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평미군기지 부지 조속반환 요구… 시민참여委, 국방부 상대 결의문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캠프마켓 부지 조속반환을 요구했다. 인천시와 환경·도시계획·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미군기지 조속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시민참여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 반환구역 부지매입비 55.7%를 납부했는데도 아직 기지 담장과 철문은 굳게 닫힌 상태"라며 "오염이 안 된 부지는 조속 반환해달라"고 촉구했다.인천시는 캠프마켓 44만5천여㎡를 1단계(22만9천여㎡)와 2단계(21만7천여㎡)로 나눠 반환받을 예정이다. 전체 부지 매입비 4천915억원 가운데 55.7%인 2천738억원을 납부한 상태이다.위원회는 "부지매입비가 이미 절반 이상 집행된 단계이므로 부평미군기지 내 1단계 구역 내 오염이 안 된 야구장 등은 조기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캠프마켓 부지대금 완납기한인 2022년까지 전체 부지 반환이 가능하도록 국방부가 캠프마켓 토양정화 기간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국방부는 내년 초 캠프마켓 복합오염 토양을 정화할 업체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0 김민재

[국방부, 내년 업무계획 보고]"내년초 남북군사위 가동 추진… 전작권 전환 준비 철저"

남·북 軍수뇌부간 직통전화 구축DMZ 모든 GP 철수도 협의 진행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때까지긴장 고삐… 항구적 평화 정착을"국방부는 내년 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를 가동해 군 수뇌부 간의 직통전화(핫라인) 구축 등 핵심적인 군사현안을 북한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군사공동위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치,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란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 및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 등에 대해 비중있게 보고했다.정 장관은 이와 관련, 남북간 핵심적인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북측과 합의만 된다면 여기서 회선을 뽑아 군 주요직위자 간의 핫라인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지역을 내년 1월부터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정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DMZ)내 시범적 GP(감시초소) 완전 파괴에 이어 DMZ내 모든 GP 철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 남북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방안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안전조치 마련, 군사공동위에서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후 국방부 내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북한정책과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정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인천 청소년 추락사건 사례 분석과 재발 방지 과제', '미투가 불러온 사회적 변화와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환영나온 국방부 직원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2019 국방부 업무보고'를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에 들어서며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0 전상천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3년±최장 1년' 검토…"권익위 권고에 24개월 될 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정착된 뒤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방부 내에서 다루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이다. 대체복무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방부는 27개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질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이와 동일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알려졌다.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경우, 복무기간이 36개월보다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착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병역법은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법률로 정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병역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법 개정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근무하는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1안)과 교정·소방으로 복무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1안과 국방부가 아닌 기관에 설치하는 2안 등으로 보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 발언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연합뉴스

2018-12-20 송수은

옛 기무사 예하부대 도심부지, 의정부·부평 등 4곳 시민품에

시·도 600단위부대 해체로 창설된안보지원사, 11만7천㎡ 지역 환원새 부대기·마크·엠블럼 등 공개도안보지원학교 2025년내 과천 이전의정부와 인천 부평에 있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하부대 부지가 지역사회에 환원된다.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한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 시·도 단위로 편성됐던 600단위(옛 기무) 부대를 해체했다"며 "(이중) 도심지에 위치한 의정부와 인천 부평 등 4개 부대를 국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00단위 기무부대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부대로 기무사를 대체하는 안보지원사 창설과 함께 폐지됐다. 이번에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는 의정부(2만2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1만6천㎡), 전주(3만8천㎡), 창원(4만1천㎡) 등에 있으며 총 11만7천㎡ 규모다. 안보지원사는 또한 문화재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요 문화재인 고양 서오릉 내에 위치한 군사안보지원학교를 2025년까지 현 안보지원사 부지인 과천시로 이전하기로 했다.의정부가 환원받는 기무부대 부지는 직동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최종근 의정부시 균형발전과장은 "감정평가를 거쳐 150억여원 정도에 매입한 후 도로를 개설한 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옛 기무사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평 제3보급단과 그 인근 부대들에 대한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한편 안보지원사는 이날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와 부대마크, '정예', '충성', '헌신'이라는 부대 지표를 형상화한 엠블럼 등을 공개했다. 부대 상징 동물로는 솔개가 채택됐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솔개의 솔은 태양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솔개는 태양과 같은 '으뜸새'를 상징한다.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다"며 "안보지원사가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등 과거 기무사의 구태에서 벗어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8 김환기·전상천

