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닷새만에 또 헬기 개성인근 남하비행…軍, 전투기 출격

13일 북한 개성 인근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이 포착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소식통은 "오늘 오전 11시께 북한 개성 인근 지역에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되어 우리 공군이 매뉴얼에 따라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다"고 밝혔다.지난 8일에도 북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돼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바 있다. 이날 항적이 포착된 비행체는 우리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해 놓은 전술조치선(TA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TAL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북한 항공기가 이 선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은 긴급 대응 발진한다.소식통은 "북한 비행체는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MDL에서 10㎞ 지역의 상공(서부지구)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닷새 만에 동일한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 북한군의 동계훈련 또는 주요 인사의 군부대 시찰용 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합참 관계자는 "작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2-13 연합뉴스

대체복무 최종공청회서 '교도소 36개월' 찬반공방…"이달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2차 공청회에선 지난 10월 4일 열린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정부가 검토해온 복무기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했다. 1차 공청회 때 제시된 복수안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런 내용의 대체복무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복무기간과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는) 현역병의 2배 정도의 긴 복무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양심이 증명되고 병역기피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며,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소방ㆍ보건ㆍ의료ㆍ방재ㆍ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복무기관을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도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천영 변호사는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이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1.5배이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은 확립된 것이 없다"고 반박한 뒤 "제 생각으로는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국방부 소속의 대체복무자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자 선발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병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이나 국방부 소속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집'의 원영섭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는 시혜적인 조치임을 인정하되,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민들에게 고마워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대체복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던 그들이 이제는 논의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수준도 징벌적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선뜻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국방부는 선뜻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조만간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후 국회 입법과정 및 시행 준비과정에도 대체복무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2-13 연합뉴스

軍, 13~14일 함정·항공기 동원 독도방어훈련 실시

군 당국은 13~14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군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군은 (대령급이 지휘하는) 전대(戰隊)급 부대의 기동훈련과 병행해 13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훈련은 해군과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며, 참가전력은 수상함과 항공기"라고 밝혔다.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왔다.올해 6월 18~19일에도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광개토대왕함·3천200t급) 등 함정 5~6척과 P-3C 해상초계기와 F-15K 등 항공기 4~5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 관계자는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뤄진다"며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은 기상여건을 고려해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측의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매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해왔다. /연합뉴스

2018-12-13 연합뉴스

남북軍, 정전이후 처음 군사분계선 넘었다

'GP 불능화' 상호 현장검증 완료대령급 팀장 등 7명 각 11곳 투입文대통령, 청와대서 생중계 시청"65년 분단사에 새 획 긋는 사건"남북은 12일 최근 철수 또는 파괴한 각 11곳의 감시초소(GP) 등 모두 22곳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완료했다.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방의 중요 군사시설인 GP를 들여다본 것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남북의 GP 현장검증반은 비무장지대(DMZ) 안의 사전 약속장소인 연결지점에서 만났다. 남북은 GP마다 대령급(북한군 대좌급)이 팀장을 맡아 7명으로 이뤄진 현장검증반을 투입했다. 이날 오전 9시2분쯤 노란띠를 두른 한국군 현장검증반이 먼저 MDL을 넘어가 북한 GP를 검증했고, 오후 2시엔 북한군 현장검증반이 MDL을 건너와 한국 GP를 살펴봤다.이날 상호검증 작업은 GP 시설물이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는지,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없도록 불능화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우리 검증단은 지하시설로 구축된 북측 GP의 지하공간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이날 우리측 시범적 GP 철수검증에 참가했던 북측 검증단은 검증을 마치고, 오후 4시53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북측으로 복귀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에 내려가 GP 현장 검증작업을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상호간 GP 철수와 상호검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남북 양 정상 간에 합의를 양측 군이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오늘의 신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북측) GP 검증 때 북측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의껏 검증 준비를 해줘서 현장검증을 보다 용이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 GP 11개소에 대한 현장 검증결과는 세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향후 비무장지대(DMZ) 내 나머지 GP 철수 때도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검증반 대표 육군 대령 윤명식과 북측 현장검증반 안내 책임자 육군 상좌 리종수가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12 전상천

예타면제 발표 앞두고 '숨죽인 대상지역'

