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문건 합수단, 기무사령부 등 3곳 압수수색… 첫 공동 강제수사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첫 공동 강제수사에 나섰다.합동수사단은 14일 오전 9시부터 기무사 사령부와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 예하 부대 1곳을 압수수색했다.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에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문건 작성을 주도한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또 문건 작성 관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보안연구소와 기무사 예하부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강제수사는 계엄령 문건의 정밀검토를 마친 합수단이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규명하고 추가 자료 확보 등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합수단 설치 이후 군과 검찰이 공동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디지털뉴스부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14일 오전 9시부터 기무사 사령부와 기무사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 기무사 예하 부대 1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2018-08-14 디지털뉴스부

'마린온' 추락사고 유족, 해병대에 시민 조의금 기부… "해병항공단 창설 초석 되길"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이 합동 영결식 때 모인 시민 조의금 5천만원을 해병대에 기부했다.해병대사령부는 "마린온 사고유족들이 '해병대 장병들을 위해 써달라'며 합동 영결식에서 조문객들이 전달한 공동조의금 전액을 지난달 30일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합동 영결식 때 순직 장병과 인연이 없는 일반 시민 등도 조문을 와, 공동조의금 5천만원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조의금을 해병대에 전달한 유족 대표는 "고인들의 희생이 더 안전한 해병대 항공기 확보와 강한 항공단 창설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진상이 규명되고 고인들의 희생이 값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해병대는 유족들이 전달한 5천만원을 사고 부대인 해병대 1사단 항공대 장병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숨진 고(故) 노동환 중령의 부친 노승헌 씨는 "해병대 사령관과 1사단장 등 해병대 장병들이 유가족과 매일 밤낮을 함께 하며 장례절차를 직접 챙기고 유가족들을 살피는 모습을 보며 해병대의 가족 같은 단결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박재우 병장의 작은아버지인 박영진 변호사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두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기로 했다"며 "전우를 절대 잊지 않는 해병대 정신을 통해 우리 아들이 인생을 항상 바르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직한 간부의 부인은 "이 사고로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남편의 소원이었던 항공단 창설을 꼭 이뤄 남편과 순직한 분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해병대 측은 전했다.해병대사령부는 "유족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유족급여 및 사망보상금 신청 등 행정절차를 비롯한 유가족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며 순직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부대 내에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해병대 '마린온' 유족, 시민 조의금 5천만원 부대 기부. 지난 7월 23일 오전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 도솔관에서 마린온 헬기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5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해병대장으로 열렸다. 군 관계자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3 디지털뉴스부

"종전선언 없이 비핵화 실현 망상"… 북한 매체, 채택 촉구 '韓·美 압박'

"상호 신뢰 보여야 추동력 마련"중국 '전쟁상태 종결 참여' 입장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가 12일 "북남, 조미(북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부터 채택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메아리는 이날 '종전선언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을 싣고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채택이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종전선언의 채택은 북남, 조미 사이에 이미 합의된 문제"라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고집하며 종전선언을 외면하고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눈치만 보며 그에 추종한다면 세계를 감동시켰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은 언제 가도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매체는 또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공정인 종전선언 채택 등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행동 조치를 통해 호상(상호) 신뢰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 비핵화 과정이 전진을 이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중국도 남북한, 미국과 함께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 노동신문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북미가 종전선언의 단계에 접어들 시기라고 논평한 데 대한 입장과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결하는 것은 시대진보의 조류에 부합한다"면서 "한반도 남북 양측을 포함한 각국 인민들의 공통된 바람에도 맞는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12 전상천

