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두 합참의장 누구? 송영무 국방 후임 유력·공군 30기

송영무 국방장관 후임으로 정경두 합참의장이 유력함에 따라 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28일 중앙일보는 조만간 단행되는 개각서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차기 국방부 장관에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1960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정 합참의장은 대아고등학교를 거쳐 공군사관학교에 30기로 입학했다. 이후 공군 방위사업협력과 과장, 전력소요처 처장을 거쳐 2011년부터 공군 소장으로 진급했다. 2014년 중장으로 진급했고, 이듬해 공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2017년 8월까지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제40대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한편 해군 출신인 송 장관에 이어 유력한 후임이 공군 출신인 점에 관심이 증폭된다. 이는 육군 중심주의를 타파하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위한 문 대통령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정 의장에 대한 내정을 공식화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방장관에 임명된다. /디지털뉴스부정경두 합참의장, 송영무 국방장관 후임으로 유력시. 사진은 지난달 24일 정경두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8 디지털뉴스부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미군 공여지](2·끝)국가주도개발 해외 사례는?

국유지로 추진되는 한국과 차이필리핀은 경제특구로 지정 활용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하기 위해선 먼저 반환 사업을 수행했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방식과 절차를 정립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일본 오키나와현은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2억2천800만㎡ 가량이 미군전용시설로 사용됐다. 일본 전체로는 미군전용시설의 73%가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2억1천57만㎡)가 몰린 경기북부와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은 미군전용시설 면적 절반 정도를 반환받아 민간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공은 토지정리·개량 등의 역할을 하며 반환은 일본 방위시설청이 전담해 진행한다.일본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국가·민간·오키나와현이 30%씩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 공여지가 국유지인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다.독일·필리핀도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겪었다. 우리와 같이 국유지를 미군에 공여한 독일과 필리핀은 전담기구를 통해 개발 작업을 벌였다. 독일은 연방부동산관리청을 통해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된 토지를 지자체·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고 필리핀은 공여지 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활용하며 각각 차이를 보였다.경기북부 공여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 개발,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처럼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 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7 신지영

국방·교육부장관 교체타이밍?

靑, 주중 개각 막판 검증 한창민간출신 국방개혁 주도 관심'여성비율 30%' Y의원 입각설 청와대가 이번 주중 개각 단행을 예고한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는 27일 후속 개각을 위한 막판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팎에서 개각이 점쳐지는 부처는 국방부·교육부·환경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이 확실시 되지만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국방부 장관의 거취다. 한 핵심 관계자는 "국방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군 장성 숫자까지 줄이는 등 자칫 군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은 (교체 타이밍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세간에선 최초의 민간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J 합창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교육부의 경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장관이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Y의원이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 30%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Y의원의 입각설에 힘을 싣는다.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산업부나 고용부 장관을 새로 임명키 위해 S 청장과 K 전 차관 등이 물망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27 전상천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미군 공여지](1)냉전의 상징 '반환 미군기지'

남북훈풍 영향 '파주' 문의 빗발 속사업성 낮은 '동두천' 일부 지지부진국가 주도 공언 불구 해법도출 못해지자체 "반환 시기라도 확정을" 요구북한 접경지인 경기 북부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공여된 전국 토지의 87%(2억1천57만㎡)가 집중돼 있다.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미군공여지 중 파주·의정부·동두천에 걸친 1천588만㎡의 토지가 반환됐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이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시장성이 확보된 일부 반환공여지에는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공여지는 개발 훈풍에서 소외된 상태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한계만을 노출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지역은 물론 정부에서도 해당 부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특화된 개발 계획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접경지라는 이유만으로 반세기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 북부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라 남북 평화의 상징 지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군 반환 공여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26일 시 전체 면적의 42.47%가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을 찾았다. 과거 캠프 모빌로 활용되다 반환된 동두천동 일대에는 동양대학교가 들어서 있다. 동양대학교는 반환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개발 사례로 꼽히지만, 이로부터 불과 수㎞ 떨어진 캠프 케이시·호비·짐볼스 등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물론 반환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이처럼 개발과 미개발로 나뉜 반환 공여지의 양극화 현상은 지자체에 따라 더 극명히 대비된다. 남북 관계 훈풍에 경의선 철도에 인접한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문산읍 캠프 자이언트에는 최근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해당 기지들은 2015년 민간자유제안 공모 때 사업자를 찾지 못했지만, 다음달 진행될 2차 민간 자유제안 공모에서는 개발 적임자를 구할 전망이다.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병원이 각각 2020년·2021년 개교·개원을 목표로 신축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경기 북부 공여지도 사업성에 따라 투자 여부가 갈리는 양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반환 기지에 '국가주도 개발'이 공언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북부 지자체들은 사업 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게 반환 시기라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여러 기지들이 반환 여부만 결정돼 있고 시기는 확정돼 있지 않아 내부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미군 공여지](1)국가주도 개발 어떻게 되나