이르면 '내주 윤곽' 가능성도 제기포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촉각'호매실, 광역교통대책 추진 관측도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규모 SOC사업(11월9일자 1면 보도)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면제대상으로 건의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 대상지역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당초 연내에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던 만큼 17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만 꼭 선정되는 건 아니다. (대상 사업 선정) 단계는 중간 정도 왔다. 발표 시점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면서 변수가 생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이 각 지역의 현안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사격장 문제 등과 맞물려 다른 방향에서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3기 신도시 및 기존 신도시·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교통 문제와 맞물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호선 포천연장사업은 포천지역이 사격장 문제로 고통받아온 점을 감안, 국방부가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해당 지역 주민들은 예타 면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놓고 대정부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 1천여명은 지난 9일 한파 속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이미 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당시 경제사정상 단계별로 진행키로 한 것뿐"이라며 예타면제를 거듭 강조했다. 포천에서도 7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35만여명의 서명을 지난 4일과 7일 위원회와 청와대, 국방부에 각각 전달했다. 국방부에 해당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던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포천시를 균형발전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2 김연태·강기정

남북 넘나들며 GP상호검증 완료…"재사용 불가 완전파괴"

남북은 12일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모두 실시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DMZ 내 남북 GP의 완전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확인했다. 남측 검증단은 오전 9시께 DMZ 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새로 개설된 11개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측 검증단을 만나 12시 10분까지 북측의 GP 시범철수를 검증했다. 북측 GP에 대한 검증이 끝난 뒤 북측 검증단도 오후 2시께 군사분계선 상의 11개 지점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의 GP 시범철수를 확인한 뒤 오후 4시 53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복귀했다. 우리측 검증반은 북측 GP의 ▲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 지상시설물 철거 ▲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우리측 검증반은 충실한 현장검증을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 원격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북측의 지하갱도 등 주요시설물의 파괴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했다"며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과 동일한 방식으로 남측 GP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검증결과와 관련해 "남북 모두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며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물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모든 남북 GP의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규정된 GP 시범철수 절차는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근무 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파괴 ▲ 상호검증 순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 방식으로 시범철수 대상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이날 마지막 단계인 상호검증도 마무리됨에 따라 GP 시범철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국방부는 "남북 공동검증반이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GP별 정확한 검증결과를 평가·분석할 것"이라며 "상호 현장검증간 식별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추가 보완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모든 GP 철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이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정전협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남북은 GP 시범철수 이후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이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판문점 인근에 있는 GP의 시범철수 검증작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GP 철수 검증작업을 현장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오전에 우리 검증단이 북쪽에 가서 철수된 GP를 검증할 때 남북이 서로 담배를 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환담 시간을 가졌고, 지하갱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검증했는데 북쪽이 제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는 (국방부 장관 등의)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이 우리측 검증반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2-12 연합뉴스

문대통령, 靑 벙커 방문…북측의 GP철수 검증 실시간영상 시청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이른바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판문점 인근에 있는 감시초소(GP)의 철수 검증 작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였다.남북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친 상대측 시범 철수 대상 GP를 방문해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 11개 중 10개를 파괴하고, 1개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하는 작업을 끝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분간 벙커에 머물렀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GP 철수 검증 작업을 현장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남북이 각 11개 팀으로 짜인 77명이 GP 철수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오전에는 남쪽 검증단이 북쪽에 가고 오후에는 북측 검증단이 남쪽에 왔는데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중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를 지켜보면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제3야전군 사령관으로부터 화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오전에 우리 검증단이 북쪽에 가서 철수된 GP를 검증할 때 남북이 서로 담배를 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환담 시간을 가졌고, 지하 갱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검증했는데 북쪽이 제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뒤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2-12 연합뉴스

