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UN 탄도미사일 금지는 자위권 포기 요구"

북한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탄도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의 금지는 자위권 포기 요구'라고 주장했다.북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수차 천명한 바와 같이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는 불법무도한 것으로서 우리는 언제 한번 인정해본 적도, 구속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인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안전보장을 위해 일하는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보좌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구조적으로 불량한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으며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측이 지난 23일 중국 선양에서 진행된 남측 민간단체와 실무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인 남북합의 이행보다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협력사업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일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북측은 협의에서 현 남북관계를 '교착국면'으로 진단하고서 인도적 지원과 남북 협력사업이 "남북관계 교착상태의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우회하는 방편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남측위는 전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가가 '개성공단 재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언급에 대해서도 "왜 그런 전제를 해야 하는지" 불만을 표현했다. 다만 개성공단 방문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남측위는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7 이성철

양심없이 '병역' 피하려다 '징역'

일부 거부자 실형 선고 잇따라신념 외부표출 활동 없었던 20대"죄 상응한 처벌 필요" 1년 선고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심을 내세운 일부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형 선고가 잇따라 시선을 끈다.용어부터 논란이었던 소위 '양심', 즉 종교적 혹은 그 밖의 다른 동기로부터 비롯된 신념을 두고 과연 한 인간의 양심을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비판이 적잖이 제기돼 왔는데, 일단 사법부 잣대로 '양심과 비양심'을 걸러내는 모양새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현역입영 대상자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씨는 법정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했다"며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7 손성배

해군 "최종근 하사 훗줄사고, 훗줄 자체 규격은 통과했던 것"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행사 중에 발생한 훗줄사고로 국군장병 1명이 사망한 가운데 해군이 사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훗줄 자체는 규격을 통과해서 들어온 제품으로 알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훗줄이란 배가 부두에 정박할 때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부두 후크에 묶는 밧줄을 말한다. 해군 관계자는 "훗줄이 끊어진 사고는 확인해야겠지만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故 최종근 하사는 입항 후 훗줄 보강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인솔 간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행사 도중 훗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훗줄이 갑판에 있던 수병들을 강타해 최종근 하사가 숨지고, 병사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지난 25일부터 진해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최종근 하사 장례가 해군작전사령부장으로 진행됐고, 27일 오전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영결식이 거행됐다. 안장식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실시된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2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군항에서 열린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식 중 배 앞부분에서 홋줄(배가 정박하면 부두와 연결하는 밧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구급 차량이 급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손원태

"인천상륙작전 숨은 영웅 '문산호' 전사자에 화랑무공훈장"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민간선박 '문산호' 전사자들이 69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5일 문산호 선원 10명 전원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행정안전부와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앞서 해군은 지난해 6월 선장인 고(故) 황재중 씨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박이었던 문산호는 전쟁 초기부터 해군작전에 참여해 같은 해 7월 27일 육군의 이응준 장군이 지휘하는 병력을 여수에서 철수시키라는 임무를 수행했다. 또 1950년 9월 14일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북한군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실시된 장사상륙작전에도 참여했다. 이 작전에 참여한 유격대원 772명은 문산호를 타고 상륙작전을 감행해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지만, 선장을 포함한 130여 명의 유격대원과 선원들은 모두 전사했다.문산호 선장과 선원 11인에 대한 훈장 추서는 6·25 때 이들과 나란히 싸웠던 최영섭(91) 예비역 해군 대령의 '집념'에 가까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1950년 7월 여수에서 문산호 선원들과 처음 만난 최 대령은 이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여수부두를 지키며 퇴각하는 국군장병을 부산으로 수송했다.문산호 선원들의 공로가 묻히는 게 안타까웠던 최 대령은 2012년부터 해수부 장관을 만나고, 도선사협회 등을 수소문하는 등 관련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임성채 해군역사단 군사편찬과장 등의 도움으로 해군 문서고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복무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최 대령은 "선원들 전체 명단을 확인하는 데만 2∼3년의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원들 가족의 행방에 대해서는 수소문하는 상황"이라며 "가족들에게 훈장을 전수할 수 모두가 도와달라"고 말했다.그는 또 "당시 선장과 선원들은 20∼30대의 젊은 나이였다"며 "6·25는 군인만 싸운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잊힌다면 전쟁이 났을 때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5-27 연합뉴스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 조문 행렬, 27일 영결식… 여동생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어"

