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김정은, 확실히 핵 포기의사 있다"

김일성종합대 출신 1998년 탈북"경제제재 해제·북미 수교 원해핵물질 신고도 하게 될 것" 강조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지난 1998년 탈북해 북한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히 핵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핵물질 신고 절차도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주 기자는 12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88회 새얼아침대화'에 연사로 나와 "북한이 과거처럼 협상용으로 시간만 끌다 얻을 것만 얻고 마는 방식으로 미국과 핵무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만약 그런 전략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형 이벤트(남북·북미정상회담)'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북한 내부 상황과 남북관계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사실 북한은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수교, 국제사회 원조 등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북한에 있어 종전협정, 평화협정 등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이런 경제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이 원하고 있는 핵물질 신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 흐름을 본다면 가장 좋았던 김대중 정부 시절과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제사회 역학 관계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주성하 기자는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고난의 행군이라 불릴 만큼 내부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돈이 필요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또한 르윈스키 파문으로 인한 국내 관심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열망은 지금 말할 것도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 또한 집권 후 내부 숙청 등을 통해 통치 기반을 다졌고 이제 민생 경제 문제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발사체의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지도 못했는데 핵 보유국을 선언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히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신호였다"고 말했다.주 기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우리는 물론 북한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기회(통일)가 올 것"이라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주성하 동아일보 북한 전문기자가 12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88회 새얼아침대화에서 '북한 내부 상황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2018-09-12 김명호

[민주당·인천시,예산정책협의회]박남춘 시장 "당차원 '지역밀착형 SOC사업' 국비 지원 절실"

해안철책 제거·수소차 인프라등내년 국비 2조7500억 확보 목표'협의 과정 삭감분'에 지원 요청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에 충분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여당 수뇌부와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 시장은 "인천은 상당히 잠재력이 큰 도시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력 지수를 포함한 객관적인 지표에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해 격차가 크지만 정부는 인천을 이런 도시들과 동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남춘 시장은 "결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한 뒤 "지역밀착형 SOC 사업 등 인천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며 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는 ▲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85억원) ▲해안철책 제거(30억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20억원) ▲강화도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100억원) ▲옹진군 승봉리항 건설(40억원) ▲논현도서관 건립(23억원) 등 주요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이들 사업은 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들이다.특히 해안선 철책 철거 사업의 경우 국방부에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인천시는 내년 12월까지 남동구 송도바이오산업교에서 고잔톨게이트까지 2.4㎞ 구간에 설치된 철책을 제거하고 친환경 보행로, 공원 쉼터, 철새 관찰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국비 30억원을 국방부에 신청했다.시는 올해 7월 군사보호구역 심의를 거친 만큼 국비 목표액 30억원을 확보만 한다면 내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6∼12월 공사 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남동구 철책 철거를 시작으로 인천시는 인천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38.6㎞를 제거, 해양 친수 공간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525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수소자동차 1천대를 늘리고 이와 관련한 충전소 8곳을 신규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예산에 85억원을 신청했고 현재 75억원으로 삭감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인천시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1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2018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서 언급]문재인 대통령 "핵폐기 단계 가려면 북미정상 대담한 결단 필요"

"양국 70년 적대관계 청산 진정성 있는 대화 재개되길 바란다"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위해 초당적 뒷받침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국·미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일련의 긴장완화 조치들을 이같이 언급한 뒤 "양국은 70년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하며 북미 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고,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또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1 전상천

2차 북미정상회담 급물살… '빅딜(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친서를 계기로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 확실시 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백악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화답'하고 나섰다. 특히 양측이 이미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관련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착상태에 직면한 북미 협상이 재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친서가 '수령'됐음을 확인하며 친서의 주요 목적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요청 및 그 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2차 담판이 실제 성사돼 양측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북미는 그동안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온 상황이다. 때문에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아우르는 대타협을 통해 북핵을 둘러싼 남북미중 등 관련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러한 맥락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재추진과 방북협상 결과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건을 가를 1차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게다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9월에 남은 일련의 대형 외교 이벤트들과도 일정한 함수관계를 가지며 연계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18∼20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놓고 남북미 간에 어떠한 교집합을 찾아가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통일부 장관·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환담-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전상천

