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정인 특보 인천경영포럼 강연]"종전선언, 한미동맹과 무관… 남북관계 개선돼야 북미관계 발전"

주한미군 철수 우려 美 개념 지적비핵화 일괄·점진적 타결 입장차북미 신뢰관계 구축으로 돌파 강조"북핵에 다 걸면 어떤 진전도 없어"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6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 나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미 간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괄타결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점진적인 타결과 이에 따른 보상을 원해 현재 이 문제가 교착단계에 있다고 문 특보는 분석했다.북한과 미국의 이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북·미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문정인 특보는 "지금 엄청난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며 "시간을 끌면 김이 새고 국내 지지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당사국들이 (대화를) 구체화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이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그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선언이 성사되면 당장 주한미군 철수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성격으로 한반도에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태를 종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도 정전협정이나 군사분계선은 유효하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정인 특보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행하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종전선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 부분이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성격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간 핵협상 결과에 따른 부속물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문정인 특보는 "북·미 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말한 뒤 "우리 입장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과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군사적 신뢰구축 등 다른 모든 이슈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한 비핵화는 물론 다른 분야의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그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중하고 끈기 있는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자"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06 김명호

['대북특사단' 정의용 실장 브리핑]"김정은, 미군철수 종전선언과 별개… 북미간 70년 적대 역사 청산 원해"

金 비핵화 의지 의문제기 '답답함''트럼프향한 신뢰 변함없다' 전달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 실장은 이날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김 위원장이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이런 입장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도 이런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자신의 의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데 답답함을 토로했다"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왔는데 이런 선의를 선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와 함께 "풍계리는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돼서 핵실험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다. 동창리도 유일한 미사일 시험장일 뿐 아니라 향후 장거리 탄도도 완전히 중지한다는 걸 의미한다.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들인데 국제사회 평가가 인색한 데에 대한 어려움을 (김 위원장이)토로했다"고 덧붙였다.정 실장은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간 70년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다만 북한은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언급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방문 관련 논의가 있었나. 또 10월 남북미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상회담 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특사 방북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 등 실무협상 재개 카드를 언급한게 있나'는 질문에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좀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간 협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6 전상천

육군 최초 여군 모터사이클 승무원 2명 탄생

여군 창설 68주년을 맞는 올해 육군에서 최초로 여군 모터사이클(MC:Motor Cycle) 승무원이 탄생했다. 육군은 6일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소속 김유경(24·학군55기) 중위와 장수아(32·민간08-14기) 중사가 육군 최초의 여군 MC 승무원이 됐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수방사 헌병단 7헌병대, 장 중사는 수방사 헌병단 5헌병대 소속이다. 김유경 중위는 군인의 절도 있는 모습과 군복의 매력에 반해 작년 헌병 장교로 임관해 수방사 헌병단에서 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두 달 후 소대장을 마치면 헌병단 특임대대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그는 지난 8월 MC 승무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중위는 "모터사이클을 타는 훈련은 처음 해보는 것이었지만 여군이 못 넘을 벽은 없다는 집념을 갖고 도전했다"며 "남들보다 신체적으로 자신이 있었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내겠다는 각오로 자신감을 열심히 배웠다"고 말했다. 장수아 중사는 태권도 4단, 유도 2단의 고유단자로 2008년 헌병부사관으로 임관해 1사단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다. 작년 수방사 헌병단으로 전입한 장 중사는 입대 전 모터사이클이 취미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바이크를 배웠고, 이번에 김 중위와 함께 MC 승무원 자격을 취득했다. 장 중사는 "육군 최초의 여군 MC 헌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최초라는 자부심과 사명감,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유의 기동력과 특수임무 전문성을 갖춘 강한 여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이 MC 승무원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여정은 쉽지 않았다. 380㎏이 넘는 헌병 모터사이클을 일으켜 세우고 끌려면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기초체력을 다졌다. 무거운 MC와 함께 넘어져 온몸에 멍이 들어도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세우고 밀기, 조종숙달 훈련, 도로주행, 퍼레이드 연습 등 힘든 과정을 이겨내며 결국 운전면허 자격을 따냈다. 이들은 헌병 MC 조종 뿐 아니라, 초동조치훈련과 레펠, 사격, 비상탈출 훈련 등 강도 높은 특수임무 훈련도 거뜬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 /연합뉴스'내가 바로 최초의 여군 MC 승무원' 육군이 여군창설일을 맞아 6일 육군 최초의 여군 MC 승무원 김유경 중위를 소개했다. 특임대대원은 기동력에 특수임무수행 능력까지 모두를 갖춰야 하기에 김 중위는 헌병 MC 조종뿐 아니라, 초동조치훈련, 레펠, 사격, 비상탈출 훈련 등 강도 높은 특수임무 훈련도 거뜬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 /육군 제공 최초의 여군 모터사이클 승무원 육군이 여군창설일을 맞아 6일 육군 최초의 여군 MC 승무원 장수아 중사를 소개했다. 특임대대원은 기동력에 특수임무수행 능력까지 모두를 갖춰야 하기에 장 중사는 헌병 MC 조종뿐 아니라, 초동조치훈련, 레펠, 사격, 비상탈출 훈련 등 강도 높은 특수임무 훈련도 거뜬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 /육군제공

