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 특별법 '유명무실']'강원랜드 탄생' 폐광지역 지원법 비해 조속추진 세부규정 약해

환경영향평가 부처 협의 '필수' 남양주 월문리 개발에 발목잡아"생태축 훼손" 반대 제자리걸음법 취지 같아도 '협의 가능' 대비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미비사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는 고통을 받아 온 공여지와 주변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공여지 특별법의 취지지만, 세부 사항이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비슷한 취지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세 사항까지 일목요연해 강원랜드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 공여지의 사례와 대비된다.■공여지 특별법이란=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진행되면서 경기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추진됐다. 준비 과정 없이 미군 재배치가 시행되며 공여지 주변 지역은 미군 이탈로 상권 붕괴 등의 큰 위기를 맞았다. 속수무책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 속에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듬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산림청 등 3개 청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했고, 2009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연천은 골프장인 자유로CC, 포천은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상태다. 골프장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특화 계획 외에 주택 등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은 남양주의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의 반대 입장에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공여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일반 개발사업으로 바라보는 중앙부처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공여지 특별법의 문제는=공여지 특별법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군 공여지로 개발에 소외돼 온 만큼, 시·도지사와 중앙부처가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여지 특별법으로 추진된 남양주 월문리 개발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반면, 공여지 특별법과 비슷한 취지를 가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등을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남양주 개발사업은 이런 법적 미비 사항 속에서 3년 째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2015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왔는데 (사업 추진으로)생태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6년에도 두 번 요청이 왔는데 사업자 측에서 취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반면, A사 측은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불과 며칠 전 협의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병역특례 '뜨거운 논란' 개선 검토]"사실상 프로선수 특혜·대중문화 차별" 목소리

"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 왜 안되나"형평성 문제 지적 국민청원 잇따라입대 연기·대체 복무등 필요 주장체육계, 성적 마일리지 방안 연구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입게 된 데 대한 논란이 거세다. 프로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위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출전, 사실상 특혜를 보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아울러 상대적으로 대중문화 분야는 이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부각 되면서 "왜 방탄소년단은 안되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 관련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예술 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1위 입상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 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 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 혜택을 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대중문화 스타는 한류로 국위선양을 했다 할지라도 나라가 부여한 국가대표가 아니며 개인의 부와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데 병역 혜택까지 입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병역 면제가 아니라, 해외 활동이 한창일 때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정책적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대안적 주장도 나온다.나아가 이들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낙도를 비롯한 소외 지역이나 소외 계층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 연간 공연 같은 사회봉사 활동을 강제화함으로써 그것을 군 복무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한편 병무청은 병역특례 전면 개선 작업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체육계 역시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3 김태성

오지환 논란 뭐길래?… 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서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가운데, 병역 혜택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오지환에 대한 날선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론 동향에 따라서는 특례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1회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이런 특례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먼저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는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체육계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 회장이 언급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2014년에 검토한 적이 있지만, 체육계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입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부오지환 논란 일파만파. 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 한일전.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2018-09-03 디지털뉴스부

'아시안게임 영향?'…병무청,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 전면재검토 시사

병무청이 체육과 예술 분야 인사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지난 2일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시사했다.우선 병무청은 TF 구성 또는 외부 용역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한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이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체육 분야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는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체육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기 청장은 이 회장의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 "2014년에 검토한 적이 있지만, 체육계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입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방탄소년단 역시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특례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기 청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예비역 중위 격려하는 기찬수 병무청장./연합뉴스

2018-09-03 송수은

기무사 대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식 출범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 창설식을 개최했다. 지난 6일부터 부대 창설준비단장을 해온 남영신(학군 23기) 전 특전사령관(중장)이 초대 사령관을 맡았다. 남 중장은 창설식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새로 만든 부대기를 전달받고, 사령관으로서 임무에 들어갔다.남영신 사령관은 창설식사를 통해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간 안보지원사(DSSC: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창설 작업이 진행돼왔다.이날부터 시행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첩업무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 방첩업무 강화 내용도 들어있다.안보지원사 소속 인원은 2천900여명이다. 참모장은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이었던 전제용(공사 36기) 준장이 발탁됐고, 초대 감찰실장은 이용일 부장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맡게 됐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지난 1일 오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남영신 초대 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2 전상천

