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공항 소음피해 지원근거 미흡… 법제정 필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대토론회가 30일 수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렸다. (사)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 무) 의원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수원·대구·광주지역 군 공항 시민추진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지역 언론인과 수원·대구·광주지역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날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선임연구원은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군 공항은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일괄적 보상과 민군갈등 완화를 위해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전투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장은 "지난 54년 간 군 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릴 때마다 정부는 법을 만들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짓말을 해왔다"며 "관련 법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0일 수원시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30 배재흥

25개 사업에 1조8천억 규모… '내항 마스터플랜' 집중 투자

8개 부두, 5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군부대 이전부지에 공원·문화시설매립지 야생화단지 상시개방 전환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인천시가 30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2차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2차 계획은 소래포구 갯벌(소래습지생태공원)을 인천대공원, 경기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시켜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중심으로 모두 25개 사업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만 1조8천억원 규모다.내항 재생사업, 인천대로 주변 도시재생,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등이 주요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렸다.우선 지난 1월 발표된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내항 마스터플랜은 인천항 8개 부두를 5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양문화지구(1·8 부두), 복합업무지구(2·3부두), 열린주거지구(4부두), 혁신산업지구(5부두), 관광여가지구(5·6·7부두) 등으로 나누어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방부와 여의도 절반 면적에 이르는 군부대 땅을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핵심은 인천의 6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 등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통합하는 부대 재배치안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인천시는 이전된 부지에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을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토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에 위치한 야생화단지는 상시 개방된다. 수도권매립지 46만8천㎡에 조성된 야생화 단지는 축구장 67개 크기로 300여종, 66만 포기의 꽃이 자라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해 봄과 가을 개화 시기에만 개방하는 단지를 이달부터 상시 개방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이다.시는 이밖에 구도심 야간디자인 명소화 사업, 침체 전통시장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재정비 사업 등을 균형발전 2차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지난해 10월 인천시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등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내용의 균형발전 1차 사업을 발표했다.인천시 관계자는 "1·2차 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모두 4조9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연도별 예산 배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30 김명호

벌컨포 무장 500t급 해경 경비함 5척 진수…완도·포항·제주 해역에 배치

해경 경비정 5척이 30일 진수식을 하고 해양주권 수호의 첫발을 내디뎠다.해양경찰청과 한진중공업은 30일 오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500t급 경비함정 5척 통합 진수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이병모 한진중공업 사장,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기 한국선급회장, 민홍기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장 등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처음 바다에 띄운 경비함들은 완도해경 소속 278·279함, 포항해경 소속 301함, 제주해경 소속 302·303함 등 선령 30년을 넘긴 낡은 경비함정을 대체해 건조됐다.국내 최고 조선기술을 적용한 이들 경비함은 배수톤수 640t, 선체 길이 63m로 20㎜ 벌컨포와 10인승 고속단정 1대 등을 탑재하고 있다.4대의 주기관과 4기의 워터제트를 이용해 최대속력 35노트(시속 약 65㎞)로 고속 운항할 수 있다.진수식을 마친 경비함들은 각각 완도, 포항, 제주 해역에 배치돼 해양주권 수호 임무에 들어간다.해경 경비정은 해상에서 선박 및 인명사고가 났을 때 수색, 구조 임무를 담당하고, 해양 화재진압, 불법어업 행위 단속 등에 투입되는 등 해양안전 지킴이 역할을 한다.이번 경비함 건조는 정부가 선박 수주량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 업체인 한진중공업을 신조 조선소로 선정해 이뤄졌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이번에 진수한 해경 경비정을 포함해 2016년 이후 군함과 특수선 등 모두 27척, 1조2천억원 상당 신조 물량을 수주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해경 경비함 진수 /연합뉴스=한진중공업 제공

2019-04-30 양형종

지구대·파출소 사회복무요원들… 시킬 일 없어 '천덕꾸러기' 신세

경찰청, 적체 해소 20여곳에 배치보안우려 PC못쓰고 자리만 지켜일선 경찰 "업무만 방해" 골머리최근 인천지역 지구대·파출소까지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 경찰의 현장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들이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2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천 지역 지구대·파출소 20여 곳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다. 최근 경찰청이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에 이어 지구대·파출소에도 둘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인력이 모자란 현장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라는 취지다.그런데 현장 경찰들은 이들에게 맡길 업무가 극히 제한적인 데다 오히려 업무에 방해만 된다고 지적한다. 1차적으로 현장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지구대·파출소 특성상 개인 정보 처리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길 업무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다. 또 사회복무요원은 경찰과 달리 보안 유지에 대한 의무가 없는 탓에 사소한 얘기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경찰들의 얘기다. 인천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경찰 컴퓨터는 모두 내부망으로 연결돼 있어 사회복무요원을 컴퓨터 앞에 앉힐 수도 없다"며 "요원들은 자리도, 마땅한 업무도 없는 상황에서 온종일 멀뚱멀뚱 있다가 퇴근한다. 지역 경찰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찰 배치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은 올해 초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천200여 명을 받아 전국 경찰서에 배치했고, 그중 인천 지역에는 160명이 배정됐다. 이중 약 140명은 경찰서에, 약 20명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관은 "냉정하게 판단해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서 현관에서 민원인에게 부서를 안내하는 일밖에 없다"며 "일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다른 인력 운영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파출소는 지역 경찰관들의 반발을 고려해 요청하는 곳에 한해서 배치하도록 했다"며 "매달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다. 직무 범위 역시 계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28 공승배

