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南北 한강하구 수로조사 '평화의 물길' 첫 개척

썰물 탓 접선 일정 5시간 지연연말까지 공동이용 '사전작업'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과 임진강하구를 공동 이용키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남북 공동수로조사단은 5일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 대한 수로 조사를 개시했다. 남북이 각각 10명씩 군 관계자와 수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수로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해상에서 만나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나 썰물로 인해 항해가 여의치 않은 탓에 접선에 실패했다. 하지만 남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께 접선에 성공, 한강·임진강에 대한 수로 조사 계획을 공유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공동조사단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체 공동이용수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수로조사를 실시한다.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인천 강화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한편 우리 군이 남북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처음으로 4일 비무장지대(DMZ)에 산불진화 헬기를 투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께 육군 22사단 DMZ내 GP(감시초소)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견됐다.이에 우리 군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과 유엔사에 산불진화 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한 뒤 헬기를 투입, 진화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남북 공동한강하구 수로조사가 시작된 5일 강화 교동도 북단 한강하구에서 윤창희 공동조사단장과 북측조사단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군 당국 및 해운 당국 관계자, 수로조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1-05 전상천

미군 기지촌 여성 생활안정 지원 나선다

도의회, 광역의회 첫 조례안 추진'미군위안부' 대부분 경기도에 몰려박옥분의원 "실태파악 제대로 안돼"국가가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조장했다며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옥분(민·수원2·사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은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1950년대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 설치와 기지촌 여성 명예 회복과 치유사업 추진을 담고 있다.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성병 검진과 강제치료, 성병관리소 강제 수용치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포주들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감금, 폭행, 강제 약물투여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군들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장기간 철저하게 소외됐다며 이들을 '미군 위안부'라고 규정했다.앞서 서울고법 민사 22부는 지난 2월 "과거 공문 등을 보면 주한미군 사기진작이나 외화벌이 등을 명분으로 전국적인 기지촌 조성·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이 이른바 '애국교육'이라며 영업방식을 교육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부추겼다"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박 의원은 "도내 미군 기지촌 여성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렵다. 다만, 1963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천여명 미군 위안부 가운데 1만1천44명이 경기도에 있다"며 "이제라도 경기도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기지촌 여성들은 "과거 정부가 성매매가 쉽게 이뤄지도록 기지촌을 조성·관리하면서 성매매 단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강제수용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4년 6월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05 김성주

"해병대, 훈련사고 쉬쉬" 일주일후 심리치료 나서

수륙장갑차 개펄빠져 병사 골절장병부모들 "사건축소 뒷북수습"해병대 A 사단 소속 한 병사가 상륙돌격장갑차 해상기동 훈련 중 수륙장갑차가 개펄에 빠지면서 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사고(11월 5일자 7면 보도)가 터진 가운데 해당 부대가 뒤늦게 사고에 노출된 장병들의 심리치료에 나서 말썽이다.A사단은 사고 발생 후 6일째인 지난 4일에서야 정신상담이 필요한 병사들 파악에 나섰다.이 같은 상황에 장병 부모들은 부대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뒤늦게 사건을 수습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이번 장갑차 사고는 개펄에 잠깐 빠졌다가 나온 사건이 아니고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사고였다. 이를 지켜본 장병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인데도 부대가 상급부대에 보고도 없이 쉬쉬하다, 뒤늦게 심리치료 등을 하고 나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부대 관계자는 "큰 사고는 아니었다.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대상 장병을 선별 심리치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A사단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소대 규모로 한강 하구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갑차 한 대가 개펄에 걸려 한쪽으로 기울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 장갑차에 탑승했던 부조정수 B 상병이 장갑차 기체에 부딪혀 턱 관절이 골절돼 수도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05 김영래

땅값보다 비싼 동두천 캠프 캐슬 기지 정화비용 "법 개정을"