기무사 문건·통상 계엄문건과 정밀대조…곳곳에 의심 정황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문건 곳곳에서 통상적인 계엄령 대비문건과 어긋나는 내용을 발견하고 작성경위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계엄해제 무력화' 방안 등 통상 문건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보고, 이를 작성한 실무자들의 진술을 분석하면서 '윗선'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주말인 11~12일 이틀간 출근해 계엄령 문건을 검토하면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를 준비하기로 했다.아직 조 전 사령관의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한 검찰 측 합수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 먼저 공을 들이고 있다.특히 군이 통상적으로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령 대비문건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을 여러 군데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대상이 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부분이 나온다.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 계엄해제를 가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가 나열돼 있다.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법처리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돼 있다.이런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은 통상의 계엄 대비문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현행 계엄법은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회기 중에만 인정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계엄 상황에서는 회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정한다.기무사 문건에 나온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은 통상 문건과 구별되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이므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을 의심해 볼 사안이라는 지적도 법조계에서는 나온다.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기무사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대비태세가 확립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대신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고 나온다.하지만 병력을 이동시키는 권한인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병력이동이 필수적인 계엄 상황을 총괄하는 계엄사령관을 맡기는 것은 군 체계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육군참모총장이 병력을 이동시킨 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기무사 문건 내용도 합수단이 위법성을 살펴보는 대목이다. 외관은 '사후 승인'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전 승인'도 없이 병력을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군사반란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닌지, 합수단은 따져보고 있다.합수단은 문건에 명시된 14개 '계엄임무수행군'이 임의제출한 계엄 관련 문건도 자세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계엄임무수행군을 대상으로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 검열단이 해당 부대를 돌며 문건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8-08-11 연합뉴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 셀프개혁"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폭로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이달 6일 출범했다. 창설준비단은 남 사령관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기무사 출신은 조직편제팀장 1명뿐이다. 하지만 창설준비단을 지원할 명목으로 남 사령관이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이 새 사령부 창설기획 업무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기무사 요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임 소장은 주장했다. 임 소장은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설지원단의 말을 신뢰하고, 조직개편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대상인 기무사에 셀프개혁을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내부 제보에 따르면 창설지원단은 70여명 규모로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부분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한 이들로 새 사령부 설치 후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창설지원단은 부대창설지원 태스크포스(TF)와 선발위원회로 구성됐으며, TF 산하에는 기획총괄, 임무조직, 예산군수, 인사행정, 법규정비를 담당하는 5개 부서가 있다. 창설지원단은 조직편성, 기능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 창설준비단에 보고서를 올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작성을 지원했으며, 창설준비단이 발표한 인원감축안 역시 TF에서 만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18-08-10 연합뉴스

합수단, 조현천 자진귀국 설득 총력… 여권무효화 일단 유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자진귀국을 설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사령관이 자진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 중이다. 당초 조 전 사령관을 강제로 귀국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여권무효화'는 여권반납명령과 반납명령 공시절차 등으로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당장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을 통해 명령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야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에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신속한 신병확보가 필요한 합수단은 그가 자진귀국하도록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무효화는 기소중지나 체포영장 발부, 여권 반납명령 공지 등 여러 절차가 진행돼야 하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것보다 설득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는 대로 계엄령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었던 최고위 군령권자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당시 직무정지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합수단은 문건에 명시된 14개 '계엄임무수행군'의 지휘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그리고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등 14개 사단·여단급 부대의 지휘관 등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2018-08-10 연합뉴스

美 유엔대사 "北 비핵화, 너무 오래 기다리진 않을 것"… 실질적 조치 압박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헤일리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여전히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것을 그들(북한)은 알아야 한다"면서 "그들이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기다리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를 압박하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헤일리 대사는 "이 모든 것은 북한 측 코트(court)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확고한 미국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제안했고, 언제든 김 국무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미국 정부가 북한에 '6~8개월 내 핵탄두의 60~70% 폐기'를 골자로 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09 전상천

"캠프마켓 오염토양, 해외반출 정화하자"

홍영표 의원, 안전성 확보안 제시인천시, 500억 절감 기대 '긍정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이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Camp Market)의 다이옥신 오염토양을 해외로 반출해 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간과 비용이 줄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해외 반출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9일 "다이옥신 원천기술이 이미 확보된 독일이나 벨기에 등으로 오염토양을 이송해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는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것이 지난해 확인됐다. 이 땅을 정화하는 방안과 방법, 정화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는 다이옥신 정화 사례가 없고, 다이옥신의 오염기준 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국방부와 환경부 등은 100pg-TEQ/g(피코그램) 미만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세부 계획은 확정하지 못했다.인천시는 오염 토양의 해외에서 정화하자는 홍 의원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정화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약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에서 다이옥신 정화 장비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아도 되고, 이 장비를 가동할 전문 인력의 국내 체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로 반출할 경우 기존 국방부의 방침보다 엄격한 정화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정화해야 하는 토양의 양이 많아지지만 굴착과 운송, 현지 정화 비용 정도만 추가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정화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설치 장비가 대형화되고 정화 시기가 길어질 수 있다.홍 의원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민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은 "조만간 인천시, 국방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전향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09 정운