[평택]해군 2함대·해경, 효율적 인명구조 방안 교류

해군 2함대 사령부(이하 2함대) 구조작전대(SSU)가 지난달 31일 서해상에서 중부해경 인천항공대와 합동으로 항공인명 구조훈련을 가졌다.이번 훈련은 2함대 구조작전대 및 622비행대대 항공구조 요원과 중부해경 항공 구조사가 참가, 합동 항공구조훈련의 절차를 숙지하고 효율적인 인명 구조를 위한 전력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서해상에서 해양 선박사고로 6명의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와 함께 시작됐다. 익수자 발생 신고를 받은 2함대는 즉시 해경과 연락을 취해 항공기(AW-139)를 출동시켰고 신속하게 해상 탐색을 실시했다. 동시에 다양한 해상 전력(YF, RIB 등)이 투입돼 안정적으로 구조를 보조했다.이번 항공구조훈련에 참가한 해군과 해경의 항공 구조 사들은 항공기에 탑승, 구조 줄에 의지한 뒤 해상으로 강하해 익수자를 구조했으며 구조 바구니로 익수자들을 항공기로 안전하게 이송시키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쳤다. 2함대 구조작전대장 최지민 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구조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2 김종호

해군 2함대·해경, '안전 투톱'으로 해상구조 책임진다

"빠르고 신속하며 안전한 해상 구조, 우리(해군 2함대 구조 작전 대, 중부해경 인천항공대)가 책임집니다."해군 2함대 사령부(이하 2함대) 구조작전대(SSU)가 지난달 31일 서해상에서 중부해경 인천항공대와 합동으로 항공인명 구조훈련을 가졌다.이번 훈련은 2함대 구조작전대 및 622비행대대 항공구조 요원과 중부해경 항공 구조사가 참가, 합동 항공구조훈련의 절차를 숙지하고 효율적인 인명 구조를 위한 전력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서해상에서 해양 선박사고로 6명의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와 함께 시작됐다. 익수자 발생 신고를 받은 2함대는 즉시 해경과 연락을 취해 항공기(AW-139)를 출동시켰고 신속하게 해상 탐색을 실시했다. 동시에 다양한 해상 전력(YF, RIB 등)이 투입돼 안정적으로 구조를 보조했다.이번 항공구조훈련에 참가한 해군과 해경의 항공 구조 사들은 항공기에 탑승, 구조 줄에 의지한 뒤 해상으로 강하해 익수자를 구조했으며 구조 바구니로 익수자들을 항공기로 안전하게 이송시키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쳤다. 2함대 구조작전대장 최지민 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구조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2함대 구조작전대는 2015년 7월 창설돼 어 수중·수상·항공 탐색 및 구조 훈련, 실종자 수색지원 등 민·관과 협력해 재난 및 긴급 상황에 항시 대비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지난달 31일 서해상에서 실시한 해군-해경 합동항공구조훈련에서 해군 함정과 해경의 항공기(AW-139)가 익수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 2함대 제공

2018-09-02 김종호

안보지원사 초대 사령관 남영신 중장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국가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초대 사령관 남영신 중장이 1일 "국가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오전 과천 안보지원사 청사에서 열린 창설식에서 남영신 중장은 창설식사를 통해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고 고 말했다.남 사령관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추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면서 "새롭게 제정한 부대령과 운영 훈령에 입각하여 전 부대원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남 사령관은 "오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 군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과 국민의 지엄한 명령 속에 신뢰받는 군의 표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한 가운데 군 보안 방첩 분야 전문기관으로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자"면서 "사령관은 여러분을 믿는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국민과 군을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남영신 초대사령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송영무 "기무사, 국민에 배신감 안겨줘…과거 통렬히 반성해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청사에서 열린 창설식 훈시를 통해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부터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겼으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송 장관은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깊이 새겨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의 정신으로 충성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깅조했다.그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사용해야만 한다"면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며,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자세로 자기 직분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기무사 해편(解編)과 부대원 원대복귀 등의 조치와 관련해 "여러분의 동료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깊은 고뇌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적극 받들어 여러분과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결단해야만 했다"고 밝혔다.그는 "여러분이 부대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해 국방개혁을 반드시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때 우리 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강군이 될 것이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창설된 안보지원사의 초대 사령관을 맡은 남영신 중장은 창설식사를 통해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고 고 말했다.남 사령관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추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면서 "새롭게 제정한 부대령과 운영 훈령에 입각하여 전 부대원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남 사령관은 "오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 군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과 국민의 지엄한 명령 속에 신뢰받는 군의 표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한 가운데 군 보안 방첩 분야 전문기관으로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자"면서 "사령관은 여러분을 믿는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국민과 군을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연합뉴스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과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초대 사령관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연합뉴스

