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향군, 대내외 안보현실 관련 국가안보 역량 강화 촉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김진호, 이하 향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대내외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국론 결집을 통해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향군은 3일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한 향군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위협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할 대통령의 군 통수체계가 도전 받으며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인 국군의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는데 대해 국가안보 제2보루인 향군이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향군은 특히 "국가안보 목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일부 지식인들의 역사왜곡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일부 친북단체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향군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주변국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의 신중한 검토와 기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03 이성철

한미일 국방장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공감대

싱가포르서 회동 공동언론보도문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강조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과 함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에 뜻을 같이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2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00분간 회동한 뒤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정 장관은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부분에서 여지를 두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셰너핸 대행도 "외교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한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방지·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고 밝혔다.3국 장관은 이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02 이성철

'19금 ASMR' 유튜브 올려 수익… "性의식 왜곡 위험" 20대, 징역형

성행위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이른바 ASMR(자율감각쾌락반응) 동영상 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천88만3천4554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유튜브에 J모 채널을 개설하고 '19금 ASMR' 등 음란한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 22개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규원·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02 최규원·손성배

한일국방, 8개월 만에 만나 40분 회담…교류 정상화 '물꼬'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냉각된 국방교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한일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일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방위상과 함께 한일 국방 협력과 관련해 좋은 얘기를 나눴다"며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관련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전시켜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은 인접한 우방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같이 협력해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데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샹그릴라 호텔에서 현지시간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40분 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초계기-레이더'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정 장관이 이와야 방위상에게 우리 함정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직접 설명하고 문제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행태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UES'(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규범·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와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와야 방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측 군함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출구' 없는 공방전을 벌이며 국방교류를 전면 중단해온 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소한 대화와 교류 정상화의 단초는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이전까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작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연 것이 마지막이다. 특히 작년 10월 일본이 해상자위대 호위함 욱일기 게양 문제로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고, 같은 해 12월 '초계기 위협비행-레이더 비추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국 군사 교류와 협력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9-06-01 연합뉴스

공군 8전비, 항공우주과학축제 지역 예선 2일 개최…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19 강원 영서지역 예선 대회를 2일 개최한다.스페이스 챌린지는 매년 수천 명의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과학축제이다.강원 영서지역 예선 대회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참가 가능한 자유비행·물로켓·드론 부문과 초등학생만 참가하는 폼 보드 전동비행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예선 대회의 부문별 수상자는 9월 7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진출한다.대회 당일은 경기 외에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공군 군악·의장대 시범공연, 국산 항공기 FA-50, KA-1 및 항공 무장 전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부스, 원주시·횡성군과 함께하는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 부스, 푸드트럭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된다.또한 올해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70번째 참가 접수를 한 선수에게 드론을 선물하는 '접수 번호를 맞춰라 등의 이벤트가 마련된다. /디지털뉴스부1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공군 창군 70주년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19 강원 영동지역 예선 대회'에서 어린이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1 디지털뉴스부

'北 제재위반' 美국방 발언…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미입장 바뀐 것 없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이 나왔지만, 한미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도착한 정 장관은 섀너핸 대행의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답했다.이는 지난 4일과 9일 이뤄진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지된 '탄도미사일 발사'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한미 당국의 공식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지난 29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며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섀너핸 대행의 이번 발언에 대해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유지했다.정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계획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지가 있으니까 일정이 잘 협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이어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앞으로 한일 간 협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어려운 현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이야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지난주까지만 해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양측이 의제 협상 과정에서 '초계기-레이더' 문제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하면서 성사 여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안정, 북한의 비핵화 이러한 우리 정부 정책을 잘 어필하고 성과를 얻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정경두 국방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군장병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5-31 디지털뉴스부

北, 화살머리고지에 감시초소…南유해발굴상황 '예의주시'

북한이 최근 군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간이 감시초소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북한군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GP(감시초소)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역에 2∼3명이 근무할 수 있는 소형 감시소를 만들었다며 "목재 등을 이용해 만든 간이초소"라고 밝혔다.또 "이 감시소는 기존 북한군 GP에서 우리 군이 진행하고 있는 유해발굴에 대한 감시가 다소 제한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간이 초소는 5월 들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화살머리고지 일대 북한군 GP는 9·19 군사합의에서 철수하기로 한 11개 GP에는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들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초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북한과 공동으로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를 발굴할 예정이었지만, 북측의 호응이 없자 현재 단독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북한이 유해발굴 현장 인근에 감시초소를 신설한 것은 남쪽의 DMZ 내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해발굴 관련 상황을 지휘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6ㆍ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이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한 남북공동 도로개설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남측 취재단이 군사분계선(MDL·사진 속 건너편은 북한) 앞에서 취재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에서 원활하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한다고 합의했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5-29 연합뉴스

'병역거부 징역형'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잇따라 무죄

병역 거부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임정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4일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설령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A씨가 무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부는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1)씨와 C(23)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도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도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28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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