경인여대, 예비군훈련장 학교확장 '첫삽'

'기부 대 양여' 착공식, 60여명 참석'실습실·기숙사등 복지시설 신축경인여자대학이 올해 말 이전을 앞둔 계양예비군훈련장을 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의 첫 발을 뗐다.경인여대는 대학과 인접해 있는 계양예비군훈련장을 같은 구 둑실동에 위치한 507여단 1대대로 이전하는 내용의 '기부 대 양여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학교 측이 280억원 가량을 투입해 현대식 예비군훈련장을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훈련장 땅 소유권을 학교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군 장병에게는 개선된 병영생활 공간과 첨단화된 전투교장 등을 마련해주고 기존 부지는 경인여대 교지로 활용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인천시는 계양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결정 고시하고 경인여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의 합의각서 체결로 사업추진에 합의했다.경인여대는 해당 교지를 활용해 부족한 강의실과 실습실 그리고 지방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등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을 신축할 방침이다.17일 열린 착공식에는 김길자 태양학원 설립자와 오인탁 법인이사장, 류화선 경인여대 총장을 비롯해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규준 17사단장, 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한 교지확보사업단장이 이날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경인여대가 학교 인근 예비군훈련장 이전 사업을 본격화했다. 계양구 계산동에 있던 훈련장이 계양구 둑실동으로 이전된다. 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경인여대 교지확장연계 부대이전 기부대양여사업' 착공식. /경인여대 제공

2018-12-18 김성호

'솔개' 앞세운 안보지원사 엠블럼 공개…'환골탈태' 강조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지난 9월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와 부대마크, 엠블럼 등을 18일 공개했다. 부대 상징 동물로는 솔개가 채택됐다.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의 부대상징 동물은 호랑이였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부대상징 동물로 솔개를 채택한 배경에 대해 "솔개의 솔은 태양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솔개는 태양과 같은 '으뜸새'를 상징한다"면서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지원사가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등 과거 기무사의 구태에서 벗어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지원사의 부대마크는 부대상징 동물인 솔개와 명예를 뜻한 월계관을 태극문양으로 형상화했다. 빨간색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며, 파란색은 군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새 부대기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국방부 표지와 안보지원사 부대마크를 조합해 제작했으며, 하단부에 부대명칭을 표기했다. 엠블럼은 원형의 테두리에 부대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했으며, '정예', '충성', '헌신'이라는 부대지표를 형상화했다. 부대상징 동물인 솔개를 중심으로 배경에는 태극문양을 넣었으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보순환의 의미로 '빛'과 '네트워크' 문양으로 디자인했다. 안보지원사의 새 부대가(歌) 가사는 국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이 나라 자유 평화 내일을 위해 충성의 일념으로 굳게 선 우리, 힘차게 기상하는 솔개의 기상으로 군사안보 수호하며"로 시작하는 부대가는 안보지원사의 새로운 부대가치를 담고 있다. 부대가 작곡은 초대 국방부 군악대장을 역임한 김호석 경기대 전자디지털음악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안보지원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길 기대하며 진취적이고 밝은 느낌의 곡으로 작곡했다"며 "군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인 안보지원사의 '부대가'를 작곡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대 홍보영상은 부대 창설과 제도 정비, 부대 비전과 목표, 주요 핵심임무 등으로 구분돼 보안 및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난 안보지원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연합뉴스'솔개' 앞세운 안보지원사 엠블럼 공개…'환골탈태' 강조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지난 9월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와 부대마크, 엠블럼 등을 18일 공개했다. 부대 상징 동물로는 솔개가 채택됐다.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의 부대상징 동물은 호랑이였다. /국방부 제공 안보지원사, 새로운 부대기·마크·엠블럼 공개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지난 9월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와 부대마크, 엠블럼 등을 18일 공개했다.사진은 안보지원사 부대기. /국방부 제공