2018-09-06 연합뉴스

인천시 해양친수도시 조성… 철책 철거와 연계 '새판짜기'

최근 국방부 발표로 계획 다시수립기존 6개 거점 사업에 '신규' 반영해양관광벨트 등 朴시장 공약 추가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최근 나온 국방부의 해안선 철책 철거 방침과 연계한 새 판 짜기에 나선다. 인천시는 6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철책선 철거사업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공항, 영종도, 경인항(아라뱃길), 내항, 남항, 송도국제도시 등 6개 거점별 친수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4월에는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인천시는 전체 사업 23개 중 만석부두 해양데크와 청라 일반산단 해양데크 등 6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2035년까지 나머지 17개 사업을 단계별로 완성할 계획이다.기본구상을 수립할 때만 해도 군부대가 설치한 해안 철책의 철거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최근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책은 과감하게 철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연안 212㎞ 중 63.6㎞가 철책과 펜스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 가운데 38.6㎞의 철책·펜스가 철거될 계획이다.인천시는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 사업 추진 TF'를 꾸리고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기본계획에는 기존의 6개 거점 사업 내용을 담되 철책선 철거를 전제로 한 신규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박남춘 시장의 친수도시조성 관련 공약도 새로 추가된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인천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해안 철책을 제거하고 마리나·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해양과 섬,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친수 인프라 사업과 해안선 철책 철거에 총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신청을 통한 국비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팀 단위의 전담 조직을 과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해양 체험 기회를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해양 문화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은 선도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朴시장, 간부회의 모두발언-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현안을 보고받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05 김민재

"軍 병역특례 논란 불똥 튈라" 속타는 해운업계

AG여파 '대체복무 개편' 움직임항해사·기관사 군복무대신 수행'승선근무예비역' 폐지되나 우려업계 "특혜자 구분하는 것 부당"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군(軍) 대체복무제도 논란이 해운업계로 번지고 있다. 병무청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체복무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항해사와 기관사가 군 복무 대신 수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까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해운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승선근무예비역은 국립해사고등학교나 해양대학교를 졸업해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상선 등에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들은 승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뒤, 3년간 상선에 올라 근무를 하게 된다. 전쟁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 투입돼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227명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대체복무제도 개편 움직임과 함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해운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젊은 선원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사라지게 되면, 해운업계의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김명식 인천해사고 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때문에 해사고등학교나 해양대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라며 "승선근무예비역 인력이 한 번에 사라지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선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선사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해운업계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대체복무요원과 같은 '특혜자'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립된 바다 위에서 장기간 가족,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야 하는 데다 전시 상황에서는 전략물자 수송 등에 강제로 동원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해상선원노련 관계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일반 군 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상태에서 근무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되면 전시상황에서 군수 물자를 나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인천해사고를 비롯한 해양교육기관과 선사 등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1일 한국선주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승선근무예비역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5 김주엽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5일 구속됐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전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소 전 참모장은 이날 오후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특수단은 전날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특수단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입건됐고, 지난달 9일에는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그는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말 소 전 참모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그의 1군사령부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3일에도 민간인 사찰 혐의로 특수단 소환조사를 받았다./디지털뉴스부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문체부 병역특례 전담팀(TF) 가동, 예술·체육계 의견수렴…"합리적 결론 도출되도록 힘쓸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나종민 1차관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TF는 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TF 단장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무 기관인 국방부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쓸 방침"이라며 "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최근 개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으로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며,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에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두 차례나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경우 국위선양 공로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 못지않게 큰 데도 대중음악 분야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를 계기로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에서는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특례 대상자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병역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이번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대상자는 축구 20명, 야구 9명 등 총 42명이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34개월 동안 자기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된다. /디지털뉴스부문체부 병역특례 TF 가동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인천시·옹진군·해수부 첫 만남]'공동어로구역' 지정 논의… 서해평화수역 현실화 되나