남북, 군사실무회담 13일 개최… GP 철수·유해발굴 논의

남북이 13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현안을 논의한다.국방부는 11일 "남북 군사당국은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은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우리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측에선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이 대표로 참가한다. 북측도 대령급 수석대표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5일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선 남측의 조 과장과 북측 엄창남 육군 대좌(우리 군의 대령)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사전에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남북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에 큰 틀에서 견해일치를 봤다. 이후 남북은 군 통신선을 통해 팩스를 주고받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선 현재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 중인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DMZ 공동유해발굴과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 남북장성급회담 논의사안에 대한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이 담긴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는 제3차 남북장성회담 때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지난 6월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09-11 양형종

국방부 '백령공항 건설'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

안상수 예결위원장측에 입장 전해용역 조기완료… 2020년 예산반영국방부가 백령도에 건설 예정인 소형 공항의 연구용역을 조기에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의원에 따르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가 백령 소형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국방부의 이런 보고는 오는 12월 종료 예정인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조기에 끝내고, 내년도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안 의원실은 전했다.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2025년 완공 목표로 백령도 솔개간척지 127만㎡에 추진되는 공항 프로젝트로,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계류장·여객터미널 관제탑 등이 들어서게 된다. 예산은 국비 1천154억원이 소요되며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공항이 건설될 경우 백령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상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오늘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받았다"며 "결론적으로 용역을 조기에 끝내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0 정의종

[의회 예결특위 첫 추경심의]시민순찰대·軍복무 상해보험 등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 '집중점검'

80% 후유장애 대상 혜택 적어자율방범대 등 유사단체 중복단체간 갈등유발 문제점 지적토의 거쳐 12일 본회의서 의결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청년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과 경기 시민순찰대 등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경기도 제1회 추경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군 복무 중 청년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종인(민·양평2) 예결위원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와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성남시의 경우에도 손해율이 30% 수준을 밑돌고 있어 보장 내역을 넓히는 등 세밀한 보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국방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어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주문했다.시민순찰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소영환(민·고양7) 예결위원은 기존의 자율방범대, 어머니 순찰대, 해병대 전우회 등 유사단체와 인적구성이나 활동내용이 중복되고 지원 격차가 발생해 단체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안광률(민·시흥1) 예결위원도 시민순찰대 사업과 군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됐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대도시와 소도시의 재정력 격차, 인구구성 등 차이가 있는 데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결특위는 11일까지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대법 "외박 중 술마신 사관생도 퇴학은 위법"…학칙개정 불가피

'금주 의무'를 어기고 외박 중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음주와 흡연,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사관학교의 '三禁(3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예규에서 정한 금주 조항은 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며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3사관학교는 김씨가 1학년이던 2014년 11월 동기 생도와 함께 외박을 나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이듬해 4월에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2~4잔을 마신 사실을 적발하고 2015년 11월 퇴학처분을 내렸다.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음주를 해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1·2심은 "퇴학처분으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학교가 퇴학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퇴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퇴학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18-09-09 연합뉴스

