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북 화해모드' 훈풍 타고 한강하구 통합관리 밑그림

군사적 특수성에 수질생태 '방치'市, 3월 체계적 보전안 용역 착수인천시가 군사적 특수성 등으로 수질생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강하구의 체계적 보전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인천시는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2억2천만원의 예산(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용역을 진행하고 경기도,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도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이다.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지역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에 걸쳐 있다.한강하구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아직 기초적인 수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강수계 관할 자치단체도 인천과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수질·생태계 보전 방안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한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굴포천(인천 부평·계양, 경기 김포·부천 일대를 흐르는 하천)과 같은 한강수계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대상이지만 한강 하구의 경우 서해로 물이 흘러 나간다는 이유로 총량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인천시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가시화 됨에 따라 한강하구에 대한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천, 경기, 서울시 등이 체계적인 생태환경 보전 방안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이번 용역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한강하구의 경우 통합관리체계가 없고 지역 특수성으로 수질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용역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4 김명호

"日 안하무인 도발"… 여야, 초계기 잇단 근접비행 강력규탄

여 "대한민국 의도적 위협… GSOMIA 무용지물 폐기해야" 사과 촉구야 "우방국 갈등 내각지지에 이용… 반일감정 조장 외교무능 덮는 꼴"여야는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 비행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은 지난 18일에 이어 22일까지 우리 해군함에 의도적으로 근접 위협비행을 자행했다"며 "명백히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다.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무용지물이라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일본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들도 일본의 행태를 적극 비판하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이 이번엔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초계기 갈등 이후 4%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면서 "우방국과의 갈등을 지지 확보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정부에 대해선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외교적 무능을 덮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며 "정부는 국가의 자존심과 안보를 위해서 엄중히 일본 정부에 항의하되, 한·미·일 삼각공조도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만큼 일본을 외통수로 몰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도발과 의도적인 날조를 반복하는 최근 일본의 행태는 정상 국가의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우리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일본에 심히 경고하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일본측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일본의 도발행위를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앞으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할 때가 됐다. 여차하면 '앞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런 뱃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방부가 24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가 고도 약 60m로 비행하면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01-24 정의종·김연태

소음피해 보상법안, 수원 軍공항 이전 '출구'되나

'주민에 소송없이 보상금' 골자 발의2조원에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軍 15년간 관련지출비의 4배 '부담'답보상태 '이전문제' 동력 작용 분석이전 발표 이후 2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소음피해 관련 보상 법안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바른미래당 유승민·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심사소위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이 소음대책지역 안에 속하기만 하면 소송 없이 보상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지금까지는 피해 주민이 변호사를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보상금이 주어졌다. 군 공항 소음 피해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음피해지역에 속하기만 하면 보상이 제공되는 민간비행장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해당 법안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핵심 이유는 '보상금' 규모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부터 매년 4천592억원의 보상금 재정이 소요돼 이후 5년 간 모두 2조2천6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5년 이상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지난 15년 간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지출한 비용의 4배가 넘는 보상액이 지출돼 결국 이 재정 부담이 군 공항 이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법안을 검토한 국방위도 검토보고서에서 "군사시설 및 군 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소음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군사시설 및 군 공항 등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보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김 의원 등은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배상이 이뤄진 소송건수는 326건, 배상인원은 37만3천869명에 달했고 배상액은 6천4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액은 1천400억원 가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3 신지영

미국산 무기 수입 7조6천억… 대한민국 'TOP 3 고객'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의 제3위 수입국으로 확인됐다.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억3천100만 달러(7조6천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수준이다.국방기술품질원이 23일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미국 2008~2017년 무기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106억3천900만 달러)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했고, 이어 호주(72억7천900만 달러), 한국(67억3천1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67억6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는 일본은 37억5천200만 달러로 7위에 자리했다.미국은 최근 10년간 전 세계 국가에 900억 달러(약 101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한데 이어 20대 추가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구매도 결정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압박 속에, 정부는 미국에서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스타즈', 해상작전헬기 MH-60R(시호크), SM-3 함대공미사일 등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3 전상천