관련법 따라 2020년 8월까지 기한'북캐슬' 200억대 고가기법 불가피개발계획 못세워… 기간연장 절실동두천 소재 주한미군 이전 기지 '캠프 캐슬'의 정화비용이 기지 매각비용의 2배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개발이 지연(10월 5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 정화 처리기한 연장 및 순차적 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5일 국방부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기지가 속속 이전되고 있다.동두천동 289의 2 일원의 캠프 캐슬은 주한 미군이 사용했던 군 기지로 동·서·북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면적은 14만9천648㎡에 달한다. 동·서 캐슬은 현재 토양정화 완료 후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동양대학교가 학교를 세웠다.그러나 이 사업은 북캐슬 개발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국방부는 11만9천216㎡에 달하는 동·서캐슬과 그 외 주변지 1만8천570㎡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를 위해 150억원의 정화비용을 투입했다. 이후 국방부는 동양대학교에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222억원에 매각했다. 150억원을 투입해 7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 같은 이익은 북캐슬을 정화시설 대체부지로 사용하면서 거둔 것이다.반면 북캐슬은 정화비용만 226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역만 이전되다 보니 정화시설로 활용할 땅이 없고 처리기한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8월로 지정, 고가의 정화처리기법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결국, 국방부는 93억원대(공시지가)의 땅을 팔기 위해 2배 넘게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며, 북캐슬 전체로 따졌을 경우 60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된다.지자체도 북캐슬 일부 구간만 반환돼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를 위한 저비용 기술을 도입,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동두천시 관계자는 "법률상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기간이 4년이다 보니 국방부나 지자체 모두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화기법 도입과 정화기간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연근·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토양오염 치유비용 부담때문에 개발지연 논란을 불러온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북캐슬.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11-05 오연근·김영래

정부, '제2의 장현수' 찾기…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전수조사 '후폭풍'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된 축구선수 장현수(27·FC도쿄)와 같이 봉사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의무를 져버린 '제2의 장현수'를 발본색원하고자 전수조사에 나선다.장현수 후폭풍병무청은 5일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장현수 후폭풍전수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 전담팀을 꾸려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조사대상은 지난 2015년 7월 1일 예술·체육요원 특례자들에 대해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선발된 전원이 해당하며, ▲특례기간 봉사시간 ▲봉사활동 내용 ▲관련 증빙서류 관리실태 ▲서류제출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병무청은 부정한 봉사활동과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현수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 기간(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사회 공헌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사항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장현수 후폭풍'…예술·체육특례자 봉사시간 허위기록 전수조사

병무청은 5일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선수 장현수(27·FC도쿄)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 중징계를 당한 것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수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2015년 7월 1일 예술·체육요원 특례자들에 대해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선발된 전원이 대상이다. 특례기간 봉사시간, 봉사활동 내용, 관련 증빙서류 관리실태, 서류제출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병무청은 "부정한 봉사활동과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현수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 기간(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사회 공헌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사항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사진은 2018 월드컵 대표팀 해단식에서 장현수 모습. /연합뉴스

2018-11-05 연합뉴스

오늘부터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6개월만에 재개'

포항서 대대급 훈련 2주일간 진행내년 KR·FE 실시여부 이달중 결정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이 남북·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재개된다.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는 5일부터 경북 포항지역에서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3해병기동군 병력이 참가하는 대대급 제병협동훈련을 2주일간 실시한다.참가병력 규모는 500명 내외이며, 상륙돌격장갑차(KAAV) 등의 장비가 동원된다.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은 지난 5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6개월간 중단됐다.당초 2018회계연도(2017.10~2018.9)에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은 19회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발표된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중단 방침에 따라 8회가 취소되고 11회만 실시됐다. 한미 해병대는 이번 대대급 제병협동훈련 기간 중·소대급 전술훈련도 할 예정이며 이번 훈련이 끝나면 동계설한지훈련과 공지기동훈련, 수색·공병·의무 등 병과별 훈련도 한다는 계획이다.한미 해병대는 2019회계연도(2018.10~2019.9)에 24회의 연합훈련을 계획하는 한편, 내년 실시될 예정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등의 실시 여부는 이달 중 결정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4 전상천