국내 최대 군수지원함 '소양함' 해군에 인도… 연말부터 임무수행

방위사업청은 7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차기 군수지원함(AOE-II) '소양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1만t급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은 140여 명의 승조원이 운용한다. 길이 190m, 너비 25m 크기에 최대 속력은 24노트(약 44km/h)로 연료유, 탄약, 주·부식 등 보급물자 1만1천50t을 적재할 수 있다.소양함의 보급물자 적재능력은 천지함, 대청함, 화천함 등 기존 군수지원함의 2.3배에 달한다. 헬기를 이용한 보급도 할 수 있도록 비행갑판과 헬기 격납고를 갖췄다.방사청은 "소양함은 기존 군수지원함보다 기동속력과 장거리 수송지원 능력 등도 향상됐다"며 "우리 해군 기동전단의 작전 지속능력이 향상돼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미치는 영역 또한 확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양함은 2015년 7월부터 건조되기 시작해 2016년 11월에 진수식을 했고,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이날 해군에 인도된다.해군은 승조원 숙달훈련 등을 거쳐 올해 연말부터 소양함을 임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소양함의 함명은 큰 호수의 이름을 군수지원함의 함명으로 제정하는 해군의 관례에 따라 국내 호수 중 최대 저수량(29억t)을 자랑하는 소양호에서 따왔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국내 최대 군수지원함 '소양함' /연합뉴스=방위사업청 제공

2018-09-07 양형종

[문정인 특보 인천경영포럼 강연]"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 참석해 남·북·미 회담 성사돼야"

성사땐 문제해결 또다른 모멘텀"북한 비핵화 진정성 믿어줘야"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6일 "이달 말 예정된 유엔(UN) 총회에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특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 공동 주최 '제389회 조찬 강연회'에 연사로 나와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최되는 UN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모여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한 각론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북·미가 자주 만나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진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한데 모여 통 큰 결단을 내리고 다시 비핵화 논의 등에 불을 지펴내야 한다는 게 문 특보의 주장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UN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고 미국은 25일, 북측은 29일로 UN 연설 일정이 계획돼 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달 말 예정돼 있는 UN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문 특보는 전망했다.이와 함께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해 문정인 특보는 "워싱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간 신뢰가 구축돼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다면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고통 받겠냐는 말을 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진정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주면 북측도 진정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미가 자주 만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진정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6 김명호

[문정인 특보 인천경영포럼 강연]"종전선언, 한미동맹과 무관… 남북관계 개선돼야 북미관계 발전"

주한미군 철수 우려 美 개념 지적비핵화 일괄·점진적 타결 입장차북미 신뢰관계 구축으로 돌파 강조"북핵에 다 걸면 어떤 진전도 없어"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6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 나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미 간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괄타결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점진적인 타결과 이에 따른 보상을 원해 현재 이 문제가 교착단계에 있다고 문 특보는 분석했다.북한과 미국의 이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북·미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문정인 특보는 "지금 엄청난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며 "시간을 끌면 김이 새고 국내 지지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당사국들이 (대화를) 구체화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이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그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선언이 성사되면 당장 주한미군 철수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성격으로 한반도에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태를 종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도 정전협정이나 군사분계선은 유효하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정인 특보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행하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종전선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 부분이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성격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간 핵협상 결과에 따른 부속물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문정인 특보는 "북·미 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말한 뒤 "우리 입장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과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군사적 신뢰구축 등 다른 모든 이슈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한 비핵화는 물론 다른 분야의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그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중하고 끈기 있는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자"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06 김명호

['대북특사단' 정의용 실장 브리핑]"김정은, 미군철수 종전선언과 별개… 북미간 70년 적대 역사 청산 원해"

金 비핵화 의지 의문제기 '답답함''트럼프향한 신뢰 변함없다' 전달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 실장은 이날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김 위원장이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이런 입장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도 이런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자신의 의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데 답답함을 토로했다"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왔는데 이런 선의를 선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와 함께 "풍계리는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돼서 핵실험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다. 동창리도 유일한 미사일 시험장일 뿐 아니라 향후 장거리 탄도도 완전히 중지한다는 걸 의미한다.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들인데 국제사회 평가가 인색한 데에 대한 어려움을 (김 위원장이)토로했다"고 덧붙였다.정 실장은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간 70년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다만 북한은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언급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방문 관련 논의가 있었나. 또 10월 남북미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상회담 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특사 방북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 등 실무협상 재개 카드를 언급한게 있나'는 질문에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좀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간 협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6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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