軍 "日초계기, 오늘 韓군함 위협비행… 명백한 도발 강력규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23일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해 일본을 향해 강력하게 규탄했다.서 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 저고도로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서 중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 18일, 1월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비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서 중장은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일본 초계기는 지난달 20일에도 조난한 북한 선박 구조에 나선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적인 비행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북한 어선 구조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은 근접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경고통신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경계작전 중이던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통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황급히 자리를 이동했다.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상초계기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를 제기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한일 '레이더-저공위협비행' 갈등 관련 질문에 "일본은 아베 수상과 관방장관, 방위상, 외무상,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까지 군사, 외교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나와서 (레이더 조사 문제를) 언급을 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진단했다.정 장관은 "이게 왜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냐면, 어제 러시아와 일본은 북방영토 협상을 했다. 러시아가 북방영토를 내놓겠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 뻔해 가져올 보따리가 없다. 지지율 면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며 "그런 부분까지 연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이더 조사 문제 제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 건 관련해서 일본이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주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는 이것을 가지고 (한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출구 전략을 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방부가 23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20일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 /연합뉴스=국방부 유튜브 캡처

2019-01-23 송수은

美 "방위비 1.3조원 내라" vs 韓 "1조원 이상 절대 안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연간 12억 달러(1조 3천566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표단은 1조원(8억 8456만 달러)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23일 외교 소식통과 한국·미국측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측은 작년 12월 중순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 10차 협의에서 한국측 분담금으로 12억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을 제시했다. 이후 미국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이때 미국측은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원'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가고 있다. 미국측이 10차 협의에서 12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연말에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마지노선'으로 한 발 물러선 것도 이 같은 우리측의 강력한 입장표명 때문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이 같은 분담 금액과 함께 '최상층 지침'임을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지난 10차 협상에서는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이 갑자기 '1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협정 유효기간을 '3년~5년'으로 주장했다.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매년 새로운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 같은 최종 제안을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차가 커 타결이 쉽지는 않지만, 다음달 말 진행될 북미정상회담 등 한미동맹과 연계된 굵직한 외교 사안들과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조기타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국의 분담액은 9천602억원 이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 대표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DB

2019-01-23 박상일

6년 방치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2.7㎞ 구간 '비상활주로' 인근 개발되나

고도 제한 해제 후 창고 등만 난립道·수원·화성시 '녹지 조성' 협의일부 구간, 군공항 이전 부지 포함지역주민 숙원 '사업 신호탄' 관심지난 2013년 공군용 비상활주로 해제 이후 방치돼 왔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제 후 6년 만에 진행될 이번 신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근 개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과거 공군 비상활주로로 쓰였던 국도 1호선 2.7㎞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가졌다. 수원·화성시의 요청에 의해 열린 이번 협의에서는 왕복 10차로의 해당 구간 도로 중앙에 2m 가량, 좌우 양쪽 2m 등 모두 6m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시는 이 사업에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녹지 축 조성 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수원, 화성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과 인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3년 비상시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조성된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 활용이 어려웠다.3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지난 2013년 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로 수원시 1만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수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됐지만 해제 6년이 되도록 별다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인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의 수원 구간 일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인근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비상활주로 일대뿐 아니라 평동 등 군 공항으로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에서 해제된 비상활주로를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의에 나섰다"면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상당해 녹지 축을 조성하면 미관 뿐 아니라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비상활주로 해제 후 방치됐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2.7㎞)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 될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2 신지영·배재흥

軍, 적 항공기 탐지·대응시간 3분→30초로 단축한다

우리 군이 적 항공기를 탐지해 방공무기로 대응하는 시간이 3분에서 30초로 단축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한화시스템과 329억원 규모의 방공지휘통제경보(방공C2A) 체계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첫 물량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공C2A 체계는 군단과 사단에서 운영 중인 방공무기 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지방공레이더 등이 탐지한 항적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비호복합 등 대공무기 체계에 전파하고 최적의 방공무기가 대응하도록 자동화한 지휘통제경보체계를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한화시스템 등 국내 20여 개 기업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참여해 개발에 성공했다. 올해 말부터 전방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군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경보전파와 사격 등의 조처를 할 때 무전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전달하는 수동 작전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작전 대응 시간이 길게는 3분가량 소요되어 실시간 정보 상황 공유와 교전 통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청은 "방공C2A 체계는 디지털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해 작전 반응시간을 30초로 단축해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했다"며 "최적의 방공무기에 표적을 할당하고 사격을 지시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공 방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제1방공여단 작전통제처장 김태열 중령은 "첨단 방공C2A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군은 네트워크 중심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의 저고도 공중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22 연합뉴스

