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부평 3보급단 부대 이전… 여의도 절반 면적 공원·문화공간 조성

서울 여의도 면적 절반에 달하는 인천 부평 3보급단이 도심 밖으로 이전해 공원과 문화공간 등 시민들의 몫으로 조만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와 국방부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 핵심은 인천의 6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 등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통합하는 부대 재배치안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또한 부대 집적화를 통한 통합·재배치 사업 협력, 군부대 이전으로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 3보급단 이전과 군용철도 폐선 조기 실현, 3보급단 관통 장고개길 조기 개통, 캠프마텟 조기반환과 토양정화 활동 신속 진행 협력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시와 국방부는 정확한 부대 이전 시점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시는 부대 이전으로 3보급단 89만㎡ 등 여의도 절반 면적에 이르는 약 120만㎡의 유휴부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곳에 공원·문화공간과 필수 간선도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부평구와 서구를 잇는 장고개 도로가 3보급단에 막혀 있지만 부대 이전으로 장고개길을 조기 개통하고 부평캠프마켓 조기반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협약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추진, 군 구조개편에 따른 부대 재배치 등 국방개혁 2.0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국방부와 원도심 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뤄졌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군부대 통합·배치로 그동안 단절되고 막혔던 공간이 도심 사이를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찾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호협력해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지자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전경. /경인일보 DB

2019-01-31 송수은

'사는곳 따라 다른' 한국전쟁 참전용사 명예수당

도내 지자체별로 최대 2.8배 차이미망인 수당 없는 곳도 절반넘어"주소지 놓고 차별 아니냐" 불만道 "조례 등 달라 일괄 지급 곤란"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최대 2.8배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주소지에 따른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경기도와 6·25참전용사유공자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도내 참전유공자는 6만6천848명으로 지난해(7만236명)보다 3천388명 줄었다.유공자 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100억2천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9천900만원 증가했다.올해부터 1인당 도참전명예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씩 일괄 인상됐기 때문이다.하지만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시·군 참전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31개 시·군의 참전수당 평균은 8만2천900원으로, 최저 지급액은 5만원(시흥), 최고 지급액은 14만원(용인)이다.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시·군 주소지에 따라 최대 2.8배 지급액수에 차이가 난다.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수원,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등 19곳으로 나타났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미망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공교롭게 19곳이나 된다.수원시는 2017년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이던 참전수당을 지난해부터 2만원 인상해 7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사망위로금은 편차가 더 크다. 과천시가 50만원으로 최고액을 지급하는 반면 화성, 가평, 양평, 여주, 연천 등은 15만원을 지급해 참전용사들이 주소지마다 상이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이대희 사단법인 학도의용군전우회(6·25참전국가유공자) 경기남부지부장은 "똑같이 참전해서 싸웠는데, 누구는 14만원 받고 누구는 7만원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원시로부터 참전수당이 적은 이유에 대해 '다른 곳에 쓸 예산도 많아서 늘리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실망했다"고 토로했다.도는 각 지자체에 일괄 금액 지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유공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지만, 기초지자체는 조례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차등화돼 있다"며 "보훈 예산은 지자체장 성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하늘길' 열리는 백령도… 국방부 '공항건설' 동의

용역 완료, 국토부에 입장 밝혀NLL 비행금지구역 완화 결정年 48만명 이용 등 경제성 충분가장 큰 난관 군사적 문제 해결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계획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최근 백령도 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검토된 종합 의견을 국토부에 지난 28일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실도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국방부 측은 공항 건설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완화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이날 설명했다.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당시 용역에선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과 청주~백령 노선에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2025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들 노선에서 연간 4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했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만1천9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 청주~백령 노선이 편도 10만1천원으로 제시됐다.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었다.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까지 고치겠다고 밝힌 만큼, 공항 건설 계획의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된 셈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 시 우려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해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9 김명호

'하늘길' 열리는 백령도… 국방부 '공항건설' 동의

용역 완료 국토부에 입장 전달비행금지 완화 최대 난관 해결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계획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백령도 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검토된 종합 의견을 국토부에 지난 28일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었다. 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까지 고치겠다고 밝힌 만큼, 공항 건설 계획의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 시 우려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해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9 김명호