2018-12-18 연합뉴스

재산 6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생활고 20대 병역면제

전체 재산 6천860만 원, 그리고 월수입 185만 원 이하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20대 청년들이 내년부터 병역이 면제된다.병무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 면제가 된다.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며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5월 14일 오후 경북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에서 입영 장병이 가족과 지인에게 큰절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8 송수은

'소집 적체' 사회복무요원 '면제기준 하향'… 현역병은 박탈감

병역 판정 강화, 보충역 비율 늘어'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기한올부터 4년 → 3년, 사회진출 도움병무청 "복무기관 확대 노력할 것"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일명 공익요원) 소집대상 장기 대기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병무청은 소집 적체 해소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면제기준 하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두고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17일 경인지방병무청과 국회 김중로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는 2014년 2천205명, 2015년 2천912명, 2016년 5천40명, 2017년 6천400명, 2018년 7천54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42%(5천335명)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165%(3만5천명→9만3천명)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병무청 신체검사 시 보충역 판정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이 근무할 복무기관은 늘지 않는 '엇박자'에 기인한다. 신체검사 보충역 판정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까지는 5%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는 13.3%로 대폭 증가했다. 과거보다 정신질환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엄격해진 현역병 판정기준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소집 적체가 장기화되면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병무청은 이들이 복무할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기준을 4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전시근로역 처분은 매년 1월 1일 이뤄지기 때문에 3년 이상 소집되지 않고 기다리면 사실상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전시근로역이란 전쟁 시 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원을 의미한다.이 때문에 완화된 처분제도의 악용사례와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 이유로 군대에 가지 못하고 장기대기 중인 현역병 장기 대기자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전국적으로 지난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인원은 90명에서 올해 2천313명으로 크게 늘었다.지난해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박모(22)씨는 "현역의 경우 아무리 오래 대기해도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한다"며 "병역의무를 하지 않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쓰는 이들에게만 반가운 소식"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충역 자원 유입 억제를 위해 병역판정 검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소집적체 해소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17 손성배·배재흥

해군, 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 '활동비 전용·공관 사적 유용' 비위…경찰에 이첩

해군이 14일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의 전투지휘활동비 전용 등 비위 혐의를 확인한 뒤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했다.이 전 사령관의 비위 의혹은 전투지휘활동비 전용과 서울 한남동 공관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해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해군 헌병단은 지난 10월 9일 모 방송에서 이 모 전 해병대사령관 관련 비리 의혹 보도 이후 해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전 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관할 민간 경찰로 오늘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소개했다.해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4년 재직 시절 서울 공관을 딸 신혼집으로 내주고 딸 부부가 공관에 지내는 동안 공관병의 지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백만 원대 전투지휘활동비를 공관 식자재비로 돌려쓴 의혹도 받고 있다.해군 헌병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이 4천여만 가량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15년 공관에서 장성급 간담회를 열면서 외손녀 돌잔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이 전 사령관 측은 장성급 간담회 날이 마침 외손녀 돌이어서 인사는 했지만 돌잔치까지는 아니었고, 공금 일부를 항목과 다르게 쓴 것은 맞지만 다른 돈으로 메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 재직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 /연합뉴스