[화보]포항 하늘 수놓는 블랙이글스 에어쇼

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경북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행사를 축하하고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8 연합뉴스

성남시·육군, 전국 첫 드론 활용 '관·군 지역통합 방위체계' 조직

성남시와 육군 제55보병사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관·군 지역 통합방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성남시는 25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은수미 시장과 김재석 육군 제55보병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통합방위작전 드론 운용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 협약은 55사단 측이 성남시에 드론 기술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55사단에 드론 활용 기술을 지원한다. 국지 도발 대비 작전 상황에서 적 침투 현장을 드론으로 공중 정찰하거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관제 장소로 전송하는 등의 기술을 교육하는 방식이다.이와 함께 성남시는 작전지역 분석과 구체화를 위해 드론으로 항공 촬영해 제작한 '2080화소의 정밀지도'를 55사단에 지원한다.또 성남시청 내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드론 통합관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통합방위작전 태세 확립에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55사단은 성남시가 드론 항공 촬영 허가 요청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내용도 담겼다.모두 56개의 드론 관련 기업을 품고 있는 성남시는 이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의 협약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관제공역 내에 3곳의 드론 시험비행장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무인항공측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헬리콥터형(4대), 비행기형(1대) 등 모두 5대의 드론을 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땅속 열수송관 지열 관찰,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 산불 감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항공촬영 등 성남시가 최근 1년 3개월간 드론을 행정에 접목한 사례는 모두 110여 차례에 이른다. 이 같은 드론 활용 능력이 이번 협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은 시장은 "지자체와 육군이 통합방위 체계에 드론을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역 안보와 함께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은수미 성남시장(왼쪽)이 2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김재석 육군 제55보병사단장과 '관·군 통합방위작전 드론 운용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2019-04-25 김순기

주한미군 "평택기지서 사드 발사대에 '모의탄' 장착 훈련"

주한미군은 지난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모의탄·inert)'을 훈련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일주일 일정으로 시행된 이번 훈련에는 제35방공포여단 소속 장병들이 참가했다. 미군은 비활성화탄을 훈련용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 장면을 담은 사진을 지난 20일 35방공포여단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미군은 작년 말에도 경북 왜관에서 보관 중인 훈련용 사드를 경북 성주기지로 이동해 훈련하는 장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미군 측은 "이런 소규모 단위 훈련은 우리 팀들의 업무 관련 기술을 능숙하게 유지해 준다"고 설명했다.이번 훈련은 실제 발사되지 않는 훈련용 모의탄을 발사대에 장착해 발사 전 단계까지 과정을 숙달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평택기지에서 이런 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에는 크레인 고리로 사드 발사대를 끌어 올리는 모습과 발사대에 비활성화탄이 장착된 모습 등이 담겼다. 이는 이번 훈련이 유사시 사드 발사대에 최대 요격거리 200㎞의 실제 미사일을 장착하는 과정에 숙달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일각에서는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운 평택기지에서 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이번에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드 발사대는 교육훈련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4-24 연합뉴스

피우진 보훈처장 "보훈단체 불법 수익사업에 단호히 대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24일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앞으로 보훈단체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피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한 격려사에서 보훈단체 관련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불법적 수익사업에 단호히 대처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사업은 적극 지원해 모든 회원이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피 처장의 이날 발언은 보훈단체 개혁을 놓고 보훈처와 일부 보훈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월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가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해 각각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명의대여 사업의 문제점과 수익금 지출구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일부 보훈단체들은 반발했다. 특히 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4개 보훈단체는 피 처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단체회원 20만여 명이 서명했다.보훈처는 피 처장의 이날 '개혁 속도' 발언에 대해 "(보훈단체)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보훈처는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보훈단체들에 대한 고강도 조치도 예고했다.작년 2월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보훈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일부 다른 보훈단체의 의혹 사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월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기총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보훈처 제공

2019-04-24 연합뉴스

심재철 의원 '계엄법 위반 재심' 39년만에 무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소영)는 1980년 9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1980년 4월 당시 복학생인 이해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고(故) 김상진 장례식을 거행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조사(弔詞)를 하게 하고 '김대중 만세', '비상계엄 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반정부 구호를 선창한 혐의와 대학생들과 연합해 전국대학이 일제히 봉기해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하며 내란을 음모한 혐의 등으로 육본군법회의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육본군법회의는 심 의원에게 징역 5년에 형의 면제(범죄가 성립해 유죄 인정되지만, 형벌을 과하지 않은 경우)를 선고했다. 법원은 우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두환 군부독재 12·12 군사반란과 계엄 확대 선포 등은 내란죄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는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최규원·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4-23 최규원·손성배