군사문제 해결땐 "언제든지 시행"위치·면적·방식·대상 등 의견교환시·군, 정부 계획수립시 참여 요청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시행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달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개선될 전망이어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현실화가 기대되고 있다.인천시는 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해양수산부, 옹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 평화수역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어로구역 지정 현안을 두고 인천시와 해수부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현재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접경지역 어민들은 군사적 문제로 NLL 일대에서는 조업하지 못하고, 섬 인근의 지정된 어장에서만 어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해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로 하면서 NLL 일대 수역에서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이날 인천시와 옹진군, 해수부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이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위한 군사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주면 언제든지 공동어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 공동어로구역의 지점과 면적, 어업 방식, 조업 대상 어민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 공동어로구역 지점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의 10·4 선언 후속 조치로 제안했던 틀을 기반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와 옹진군은 특히 해수부가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되는 해상이 인천 어민들의 터전이었던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인천시 관계자는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을 잘 수행하자는 대화를 나눴다"며 "일단 군사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향을 파악하면서 해수부와 함께 세부 계획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4 김민재

전방 모든 공병대대 투입해도 DMZ지뢰 완전제거에 '200년'

軍 "육군본부내 전담센터 설립"'무인 원격체계' 드론 등 활용"민간전문가가 효과적" 의견도비무장지대(DMZ)내 지뢰지대가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고,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200년 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는 군 관계자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육군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남측지역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측 및 남측의 전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0여 배에 달한다"며 "전방사단의 11개 공병대대를 모두 투입해도 지뢰제거에 약 200년에 걸린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동유해발굴 등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남북 공동사업의 본격화에 대비해 육군본부 내 '지뢰제거작전센터'(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육군이 구상하는 지뢰제거작전센터는 국방부와 연계해 지뢰제거 관련 계획을 수립·조정·통제하면서 지뢰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다.이 관계자는 "지뢰가 많이 매설된 캄보디아와 태국, 크로아티아 등에도 지뢰제거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육군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DMZ 지뢰제거 작전을 벌였다.육군의 다른 관계자는 "지뢰제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인 원격 지뢰제거 체계를 도입하고,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며 "개발 중인 장애물개척전차의 조기 전력화와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방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지뢰연구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군인보다는 숙련된 지뢰제거 전문가들이 지뢰를 짧은 시간 내에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관련 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비무장지대내 지뢰지대임을 알리는 표지판. /경인일보DB

2018-09-04 전상천

내달 전역예정자부터 軍 복무기간 단계적으로 준다

2주단위로 하루씩… 국무회의 확정육·해군 3개월, 공군 2개월씩 단축대체·전환복무제 대거 손질 불가피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씩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또 해마다 병역자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원활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대체·전환복무제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복무기간 단축안은 오는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각각 줄어든다.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 전역하게 된다.오는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현재 61만8천명인 전군의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11만명 줄어든 50만명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이 같은 병력 감축 계획에도 오는 2020년 이후 20세 남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 명 규모인 데 비해 2022년 무렵에는 25만명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4 전상천

국회, 체육특기자 병역특례 개선 '급물살'

