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공항 막으려 혈세 쏟아붓는 화성시

화옹지구 '람사르 습지' 지정 추진"인공 조성된 곳은 불가능한데…"수억대 예산 투입 '세금낭비' 지적인근 주민도 '개발규제' 관련 성토수원 군공항 이전을 놓고 수원시와 정면 대립하고 있는 화성시가 화옹지구로의 군공항 이전 반대 명분을 만들기 위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람사르 습지' 지정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수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세금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해 9월 우정읍 매향리와 서신면 제부리 등 화성호 내측 갯벌인 화옹지구 73㎢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이곳 일대를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한 국가가 참여하는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지난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성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다.화성시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오염 위기에 빠진 화성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점이 취재결과 일부 확인됐다.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족과 EAAFP 등재 등의 업무를 '군공항 이전 대응 담당관'실에서 주도하다 올해 해당 업무를 '수질과'로 이관했다.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처럼 인공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받기 위해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했던 인근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는 지정이 불가능했다"며 "사전 정보도 없이 람사르습지 지정을 추진했다가 1억여원만 날렸다"고 지적했다.또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은 그간 화성시가 펴온 '군 공항 대신 화옹지구 자체 체계적인 도시개발' 논리와도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옹지구 등이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 일대는 농업 외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화옹지구 인근 한 주민은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람사르습지 지정을 통해)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냐"며 "최소한 주민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져볼 기회라도 달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람사르습지 지정은 군공항 이전 반대에 효과가 있어 이전대응팀에서 행정을 시작했다"며 "정치적 논란거리가 돼 현재는 수질과로 부서가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명분을 위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람사르 습지' 지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인 화성 화옹지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6-09 김영래·손성배

문재인 대통령 '김원봉 언급' 후폭풍… 여야 날선공방

야 "현충일… 국가정통성 훼손 우려"여 "또 발목잡기…반대를 위한 반대"여야는 호국보훈의 달 첫 주말인 8~9일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한 '약산 김원봉'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가 정통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문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한국당은 이를 고리로 9일 북유럽 3국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며칠간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 대통령은 호국의 역사를 어떻게든 감추고 덮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현충일을 국민 분열과 갈등의 날로 퇴색시켜버린 채 순방길에 오른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데 대해선 "공산주의 침략세력의 요직 인물을 수많은 전사자 영혼들 앞에서 추켜세웠다"면서 "추념사에 북한도, 6·25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호국의 역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로,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위한 반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만 보더라도 한국당은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회담 형식'을 문제 삼으며 거절했다.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엔 '김원봉으로 편 가르기를 시도 한다'며 비난했다"며 "시간끌기, 발목잡기, 국민분열, 경제 불안감 조성하는 한국당은 각성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의 말꼬리를 잡아,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냉전 장사에만 혈안이 된 한국당의 모습이 안타깝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처럼 가뜩이나 어려운 정국에 '김원봉 설전'까지 더해지며 국회 정상화는 한층 어려워지는 모습이다.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막바지 수순을 밟아 합의문 작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6월국회가 열려도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하다 문을 닫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09 김연태

주한미8군 도나호 부사령관, "한미동맹은 현재 세계 최강 전력 구축"

