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솔개' 앞세운 안보지원사 엠블럼 공개…'환골탈태' 강조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지난 9월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와 부대마크, 엠블럼 등을 18일 공개했다. 부대 상징 동물로는 솔개가 채택됐다.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의 부대상징 동물은 호랑이였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부대상징 동물로 솔개를 채택한 배경에 대해 "솔개의 솔은 태양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솔개는 태양과 같은 '으뜸새'를 상징한다"면서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지원사가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등 과거 기무사의 구태에서 벗어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지원사의 부대마크는 부대상징 동물인 솔개와 명예를 뜻한 월계관을 태극문양으로 형상화했다. 빨간색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며, 파란색은 군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새 부대기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국방부 표지와 안보지원사 부대마크를 조합해 제작했으며, 하단부에 부대명칭을 표기했다. 엠블럼은 원형의 테두리에 부대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했으며, '정예', '충성', '헌신'이라는 부대지표를 형상화했다. 부대상징 동물인 솔개를 중심으로 배경에는 태극문양을 넣었으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보순환의 의미로 '빛'과 '네트워크' 문양으로 디자인했다. 안보지원사의 새 부대가(歌) 가사는 국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이 나라 자유 평화 내일을 위해 충성의 일념으로 굳게 선 우리, 힘차게 기상하는 솔개의 기상으로 군사안보 수호하며"로 시작하는 부대가는 안보지원사의 새로운 부대가치를 담고 있다. 부대가 작곡은 초대 국방부 군악대장을 역임한 김호석 경기대 전자디지털음악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안보지원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길 기대하며 진취적이고 밝은 느낌의 곡으로 작곡했다"며 "군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인 안보지원사의 '부대가'를 작곡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대 홍보영상은 부대 창설과 제도 정비, 부대 비전과 목표, 주요 핵심임무 등으로 구분돼 보안 및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난 안보지원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연합뉴스'솔개' 앞세운 안보지원사 엠블럼 공개…'환골탈태' 강조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지난 9월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와 부대마크, 엠블럼 등을 18일 공개했다. 부대 상징 동물로는 솔개가 채택됐다.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의 부대상징 동물은 호랑이였다. /국방부 제공 안보지원사, 새로운 부대기·마크·엠블럼 공개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지난 9월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와 부대마크, 엠블럼 등을 18일 공개했다.사진은 안보지원사 부대기. /국방부 제공

2018-12-18 연합뉴스

재산 6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생활고 20대 병역면제

전체 재산 6천860만 원, 그리고 월수입 185만 원 이하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20대 청년들이 내년부터 병역이 면제된다.병무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 면제가 된다.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며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5월 14일 오후 경북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에서 입영 장병이 가족과 지인에게 큰절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8 송수은

'소집 적체' 사회복무요원 '면제기준 하향'… 현역병은 박탈감

병역 판정 강화, 보충역 비율 늘어'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기한올부터 4년 → 3년, 사회진출 도움병무청 "복무기관 확대 노력할 것"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일명 공익요원) 소집대상 장기 대기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병무청은 소집 적체 해소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면제기준 하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두고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17일 경인지방병무청과 국회 김중로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는 2014년 2천205명, 2015년 2천912명, 2016년 5천40명, 2017년 6천400명, 2018년 7천54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42%(5천335명)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165%(3만5천명→9만3천명)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병무청 신체검사 시 보충역 판정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이 근무할 복무기관은 늘지 않는 '엇박자'에 기인한다. 신체검사 보충역 판정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까지는 5%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는 13.3%로 대폭 증가했다. 과거보다 정신질환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엄격해진 현역병 판정기준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소집 적체가 장기화되면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병무청은 이들이 복무할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기준을 4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전시근로역 처분은 매년 1월 1일 이뤄지기 때문에 3년 이상 소집되지 않고 기다리면 사실상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전시근로역이란 전쟁 시 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원을 의미한다.이 때문에 완화된 처분제도의 악용사례와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 이유로 군대에 가지 못하고 장기대기 중인 현역병 장기 대기자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전국적으로 지난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인원은 90명에서 올해 2천313명으로 크게 늘었다.지난해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박모(22)씨는 "현역의 경우 아무리 오래 대기해도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한다"며 "병역의무를 하지 않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쓰는 이들에게만 반가운 소식"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충역 자원 유입 억제를 위해 병역판정 검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소집적체 해소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17 손성배·배재흥