2018-12-14 송수은

北, 닷새만에 또 헬기 개성인근 남하비행…軍, 전투기 출격

13일 북한 개성 인근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이 포착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소식통은 "오늘 오전 11시께 북한 개성 인근 지역에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되어 우리 공군이 매뉴얼에 따라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다"고 밝혔다.지난 8일에도 북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돼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바 있다. 이날 항적이 포착된 비행체는 우리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해 놓은 전술조치선(TA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TAL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북한 항공기가 이 선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은 긴급 대응 발진한다.소식통은 "북한 비행체는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MDL에서 10㎞ 지역의 상공(서부지구)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닷새 만에 동일한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 북한군의 동계훈련 또는 주요 인사의 군부대 시찰용 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합참 관계자는 "작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2-13 연합뉴스

대체복무 최종공청회서 '교도소 36개월' 찬반공방…"이달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2차 공청회에선 지난 10월 4일 열린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정부가 검토해온 복무기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했다. 1차 공청회 때 제시된 복수안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런 내용의 대체복무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복무기간과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는) 현역병의 2배 정도의 긴 복무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양심이 증명되고 병역기피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며,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소방ㆍ보건ㆍ의료ㆍ방재ㆍ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복무기관을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도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천영 변호사는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이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1.5배이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은 확립된 것이 없다"고 반박한 뒤 "제 생각으로는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국방부 소속의 대체복무자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자 선발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병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이나 국방부 소속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집'의 원영섭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는 시혜적인 조치임을 인정하되,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민들에게 고마워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대체복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던 그들이 이제는 논의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수준도 징벌적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선뜻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국방부는 선뜻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조만간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후 국회 입법과정 및 시행 준비과정에도 대체복무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2-13 연합뉴스

軍, 13~14일 함정·항공기 동원 독도방어훈련 실시

군 당국은 13~14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군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군은 (대령급이 지휘하는) 전대(戰隊)급 부대의 기동훈련과 병행해 13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훈련은 해군과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며, 참가전력은 수상함과 항공기"라고 밝혔다.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왔다.올해 6월 18~19일에도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광개토대왕함·3천200t급) 등 함정 5~6척과 P-3C 해상초계기와 F-15K 등 항공기 4~5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 관계자는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뤄진다"며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은 기상여건을 고려해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측의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매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해왔다. /연합뉴스

2018-12-13 연합뉴스

남북軍, 정전이후 처음 군사분계선 넘었다

'GP 불능화' 상호 현장검증 완료대령급 팀장 등 7명 각 11곳 투입文대통령, 청와대서 생중계 시청"65년 분단사에 새 획 긋는 사건"남북은 12일 최근 철수 또는 파괴한 각 11곳의 감시초소(GP) 등 모두 22곳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완료했다.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방의 중요 군사시설인 GP를 들여다본 것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남북의 GP 현장검증반은 비무장지대(DMZ) 안의 사전 약속장소인 연결지점에서 만났다. 남북은 GP마다 대령급(북한군 대좌급)이 팀장을 맡아 7명으로 이뤄진 현장검증반을 투입했다. 이날 오전 9시2분쯤 노란띠를 두른 한국군 현장검증반이 먼저 MDL을 넘어가 북한 GP를 검증했고, 오후 2시엔 북한군 현장검증반이 MDL을 건너와 한국 GP를 살펴봤다.이날 상호검증 작업은 GP 시설물이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는지,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없도록 불능화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우리 검증단은 지하시설로 구축된 북측 GP의 지하공간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이날 우리측 시범적 GP 철수검증에 참가했던 북측 검증단은 검증을 마치고, 오후 4시53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북측으로 복귀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에 내려가 GP 현장 검증작업을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상호간 GP 철수와 상호검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남북 양 정상 간에 합의를 양측 군이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오늘의 신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북측) GP 검증 때 북측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의껏 검증 준비를 해줘서 현장검증을 보다 용이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 GP 11개소에 대한 현장 검증결과는 세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향후 비무장지대(DMZ) 내 나머지 GP 철수 때도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검증반 대표 육군 대령 윤명식과 북측 현장검증반 안내 책임자 육군 상좌 리종수가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12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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