청해부대 28진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홋줄(정박용 밧줄) 사고로 숨진 故최종근(22) 하사의 장례 이틀째인 26일 영정을 모신 빈소는 물론 사이버 추모 공간에 각계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해군은 전날 고 최 병장에 대해 순직 결정하고 하사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최 하사의 빈소가 차려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해군해양의료원에는 전날부터 많은 조문객이 찾아 그의 순직을 애도했다. 이날 빈소를 찾은 이주영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군 동료 등 조문객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이 국회부의장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조문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전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허성무 창원시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마이클 도넬리 주한 미 해군 사령관과 최영함의 동료 장병, 해군 관계자 등도 전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해군이 마련한 '청해부대 故 최종근 하사 사이버 추모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 글 500여개와 온라인 국화꽃 800여 송이가 놓였다.한 시민은 사이버 추모관에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해군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최 하사 동생으로 추정되는 글을 포함해 수천개에 달하는 추모의 글이 올라왔다. 최 하사 여동생은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돼?"라며 "오빠한테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많은데 이제 못하고 못 듣는 거냐. 오빠 옷 골라주려 그랬는데 불꽃도 보려 그랬는데 이제 오빠 없이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말을 잇지 못했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등 각계 인사가 보낸 조화가 설치됐다.최 하사의 장례는 27일까지 사흘간 해군작전사령부장으로 치러진다.영결식은 27일 오전 8시 해군해양의료원, 안장식은 같은 날 오후 4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다. 한편 해군은 사고 직후 해군작전사령부 박노천 부사령관을 반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반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함 선수 쪽 갑판에서 홋줄이 끊어지면서 최 하사가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디지털뉴스부해군 장병이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엄수되는 청해부대 故 최종근 하사 장례식을 찾아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해군 제공

2019-05-26 디지털뉴스부

해군 청해부대 순직 병사 조문 잇따라…문재인 대통령도 조화 보내

해군은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밧줄 사고로 숨진 고(故) 최종근(22) 병장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와 함께 순직 처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고 최 병장은 하사로 추서됐다.해군은 또 이날부터 27일까지 사흘을 최 하사의 장례 기간으로 정하고 해군작전사령부장으로 엄수하기로 했다.최 하사의 빈소가 차려진 진해 해군해양의료원에는 이날 많은 조문객이 찾아 그의 순직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오전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도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부상자가 있는 병원을 찾아 쾌유를 기원했다.마이클 도넬리 주한 미해군 사령관과 최영함의 동료 장병, 해군 관계자 등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하태경·김병기 국회 국방위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등 각계 인사가 보낸 조화가 설치됐다.영결식은 27일 오전 8시 해군해양의료원, 안장식은 같은 날 오후 4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다.군은 밧줄이 끊어진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밧줄 끊김의 원인이 장력 때문인지 제품 자체의 결함인지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지난 2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함 선수 쪽 갑판에서 정박용 밧줄인 홋줄이 끊어지면서 최 하사가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디지털뉴스부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해군해양의료원에 마련된 순직 해군 고 최종근 하사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2019-05-25 디지털뉴스부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행사서 홋줄 맞고 숨진 20대 병장…"순직 여부 검토"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행사에서 갑자기 끊어진 홋줄(밧줄)에 맞아 전역을 불과 한 달 남기고 숨진 20대 병장이 평소 솔선수범했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24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 정박한 청해부대 최영함 선수 쪽 갑판에서 정박을 위해 부두와 연결한 밧줄인 홋줄이 갑자기 끊어졌다.이 사고로 당시 갑판에서 홋줄 장력을 맞추는 작업을 하던 최모(22) 병장이 끊어진 홋줄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최 병장은 복무 과정에서 늘 성실하게 업무를 맡는 등 승조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이날도 최영함의 최선임 수병으로서 파병을 끝내고 다른 승조원 30~40명과 함께 홋줄 장력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군 측은 최 병장 유족을 위로하며 유족 측과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있다.해군 관계자는 "어려운 일에도 늘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 최 병장에 대한 주변의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며 "유족과 장례절차를 마치는 대로 순직 처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파병을 끝내고 복귀한 최영함 입항 환영행사가 진해에서 열린 가운데 최영함 선수 쪽 갑판에서 부두에 연결된 홋줄이 갑자기 끊어지며 숨진 최 병장 외에 20대 상병 3명과 30대 중사 1명도 다쳤다.해군은 홋줄 상태 불량 또는 작업상 과실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2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군항에서 열린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식 중 배 앞부분에서 홋줄(배가 정박하면 부두와 연결하는 밧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구급 차량이 급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양형종