동두천 미군이전 '캠프 캐슬' 부지 정화비용 '배보다 배꼽'

'토양오염 제거' 땅값의 2배 넘어4년내 의무… 개발 기대감에 찬물市 "시기 늦춰 예산 절감 검토"미군 기지 이전후 동두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프 캐슬'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대지 가격의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동두천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동두천동 289의 2 일원 캠프캐슬은 주한 미군이 사용했던 군 기지로 동·서·북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 면적은 14만9천648㎡에 달한다. 이 지역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 카드뮴 등으로 오염돼 국방부가 지난 2015년부터 토양오염 정화에 나섰고 동·서 지역 캐슬부지는 개발이 완료돼 현재 동양대학 교사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이 들어섰다.북캐슬(3만432㎡)은 동·서 캐슬의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기간동안 대체 시설로 사용돼 오다 지난 8월부터 국방부가 정화작업에 나섰다. 이에 동두천시는 북캐슬 지역을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 정화를 위한 예산이 문제가 돼 현재 사업이 겉돌고 있다. 국방부가 예상하는 토양정화비용은 226억원에 달한다. 특히 캠프 캐슬과 주변 오염지역 총 12만4천218㎡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4년 내 정화해야 한다.하지만 이곳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 93억원대로 추정,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선 땅값의 2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국비)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동두천시에 정화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화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불가해 동두천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정화작업을 끝낸 뒤에나 해당 부지 개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화해야 할 면적이 넓어 2020년까지 정화작업 완료도 장담할 수 없고,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개발시기를 늦춰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국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고 했다. /오연근·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04 오연근·김영래

해병장갑차 훈련중 개펄에 침몰 면해… 1명 골절 부상

해병대 A 사단 소속 한 병사가 상륙돌격장갑차 해상기동 훈련 중 수륙장갑차가 개펄에 빠지면서 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4일 해병대 A 사단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사단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소대 규모로 한강 하구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장갑차 한 대가 개펄에 걸려 한쪽으로 기울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침몰 됐을 경우 장갑차 안에 탑승한 군인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고 상륙돌격장갑차는 개펄을 빠져 나와 물 밖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갑차에 탑승했던 부 조정수 B 상병이 장갑차 기체에 부딪혀 턱관절이 골절돼 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다른 탑승 병사 2명은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A 사단 관계자는 "훈련에 투입된 장갑차는 전복되더라도 자체 복원이 된다"며 "침몰 사고 시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트 배치와 자가호흡장치 등 생존도구를 지급하고 훈련을 시행했지만 한강 특성상 유속으로 인한 지형이 변경돼 장갑차가 개펄에 빠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04 김영래

"주한미군 사령부 이전마친 평택… '사건·사고 상담센터' 확대 필수"

군무원 등 관련업무 증가 불구외교부 인력 부족 대처 어려워시, 정부에 사무실 신축등 건의지난해 7월 주한미군 이전 완료로 평택지역에 미군과 군무원 관련 사건·사고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를 처리할 외교부의 상담센터 인력이 부족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4일 평택시에 따르면 서울 용산의 주한 미군 중 지상군 전력 핵심인 제8군 사령부는 지난해 7월, 미 8군·7공군·해군·해병대를 예하에 둔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6월 29일 각각 평택 캠프 험프리스(K-6)로 이전하면서 평택시 안에 '하나의 도시'가 탄생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상담센터는 지난 2016년 외교부 4급 직원 1명과 평택시 직원 3명(5·6·7급 각 1명)으로 개소한 이후 증원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팽성 레포츠공원 체육관 1층(49㎡)에 사무실을 둬 체육시설만 입주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외교부 4급 공무원 관사도 평택시 공무원에게만 가능토록 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사실상 위반한 상태다. 관사 운영을 위해 평택시는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상담센터 사무실을 주한미군기지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고 인원 증원을 국회의원실과 외교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유의동(바른미래당·평택을) 국회의원도 지난달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활성화 방안에 관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택지역에서도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국가사업을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이 어렵게 찬성해 이뤄졌는데 주한미군이 모두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서울에 있는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군기지 주변으로 신축, 이전하고 순찰센터와 미군 관광안내소 등 미군 관련 업무 통합 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외교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원 외교부 한미지위협정과장은 "주한미군 평택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평택의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신축, 이전과 인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1-04 김종호