이재명 경기도지사 "억울한 사람없게 하는게 국가·공직자 의무"

道북부청사 '첫 월례조례' 주재"법·원칙 따른 공정한 룰" 당부미군공여지 현안해결 의지피력SNS로 미화원 등에 감사 인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첫 월례조회를 주재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국가와 공직자의 의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의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힘센 사람 중 폭압적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질서나 통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선량한 사람들은 질서가 필요하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무한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도를 넘었을 때 억제시키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가능하면 힘없는 다수가 혜택 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공직자들이 가진 권한과 예산이 바로 도민들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도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법과 원칙과 상식에 따라 공정한 룰을 만들고 공정한 환경을 지키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제가 지켜드리겠다"고도 했다."경기북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고 밝힌 이 지사는,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현장을 찾아 현안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 캠프 모빌 일원을 찾은 자리에서 "캠프 모빌 반환 문제는 국방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는 청와대나 총리실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먼저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북부청사 환경미화원, 청원경찰들과 오찬을 함께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작업 환경 및 장비, 안전 기준 등이 모두 미흡한 현실"이라며 "청소 행정 예산을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응원하며, 경기도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 캠프모빌 일원을 찾아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미군 공여지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8-09 김환기·김태성

국방부, 기무사 소강원·기우진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

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이같이 확인하면서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한 바 있다. 소 참모장은 작년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다. 앞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한 바 있다.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무사 요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국방부 당국자는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는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을 원대복귀 조치한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단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인력 감축 권고에 따라 기존 기무사 요원 중 30% 이상은 원대복귀 이후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에 돌아오지 못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

2018-08-09 디지털뉴스부

국방부, 동원훈련 지정연차 3년차로 조정, 훈련보상비 9만1천원으로 인상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가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오는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국방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동원분야 '국방개혁 2.0'과 관련해 "2박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6천 원에서 2022년까지 9만1천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급여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취지다.국방부는 현재 훈련비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개혁을 통해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하고 전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키로 했다.내실화를 통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국방개혁 2.0' 보충 설명자료에 따르면 군은 동원예비군(1∼3년차), 지역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의 3단계로 구분해 동원예비군은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 할 방침이다.국방부 당국자는 "동원예비군의 연차를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하겠다"며 "지역예비군들은 후방지역작전 및 재해·재난 지원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예비군은 예비군 편성만 유지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 전시 동원되는 대상으로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전방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위주 부대들이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현재 시·군 단위(208개소)로 산재돼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오는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고, 과학화훈련장은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권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역 3년차까지만 동원예비군 지정,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예비군 훈련보상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 2.0' 예비전력 내실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09 송수은

댓글공작 국군사이버사→'사이버작전사'로 명칭 변경…합참의장 지휘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킨 '댓글공작'이 이뤄진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명칭이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작전사)'로 변경된다.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사이버사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로 변경하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 폐지해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10년 설립된 사이버사 내 사이버심리전단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댓글을 작성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인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이에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면서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사이버심리전 기능에 대해 "전시와 평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전시 심리전 임무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사이버작전사의 심리전 기능은 폐지돼 전시 사이버심리전은 국군심리전단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를 작전사령부로 재정립하기 위해 ▲ 사이버공간에 대한 실시간 상황인식 및 정보·작전기능 강화 ▲ 사이버 상황인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작전센터 신설 ▲ 정보수집과 작전수행 등 임무별 작전단 편성 등을 골자로 조직개편도 실시한다.이 당국자는 "사이버사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이 당국자는 이어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보고, 합참 주도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며 "사이버작전도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전문' 특기를 신설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우수 사이버 인력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며, 국방 사이버 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해 사이버 전사도 양성할 계획이다.국방부 당국자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며 "세계 다수 국가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사이버작전사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8-09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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