도 4만8천개를 넘었다. 군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이틀 만에 이런 조회수를 올린 것도 기록으로 남게 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좋아요' 7만6천여회, '싫어요' 7만5천여회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영상을 비판하는 일본어 댓글도 많아 양국 네티즌들이 '댓글 전쟁'을 펼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난 수준으로 볼 때 일본 우익세력들도 가담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그래서 이번 레이더 문제로 양국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국, 협의 필요성 인정…조만간 실무협의 통해 봉합 가능성도 = 한일 국방 당국은 이번 레이더 문제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국방부는 공개 영상을 통해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방 당국간 실무협의를 열어 따지자는 것이다.일본 방위성도 "향후 한일 방위(국방) 당국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지난 4일 전화통화에서 국방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놓고는 물밑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실무협의를 도쿄에서 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은 서울에서 조속히 만나자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장소를 놓고도 '기 싸움'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측은 실무적 협의를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마냥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직 협의를 개시하자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양측이 실무협의를 한다고 해도 어느 한쪽이 주장을 굽힐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은 이미 정치적 이슈화된 레이더 문제를 놓고 한국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아베 정권이 입을 정치적 타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레이더 문제는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양측이 봉합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6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국 측을 설득했던 것과 달리 미측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이에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 측이 이번 레이더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 사안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국방부가 지난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위)이다.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가 보인다. /국방부 유튜브 캡처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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