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 공항 이전·소음피해 보상' 국회 정책토론회]김진표 "지자체 반대 사업지연 관련法 문제"

국방부 차관·여야의원 등 참석金의원 주민공론조사 대안제시"정부 차원 피해조사 보상 절실"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강조도올바른 '군 공항 이전' 방식과 지난 수십 년 간 소음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제대로 된 '피해보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렸다.김진표(민·수원무), 정종섭(한·대구동구갑), 유승민(바·대구동구을), 김동철(바·광주광산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방위원회 간사 민홍철(민·경남김해갑), 백승주(한·경북구미갑)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여야 의원들과 염태영 수원시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김진표 의원의 발표로 본격 시작된 토론회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연의 원인을 놓고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김 의원은 "수원화성 군 공항의 경우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정해지고도 20개월째 답보상태"라며 "이는 주민들이 찬성해도 지자체가 반대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정해 놓은 군 공항 이전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입지선정 정보 미공개로 허위주장 난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사 반영절차 부재 ▲이전부지 선정기한 부재로 무기한 사업지연 등의 군 공항 이전법 상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처럼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한 주민의사 수렴이 필요하다"며 "투표율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이어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의 문제점과 보상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배만 불리는 상황"이라며 "민간과 군 공항, 대도시와 중소도시 별로 수인한도가 달라 보상금액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가 직접 나서 피해조사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 기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현황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총 170여만명,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8천여억원에 달한다.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연태·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에서 수원 김진표·김영진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대구 유승민·정종섭 의원, 광주 김동철·천정배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0-31 김연태·배재흥

[정부 공동조사단 발표]"5·18 계엄군, 성폭행 자행 의혹은 사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 출범했다.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31 김영래

남북, '9월 군사분야합의'로 내일부터 육·해·공 적대행위 전면 중지

'9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국방부는 31일 "남북 군사 당국은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 군사분계선(MDL)일대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 동·서해 완충 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 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동·서해 완충 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송수은

국방부 "내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국방부는 31일 "남북 군사 당국은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 동·서해 완충 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 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서해 완충 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고, 한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처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 수행절차 적용과 관련해 합참 및 작전사 야전 예규를 수정·완료했고, 현장부대 교육과 행동화 숙달 등도 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와 공감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유엔사·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지난 10차 장성급 군사회담 때 11월 1일 00시부로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군사합의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11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 진행 동향과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군사 당국이 11월 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2018-10-31 연합뉴스

작년 병적 제적자 4396명… 주소지 '잘사는 동네' 집중

복수 국적의 남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지난해 4천396명이었다. 국적 이탈에 따른 병적 제적자의 주소지는 부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2017년도 시·군·구별 국적 변동에 따른 병적 제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인원 4천396명의 주소지는 서울시 1천705명, 경기도 1천148명, 부산시 207명, 인천시 1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156명), 성남시(152명), 서울 서초구(137명), 용인시(132명), 서울 송파구(132명) 순이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부유층이 많은 지역에 국적 이탈로 인한 병적 제적자가 많았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 33명, 부평구 32명, 미추홀구 30명 순으로 나타났다.김중로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간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0-30 김명래

국방부 "北, 물리적으로 NLL 인정한다고 판단"

국방부는 30일 북한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NLL과 관련한 질문에 "서해에서(북한)의 행동을 보면 북에서 물리적으로 (NLL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물리적으로 NLL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행동에 유의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행동에 유의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 전후로 달라졌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북한이) 사실상 행동을 유의하면서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실제로 위협이라든지, 행동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상호 간에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이 (NLL에)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속도 내는 전작권 환수 준비…文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한미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전작권 환수 준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SCM 의제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이다.이중 전작권 환수 준비에 관한 논의가 이번 SCM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창설 방안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현재 연합사의 구조가 확 바뀌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한미 양측 국방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올해 10월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환수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내년에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무조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3가지 전작권 환수 조건 중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관한 사항은 미군의 보완능력 제공을 조건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현재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결부된 문제로 예측이 쉽지 않다.군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느냐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국적 변경해 군대 안 간 청년 '강남 3구'에 집중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천39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천843명)과 경기(1천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207명), 인천(194명), 경북(124명), 제주(120명), 경남(117명), 전북(110명), 대구(105명), 충남(103명), 대전(94명), 강원(87명), 전남(70명), 충북(66명), 울산(42명), 광주(33명), 세종(1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사에선 서울 강남구에서만 188명이 나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이나 인천 전체의 병적 제적자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137명), 송파구(132명)를 더한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에 달했다. 이는 단 1명의 병적 제적자가 나온 강원 삼척시·양양·영월·인제·평창군,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전북 완주·진안군, 충남 계룡시·연기군, 충북 보은군 등은 물론, 서울 강북구(35명), 금천구(16명) 등과도 차이가 컸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총 5천223명에 달했는데, 이 중 3천156명(60%)은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955명으로 뒤를 이었고,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기타 151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 통계를 보니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非)강남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며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해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없다.훈련소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행사를 마치고 연병장을 나가고 있는 훈련병.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한미, 내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韓주도 연합사 창설 합의할 듯