"현재 한미 군사동맹은 매우 견고하며, 세계 최강의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패트릭 J. 도나 호 미 8군사령부 작전 부사령관(준장)은 지난 7일 평택시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도나 호 부사령관의 인터뷰는 부대 창설 75주년 기념일을 사흘 앞두고 미 8군 사령부 내에서 진행됐다.도나 호 부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후 서울 안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미 8군이 평택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서울·경기 방어 능력이 저하되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 군사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한국군 전 부대가 놀라운 방어능력을 갖고 있고, 미군에서 공군과 해병, 패트리어트 시스템 등 자산을 추가로 제공하는 점이 있는 만큼 한반도 방어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답했다.이어 도나 호 부사령관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 계획에 대해서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연계할 수 있는 부대들과 더 가까워졌다. 한미 동맹은 전시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 전작권 한국군으로 이양 등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사항들"이라며 "앞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검증할 시기가 올 테지만 한국군은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한 군으로, 능력이 출중하다"고 전했다.도나 호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 시대를 맞아 평택시민과 소통할 기회를 많이 갖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장선 시장 등을 만나기도 했다"며 "이들과 같은 평택지역 리더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도 협력할 기회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이 1890년이라면 영국에서, 1920년이라면 미국 뉴욕에서 살고 싶었겠지만, 2020년에는 서울과 평택에서 살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그동안 지켜본 한국은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뤄냈다"고 말해,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도나호 부사령관은 아버지가 1955년부터 56년까지 파주 문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그 또한 1989∼91년, 2003∼2004년 한반도에서 근무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다. 미국 뉴저지 출신인 그는 빌라노바 대학교 ROTC로 1989년 임관, 미 해군지휘참모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대 고위급 간부 펠로우십을 이수했다.그동안 미 8사단, 미 2사단 등 주한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으며, 국방 우수근무 훈장, 공로 훈장, 동성 훈장 등을 받았다. 미 8군은 1944년6월10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창설해 2차 세계대전에 참전, 남서 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작전을 펼쳐왔다.1945년8월15일 2차대전 승전 이후엔 일본을 점령, 경제 회복 등 국가 재건에 기여했고, 1950년6월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인천상륙작전, 낙동강 방어선 저지, 흥남부두 철수 작전뿐 아니라 휴전까지 수많은 전투 현장에서 한국군과 함께했다.1953년 휴전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한국의 영속적인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 임무는 변함이 없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미 8군 패트릭 J. 도나호 부사령관(사진 왼쪽)이 제이슨 휴미트 주임 원사와 함께 부대창설 75주년 기념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군사동맹과 북한 단거리 미사와 발사, 한미 연합사 평택 이전, 평택시민들과의 소통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도나호 부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한국군 전 부대가 놀라운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8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미 8군 패트릭 J. 도나호 부사령관(사진 왼쪽)이 제이슨 휴미트 주임 원사와 함께 부대창설 75주년 기념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군사동맹과 북한 단거리 미사와 발사, 한미 연합사 평택 이전, 평택시민들과의 소통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도나호 부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한국군 전 부대가 놀라운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8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2019-06-09 김종호

미8군 작전부사령관 "연합사 평택이전, 연계부대와 더 가까워져"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며, 가위 세계 최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패트릭 J. 도나호 미8군사령부 작전부사령관(준장)은 부대 창설 75주년 기념일을 사흘 앞둔 7일 평택시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도나호 부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후 서울에서 안보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8군이 평택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동맹 방어 능력이나, 서울·경기 방어 능력이 저하되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현재 한미 군사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이를 철통같다(Ironclad)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이어 "한국군 전 부대가 놀라운 방어능력을 갖고 있고, 미군에서 공군과 해병, 패트리엇 시스템 등 자산을 추가로 제공하는 점이 있는 만큼 한반도 방어능력은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얼마 전 발표된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도나호 부사령관은 "연합사와 8군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연계할 수 있는 부대들과 더 가까워졌다. 한미 동맹은 전시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것 등 일련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사항들"이라며 "이런 변화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검증할 시기가 올 테지만 한국군은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한 군으로, 능력이 출중하다"고 전했다.도나호 부사령관은 평택 이전 시대를 맞아 평택시민과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최근 평택시장 및 부시장과 만나기도 했다"며 "이들과 같은 평택지역 리더십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도 협력할 기회를 계속 마련해 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이 1890년이라면 영국에서, 1920년이라면 미국 뉴욕에서 살고 싶었겠지만, 2020년에는 서울과 평택에서 살고 싶다"며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도나호 부사령관은 아버지가 1955년부터 56년까지 파주 문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그 또한 1989∼91년, 2003∼2004년 한반도에서 근무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다.그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지켜본 한국은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뤄냈다"며 "미군뿐 아니라 한국 또한 공동의 운명인 만큼 미8군 창설 75주년을 한국과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미국 뉴저지 출신인 도나호 준장은 빌라노바 대학교 ROTC로 1989년 임관, 미 해군지휘참모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대 고위급 간부 펠로우십을 이수했다.그동안 미8사단, 미2사단 등 주한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으며, 국방 우수근무 훈장, 공로 훈장, 동성 훈장 등을 받았다.미8군은 1944년 6월 10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창설해 2차 세계대전에 참전, 남서 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작전을 펼쳐왔다.1945년 8월 15일 2차대전 승전 이후엔 일본을 점령, 경제 회복 등 국가 재건에 기여했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인천상륙작전, 낙동강 방어선 저지, 흥남부두 철수 작전뿐 아니라 휴전까지 수많은 전투 현장에서 한국군과 함께했다.1953년 휴전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에 주둔하며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영속적인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 임무는 변함이 없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8 연합뉴스