해군, 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 '활동비 전용·공관 사적 유용' 비위…경찰에 이첩

해군이 14일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의 전투지휘활동비 전용 등 비위 혐의를 확인한 뒤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했다.이 전 사령관의 비위 의혹은 전투지휘활동비 전용과 서울 한남동 공관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해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해군 헌병단은 지난 10월 9일 모 방송에서 이 모 전 해병대사령관 관련 비리 의혹 보도 이후 해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전 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관할 민간 경찰로 오늘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소개했다.해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4년 재직 시절 서울 공관을 딸 신혼집으로 내주고 딸 부부가 공관에 지내는 동안 공관병의 지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백만 원대 전투지휘활동비를 공관 식자재비로 돌려쓴 의혹도 받고 있다.해군 헌병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이 4천여만 가량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15년 공관에서 장성급 간담회를 열면서 외손녀 돌잔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이 전 사령관 측은 장성급 간담회 날이 마침 외손녀 돌이어서 인사는 했지만 돌잔치까지는 아니었고, 공금 일부를 항목과 다르게 쓴 것은 맞지만 다른 돈으로 메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 재직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 /연합뉴스

2018-12-14 송수은

北, 닷새만에 또 헬기 개성인근 남하비행…軍, 전투기 출격

13일 북한 개성 인근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이 포착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소식통은 "오늘 오전 11시께 북한 개성 인근 지역에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되어 우리 공군이 매뉴얼에 따라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다"고 밝혔다.지난 8일에도 북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돼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바 있다. 이날 항적이 포착된 비행체는 우리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해 놓은 전술조치선(TA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TAL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북한 항공기가 이 선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은 긴급 대응 발진한다.소식통은 "북한 비행체는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MDL에서 10㎞ 지역의 상공(서부지구)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닷새 만에 동일한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 북한군의 동계훈련 또는 주요 인사의 군부대 시찰용 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합참 관계자는 "작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2-13 연합뉴스

대체복무 최종공청회서 '교도소 36개월' 찬반공방…"이달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2차 공청회에선 지난 10월 4일 열린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정부가 검토해온 복무기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했다. 1차 공청회 때 제시된 복수안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런 내용의 대체복무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복무기간과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는) 현역병의 2배 정도의 긴 복무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양심이 증명되고 병역기피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며,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소방ㆍ보건ㆍ의료ㆍ방재ㆍ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복무기관을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도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천영 변호사는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이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1.5배이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은 확립된 것이 없다"고 반박한 뒤 "제 생각으로는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국방부 소속의 대체복무자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자 선발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병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이나 국방부 소속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집'의 원영섭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는 시혜적인 조치임을 인정하되,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민들에게 고마워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대체복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던 그들이 이제는 논의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수준도 징벌적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선뜻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국방부는 선뜻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조만간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후 국회 입법과정 및 시행 준비과정에도 대체복무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2-13 연합뉴스

軍, 13~14일 함정·항공기 동원 독도방어훈련 실시

군 당국은 13~14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군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군은 (대령급이 지휘하는) 전대(戰隊)급 부대의 기동훈련과 병행해 13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훈련은 해군과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며, 참가전력은 수상함과 항공기"라고 밝혔다.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왔다.올해 6월 18~19일에도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광개토대왕함·3천200t급) 등 함정 5~6척과 P-3C 해상초계기와 F-15K 등 항공기 4~5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 관계자는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뤄진다"며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은 기상여건을 고려해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측의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매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해왔다. /연합뉴스