이해찬 "북미관계 비핵화 진전땐 국보법 개정 논의에 여지 생길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관계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며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그러면 냉전체제가 완화하면서 국가보안법도 좀 더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온 바에 의하면 12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가능한 빨리 답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면서 "북미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잘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남북관계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돼) 여러 가지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비로소 평화공존체제로 들어가는 원년이 될 수도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큰 전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도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며 "친서 내용에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인사악수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8 김연태

강경화 장관, 해리스 美대사와 방위비분담금 비공개 논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 20분간 강 장관과 비공개 회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회동 내용에 대해 "한반도 문제 및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양국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협상안을 주고 받았을지 주목된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 정의용 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으로 연간 12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안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최근 일본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주장과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해리스 대사의 이번 국방부 및 외교부 방문 시점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방문에서 방위비 관련 논의 여부와 셧다운 해제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대답없이 "감사하다"고만 대답했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강 장관과 만나기에 앞서 국방부 청사를 찾아 정경두 장관과도 1시간20여분 간 비공개 회동했다. /디지털뉴스부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비공개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2019-01-28 디지털뉴스부

'3보급단·통합예비군훈련장 17사단 영내 이전' 31일 협약 체결

박남춘 인천시장·정경두 국방장관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실서 '사인'재배치 사업 본격적 실무협의 돌입인천시와 국방부가 도심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3보급단(부평구), 통합예비군훈련장(미추홀구)을 17사단 영내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와 함께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켓)의 정화조 부지(5천700㎡)를 부평구가 매입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는 등 새해 들어 인천 지역 군부대 관련 주요 현안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인천시와 국방부가 3보급단을 17사단 영내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 박남춘 시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책 협약(MOU) 체결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3보급단 이전 사업은 부평구 산곡동 도심 89만㎡ 터에 자리 잡고 있는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에 연결돼 있는 군용철로(3㎞)를 폐선해 부평 구도심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현재 3보급단 영내에는 101화생방대대, 507여단, 옛 송학사(기무부대) 등이 있으며 막사와 창고, 관사를 포함한 약 80개 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영표 의원은 "3보급단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부평 구도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인천시와 국방부의 실무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이날 협약에서 인천 도심에 있는 예비군 부대를 외곽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통합예비군훈련장이 17사단 영내로 이전될 계획이다. 관교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은 연수구, 중구, 미추홀구 지역의 통합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인천시와 국방부는 31일 정책협약을 기점으로 3보급단 이전, 통합예비군훈련장 도심 외곽 재배치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국방부가 인천 지역 통합예비군 훈련장 재배치 계획도 협약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인천시민의 숙원인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사실상 해결됐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7 김명호

경기도의회 "한국, 원폭 최대 피해국"

道보건복지위·연대준비위, 토론회방치된 피해자들 고통 대물림 호소韓日협정 미언급 국가소송 주장도전쟁의 책임이 있는 일본이나,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과 달리 무고한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원폭 최대 피해국이라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도내 수백여 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가 관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1월 16일자 2면 보도)는 지적에 따라 지난 25일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연대(가칭)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및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원폭 피해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박상복 원폭피해자협회 후손회 기호지부장, 박광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대의원 등은 부모가 피폭됐다는 이유로 평생을 사회적 편견과 유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피폭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유전 질환 등에 대한 의료지원 등도 없어 대물림되는 고통을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을 성토했다.실제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원폭 피해 2세들은 일반인에 비해 심근경색·협심증이 최대 89배, 빈혈 88배, 우울증 71배 등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지난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도 원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 국가적 차원의 소송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이 비극적 역사인 원폭 문제를 알려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정희시(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내 원폭 피해자 대부분이 강제 징용 등으로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었던 만큼 원폭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원폭 피해 1세대는 154명, 2세대는 185명으로 조사됐다. 피폭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도내 원폭 피해자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27 김성주

[신년 인터뷰]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 "공정·차별없는 병역문화… 사회적 박탈감 없게할 것"