2018-09-01 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 초대사령관 남영신 중장… 기무사시대 마감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단지 2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이날 오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개최됐다. 송영무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부터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겼으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다"고 비판했다.송 장관은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깊이 새겨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의 정신으로 충성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6일부터 부대 창설준비단장을 해온 남영신(학군 23기) 전 특전사령관(중장)이 초대 사령관을 맡았다. 남 중장은 창설식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새로 만든 부대기를 전달받고, 사령관으로서 임무에 들어갔다.남영신 사령관은 창설식사를 통해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추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면서 "새롭게 제정한 부대령과 운영 훈령에 입각하여 전 부대원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간 안보지원사(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창설 작업이 진행돼왔다.창설준비단은 지난달 21일 부대 창설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이에 따른 '국방부 훈령'을 수차례 토의와 법무 검토 끝에 제정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첩업무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 방첩업무 강화 내용도 들어있다.국방부는 "사령부령에는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을 비롯해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지원사 소속 인원은 2천900여명이다. 이는 4천200여명이던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역 간부 군인 위주로 750여명의 기무사 요원을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까지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 중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40여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1천300여명인 기무사 소속 병사 중 580여명이 감축된다. 병사 감축은 원대복귀 조치가 아니라 전역하는 병사의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모장은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이었던 전제용(공사 36기) 준장이 발탁됐다.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고위감사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대 감찰실장은 이용일 부장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맡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보지원사는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이 열렸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사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전경. /연합뉴스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남영신 초대사령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연합뉴스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양심적 병역거부' 공방전… 검찰 "병역체계 붕괴될 것" 피고 "대체복무 이행할 것"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측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펼쳐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3명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대법원이 이날 심리한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이나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 이유로 기소된 재판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종교나 양심이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관 앞에서 각자의 논리를 펼쳤다.검찰 측 발언자로 나선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입영 대상자의 신념이나 종교 등 주관적 사유를 병역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법과 병역 체계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객관적인 사유로 한정돼야 한다"며 "만약 주관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결국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며 자칫 병역 기피를 위한 '만능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피고인 측 오두진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존엄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 조치로서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며 법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병역거부자와 병역기피자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가 도입될 경우 무죄 선고를 받아도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논박을 들은 대법관들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검찰과 피고인 측에 날카롭게 따져물었다. 박상옥 대법관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는 대신 군에 입영하는 젊은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고 많은 기본권이 제한된다"며 "이를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관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등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를 국가가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에 김재형 대법관은 "우리 형사법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조건을 다른 나라에 비해 빈번하게 규정한다"며 "주관적 사유가 아닌 객관적 사유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김선수 대법관도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 사유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수십 년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법원을 향해 "대체복무제 도입 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의 시선은 대법원에 쏠린 상태다.헌재는 정부에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정부는 교도소, 소방서에서 27∼36개월간 대체복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지금 한미훈련에 큰돈 쓸 이유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현시점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큰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고 훈훈한 관계라고 믿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한미훈련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한국 및 일본과 즉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백악관은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자금, 연료, 비료, 공산품 등을 포함한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중국에 의한 대북제재 누수'를 비판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미·중 갈등이 양국 정상의 친밀한 리더십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을 표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2기 개각' 키워드]'심기일전'·'쇄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거두기

#개혁 속도… 여성 기용국방장관 교체 '軍 새출발' 의지'정책실패' 교육·고용부 수장 바꿔진선미, 여가부 발탁 '신뢰' 작용#여야, 엇갈린 평가민주당 "민생중심 적재적소 인사"한국당 "뒷북… 문책성 전혀없다"바른미래당 "경제정책 전환 없어"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등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며 던진 메시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는 '일하는 정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두 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의미와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개혁 쇄신과 정책능력, 그리고 여성 중요 기용'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파문을 빚었던 기무사 개혁의 큰 틀이 잡힌 만큼, 신임 국방장관을 기용해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 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이번 인선에서 거듭 확인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적 실패 또는 여론 악화에 대해선 '문책성' 책임을 확실히 묻고 수장을 바꾸어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인사를 통해 보여줬다. 교육부 장관을 유은혜 의원으로 바꾼 것은 대입제도 개편 등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고용노동부에 이재갑 전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성윤모 특허청장 등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에도 그가 2012년 대선 때 선거기획단 공동대변인을 맡는 등 문 대통령과 오랜 연을 가지며 신뢰를 쌓은 점이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민생중심" vs "뒷북·무책임"한 개각'여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라고 상찬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몇몇 장관 교체를 통한 실정 가리기'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인물들"이라며 "민생중심, 적재적소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으로 있던 이석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눈에 띄는 인사"라고 평가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국정 분위기의 일신과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정의종·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정의종·전상천·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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