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 "北발사체,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보름여사이 5회 발사

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군 당국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고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34분경, 오전 5시 50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 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고도, 비행거리, 최대 속도만 놓고 보면 지난 5월 이후 최소 다섯 번 이상 발사된 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발사된 KN-23 추정 발사체의 경우,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에 앞서 북한이 지난달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쏜 KN-23은 고도 50여㎞·비행거리 600여㎞로 파악됐다. 다만, 북한이 지난 31일과 이달 2일 쏜 단거리 발사체의 경우 그들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발표하고, 관련 사진까지 공개한 만큼, 방사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북한은 함흥 인근에 상당 규모의 미사일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북한이 이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미국 상업위성 등에 포착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건 올해 들어 일곱번째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KN-23을 시험발사했고,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이번 발사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참은 "현재 북한군은 하계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의 이날 발사체 2발 발사에 대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공중으로 치솟는 북한 '신형전술유도탄' 북한이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황해남도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쏘아올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한미연합연습 명칭은 '지휘소훈련'… '동맹' 표현 안 써

올해 하반기 연합연습을 진행 중인 한미가 11일부터 열흘 간의 본훈련 일정에 돌입한다. 합참은 10일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시작'이라는 제목의 문자공지를 통해 "한미는 연합지휘소훈련을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휘소연습(CPX·command post exercise)는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이다. 한미는 지난 5∼8일 이번 하반기 전체 연습의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했지만, 이는 공식훈련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본연습은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상반기 때처럼 '반격'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군 당국자는 "예전 한미연습 때와 비슷한 방어-반격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이번 본훈련의 '반격' 부분은 수복 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 등을 수행하는 '안정화 작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앞서 지난 3월 기존 키리졸브(KR)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연습인 '19-1 동맹' 연습을 방어 훈련 위주로 진행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열린 한미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뒤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었다. 군 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 시점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애초 이번 연습의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연합연습과 남한의 첨단 무기 도입을 문제삼으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 등 발사체 발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미는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훈련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굳건한 한미 동맹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한미연합연습 명칭 '지휘소훈련', 동맹 표현 안 쓴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의 명칭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정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0일 발표했다.합참은 "한미는 연합지휘소훈련을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며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한미는 지난 5∼8일 이번 하반기 전체 연습의 사전연습 차원에서 각종 국지도발과 대테러 대응 상황 등을 가정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했으며, 11일부터는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본훈련에 돌입한다.특히 1, 2부로 나뉜 본연습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로 진행된다.애초 이번 연습의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연합연습과 남한의 첨단 무기 도입을 문제삼으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 등 발사체 발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미는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훈련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에스퍼 美국방장관 "한미동맹은 철통…평화안보 핵심축"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저는 오늘 한미동맹은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한미 양국의 방위 협력 증진', '주요 역내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대북 문제에서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동시에 외교적 해결 노력도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왔듯,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기초로 미군 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원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에스퍼 장관은 또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 "지난 6일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며 이 지역의 안보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부각했다.이는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각 안보공조와 직결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그러나 그는 지소미아를 포함해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한미간 공조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 靑 "공공기관 운영 성과·활발한 소통 능력 지녀"

예비역 중장 출신인 박삼득(63) 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인 신임 보훈처장에 임명된 것은 '안정적인 보훈 개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박 내정자는 육사 36기로 198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2014년 중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35년 간 군에 몸담았다.제5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육군개혁실장, 국방대 총장 등 야전 및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김유근 현 국가안보실(NSC) 제1차장이 박 내정자와 육사 동기다.박 내정자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교인 부산상고(현 개성고)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부산 선대위에서 안보특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며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내에서는 합리성과 균형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국방대 총장 재임 당시에는 민간 연구기관과 폭넓은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등 조용하면서도 내실의 개혁 조치들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훈단체 관계자는 "원체 조용한 성품이지만, 업무는 꼼꼼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박 내정자는 피우진 현 처장이 '변화와 혁신', '따뜻한 보훈'을 기치로 2년여간 추진해온 보훈 관련 개혁 조치들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안정화하는데에도 무게를 둘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는 박 내정자에 "군 재직 경험, 공공기관 운영 성과, 활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보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또 김 내정자가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보훈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제대군인과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산(63) ▲ 부산상고(현 개성고) ▲ 육군사관학교 36기 ▲ 한남대 국제정치학 석사 ▲ 제5사단장 ▲ 국방대 총장 ▲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처장에 내정된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8-09 손원태