2018-12-13 연합뉴스

남북軍, 정전이후 처음 군사분계선 넘었다

'GP 불능화' 상호 현장검증 완료대령급 팀장 등 7명 각 11곳 투입文대통령, 청와대서 생중계 시청"65년 분단사에 새 획 긋는 사건"남북은 12일 최근 철수 또는 파괴한 각 11곳의 감시초소(GP) 등 모두 22곳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완료했다.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방의 중요 군사시설인 GP를 들여다본 것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남북의 GP 현장검증반은 비무장지대(DMZ) 안의 사전 약속장소인 연결지점에서 만났다. 남북은 GP마다 대령급(북한군 대좌급)이 팀장을 맡아 7명으로 이뤄진 현장검증반을 투입했다. 이날 오전 9시2분쯤 노란띠를 두른 한국군 현장검증반이 먼저 MDL을 넘어가 북한 GP를 검증했고, 오후 2시엔 북한군 현장검증반이 MDL을 건너와 한국 GP를 살펴봤다.이날 상호검증 작업은 GP 시설물이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는지,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없도록 불능화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우리 검증단은 지하시설로 구축된 북측 GP의 지하공간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이날 우리측 시범적 GP 철수검증에 참가했던 북측 검증단은 검증을 마치고, 오후 4시53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북측으로 복귀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에 내려가 GP 현장 검증작업을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상호간 GP 철수와 상호검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남북 양 정상 간에 합의를 양측 군이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오늘의 신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북측) GP 검증 때 북측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의껏 검증 준비를 해줘서 현장검증을 보다 용이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 GP 11개소에 대한 현장 검증결과는 세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향후 비무장지대(DMZ) 내 나머지 GP 철수 때도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검증반 대표 육군 대령 윤명식과 북측 현장검증반 안내 책임자 육군 상좌 리종수가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12 전상천

예타면제 발표 앞두고 '숨죽인 대상지역'

이르면 '내주 윤곽' 가능성도 제기포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촉각'호매실, 광역교통대책 추진 관측도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규모 SOC사업(11월9일자 1면 보도)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면제대상으로 건의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 대상지역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당초 연내에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던 만큼 17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만 꼭 선정되는 건 아니다. (대상 사업 선정) 단계는 중간 정도 왔다. 발표 시점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면서 변수가 생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이 각 지역의 현안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사격장 문제 등과 맞물려 다른 방향에서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3기 신도시 및 기존 신도시·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교통 문제와 맞물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호선 포천연장사업은 포천지역이 사격장 문제로 고통받아온 점을 감안, 국방부가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해당 지역 주민들은 예타 면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놓고 대정부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 1천여명은 지난 9일 한파 속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이미 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당시 경제사정상 단계별로 진행키로 한 것뿐"이라며 예타면제를 거듭 강조했다. 포천에서도 7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35만여명의 서명을 지난 4일과 7일 위원회와 청와대, 국방부에 각각 전달했다. 국방부에 해당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던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포천시를 균형발전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2 김연태·강기정

남북 넘나들며 GP상호검증 완료…"재사용 불가 완전파괴"

남북은 12일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모두 실시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DMZ 내 남북 GP의 완전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확인했다. 남측 검증단은 오전 9시께 DMZ 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새로 개설된 11개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측 검증단을 만나 12시 10분까지 북측의 GP 시범철수를 검증했다. 북측 GP에 대한 검증이 끝난 뒤 북측 검증단도 오후 2시께 군사분계선 상의 11개 지점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의 GP 시범철수를 확인한 뒤 오후 4시 53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복귀했다. 우리측 검증반은 북측 GP의 ▲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 지상시설물 철거 ▲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우리측 검증반은 충실한 현장검증을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 원격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북측의 지하갱도 등 주요시설물의 파괴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했다"며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과 동일한 방식으로 남측 GP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검증결과와 관련해 "남북 모두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며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물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모든 남북 GP의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규정된 GP 시범철수 절차는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근무 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파괴 ▲ 상호검증 순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 방식으로 시범철수 대상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이날 마지막 단계인 상호검증도 마무리됨에 따라 GP 시범철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국방부는 "남북 공동검증반이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GP별 정확한 검증결과를 평가·분석할 것"이라며 "상호 현장검증간 식별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추가 보완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모든 GP 철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이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정전협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남북은 GP 시범철수 이후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이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판문점 인근에 있는 GP의 시범철수 검증작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GP 철수 검증작업을 현장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오전에 우리 검증단이 북쪽에 가서 철수된 GP를 검증할 때 남북이 서로 담배를 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환담 시간을 가졌고, 지하갱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검증했는데 북쪽이 제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는 (국방부 장관 등의)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이 우리측 검증반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2-12 연합뉴스