국회에서 체육특기자의 병역특례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운동선수 병역특례는 4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있다"며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더는 병역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병무청이나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병역특례 완전 폐지에 대해선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그 대안으로 "은퇴 후에 재능기부를 일정 기간 하게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가령 이번에 면제 혜택을 받는 손흥민 선수가 유럽 프로리그에서 열심히 뛴 다음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아니면 섬마을에 가서 자기 재능을 갖고 지도를 하게 되면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복무시점은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4 김연태

안민석 "병역특례 더는 '로또' 돼선 안 돼" 손흥민·BTS 언급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4일 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 논의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 의원은 4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운동선수 병역특례는 4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안 의원은 "더는 병역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제 입장은 분명하다"며 "병무청이나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면서도 병역특례의 완전 폐지에 대해선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군 복무 기간 2년, 운동선수들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최정점인 시기인데 그때 군대에 가게 되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가 필수불가결해진 것"이라며 "그 본질적인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은퇴 후에 재능기부를 일정 기간 하게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가령 이번에 면제 혜택을 받는 손흥민 선수가 유럽 프로리그에서 열심히 뛴 다음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아니면 섬마을에 가서 자기 재능을 갖고 지도를 하게 되면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역특례를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예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BTS도 분명히 국가에 공헌을 했다"며 "(병역특례의)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연석회의에서 안민석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4 디지털뉴스부

[화성]수원군공항 이전지 '환경 이슈화' 변수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4일 화성 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 그리고 시화호 안쪽 갯벌을 포함한 73㎢다. 경기도내 전체 갯벌면적(166㎢)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갯벌에선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수천마리 발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람사르 습지(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람사르협회가 지정, 보호하는 습지) 지정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군사행위 역시 수색로 개설, 정찰 업무 등 최소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측은 "화성호 바깥쪽 갯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안쪽 갯벌 역시 물새들의 쉼터가 되는 등 가치가 뛰어나 바깥쪽은 물론 안쪽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화성호 일대 습지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앞서 화성 숙곡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역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두고 난항을 빚다가 최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강기정

'DMZ 발전방안 모색' 의정부서 6∼7일 국제포럼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경기도 DMZ 국제포럼'이 오는 6∼7일 의정부시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국제환경 전문기구 ESP아시아사무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환경 전문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를 위한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국제포럼에는 루돌프 드 그룻 ESP 의장 등 국내·외 민·관·학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다.6일에는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두 차례 세션별 토론과 전체토론이 진행된다.세션Ⅰ에서는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마리엘자 올리베이라 박사가 '아시아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및 현안',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 전문가 크리스토 마라이스 박사가 '접경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국립공원관리공단 허학영 부장이 '한국 내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관리'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주제 발표 뒤에는 중앙대 문태훈 교수가 좌장으로, 국립생태원 박은진 박사·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은영 팀장·문화재청 여규철 사무관, 경기연구원 이양주 박사 등이 패널로 각각 나서 토론을 벌인다.세션Ⅱ에서는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존모니터링센터의 브라이언 맥셰리 박사가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주민협력', 일본 지질공원사무국 오노 마레카즈 박사가 '일본 지질공원 관리사례', 연천군 윤미숙 학예사가 '연천군 지질공원 관리사례' 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고려대 전성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전체토론은 루돌프 드 그룻 ESP 의장이 좌장으로 나서 참석자들은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인다.7일은 연천지역 DMZ 일원에 대한 현장답사가 진행돼 임진강, 호로고루성, 전곡리 유적, 경원선 등을 둘러보고 이후 연천군청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언을 한다.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DMZ 국제포럼은 분단의 아픔,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생태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DMZ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마련,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04 김환기

10월 전역자부터 군 복무기간 줄어든다…육군 3개월 등 단축안 확정

다음달에 전역하는 병사부터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입대자는 최장 3개월 까지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방안에 따라 다음달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된다. 최종적으로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이 단축되고,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역시 3개월이 단축된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이,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최종 3개월이 단축되는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단축기간이 3개월을 채우게 되는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은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 역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다음달 전역병 부터 군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사진은 전투훈련하는 해병대원들. /경인일보DB

2018-09-04 박상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