대법,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 심리 중…또 무죄 나올까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종교와는 다른 일반적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강제징집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신념에 따라 처벌을 감수한 채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의 재판이다.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면 처벌 못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징병제가 위헌이라는 신념을 '진정한 양심'으로 판정할지가 쟁점이다.3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K(22)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K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곽씨는 병역거부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는 다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이런 주장은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어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K씨의 유죄를 인정했다.특히 K씨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면서 위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두고 제시한 새 판단기준에 따르면 K씨의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K씨도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의 새 판단기준은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이라고 제시한다.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삶의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고, 고정불변의 정도는 아니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했다.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에 대해선 ▲ 입영통지를 받은 뒤 현재까지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점 ▲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는 점 등을 들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봤다.K씨 역시 새 판단기준에 본인의 사정이 부합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강제징집 제도가 위헌이라는 신념이 깊고, 2016년 입영통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확고하게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며 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병역거부의 신념을 지켜온 만큼 진정성이 입증된 셈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K씨의 위헌 신념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들의 양심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대법원이 제시한 진정한 양심은 따르지 않았을 때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정도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지만 K씨의 강제징집 위헌 신념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다.K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종교적 신념 이외에 일반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018-11-04 연합뉴스

남북, 서해 NLL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10여년만에 복원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남북은 2004년 6월 4일 체결한 '6·4 합의서'에 따라 불법조업 선박(중국 어선) 정보를 2008년 5월까지 교환했다가 중단했다. 이날 교환은 공유 중단 이후 10여 년 만의 복원이다.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오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서해 NLL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최근 남북 군사 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달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8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어종과 크기를 가리지 않고 잡아내는 쌍끌이용 그물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연평도/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11-02 연합뉴스

공군사상 첫 공중급유기 12일 도입… 1개월간 '수락검사'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이달 12일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이달 12일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앞으로 1개월 일정으로 각종 '수락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락검사(受諾檢査)는 군에 인도된 무기와 장비에 대해 규정된 품질 요구 조건에 충족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다. 시스템 구성·정비·항공·군수 분야를 비롯해 공중급유 정상 시행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공군은 수락검사 기간 공중급유기를 띄워 F-15K와 KF-16 전투기에 실제 공중급유를 시도할 계획이다. 공중급유기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에 3대가 추가 도입되는데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 기종이다. 기체 크기가 전장 59m, 전폭 60m로 대형이고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연료량은 24만 파운드(108t)에 달한다. 사전 약속된 공중 지점에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가 연료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조종사 2명과 급유통제사가 탑승해 급유 '붐'(Boom)을 조작한다. 공군은 급유기 조종사와 정비사, 급유통제사를 선발해 사전 교육을 마쳤다. 급유 대상 기종은 공군의 주력 기종인 F-15K·KF-16 전투기 이외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될 F-35A 등이다.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 작전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난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 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 작전할 수 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 분, 이어도에서 20여 분밖에 작전할 수 없다. 그러나 공중급유기로 1회 연료 공급을 받게 되면 F-15K의 작전시간은 독도에서 90여 분, 이어도에서 80여 분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2018-11-02 연합뉴스

국방부 "北 개머리지역 해안포 1개 계속 열려… 전통문 발송"