'을지태극연습' 민관군 단독훈련 첫 시행… UFG 역사속으로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30일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을지태극연습은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국군의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새로운 정부 연습이다.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을지태극연습은 1부인 국가위기대응연습(27∼28일 오후 4시)과 2부인 전시대비연습(28일 오후 4시∼30일)으로 나눠 실시된다.국가위기대응연습은 군사적 요인 이외에도 대규모 재난, 테러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지진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복합 재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지역방위사단까지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와 위기대응 조직을 가동하고, 임무 수행 매뉴얼을 적용해 가용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훈련 등이 포함돼있다.국방부는 "6개의 재난 유형에 대해 군 피해 대응 및 복구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인명구조, 응급환자 수송, 오염지역 제독 등 재난 상황별 피해수습 및 복구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해화학물질 유출, 고속열차 탈선, 방사능 누출 등의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군단 및 사단 예하부대, 재난대응 전담부대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훈련도 진행된다.전시대비연습은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구성됐다.국방부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제대 전투참모단이 참가해 컴퓨터 모의모델 지원 하에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 훈련에서는 '위기상황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 '방어준비태세 격상', '충무사태와 동원령 선포' 등 전쟁 이전 단계의 전시전환절차 및 방어적 성격의 전면적 초기 대응절차를 숙달하게 된다.정부는 작년 7월 10일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2018년)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폐지되는 UFG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을지연습을 1976년 통합하면서 시작됐다.훈련 명칭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에서 2008년 UFG 연습으로 변경됐다. 결국 UFG연습은 정부 연습과 통합한 지 43년 만에, 명칭을 변경(UFL→UFG)해 시행한 지 11년 만에 폐지된다. 작년에는 UFG 연습을 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해군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부가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 3정문 인근에서 열린 테러훈련에서 인질극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해군 제공

2019-05-24 디지털뉴스부

주한미군사령관 "北미사일발사, 통상적 훈련…한반도 안보 불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에 대해 '통상적 수준의 훈련'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2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세계의 모든 군은 특정 능력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 통상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한반도에서 보여준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국면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았으며,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에 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대규모 훈련) 중단 이후 한미는 연합훈련의 설계와 전개 방식에 있어 규모, 범위, 양, 시점 등 4개 측면을 조정해 외교적 노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발전시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내 연합 방위 태세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준비태세는 한치도 약화하지 않았다면서 올해에만 모두 100회 이상의 연합훈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그는 또 지난해 9월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신뢰구축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실수와 오판의 확률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한반도에 뚜렷한 긴장완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지목해 언급했다고 VOA는 전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일대의 극단주의 단체들로 인해서 역내 평화와 그에 따른 번영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들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질서로 재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1일 낮 청와대를 찾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두 번째) 등 한미 군 지휘부가 오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부평 미군기지 토양정화 '커지는 입찰 논란'