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는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에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 가까이 지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밝혀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미의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합의서와 관련, 한미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매티스 장관이 공개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수원 군공항 이전 지역이기는 안돼… 주민참여 공론조사·투명논의 필요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입지 적합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로 다뤄선 안된다"며 "충분히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사람들 속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원비행장이 화성으로 옮기면 수원에 고급아파트가 들어오고, 동탄 집값이 떨어진다 등은 가짜뉴스"라며 "모든 논의과정을 공개하면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 온) 화성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주민투표 시에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하고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한 뒤, 공론조사 최종결과는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의 지속적인 반대로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데 대해 주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타개책을 낸 것이다.김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 발의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9 김연태

비건 방한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종전·비핵화 목표 달성 자신감"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우리는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간의 전쟁과 적대의 종식과 그것을 위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 모두발언에서 "양국 대통령이 함께 목표로 하는 이들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는데 절대적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과의 실무협의가 가급적 빠르게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희망했다.이도훈 본부장은 이에 "비핵화 프로세스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만큼 우리가 최대한 많이 만나 한미 간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신과 북한 측 대표가 가능한 빨리 만나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 협의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대북 공조 방안 등을 조율했다. 강 장관과 회동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50분 가까이 이어져 논의할 사항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9 전상천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내달 1~2일 인천서

제10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이사장·박제훈 인천대 교수)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북한 비핵화와 아시아공동체 : 통일, 통합, 융합'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개회식에는 초대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을 지낸 김학수 전 유엔 ESCAP 사무총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동성 인천대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영관(전 외교부 장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비핵화 외교와 한반도 평화',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이 '기로에 선 동북아 : 도전, 기회 및 향후 진로'를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한다.또 '동북아 신경제질서의 전망'(존 박 하버드 케네디 스쿨 소장), '제재하의 북한 무역네트워크와 비핵화에의 함의'(저스틴 헤이스팅스 시드니대 교수), '유엔의 지속가능 목표하의 글로벌 미션 지향적 연구와 혁신 접근'(룩 소테 전 마스트리히트대 총장), '시장활동과 탈북인의 신뢰'(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포럼 기간 총 20개 세션에서 6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한편 인천대는 이번 포럼에 공동 주관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29 이현준

남북, 전방 감시초소(GP) 11개 내달말까지 완전히 없앤다

장성급회담서 연내 시범철수 완료서해평화수역 논의 공동위 조속 구성판문점선언 군사합의서 효력 발생남북은 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했다.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회담 종료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GP 시범 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정하는 문제는 이날 장성급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남북은 또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군 관계자와 해운당국,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을 각각 10명으로 구성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준을 마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도 이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는 않았으나,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합의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8 전상천