남북 GP검증단 군사분계선서 '집합'…DMZ에 11개 오솔길 뚫려

남북이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상대측 시범철수 대상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있는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완료 여부가 검증대상이다.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11개조로 편성된 남측 현장검증반은 이날 오전 남측 GP에서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께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 1~2m의 오솔길은 이번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새로 개척한 남북 통로"라며 "오늘 오전 9시께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11개 지점에서 남북 GP 시범철수 현장검증반이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조의 남측 현장검증반은 현재 북측 GP의 철수 현황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북 현장검증반이 만난 지점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황색기가 설치됐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중부전선의 만남 장면을 보면 철모에 노란띠를 두른 남측 현장검증반은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과 만났다. 군사분계선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남북 현장검증반은 길가에 흰색 경시줄이 설치된 오솔길을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남측 현장검증반이 DMZ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자 남측 경호 인력은 철수했고 대신 무장한 북측 인력이 경호 임무를 맡았다.고지 정상에 있는 북측 철거 GP로 연결된 오솔길의 상당 부분은 계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 계단도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 GP가 철거된 지점에는 무장한 북한군이 남측 현장검증반의 이동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측 현장검증반의 북측 시범철수 GP 현장검증이 끝나면 이날 오후 2시께 북측 현장검증반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 시범철수 GP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북은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이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국방부는 "북측 GP에 대한 현장검증에서는 모든 화기와 장비, 병력이 철수했는지, 감시소와 총안구 등 지상 시설물이 철거됐는지, 지하 연결통로 및 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이 매몰·파괴됐는지 등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이 검증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측 GP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시범철수 GP 잔해의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잔해는 벽돌로 만들고, 철근은 녹여서 평화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일부 시설물은 과거 베를린 장벽처럼 특정 장소에 전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2-12 연합뉴스

남북, 시범철수 GP 파괴현장 상호검증 착수… '65년만에 처음'

남북은 12일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검증에 착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은 남북 시범 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이동했다. 북측은 검증반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가로 3m, 세로 2m의 황색기를 설치했으며, 양측은 이곳에서 만나 각각 GP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에 우리측이 북측 GP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GP 철수현장을 각각 방문해 검증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오늘 아침, 지난 10여 일 동안 개척한 11개의 임시통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MDL)으로 이동을 시작했다"며 "우리측 검증반은 오전 9시에 군사분계선상 상호연결지점(황색깃발 설치 지점)에서 북측 안내요원을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남북은 또한 GP 시범 철수 상호검증을 위해 현장검증반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오솔길을 새로 개척했다. 남북은 시범 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각각 투입한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상호검증 작업은 GP 시설물이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는지,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없도록 불능화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지하시설로 구축된 북측 GP의 지하 공간에 대한 검증도 실시된다. 국방부는 "북측 GP에 대한 현장검증에서는 모든 화기와 장비, 병력이 철수했는지, 감시소와 총안구 등 지상 시설물이 철거됐는지, 지하 연결통로 및 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이 매몰·파괴됐는지 등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이 검증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측 GP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우리측과 달리 폭파 방식으로 GP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하까지 매몰돼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 검증작업에는 지하시설의 형태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지하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와 지하로 구멍을 뚫어 내리는 내시경 카메라 등의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얼려졌다. GPR은 고주파 신호를 지하로 보내 지하 내부 및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장비다. 국방부는 "남북의 현역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에 오솔길을 만들고, 군사분계선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남북 군사 당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이번 상호 현장검증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군 공항 이전, 정부가 해결하라"

수원·광주등 3개시민단체 공동14일 대구서 촉구대회·협약식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광주·대구 3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는 14일 대구에서 군공항 이전 공동 대응 협약식과 대정부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들 지역 시민단체는 "군공항 이전이 향후 지역 미래를 바꿀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국방부간 실무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으로 촉구할 방침이다.수원·광주·대구 3개 지역은 짧게는 9개월에서 최대 1년 10개월 가량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국방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특히 수원은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수원 공군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수원과 화성, 두 지역간 갈등이 본격화됐다.이어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 무)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화성시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후보지 중 한 곳인 전남 무안군의회가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방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대구의 경우 올해 말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대구 K-2(군 공항) 이전을 위한 사업비 재산정 등으로 논의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해 계획대로 연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규원·배재흥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2-10 최규원·배재흥

해병대 병사, 휴가 중 20대 여성 성추행…"기억 안나" 복귀·헌병대行

해병대 병사가 휴가지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복귀해 결국 군 헌병대로 넘겨졌다.강원 평창경찰서는 10일 성추행 혐의로 해병대 일병 A(21)씨를 입건해 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휘닉스평창 앞에 살고 있는 B(26·여)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잠자고 있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가 아무런 사과 없이 부대로 복귀하자 A씨를 고소했다.B씨측은 "나와 함께 사는 지인과 술을 마신 A씨가 내가 사는 곳을 알아내고는 범행 전 두 차례나 건물에 들어와 사전조사를 했다"며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반면,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A씨측은 사건 발생 후 B씨의 남자친구 C(32)씨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C씨가 A씨 부모의 가게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씨측은 "좋게 끝내보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말도 없이 복귀해버렸다"며 "화가 나서 인근 A씨 부모 가게를 찾아갔는데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아들의 잘못을 감싸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경찰. /연합뉴스