1순위 선정 '현대건설 컨소시엄'환경공단 "문제 없다" 판단 불구관련업체 "무자격社 포함" 반발감사원 청구등 후속조치 나설듯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사업 '입찰 참가자격 논란'(5월 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한국환경공단이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1순위 컨소시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계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23일 부평미군기지 정화사업 입찰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고, 이번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유효한 구성"이라고 밝혔다.앞서 후순위 컨소시엄들은 입찰 공고상 정화사업 '설계'부문의 참가자격이 토질·지질,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대기관리 등 5개 분야 면허를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라고 해석했다. 즉 '5개 전문분야를 보유한 엔지니어링업'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순위 컨소시엄은 설계분야 참여업체 중 4개 전문분야만 보유한 업체가 포함돼 있어 '무자격'이라는 게 후순위 컨소시엄들 주장이다.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1순위 컨소시엄의 설계 참여업체 2곳 가운데 4개 면허만 보유한 업체가 있더라도, 나머지 업체가 5개 면허를 충족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1순위 컨소시엄의 경우, 5개 면허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분담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이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유효한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공고는 5개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1곳을 규정한 것"이라며 "5개 전문분야 면허를 각각의 사업자로 해석해 보완할 수 있다는 공단의 판단은 오류"라고 맞받아쳤다.후순위 컨소시엄 측은 관련 내용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후순위 컨소시엄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조만간 1순위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23 박경호

"미군부대 자녀취업…" 1억5천만원 챙긴 유명미술가 경찰 조사

군 관계자 사례비·사업권등 미끼사기 혐의로 고소… 녹취록등 제출"주장 상반… 현재 참고인 조사중"대한민국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대사를 역임한 유명미술가가 미군부대 자녀 취업 및 양주사업권 등을 미끼로 1억5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23일 고소인 김모(64)씨 등에 따르면 김씨는 강원랜드에 재직하던 지난 2013년 당시 김포시를 연고로 활동하던 미술가 A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어왔다. 그러던 2017년 5월께 A씨는 김씨의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군부대 군무원 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A씨는 주한미군 또는 군 고위층의 추천을 받아 비공개로 채용이 이뤄진다면서 소개비조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채용절차가 비공개이고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문이 들었지만, 취업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같은 해 6월 A씨에게 3천만원을 이체했다.이후 A씨는 8월에 발령이 날 것이라며 군 관계자 사례비조로 7천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김씨는 대출까지 받아 3회에 걸쳐 총 6천600만원을 이체했으나 아들의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연락을 끊었다.비슷한 시기 A씨는 김씨에게 미군부대 양주 유통사업 및 지입차 용역사업 투자도 제안해 각 3천410만원과 6천만원을 송금받아 수익금이라며 일부만 돌려줬다. 김씨는 이렇게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총액이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씨는 올해 2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관련 녹취록과 휴대전화 캡처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최근 해외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포경찰서는 김씨와 A씨에 대한 대질 조사를 마치고 현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돼 계속 조사해봐야 한다"며 "참고인 가운데 수감 중인 1명은 조사를 끝냈고 나머지 1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23 김우성

해군 "대구함 고장원인은 조작미흡"

지난 1월 갑작스럽게 운용이 중단돼 논란이 제기된 해군의 신형 호위함(FFG) 대구함(2천800t급)의 고장 원인이 '운용 미흡'인 것으로 조사됐다.해군은 23일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지난 20일 대구함의 손상 원인이 '사용자 운용 미흡'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우려했던 기술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국방기술품질원은 그동안 해군, 방위사업청, 제작사 등과 함께 추진계통 손상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실사, 정박시운전, 항해시운전 등을 통해 손상 원인을 조사해왔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함은 지난 1월 말 진해 부두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해저에 부딪했다.해군 관계자는 "당시 대구함이 군수 적재를 하고 부두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한치의 저수심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승조원들이 느낄 정도로, 바닥을 긁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해관 관계자는 함장이 당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해 미흡한 대처에 상응조치를 취하고, 사고가 발생한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함장은 최근 교체됐다.해군은 "앞으로 '사용자 운용 미흡'의 원인을 규명한 뒤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손상된 스크루를 복구하고 추가 시운전을 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대구함을 작전에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복구 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대구함은 이르면 7월 이후 다시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