문대통령, 靑 벙커 방문…북측의 GP철수 검증 실시간영상 시청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이른바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판문점 인근에 있는 감시초소(GP)의 철수 검증 작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였다.남북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친 상대측 시범 철수 대상 GP를 방문해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 11개 중 10개를 파괴하고, 1개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하는 작업을 끝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분간 벙커에 머물렀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GP 철수 검증 작업을 현장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남북이 각 11개 팀으로 짜인 77명이 GP 철수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오전에는 남쪽 검증단이 북쪽에 가고 오후에는 북측 검증단이 남쪽에 왔는데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중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를 지켜보면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제3야전군 사령관으로부터 화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오전에 우리 검증단이 북쪽에 가서 철수된 GP를 검증할 때 남북이 서로 담배를 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환담 시간을 가졌고, 지하 갱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검증했는데 북쪽이 제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뒤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2-12 연합뉴스

남북 GP검증단 군사분계선서 '집합'…DMZ에 11개 오솔길 뚫려

남북이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상대측 시범철수 대상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있는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완료 여부가 검증대상이다.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11개조로 편성된 남측 현장검증반은 이날 오전 남측 GP에서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께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 1~2m의 오솔길은 이번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새로 개척한 남북 통로"라며 "오늘 오전 9시께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11개 지점에서 남북 GP 시범철수 현장검증반이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조의 남측 현장검증반은 현재 북측 GP의 철수 현황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북 현장검증반이 만난 지점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황색기가 설치됐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중부전선의 만남 장면을 보면 철모에 노란띠를 두른 남측 현장검증반은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과 만났다. 군사분계선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남북 현장검증반은 길가에 흰색 경시줄이 설치된 오솔길을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남측 현장검증반이 DMZ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자 남측 경호 인력은 철수했고 대신 무장한 북측 인력이 경호 임무를 맡았다.고지 정상에 있는 북측 철거 GP로 연결된 오솔길의 상당 부분은 계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 계단도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 GP가 철거된 지점에는 무장한 북한군이 남측 현장검증반의 이동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측 현장검증반의 북측 시범철수 GP 현장검증이 끝나면 이날 오후 2시께 북측 현장검증반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 시범철수 GP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북은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이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국방부는 "북측 GP에 대한 현장검증에서는 모든 화기와 장비, 병력이 철수했는지, 감시소와 총안구 등 지상 시설물이 철거됐는지, 지하 연결통로 및 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이 매몰·파괴됐는지 등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이 검증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측 GP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시범철수 GP 잔해의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잔해는 벽돌로 만들고, 철근은 녹여서 평화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일부 시설물은 과거 베를린 장벽처럼 특정 장소에 전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2-12 연합뉴스

남북, 시범철수 GP 파괴현장 상호검증 착수… '65년만에 처음'

남북은 12일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검증에 착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은 남북 시범 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이동했다. 북측은 검증반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가로 3m, 세로 2m의 황색기를 설치했으며, 양측은 이곳에서 만나 각각 GP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에 우리측이 북측 GP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GP 철수현장을 각각 방문해 검증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오늘 아침, 지난 10여 일 동안 개척한 11개의 임시통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MDL)으로 이동을 시작했다"며 "우리측 검증반은 오전 9시에 군사분계선상 상호연결지점(황색깃발 설치 지점)에서 북측 안내요원을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남북은 또한 GP 시범 철수 상호검증을 위해 현장검증반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오솔길을 새로 개척했다. 남북은 시범 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각각 투입한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상호검증 작업은 GP 시설물이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는지,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없도록 불능화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지하시설로 구축된 북측 GP의 지하 공간에 대한 검증도 실시된다. 국방부는 "북측 GP에 대한 현장검증에서는 모든 화기와 장비, 병력이 철수했는지, 감시소와 총안구 등 지상 시설물이 철거됐는지, 지하 연결통로 및 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이 매몰·파괴됐는지 등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이 검증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측 GP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우리측과 달리 폭파 방식으로 GP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하까지 매몰돼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 검증작업에는 지하시설의 형태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지하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와 지하로 구멍을 뚫어 내리는 내시경 카메라 등의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얼려졌다. GPR은 고주파 신호를 지하로 보내 지하 내부 및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장비다. 국방부는 "남북의 현역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에 오솔길을 만들고, 군사분계선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남북 군사 당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이번 상호 현장검증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