'레이더 갈등' 국방부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협의중단 日발표 깊은 유감"

국방부는 21일 일본 방위성이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 관련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측이 근거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을 공개한 뒤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으로는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 대변인은 또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며 이에 재발 방지와 일측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일본 방위성이 21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음성파일.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한 레이더 탐지음이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등 2개의 음성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연합뉴스=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2019-01-21 디지털뉴스부

"캠프마켓 반환 멀었는데 나가라니…"

미군기지 관통 부평 장고개길 공사예정지 "지장물 철거" 통고국방부와 대부계약 인근 상인들 "이주 대책도 없는데" 하소연인천시 "조건부 땅사용 기간종료… 도로개설 자진 철거" 해명인천 부평구의 반환 예정 미군 기지인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길 도로 공사로 기지 인근 땅을 점유하는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이곳 주민들은 "미군 기지 반환까지 3년 이상 남은 상황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당장 갈 곳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산곡동 캠프마켓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인천시로부터 '지장물 철거'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았다. A씨가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부터였다. 국방부 소유 부지를 빌려 공장을 운영했고 현재 직원 3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장고개길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인천시가 철거를 통보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 A씨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직원들과 저는 갈 곳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캠프마켓 인근 부지에서 A씨처럼 국방부와 대부계약을 맺은 이들은 10명 안팎에 이른다.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이유로 2017년부터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현재 법적으로 '무단 점유' 상태다. 인천시는 국방부와 토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미군기지 인근, 장고개길 예정 구간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면서 주민들에게 철거를 통보했다.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빨라야 2022년 완료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주민들이 이주 대책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B씨는 지난 2016년 수억원을 들여 이곳에 식당을 개업했지만 1년 뒤부터 무단 점유 상태가 됐다. 이행 강제금을 내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고개길 도로 공사로 개업 3년 만에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B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5년 이상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영세업자들의 생계유지를 당장 끊기보다는 미군기지 이전 등이 정리될 때까지라도 시간을 주고 다른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장고개길은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에서 부평 미군부대를 가로질러 3보급단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다. 이번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구역은 전체 도로 중 부평 미군기지를 통과하는 3차 구간 2공구다. 1공구는 지장물 철거가 완료됐다. 인천시는 점유자들에게 지장물 철거를 통보했고, 올 상반기 중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조건부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국방부에서도 사업을 위해 대부계약을 종료했다"며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미군기지 반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는 만큼 도로개설 관련 절차도 진행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길 도로 공사를 두고 땅을 점유한 주민들이 "이주 대책도 없이 공사에 착수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은 장고개길 도로 공사 예정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1 정운

포천 영평사격장내 산불 나흘만에 진화

미군 사격훈련 중 파편이 튀면서 발생한 포천시 영중면 미8군 종합훈련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내 불무산(해발 660여m) 산불이 화재 발생 나흘만에 진화됐다.처음 불이 난 건 지난 18일 오후 3시께. 미군이 훈련 중 쏜 예광탄 파편이 불무산 4~5부 능선으로 튀면서 시작됐고 미군과 산림 당국은 헬기 6대를 띄워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산불은 19일 오전 10시께 진화된 듯 보였지만 20일 낮 12시 40분께 강풍에 불씨가 되살아났다. 산림청은 헬기 1대를 투입, 오후 4시 40분께 간신히 불길을 잡았으나 이후 20여분만인 오후 5시께 다시 불길이 살아났다. 진화작업은 밤이 되면서 안전사고 우려로 중단된 뒤 밤 사이에 산불은 불무산 8~9부 능선을 넘어 사격장 밖 영중면 성동리와 야미리까지 번졌다. 다행히 주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군과 산림 당국은 21일 오전 7시 45분께 날이 밝자 산림청 헬기 7대, 군부대 헬기 4대, 소방헬기 1대 등 헬기 12대를 투입, 진화작업을 재개했다. 산불은 오전 9시 40분께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하기로 했다.이번 산불과 관련, 인근 주민들은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사격훈련에 따른 산불 대비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격훈련 시 수시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 미군 측에 확실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21 최재훈