2019-05-23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27~30일 을지태극연습…150개 기관 1만6천명 참가

'2019년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 150개 기관 1만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다.'을지태극연습'은 전시 대비는 물론, 재난·재해나 사이버테러 등 포괄적 안보상황을 대비해 진행되는 새로운 정부 훈련모델이다.지난해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을지연습이 유예되면서, 올해부터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과 방식을 개편,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연습은 1부 국가위기대응연습, 2부 전시대비연습으로 구분해 실시된다.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1부 연습은 포괄안보 개념의 국가위기대응연습을 통해 범국가적 대형복합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2부 연습은 한국군 태극연습과 연계, 국가총력전 차원의 전시대비연습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그간 을지연습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했던 사건메시지 처리 도상연습, 행정기관 소산 훈련, 전시창설기구 훈련 등에 더해 보다 실효적이고 현장감 있는 훈련을 위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실제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27일 1부 연습에서는 파주시 LG디스플레이에서 지진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실제훈련을 한다.30일 2부 연습에서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합동훈련에선 실제훈련과 병행해 헬기, 전차 등 각종 화기, 첨단로봇 등 70여종 200여점의 안보재난 장비를 전시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과 훈련참가자에게 제공한다.동시에 주민체험형 훈련으로 진행해 도민의 안전·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전시대비 위주의 그간 을지연습 성격에서 벗어나 대형복합위기와 전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포괄안보 개념의 종합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3 전상천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수도권 첫 행선지 '인천 1박2일'

월미도·인현동 2곳 '비공식 일정'노인과 민생·경제·안보 대화 나눠기업 애로 청취·무의도 어민 만나민생투쟁 전국 순회의 수도권 첫 일정으로 인천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천이 서울과 불과 30분 거리임에도 전날 미리 인천을 찾아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1박 2일 동안 인천에 공을 들였다.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는 맥아더 동상 헌화를 선택해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앞세우기도 했다.황교안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인천 월미도 입구 삼거리에 있는 한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노인 3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한국당 공보실이 배포한 공식 일정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일정이었다. 황 대표는 지역 노인들을 만나 민생과 경제, 안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황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이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다른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 하룻밤을 보냈다.황교안 대표는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와 연설을 마친 뒤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공장으로 이동해 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어 무의도에서 어민들과 바지락을 캤다. 황 대표는 무의도에서도 일정에 없던 바지락 칼국수 오찬을 하기도 했다.20일 저녁부터 황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안내한 안상수 인천시당 위원장은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기대가 크다는 요구도 있었다"며 "예정에 없던 칼국수 오찬을 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박수와 환대를 많이 얻었다. 호남에서도 느낄 수 없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황교안 대표는 21일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검사 시절 맥아더 장군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대학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가 당시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고초를 당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존치 논쟁이 한창이던 2005년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는 한 언론에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내전)'이라고 설명하며 외세인 미국의 개입으로 분단의 비극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공안부 수사를 지휘하던 황 대표는 강 교수의 칼럼이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려 했다. 그러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수사를 지휘했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하며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후 황 대표는 검사장 승진에서 계속 낙마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재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제가 2005년에 맥아더 동상을 폄훼하면서 6·25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했던 강정구 교수를 기소했기 때문에 많은 환란을 받았다"며 "이 땅을 살린 우리 자유 우방 혈맹의 영웅들을 기리고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1 정의종·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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