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 비건 오늘 방한, 북미 이르면 4일 실무협상… 판문점서 '비핵화-상응조치' 본격 조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말로 잡힌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3일 방한한다.외교 소식통은 이날 "비건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비건 대표가 조만간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먼저 4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협상 전략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이날 오후 김혁철 전 대사와 판문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북미는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판문점에서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북미는 실무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 문서에 담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영변 등에 있는 핵시설 폐기에 따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며, 상응 조치에 대해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달 31일 한미 모두 영변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미국도 이에 상응해 "상당한 조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일단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꼽힌다.그러나 북한은 상응 조치로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제재완화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전해져 실무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이에 따라 협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 국무부도 비건 대표의 3일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한편 비건-김혁철 간 의제 논의와 별도로 회담 장소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북미 간 경호와 의전 등을 논의할 협상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의전 등에 대한 논의에는 북한에서는 지난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1차 정상회담 때 나섰던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퇴임해 그의 후임인 대니얼 월시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강연을 위해 걸어들어오는 모습. /팔로알토=연합뉴스

2019-02-03 디지털뉴스부

스티브 비건 "주한미군 철수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북한 정권 전복 추구도 안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1일(현지시간) 북미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비건 대표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이런 거래를 의미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뛰어넘어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미국 측 실무협상 책임자인 비건 대표의 이런 발언은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북미 2차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사실상 확정됐고, 공식 발표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회담 후보지로는 베트남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스웨덴 외곽의 휴양시설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연합뉴스

2019-02-01 박주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지휘관 승인 시 가벼운 음주도 가능

평일 일과를 마친 뒤 부대 밖 외출을 허용토록 한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국방부는 이날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및 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투비행단·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운영 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시범운영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차례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의 승인 아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도록 했다.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이 당국자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외출 때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병사들. /연합뉴스

2019-02-01 송수은

인천 도심 군부대 통합·재배치… 여의도 절반 부지 '시민품으로'

市-국방부, 정책협력 업무협약산곡동 '3보급단'등 일신동 이전예비군훈련장 6곳, 2곳으로 합쳐인천시와 국방부가 인천 도심 속 군부대·예비군훈련장 9곳을 3곳으로 통합하는 군부대 이전·재배치에 합의했다. 군부대 통합으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부지가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박남춘 인천시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천시와 국방부는 ▲부평 제3보급단 이전 및 군용철도 폐선 ▲제3보급단 부지 관통 도로(장고개길) 조기 개통 ▲군부대 이전지 활용으로 원도심 활성화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조기반환 및 토양정화 신속 진행 등에 합의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내 6개 예비군훈련장은 2023년까지 계양구 둑실동에 위치한 동원훈련장 부지와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영내 등 2곳으로 통합 재배치된다. 부평구 산곡동 소재 3보급단·507여단·화생방지원대대·구 안보지원부대와 청천동 공병대대·시설단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영내로 이전한다. 대신 경기도 외곽에 있던 17사단 101연대가 서구 공촌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로 들어온다.부대 이전은 인천시가 국방부에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대신 토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이번 군부대 통합·이전 재배치로 여의도 면적 절반에 달하는 1.2㎢의 유휴 공간을 얻는다. 이들 군부대는 과거에는 인천 외곽에 있었지만, 도심지 팽창으로 주거지 한 가운데 위치하게 돼 지역 단절과 도시기능 제한, 인프라 낙후의 원인이 됐다.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토지에 공원과 문화 공간, 도로를 건설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조만간 토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거단지 조성 등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방안도 모색한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도심에 산재한 군부대를 통합 재배치함으로써 막대한 면적의 부지를 인천 균형발전과 시민 생활편의 증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1 김민재

내일부터 병사 평일일과후 외출가능… 하루 4시간·月 2회 제한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국방부는 31일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했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외출지역은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임무와 여건 상 외출, 외박이 제한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각 군 주관으로 최대 2일까지 포상휴가를 추가 승인해주도록 했다"고 전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일과 후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용 첫날인 지난 8월 20일 오후 강원 화천 시내에서 외출을 나온 병사들이 눈에 띈다. /연합뉴스

2019-01-31 양형종

인천 부평 3보급단 부대 이전… 여의도 절반 면적 공원·문화공간 조성

서울 여의도 면적 절반에 달하는 인천 부평 3보급단이 도심 밖으로 이전해 공원과 문화공간 등 시민들의 몫으로 조만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와 국방부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 핵심은 인천의 6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 등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통합하는 부대 재배치안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또한 부대 집적화를 통한 통합·재배치 사업 협력, 군부대 이전으로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 3보급단 이전과 군용철도 폐선 조기 실현, 3보급단 관통 장고개길 조기 개통, 캠프마텟 조기반환과 토양정화 활동 신속 진행 협력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시와 국방부는 정확한 부대 이전 시점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시는 부대 이전으로 3보급단 89만㎡ 등 여의도 절반 면적에 이르는 약 120만㎡의 유휴부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곳에 공원·문화공간과 필수 간선도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부평구와 서구를 잇는 장고개 도로가 3보급단에 막혀 있지만 부대 이전으로 장고개길을 조기 개통하고 부평캠프마켓 조기반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협약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추진, 군 구조개편에 따른 부대 재배치 등 국방개혁 2.0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국방부와 원도심 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뤄졌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군부대 통합·배치로 그동안 단절되고 막혔던 공간이 도심 사이를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찾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호협력해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지자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전경. /경인일보 DB