파주·의정부와 달리 대학만 신축돼'용산기지 15배' 개발범위·방식 관심산악 지형·모호한 반환 시기 '과제'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그 대상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파주·의정부보다는 동두천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만 쳐도 서울 용산기지의 15배에 달해 국가주도 개발의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군 반환 공여지의 현황=지금까지 반환 공여지 개발은 민간 개발 위주로 진행돼 왔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지자체에 제안한 뒤 지자체가 이를 조정, 승인해 국방부에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진 민간 개발에 따라 여러 반환 미군 공여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의정부 캠프 케일에는 경기북부청사를 비롯한 복합행정타운 조성,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 및 병원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의선 복원 및 통일경제특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파주에는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반면, 동두천은 캠프 캐슬 부지에 동양대학교를 신축했고, 캠프 님블에 150여 세대 규모 군 관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개발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 반환시기와 개발 방법이 난제=동두천의 대표적인 개발 대상 반환지는 캠프 케이시(14.15㎢)·캠프 호비(14.05㎞)·캠프 짐블스(11.94㎢) 등 3곳이다. 이들 모두 각각 개발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꼽힌다.미군들이 구보 훈련 등을 받았던 훈련장 부지 짐블스는 산악 지형으로 개발 유인이 떨어진다.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각각 반환 시기는 2020년, 2018년 이후 한미 지도부의 판단 아래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반환 시기도 미정이다. 특히 포병여단이 소재한 캠프 케이시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완성됐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라고 반환 시기에 단서가 붙어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포병여단이 한강 이북에 소재해야 한다는 미군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초 포병여단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한편,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동두천에서 매년 5천2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조1천67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0년간 지자체 주도로 지지부진하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국가주도 개발로 천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공여지가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26일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개발 대상 반환지 캠프 케이시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

송영무 국방장관 "남북군사회담 때 DMZ내 GP 구역별 철수 논의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와 관련해 "어느 구역에서 너희는 몇 개 없애고 우리는 몇 개 없앤다고 남북 군사회담할 때 얘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P를 1대1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군복을 40년 입었는데 GP를 하나하나씩 줄이는 것은 계산하나 마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측 GP가 남측 GP보다 절대적인 수가 많은 만큼 GP를 서로 1대1로 철수하지 않고 구역별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송 장관은 '남북이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동시에 GP를 철수하겠다는 것이지 숫자로 1대1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어느 구역부터 구역까지 없애는 식"이라고 답변했다.앞서 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송 장관은 지난 2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10여개 내외의 GP를 철수하기로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2018-08-24 송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강댐 방류문제 해결 北측과 협의해야"

靑·시도지사·부처장관 영상회의정부채널 통한 소통 필요성 밝혀미군공여지 '캠프모빌' 반환 지연수해 대책 수립 차질… 협조 요청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여름철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돼 온 황강댐 방류와 캠프 모빌 수해 대책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2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태풍 대책 관련 전국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영상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임진강 수계를 공동관리해야 하는데 난제"라면서 정부 채널을 통한 북한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진강 상류 북한 지역에 위치한 황강댐(저수용량 3억5천만t)은 그 동안 북한이 통보 없이 수문을 열고 방류하는 문제로 경기도가 골치를 앓아 왔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북한이 황강댐을 통보 없이 방류하고 경보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아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2010년부터 홍수조절댐인 군남댐을 가동하고 있어 인명피해나 홍수 피해를 막고는 있으나, 방류 시간 등을 북한 측이 미리 통보하면 보다 안전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남북의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함께 "캠프 모빌에 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환경부, 국방부가 절차상 문제로 이견이 있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재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만 수천 가구로 협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캠프 모빌은 동두천시 보산동에 위치한 미군반환공여예정지로,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 예방을 위해 캠프 모빌 일부 부지(1만2천232㎡)가 포함된 신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91억 원의 도비가 소요되는 정비사업은 모빌 반환이 지지부진해지며 멈춰선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캠프 모빌 문제는 현재 협의 중"이라면서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남북교류로 풀어나가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 국방부가 제공하는 (수위)정보나 군남댐을 통해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영상회의에 앞서 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지사는 "재난재해가 보통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해를 당해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낙하물 피해도 복잡한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점검을 지시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3 강기정·신지영

정부, 국방백서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 추진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22 전상천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기무사 고발… "특별수사단 설치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자신들을 사찰한 기무사 군인들을 고발하는 한편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안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 등 14명은 22일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무사 소속 군인들과 관련자를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이달 2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기무사령부 의혹 특별수사단이 수사 경과보고를 통해 "기무사가 별도의 TF를 조직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찰 내용 중에는 유가족의 성향,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기무사 고발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국방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고발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등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국정원 역시 세월호 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오늘 고발장의 내용은 최소한으로, 지금까지만으로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충분히 성립한다"며 "국정원, 기무사 두 기관에 대해 세월호 참사 시작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 고발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미명 아래 싸구려 흥신소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기무 요원들이 원대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들은 범법자인 만큼 군대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2 디지털뉴스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36개월 될 듯… 복무기관 교도소·소방서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토록 교도소와 소방서가 검토되고 있다.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에서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혹은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한다. 대체복무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선 "(UN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한다.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거나,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 2가지가 검토되고 있다.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마련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국방부 당국자는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마련하는 정부 안을 토대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박주민의원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2 송수은

국방부,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 검토… '적'→'군사위협' 대체 할 듯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22일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다만, 북한군에 대한 표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발간 때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국방부는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이듬해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이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가 있다. 정부는 올해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016 국방백서 표지. /연합뉴스

2018-08-22 박주우

송영무 "북한과 DMZ 내 GP 10개 내외 철수키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에 대해 "10여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P 몇 개소를 철수하기로 했나'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확대를 해나가자고 했다. 한두개 먼저 철수하고 더 늘리고, 늘리고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GP는 남북이 서로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서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할 것이다. 상호 간에 GP 철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남측 GP와 북측 GP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송 장관은 단순 숫자로 1대1 개념이 아닌 상호주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섹터를 놓고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송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두개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신뢰가 생기면 더 철수하자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송 장관은 접경지역 지뢰제거와 관련,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 사용했던 지뢰제거 장비가 있었는데 노후화 돼서 사용할 수 없다"며 "ADD(국방과학연구원)에서 지뢰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앞서 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 장관은 '국방부가 북한 눈치보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비판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국방개혁 2.0을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 구비하지 않았던 병력과 장비를 갖춰서 재래식 전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군인이 자긍심을 갖고 전쟁에 대비하고 완승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국방부 송영무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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