軍 "철구 원정도박 조사 방침", BJ서윤·우창범·외질혜 끝없는 '논란'

군 당국이 철구의 해외원정 도박 의혹을 인정하면서 향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연예매체 스포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확인 결과 철구가 맞다"면서 "현재 논란이 된 사항은 복귀 즉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중 금액 차이에 따라 영리활동으로 보고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다. 앞서 이날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철구와 BJ서윤이 필리핀 마닐라 씨티오브드림 카지노에 옴"이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철구로 추정되는 남성은 도박을 즐기고 있었고, 그의 방문시기는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다. 철구는 지난해 10월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부대에서 허가를 받으면 단기 국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도박의 경우는 다르다. 형법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습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한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를 채택하고 있어 도박을 했을 경우에도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다. 이와 관련 철구와 BJ서윤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9일 BJ서윤과의 열애를 인정한 우창범도 보여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에는 BJ서윤으로 추정되는 여성 옆에 우창범으로 추정되는 남성도 있었다. 이 남성은 밝은 주황색 의상에 시계를 차고 있다. 한편 1989년생인 철구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 지난 2009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 시작했다. 그의 유튜브 '철구형(CHUNTUBE)'는 현재 1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철구는 지난 2016년 BJ외질혜와 결혼했으며, 슬하 딸을 두고 있다. BJ서윤은 1991년생으로 아프리카TV에서 토크와 일상, 게임 등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아프리카TV 방송국은 현재 휴면 상태다. 우창범은 그룹 백퍼센트 2012년 데뷔했지만, 2016년 9월 팀을 탈퇴했다. 이후 버뮤다 멤버로 합류해 유(U)라는 예명으로 재데뷔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아프리카TV BJ 철구 /아프리카TV 철구 방송 유튜브 영상 캡처철구 도박 목격설. /온라인 커뮤니티BJ서윤, 우창범. /BJ서윤·우창범 인스타그램

2019-08-09 손원태

트럼프 "한국, 부유한 나라" 방위비 인상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고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서 "매우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음을 알리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폭 증액 압박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특히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한국시간 오는 9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대폭증액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들이밀지 주목된다. 이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미국의 압박 파고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트윗에서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8-08 연합뉴스

軍 "철구 원정도박 사실관계 파악 중", 아내 외질혜 대신 BJ서윤과 필리핀 도박설

아프리카 유명BJ 철구가 필리핀 원장도박 목격담이 제기된 가운데 육군 측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육군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에 철구의 원정도박 의혹 관련, "지금 문제를 인식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철구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바카라 중'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철구로 보이는 남성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다. 글쓴이는 "마닐라 한 카지노인데 BJ서윤과 함께 있다"고 추가 폭로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채택해 철구가 필리핀 현집접이 허용하는 액수의 도박을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1989년생인 철구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 지난 2009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 시작했다. 그의 유튜브 '철구형(CHUNTUBE)'는 현재 1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철구는 지난 2016년 BJ외질혜와 결혼했으며, 슬하 딸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사진 속 여성은 외질혜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아프리카TV BJ 철구 /아프리카TV 철구 방송 유튜브 영상 캡처철구 도박 목격설. /온라인 커뮤니티