2019-01-31 송수은

'사는곳 따라 다른' 한국전쟁 참전용사 명예수당

도내 지자체별로 최대 2.8배 차이미망인 수당 없는 곳도 절반넘어"주소지 놓고 차별 아니냐" 불만道 "조례 등 달라 일괄 지급 곤란"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최대 2.8배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주소지에 따른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경기도와 6·25참전용사유공자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도내 참전유공자는 6만6천848명으로 지난해(7만236명)보다 3천388명 줄었다.유공자 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100억2천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9천900만원 증가했다.올해부터 1인당 도참전명예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씩 일괄 인상됐기 때문이다.하지만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시·군 참전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31개 시·군의 참전수당 평균은 8만2천900원으로, 최저 지급액은 5만원(시흥), 최고 지급액은 14만원(용인)이다.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시·군 주소지에 따라 최대 2.8배 지급액수에 차이가 난다.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수원,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등 19곳으로 나타났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미망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공교롭게 19곳이나 된다.수원시는 2017년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이던 참전수당을 지난해부터 2만원 인상해 7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사망위로금은 편차가 더 크다. 과천시가 50만원으로 최고액을 지급하는 반면 화성, 가평, 양평, 여주, 연천 등은 15만원을 지급해 참전용사들이 주소지마다 상이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이대희 사단법인 학도의용군전우회(6·25참전국가유공자) 경기남부지부장은 "똑같이 참전해서 싸웠는데, 누구는 14만원 받고 누구는 7만원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원시로부터 참전수당이 적은 이유에 대해 '다른 곳에 쓸 예산도 많아서 늘리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실망했다"고 토로했다.도는 각 지자체에 일괄 금액 지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유공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지만, 기초지자체는 조례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차등화돼 있다"며 "보훈 예산은 지자체장 성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하늘길' 열리는 백령도… 국방부 '공항건설' 동의

용역 완료, 국토부에 입장 밝혀NLL 비행금지구역 완화 결정年 48만명 이용 등 경제성 충분가장 큰 난관 군사적 문제 해결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계획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최근 백령도 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검토된 종합 의견을 국토부에 지난 28일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실도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국방부 측은 공항 건설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완화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이날 설명했다.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당시 용역에선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과 청주~백령 노선에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2025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들 노선에서 연간 4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했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만1천9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 청주~백령 노선이 편도 10만1천원으로 제시됐다.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었다.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까지 고치겠다고 밝힌 만큼, 공항 건설 계획의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된 셈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 시 우려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해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9 김명호

'하늘길' 열리는 백령도… 국방부 '공항건설' 동의

용역 완료 국토부에 입장 전달비행금지 완화 최대 난관 해결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계획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백령도 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검토된 종합 의견을 국토부에 지난 28일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었다. 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까지 고치겠다고 밝힌 만큼, 공항 건설 계획의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 시 우려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해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9 김명호

이해찬 "북미관계 비핵화 진전땐 국보법 개정 논의에 여지 생길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관계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며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그러면 냉전체제가 완화하면서 국가보안법도 좀 더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온 바에 의하면 12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가능한 빨리 답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면서 "북미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잘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남북관계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돼) 여러 가지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비로소 평화공존체제로 들어가는 원년이 될 수도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큰 전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도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며 "친서 내용에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인사악수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8 김연태

강경화 장관, 해리스 美대사와 방위비분담금 비공개 논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 20분간 강 장관과 비공개 회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회동 내용에 대해 "한반도 문제 및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양국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협상안을 주고 받았을지 주목된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 정의용 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으로 연간 12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안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최근 일본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주장과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해리스 대사의 이번 국방부 및 외교부 방문 시점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방문에서 방위비 관련 논의 여부와 셧다운 해제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대답없이 "감사하다"고만 대답했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강 장관과 만나기에 앞서 국방부 청사를 찾아 정경두 장관과도 1시간20여분 간 비공개 회동했다. /디지털뉴스부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비공개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2019-01-28 디지털뉴스부

'3보급단·통합예비군훈련장 17사단 영내 이전' 31일 협약 체결

박남춘 인천시장·정경두 국방장관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실서 '사인'재배치 사업 본격적 실무협의 돌입인천시와 국방부가 도심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3보급단(부평구), 통합예비군훈련장(미추홀구)을 17사단 영내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와 함께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켓)의 정화조 부지(5천700㎡)를 부평구가 매입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는 등 새해 들어 인천 지역 군부대 관련 주요 현안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인천시와 국방부가 3보급단을 17사단 영내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 박남춘 시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책 협약(MOU) 체결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3보급단 이전 사업은 부평구 산곡동 도심 89만㎡ 터에 자리 잡고 있는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에 연결돼 있는 군용철로(3㎞)를 폐선해 부평 구도심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현재 3보급단 영내에는 101화생방대대, 507여단, 옛 송학사(기무부대) 등이 있으며 막사와 창고, 관사를 포함한 약 80개 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영표 의원은 "3보급단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부평 구도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인천시와 국방부의 실무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이날 협약에서 인천 도심에 있는 예비군 부대를 외곽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통합예비군훈련장이 17사단 영내로 이전될 계획이다. 관교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은 연수구, 중구, 미추홀구 지역의 통합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인천시와 국방부는 31일 정책협약을 기점으로 3보급단 이전, 통합예비군훈련장 도심 외곽 재배치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국방부가 인천 지역 통합예비군 훈련장 재배치 계획도 협약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인천시민의 숙원인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사실상 해결됐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7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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