국방부는 2일 북한 황해도 개머리지역에서 1개의 해안포 포문이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열려 있던 개머리지역 해안포에 대해 북한의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에 어제 (전화)통지문을 보냈는데 북측은 상부에 보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측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머리지역에서는 우리 측에서 관측된 4개의 해안포 진지 중 1개 포문이 폐쇄되지 않았다. 군은 철재로 제작된 해안포 개폐식 포문이 고장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령도와 북한 지역도 다 폐쇄했는데 개머리지역 1개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전날부터 서해 완충구역 일대의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토록 했다. 한편 국방부는 애초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대해 "실무 준비가 더 필요해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표할 시행 방안이 정부 안이 될지, 국회 안이 될지 절충이 필요하므로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면서 "이달 안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8-11-02 연합뉴스

국방부 "전작권 환수 시기, 조건 충족해야 결정"

국방부는 1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 환수조건을 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한 만큼 그 조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조건을 부합(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국방부로 이전하는 작업과 관련해 "연내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 7층짜리 독립건물로 연말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전 비용과 C4I체계 설치 문제 등에서 협의가 지연돼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31일(현지시간)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한미는 이번 SCM에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에 합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유사시 한반도로 전략자산 전개 시 한국군 사령관이 이를 지휘하는 문제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계획을 발전시키면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SCM '연합방위지침' 서명-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물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1-01 전상천

"종교·양심, 법익보다 우월 가치"… 대법, 병역거부자에 '무죄' 결론

전원합의체, 9-4로 원심뒤집어국방부, 대체복무안 마련 나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오씨의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일부 대법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진보·보수 시민단체는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수원에 사는 이모(32)씨는 "그동안 병역 의무를 마친 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크게 비난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교도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 나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병역을 마친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네티즌은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에서는 현재 대체복무를 시행 중"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 표 참조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01 손성배

대한축구협회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중징계 처분… 벤투 감독에 통보"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에게 '국가대표 퇴출'이라는 철퇴를 내렸다.축구협회 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는 1일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은 사면이 불가능하며, 어떤 형태로든 장현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게 불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 대표팀에서는 '영구 퇴출'이다. 승부 조작 가담 선수가 축구협회 산하 모든 리그에서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을 받은 것보다는 덜한 조치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의 주축 수비수였던 장현수로선 국가대표 자격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서창희 위원장은 중징계 이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건 불합리하다"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병역을 대신해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현수의 행동이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판단한 것이다.장현수가 서류조작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망을 받아온 국가대표라는 점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변수가 됐다.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서 군 입대하지 않고도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내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특례를 받았다. 장현수가 지난 2016년 3월 특례 체육요원으로 '지각 신고'하는 바람에 2015년 7월에 도입된 544시간 봉사활동 적용 대상에 포함된 건 공정위가 징계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오히려 앞으로 비슷한 사례 선수들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쪽에 중점을 뒀다.손흥민(토트넘)을 포함해 20명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아 장현수처럼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대신하기 때문이다.축구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중징계 결정은 국가대표 선수에게 부과된 병역 특례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장현수의 국가대표 퇴출 결정 내용은 대표팀 사령탑인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도 통보됐다.축구협회 관계자는 "벤투 감독에게 징계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벤투 감독이 5일 호주 원정에 나설 대표팀 소집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때 장현수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앞서 협회는 장현수의 서류조작이 밝혀진 직후 호주 원정 명단에서 빼달라는 장현수의 요청에 따라 벤투 감독의 동의를 얻어 소집명단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한편 A매치 58경기에서 3골을 기록한 장현수는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치른 4경기 중 9월 코스타리카전, 칠레전, 10월 우루과이전에 3경기 연속 중앙수비수로 선발 출전하는 등 벤투호 수비진 중심으로 활약했다. /디지털뉴스부대한축구협회가 1일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6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2018 월드컵 대표팀 해단식에서 장현수 모습. /연합뉴스

2018-11-01 디지털뉴스부

'병역거부 무죄' 여호와의증인 신도 "우려 알아…대체복무 성실히"

1일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 씨는 이날 판결이 고의적 병역거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정을 나온 오씨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세월 간 2만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 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오씨는 앞으로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법원은 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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