2019-08-08 손원태

"병명 표시된 인식표 목에 걸도록 강제… 인권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육군 7군단에서 환자에게 병명이 표시된 인식표를 목에 걸도록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장병 건강권' 침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부터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의 인권침해(행위) 관련 집중 상담을 한 결과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 제한 인원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뿐 아니라 병명과 치료 기간,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까지 표기됐다.센터는 "가축을 등급별로 표시하듯 환자들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면서 "아픈 것이 죄도 아닌데 목에다 이름과 병명을 걸고 연병장을 걷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휘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실시한 훈련복귀 행군 때에는 윤 중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환자 열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군단장이 환자들을 꾀병 부리는 사람 취급하니 환자가 발생해도 일선 지휘관들이 열외 시킬 엄두를 내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한 중대급 지휘관은 센터 상담에서 "대대·중대별로 환자 TO(인원)를 정해줄 정도"라며 "부대에서는 20명 정도가 부상으로 행군이 어려워 보이는데 위에서는 '5명 수준으로 줄이라' 한다"고 토로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아픈 사람을 혹사시켜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고나 회복 불가능한 부상뿐이다. 이런 식의 지휘 방침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며 "윤 중장을 보직해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7군단장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담과 제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군단장이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을 중요시해 환자들에게도 장거리 행군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소속과 계급, 병명 등의 정보가 적힌 인식표(사진)를 달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2019-08-08 강보한

군인권센터 "아픈 사람 혹사는 이적행위, 7군단장 보직 해임해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육군 7군단에서 환자에게 병명이 표시된 인식표를 목에 걸도록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장병 건강권' 침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부터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의 인권침해(행위) 관련 집중 상담을 한 결과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 제한 인원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지시 이후 7군단은 체력 단련 때 환자에게 부착할 인식표를 만들었다.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뿐 아니라 병명과 치료 기간,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까지 표기됐다.센터는 "가축을 등급별로 표시하듯 환자들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면서 "아픈 것이 죄도 아닌데 목에다 이름과 병명을 걸고 연병장을 걷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휘행태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센터는 "윤 중장은 5~10㎞ 구보, 산악 구보, 무장 구보에 매주 집착하고 있다"며 "골절이 아니면 질병이 있더라도 열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실시한 훈련복귀 행군 때에는 윤 중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환자 열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군단장이 환자들을 꾀병 부리는 사람 취급하니 환자가 발생해도 일선 지휘관들이 열외 시킬 엄두를 내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 ▲ 특급전사 미달성 시 출타 통제 ▲ 영외 훈련 때 생수 개별 구매 지시 ▲ 훈련장 화장실 시설 열악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센터는 전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아픈 사람을 혹사시켜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고나 회복 불가능한 부상뿐이다. 이런 식의 지휘 방침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며 "윤 중장을 보직해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7군단장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담과 제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군단장이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을 중요시해 환자들에게도 장거리 행군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소속과 계급, 병명 등의 정보가 적힌 인식표(사진)를 달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2019-08-08 편지수

北,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북한은 7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전날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사진을 통해 공개된 '신형전술유도탄'의 외형은 지난 5월 4일과 9일, 그리고 지난달 25일 발사한 KN-23과 동일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발사체들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로 파악됐다.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발사된 2발이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 중 한 발을 의도적으로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평양 인근 상공을 통과시킨 것이다. 북한은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전술유도탄'을 서부작전비행장에서 450㎞ 사거리로 발사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발사지점에서 약 300㎞ 떨어진 곳에는 한국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되는 청주 기지가 있고 약 400㎞에는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유도탄 바라보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이뤄진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수행 간부들과 활주로 위에서 유도탄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이성철

민주당 "日 규제 극복은 국내관광 활성화" 강조… 한국당 "北도발 벙어리 굴종 대북정책탓" 힐난

여야는 7일에도 한국과 주변국 사이에 발생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처하는 방안을 놓고 '엇갈린 길'을 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중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장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내에서 관광하고, 외국인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일관계 악화로 양국 관광객들의 상대국 방문 감소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관광산업 진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분석이다.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지적하며, 안보 공세에 당력을 집중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날을 세운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굴종적 자세를 보면 북한을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휴짓조각이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붙들고 있다가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친구'와 멀어지고 '적과 그 친구들'은 날로 강해지는데 오기만 부리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앞서 회의실 배경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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