취업맞춤특기병·병역진로설계…軍복무 '미래위한 디딤돌役' 노력모바일통지서등 편의 제공 최선"국민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병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김용무(48) 경인지방병무청장은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새 국가 비전은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1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며 "병무청도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적 약자도 세심하게 포용하겠다"고 말했다.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지원,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인병무청은 병역자원의 양보다 질을 우선순위에 둔다. 구체적인 전략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와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4~5급 병역판정자 질병 치유 후 현역 입대 지원),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 등이다.김 청장은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기술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이와 연계된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와 올해부터 시행하는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군 복무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행정기관뿐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행정고시 41회로 지난 1998년 4월 공직에 입문한 뒤 19년 만인 2017년 고위공직자로 승진한 젊은 리더다. 지난해 처음 지방병무청장 보직을 맡은 부산에선 열린 소통으로 조직을 이끌어 '성과관리 최우수청'에 선정됐다.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을 위한 여정의 첫발을 떼기도 했다. 김 청장은 2017년 공정병역 TF 팀장을 맡아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부당한 병역회피 문제를 예방·단속했다.그는 "병역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관심계층 병적별도관리 업무 및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4일 병무청은 국가기관 최초로 모바일 통지서 발송을 도입했다. 우편과 전자메일로 고지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AI(챗봇활용) 기반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과 입영신체검사의 병무청 일원화 등 병역자원 편의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김 청장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병무민원서비스를 경인청 110만 병역자원에게 제공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젊고 건강한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이 새해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27 손성배

캠프마켓 정화조 부지 상반기 매매계약

부평구, 국방부와 관련협약 합의"구의회 동의거쳐 3~4월중 체결"올해 사용권 확보 개발사업 탄력부평 미군부대 '캠프 마켓' 정화조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번 상반기에 체결된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부평 미군부대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27일 "국방부와 부평동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에 대한 매매협약을 3~4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며 "국방부와 매매협약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으며,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협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군정화조 부지 중 부평동 부원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이 부지는 5천785㎡ 규모다. 주한 미군 측이 오수정화조 시설을 운영했으나, 10여 년 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부평구는 이번에 국방부와 매매협약을 체결해 이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개발을 위한 '사용권한'확보를 위해 국방부 측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는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중 우선반환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개발 등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구는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대상지이기도 하다. 구는 정화조 부지에 행복주택 350세대와 공공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 '사용권한 확보'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권한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국방부에서 이번 매매협약 체결을 먼저 요청해 왔으며,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만큼 매매계약 체결에 이어 사용권한 확보도 올해 중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수 년 전과 달리 최근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매매협약을 체결하면 이후 부지 활용과 관련한 절차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에 포함된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의 매매계약이 오는 3~4월 중 체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7 정운

정경두, 해작사 전격방문… "日 초계기 위협비행에 적법·강력 대응하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저고도, 초근접 위협 비행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정 장관은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그는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지난달 20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정 장관의 이날 해작사 전격 방문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전날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를 찾은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쓰기 기지는 일본 측이 우리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를 비췄다고 주장한 P-1 초계기가 배치된 곳이다. 이어 정 장관은 "일본 해상초계기의 4차례 위협 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의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도 않은 우리 해군의 추적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비상식적인 언행"이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차후 예상되는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 비행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뿐 아니라, 평시 우리 해군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해상경계작전을 균형적이고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디지털뉴스부국방부가 주한일본무관을 초치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에 항의한 2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6 디지털뉴스부

국방부, 日 '초계기 위협사진' 반박에 "그럼 증거자료 내놔라"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증명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 "그러면 일본 측이 그에 상응한 자료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총리관저의 한 간부가 전날 공개된 사진이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가 어제 공개한 (대조영함의) 레이더 정보에 대해 일본 측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 거기에 맞는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가 대조영함 인근에서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할 당시 대조영함의 대공 레이더에 표시된 이격거리 0.3마일(540m), 고도 200피트(60~70m) 등의 숫자가 찍힌 사진 등을 전날 증거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레이더 데이터에 표시된 고도와 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라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은 자국 초계기가 오히려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우리 군함이 (일본 초계기에) 가까이 간 것은 아니다"며 "어느 쪽에서 위협을 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외국에서도 일본이 실체적인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이 조금 더 절제된 대응을 해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를 미국 쪽에 언제 설명했느냐에 대해서는 "그간 설명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며 "다만, 이 사안은 한일 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한일 간 실무협의를 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25 연합뉴스

문대통령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금액 언급한 적 한번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1조3천554억 원)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세계 각국 어느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끝난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요구한 게 있나'라는 물음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짧게 한 마디씩 언급하며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대답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양측이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을 두고서도 미국은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3∼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 왔다. /연합뉴스G20에서 만난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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