참전용사 추모 가평석 기념비… 캐나다 랭리市서 오늘 제막식

한국전쟁 당시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 용사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캐나다 랭리시에 가평석(石)으로 건립된다.21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석 기념비는 한국전쟁 세계 참전국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난해 말 보내져 가평전투 기념비로 가공 제작됐다. 기념비는 화강암으로 폭 170㎝, 높이 230㎝, 두께 50㎝다.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평석이 세워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랭리시 더블데이 아보레텀 파크에서는 22일(현지 시간) 제막식이 열린다. 제막식에는 현지에서 초청한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해 잭 프로에세 시장, 상원의원, 시의원, 참전용사, 한인 등 50여명이 참석한다.특히 가평석이 설치된 곳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념하는 평화의 사도 동상도 세워져 있다. 주 고속도로변 공원에 위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이나 한인들의 공식 추모행사는 물론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나누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제막식에 참석하는 김 군수는 식후 랭리 시청을 방문, 가평군과 랭리시 간 자매결연 등 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또 23일에는 캐나다군 한국전 참전용사, 국군 6·25 참전 유공자, 교민단체 등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가평전투는 지난 1951년 4월 23일 한국전 때 병력이 5배 많은 중공군의 공세를 캐나다군을 포함한 영연방 제27 여단이 3일간 밤낮으로 막아낸 역사적 사건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1-21 김민수

내달부터 병사 일과 후 외출… 장성군, 교통·음식·휴게 서비스 개선

전남 장성군은 국방부가 내달부터 시행하는 병사 일과 후 외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전담팀(TF)을 꾸렸다고 20일 발표했다.문화관광·교통정책·환경위생 등 7개 관련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협조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협의한다.장성에는 보병·포병·기갑·화학·공병 등 5개 병과 학교로 구성된 육군 최대 군사교육 시설 상무대가 자리하고 있다.상무대는 월 2회 이내로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병사들의 외출을 허용하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장성군에 협조를 구했다.장성군은 지난 18일 1차 TF 회의를 열어 외출 장병을 위한 교통정책과 주요 업소 위생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병사들이 상무대에서 장성 시가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도록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병사들이 즐겨 찾는 피시방·당구장·음식점 등에 위생과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가격 할인 등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했다.장성군이 이용하는 스포츠·레저·문화·체육시설 이용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시설 무료 이용과 요가·단전·에어로빅 등 생활체육 강좌 수강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기관 진료와 안경원 운영을 연장하도록 해당 업체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장성군은 이달 안으로 준비를 마쳐 각종 편의와 혜택,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 병사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가격 할인 등 편의 제공에 참여한 업소에는 안내 스티커를 붙인다.장기적으로는 상무대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의 지속과 병사들 의견 수렴, 개선 방안 논의를 지속한다.상무대에는 현재 1천590여명의 병사가 상주한다.장성군은 병사 일과 후 외출 시행으로 연간 20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유두석 장성군수는 "외출한 병사들이 장성에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도록 교통, 음식, 휴게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인 만큼 상무대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병사들. /연합뉴스

2019-01-20 디지털뉴스부

"日정부, 레이더 탐지음 공개 방침"…'새 증거' 주장할 듯

일본 정부가 한일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과 관련해 자국 해상초계기가 레이더를 탐지했을 때의 경보음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할 방침이라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NHK는 한일 당국 간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방위성이 '새로운 증거'로 초계기에 기록된 소리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귀국하는 20일 이후 공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방위성이 공개하겠다는 경보음은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기록된 음성이다. RWR은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전환하는 장치다. 일본이 그동안 공개했던 영상에는 RWR 경보음이 나오지 않는데, 일본측은 그동안 한국 당국과의 협의에서 경보음이 울렸는지에 대해 '군사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NHK는 경보음과 관련해 강한 소리가 일정시간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방위성이 한국 구축함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화기 관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방위성은 당초 자국의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국 장성급 협의에서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성은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우리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를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군은 "무례한 요구"라며 거절했었다. 경보음에 대해서도 방위성이 대신 우리군의 레이더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로 공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NHK는 방위성이 한국 측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경보음 공개를 통해 국제 사회에 일본 측 주장의 정당성을 호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보음 공개와 관련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하와이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에게도 국제사회에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다'라고 어떤 단계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끈기 있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 측과 어떻게 협의를 할지 잘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이다. /연합뉴스=국방부 유튜브 캡처

2019-0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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