3代 현역 복무 '병역명문가' 관련예우 뒷짐 진 지자체들

道 조례 제정 3년이나 지났는데…용인·안산등 8곳은 외면 '엇박자'우대하는 곳 적고 혜택도 제각각용인, 안산, 안성, 광명 등 경기도내 8곳의 자치단체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이들 지자체는 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도와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군도 지원혜택이 제각각인데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시설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3일 경기도와 경인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는 1세대(본인), 2세대(아들), 3세대(손자) 등 3대에 걸쳐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해당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군복지시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민간기업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지난 2016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은 총 990곳이다.하지만 도내 31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용인·안산·하남·과천·안성·광주·광명·군포)는 현재까지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군포시 복지기획팀 A씨는 "군포에 있는 병역명문가가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올해 하반기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 병역명문가가 경인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3세대 병역명문가 A씨는 "병역명문가에 할인혜택을 주는 시설은 전국에 894곳으로 경인지역에 106곳이 있다"며 "이 중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32곳 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홍보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병역명문가패. /경인지방병무청 제공

2019-04-23 박보근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下·끝)]5자간 협의가 '해결의 실마리'

이전 찬성해도 의견에 신경 안써설명회 조차 막혀 판단 기회 박탈"반대 하더라도 일단 들어봐야 …"민-관·관-관등 협상 필요성 주장"4년째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신경도 안 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선택권은 시민에게 있는데 말이죠!"2015년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찬성 화성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훈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업에 행정기관이 사업 방향의 키를 가지고 주민이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이유로 수원군공항 사업은 "우리가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사실상 표류 중이다.'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시행 3단계인 ▲주민투표에 앞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조차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막혔다.이후 군공항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인근 지역 개발 청사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통합군공항이전 사업과는 다른 전개다.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 동부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8)씨는"처음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해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며 "알고 보니 군공항이 바로 옆에 있었고 우라늄탄이 보관된 사실도 알았다,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시설이 이전되는지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수원시가 주장하는 인근 지역 개발방안 등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포함)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둔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처럼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하고 사업의 결정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지난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주민소환까지 진행됐었다.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시민들은 현재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며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대구 군위·소보 경계지역에서 공항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한 주민은 "사업추진 발표 시 군수까지 끌어내리려 했다"며 "이제는 반대로 사업을 막았다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라도 지도자를 끌어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4-23 김영래

유엔군 사령관 "고성 평화둘레길 통행 승인"

유엔군사령부가 오는 27일부터 개방될 예정인 '고성DMZ 평화둘레길'의 민간인 통행을 23일 승인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성 평화둘레길 승인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사와 한국정부는 평화둘레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팀워크와 협업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군은 평화둘레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아주 긴 시간동안 노력했다"면서 둘레길 방문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고성 현장을 방문했고, 이어 서욱 육군참모총장도 지난 22일 현장을 찾아 군의 경호경비 절차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파주·철원 구간 평화둘레길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고성 평화둘레길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철책을 도보로 이동해 금강산 전망대까지 가는 A 코스와,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차량으로 왕복 이동하는 B 코스 등 2개 코스로 운영된다. 그러나 파주·철원 구간뿐 아니라 고성 구간 역시 일부 도보 구간이 남방한계선 이북에 조성되면서, 정전 협정해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고성 평화둘레길은 세 개의 평화둘레길 중 하나"라며 유엔사가 기존에 승인한 13개 DMZ 교육현장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 교류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4-23 디지털뉴스부

[인천·강화·옹진 단체장 간담회]"불필요 군사규제 완화"… 접경지역 '족쇄' 풀리나

닥터헬기 운영 비행금지구역 조정서해5도 항로 직선화 등 현안 건의鄭국방 "관계부처 협의, 해법 모색"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방문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북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해5도 여객선 항로 직선화·야간운항을 비롯해 강화도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지역 검문소 폐쇄,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조정 등 접경지역의 군(軍) 관련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강화군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유천호 강화군수, 장정민 옹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며 "군(軍)과 관련된 주요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은 ▲한강하구 생태·통합관리체계 구축 협조 ▲강화도 민통선 검문소 폐쇄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조정 ▲서해5도 용치 철거 ▲서해5도 항로 직선화 ▲서해5도 조업시간 추가 연장 등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다.특히 강화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돼 있는 닥터헬기 운영 확대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조정에 국방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현재 강화군 내에서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정돼 있는 곳은 총 7곳이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화도 북단의 서검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우도 등 8개 지역은 닥터헬기가 진입할 수 없다. 합동참모본부 승인과 항법사 탑승 등이 이뤄질 경우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려 사실상 닥터헬기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와 함께 옹진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여객선 항로 직선화와 야간 운행을 허용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항로 직선화와 야간 운항이 허용되면 백령도와 연평도를 운행하는 여객선 운항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되는 것은 물론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 지연·통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옹진군은 내다봤다.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방부가 해안 철책 철거와 도심 군부대 재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 정경두 국방장관,유천호 강화군수, 장정민 옹진군수가 22일 인천시 강화군청에서 열린 국방부 인천 접경지역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4-22 김종호·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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