합참, 2020년까지 화성 일대 철책 98.5% 철거

송교리 일원 0.5㎞ 구간만 제외서청원 의원 "서부권 해안 혜택"수십년간 화성시 일대 서해안을 가로막았던 군사 철조망이 2020년까지 대부분 철거될 전망이다.서청원(화성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화성지역 일원 경계 철책의 98.5%를 2020년까지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에 대한 결과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화성시 전체의 경계철책 총 33.87㎞ 중 24.37㎞에 대해 감시 장비 보강 후 2020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서신면 전곡·송교·백미·궁평리 일대에 펼쳐진 군사철조망 12.37㎞와 우정읍 매향리 일대 12㎞가 해당된다.앞서 합참과 국방부 등은 감시 장비 보강이 필요없는 서신면 전곡·송교·궁평리 일원 2.5㎞와 우정읍 이화리 6.5㎞ 등 9㎞에 대해서도 철거를 시작했다. 군 자체 철거가 가능한 제부도 입구 KT송신소~송교리삼거리 1.4㎞는 지난 15일 철거됐고, 나머지 7.6㎞는 오는 2019년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들 구간을 모두 합치면 2020년까지 철조망이 걷히는 구간은 총 33.37㎞에 이른다. 화성시 전체 경계철책의 98.5%가 철거돼 아름다운 서해안 바다의 자연경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만, 합참은 군부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서신면 송교리 일대 0.5㎞ 구간은 남겨놓기로 했다.서 의원은 "바다 자연경관을 해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던 경계철책이 철거되는 한편, 군은 감시 장비 보강을 통해 치안과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화성시 서부권 해안 전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절경 망치고 있는 불청객-화성지역 일대 서해안 군사경계 철책의 98.5%가 오는 2020년까지 철거돼 아름다운 서해안 바다의 자연경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사진은 화성 궁평항 유원지 앞에 설치된 군 철책선. /경인일보DB

2018-10-28 정의종

군복무 경기도 청년 다치면 보험금 준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도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천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수혜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원, 질병사망 시 5천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8 김태성

연천, 휴전이래 민간인 110명 지뢰피해 '전국 최다'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등 경기북부 접경지대에 매설된 지뢰에 대해 '군'이 철책을 치고 무조건식 지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10월 9일자 1면 2판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천지역에서 지뢰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부터 지난해 4월 15일 기준,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총 536명으로 지역별로는 강원도 268명, 경기 211명, 그 외 지역 5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 쪼개 비교했을 때는 연천군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철원군 109명, 파주시 81명 순이었다.또 민간인 지뢰피해자 중 1960년대 지뢰 피해를 입은 사람이 214명(39.9%)으로 가장 많았다. 1970년대 144명(26.9%), 1950년대 64명(11.9%) 등이었다. 박 의원은 "지뢰 피해자는 국방부가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접수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집계됐다"며 "접수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집계에서 누락돼 지뢰 사고를 입은 사망자나 상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기한 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위로금 신청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박 의원은 "지뢰피해자들이 3년마다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하는 의족 비용이 500만원"이라며 "40년 넘게 지뢰피해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의 위로금 책정 방식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치를 반영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뢰 사고를 당했음에도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특별법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각 지자체는 누락된 지뢰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김연태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김연태

JSA 비무장화 공동검증 완료… 이르면 내달부터 자유왕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의 공동검증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JSA 자유왕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국방부는 "남·북·유엔사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6~27일 JSA 내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동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측 남승현 육군 대령(진급 예정), 유엔사측 션 모로우 미 육군 중령, 북측 임동철 육군 상좌(우리의 중령)가 공동검증 3자 대표로 각각 참가했다.이번 공동검증을 통해 3자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지뢰제거 작업을 비롯, 화기·탄약 및 초소근무 철수상태, 경비근무 인원 조정 실태 등 비무장화 조치 이행결과에 관해 현장확인 및 점검을 시행했다.3자 공동검증은 26일 오전 북측지역, 오후 남측지역에서 진행됐고, 27일에는 오전 남측지역, 오후 북측지역에서 이뤄졌다.국방부는 "남·북·유엔사는 공동검증을 통해 JSA 모든 지역에서 비무장화 조치가 상호 간에 충실하게 이행됐음을 직접 확인·평가했고, 1953년 JSA 설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비무장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으로 남·북·유엔사는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번 공동검증의 결과를 평가하고, JSA 내 자유왕래에 대비한 신규 초소 설치 및 운용, 감시장비 조정 및 운용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규 초소를 설치하고 감시 장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JSA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시기에 대해 "연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이행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에 대한 철수 조치가 있었다. 앞으로 JSA 자유왕래에 따라 북측 초소 2곳, 우리측 초소 2곳이 신설된다. 이 관계자는 "신설되는 초소에서 근무하는 병력은 비무장 상태로 경계를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북·유엔사는 이번 공동검증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의 첫 번째 이행조치인 JSA 비무장화가 상호 투명하게 이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JSA가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가자는 데도 상호 공감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JSA 비무장화 공동검증 완료. 국방부가 2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의 공동검증이 지난 27일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JSA 자유왕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JSA에 모인 남·북·유엔군사령부 관계자들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JSA 비무장화 공동검증 완료. 국방부가 2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의 공동검증이 지난 27일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JSA 자유왕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검증 완료된 시설에 부착한 스티커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10-28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