2018-12-10 송수은

11일 오후 2시 내년 현역병 입대자 입영일·부대 병무청 홈피 공개

내년에 현역병 입대자의 입영일자와 부대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공개된다.병무청은 10일 본인 스스로 입영월을 선택한 현역병 입대자의 내년 입영일자와 부대를 오는 11일 오후 2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하고,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일자는 신청자의 입영희망 월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게 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며 "다만, 거주지역에서 출·퇴근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와 거주지역의 입영시기가 다를 경우 희망 월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본인 스스로 내년 입영월을 선택하지 못한 입대 희망자는 입영일자·부대별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병무청에 수시로 신청하는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통해 입영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해연도에 신청해 입대하는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접수인원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5월 14일 오후 경북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에서 입영 장병이 가족과 지인에게 큰절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0 송수은

파주~김포~강화 뱃길, 민간선박 항해 평화수역으로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완료암초위치 파악 등 660㎞ 측량 성과군사당국 내년초 해도제공 합의땐제한지역 개방 안전운항 보장 전망파주와 김포, 강화 수역 등 한강하구에 대한 35일 간의 남북한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됐다.남북 군사당국이 내년 초에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해도를 민간에 제공키로 합의하게 되면, 선박의 접근이 제한됐던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 등을 잇는 뱃길을 민간 선박이 안전하게 향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지난달 5일 처음으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해 이날까지 총 660㎞를 측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이날 북측과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조사를 매듭지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조사선을 타고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을 찾아 조사단원을 격려했다.해수부는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의미 있는 조치"라며 "지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 따라 남북 수로 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해 수로 측량을 벌여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수로 조사는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해저 바닥까지 깊이를 측정한 뒤 조석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적용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조사단은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수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 등을 모두 파악했다.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 측량 자료와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내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한 후 해수부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 선박에 제공하게 된다.해수부는 앞으로 공동이용수역에 대해 정밀 해저지형 조사를 벌이고, 장기 조석·조류 관측도 진행해 한강하구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방부 역시 한강하구에 대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를 거쳐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해수부는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한 뱃길이 개척돼 민간 선박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군사적 이유로 민간 선박 접근이 제한된 한강하구 수역을 선박 안전 보장을 전제로 개방해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에 참석한 남측 단장 윤창희 해병 대령(오른쪽)이 남측 조사선에 승선한 북측 조사단장 오명철 대좌와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2-09 전상천

'軍족쇄' 풀고 2년 빨라진 고덕신도시

서정동·당현리 143만㎡ 보호구역2021년 해제 예정서 이번 대상 포함1단계 준공기간 단축 인프라 순조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 해제 방침(12월6일자 1·2면 보도)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택지조성 시기가 2년 정도 앞당겨졌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중 고시예정인 해제구역에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근 서정동과 고덕면 당현리 일원 143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됐다.도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10여차례 넘게 국방부를 방문해 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조기 해제를 건의해 왔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에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가 미군 시설로 조성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곳에는 현재 미군의 매그넘 군시설 보호구역이 신도시 내에 90만㎡, 외곽 지역에 53만㎡가 위치하고 있다.이 시설은 당초 2021년까지 폐쇄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께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덕신도시 1단계 준공기간이 줄어드는 한편 신도시 인프라 건설도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동과 당현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고덕신도시 대로 2-5호선 구간 약 800m와 상하수도, 통신시설, 난방관로 등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 가능성도 열렸다.이밖에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과 도로개설 행위제한 등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제한도 상당 부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한편 고덕국제신도시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 단지 3천200여 세대의 신도시 최초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단지 주변 도로 등 1단계 사업구역 4천49천㎡는 2019년 6월까지 준공될 예정이고, 초등학교도 올해 말 착공해 2020년 3월까지 개교한다. 아울러 인접한 삼성고덕산단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2캠퍼스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초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9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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