해리스 美대사 "미북관계 변화시킬 구체적 조치 준비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미국은 북-미관계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후 (사)한국군사학회와 합동참모대학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공동주최한 제27회 국방·군사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병행해서 미북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싱가포르에서 쌓아 올린 신뢰를 토대로 우리는 하노이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비록 우리가 북한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서로 상세한 입장들을 교환했고, 많은 사안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혔고, 미국은 제재 해제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무엇이 수반되는지, 그 목표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노이에서 북한의 입장은 그런 이해에 대해 많이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모든 남북관계 사안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하고, 하노이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5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열린 주한미국대사관-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클라우드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7 디지털뉴스부

인천시, 전국 첫 보훈전담부서 신설… 예우 강화

인천시가 올 하반기 조직 개편에서 보훈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보훈전담부서인 '보훈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나라를 위해 공헌·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시는 현재 보건복지국 안에 있는 '보훈다문화과'에서 외국인·다문화 관련 업무를 분리해 보훈 업무만을 담당하는 '보훈과'를 신설하기로 했다.현재 '보훈다문화과' 안에는 보훈 단체 관리·지원을 도맡는 '보훈지원팀' 외에도 '다문화가족팀', '외국인생활지원팀'이 혼재돼 있다. 시는 외국인·다문화 팀을 하나로 묶어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하는 한편 '보훈과'를 새로 구성해 '보훈지원팀', '진상조사팀'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새로 생기는 '진상조사팀'은 월미도 포격 피해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피해 사례 발굴 등을 맡을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현충일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애국과 보훈에는 여야도, 보수와 진보도 따로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도 있을 수 없다"며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보훈 전담부서를 신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애국선열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예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10시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는 박남춘 시장과 이용범 시의회 의장, 장우삼 시 교육청 부교육감, 이향숙 인천보훈지청장,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 등 14개 보훈 단체와 학생대표, 일반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박 시장은 행사에 앞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인천시 최고령 6·25 참전 유공자인 김규신(104) 옹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06 윤설아

문재인 대통령 "보수·진보 이분법 시대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애국과 통합을 강조하며 이념을 앞세워 대립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가치만을 앞세워 서로를 공격하는 대결구도가 심화하는데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애국'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전체가 아닌 자신이 속한 진영만을 위하는 태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국가 전체를 위한 애국'과 '사회 통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을 향해 국정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추념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을 떠올리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라며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6 이성철

의정부 카일·하남 콜번 '도시개발 재구상'… 238개 사업 본격화

경제활성화·주민편의 증진에 맞춰6건 추가·8건 제외·17건은 변경돼2022년까지 39조6949억 규모 투입전문가 의견수렴 행안부 승인 추진공공기관, 대학 유치가 무산된 의정부 캠프 카일과 하남 콜번 기지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등 39조6천949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 종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새로 반영돼 기존 39조1천228억원 규모에서 5천721억원이 증가됐다.경기도는 5일 오후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검토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새로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부·파주·동두천·화성·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담고 있다.변경된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은 기존 240개 사업에서 6건이 추가되고 8건이 제외, 17건이 변경돼 238개 사업이 담기게 됐다.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의정부 캠프 카일과 하남 콜번은 각각 공공기관 및 대학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활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했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는 효율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가능지구 재정비 촉진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당초 공원이 계획돼 있는 곳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화성 쿠니에어레이져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에 평화기념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정부 호원중~서부로 연결나들목 개설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포천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결정됨에 따라, 포천 고모IC~송우간 도로확포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관련부처·지자체사업 및 민자사업'의 경우, 1천4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양주 테크노밸리와 3천800억여 원 규모의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새로 추가해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변경안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목적을 뒀다"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로, 이는 전국 179k㎡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05 전상천

신형 30㎜ 차륜형대공포 개발성공…"임무능력 4배 향상"

사거리와 기동성 등이 대폭 강화된 한국 군의 신형 30㎜ 차륜형대공포가 개발됐다.방위사업청은 "2015년 6월부터 550억 원을 투자해 한화디펜스·한화시스템이 개발에 착수한 30㎜ 차륜형대공포가 시험평가 결과 군의 요구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5일 밝혔다. 30㎜ 차륜형대공포 체계 개발사업은 사거리 확대, 주·야간 자동추적과 정밀사격능력 향상 등을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신형 대공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이번에 개발된 30㎜ 차륜형대공포는 기존 벌컨 대비 사거리가 1.6배 늘었을 뿐 아니라 차륜형으로 개발돼 기동부대와 함께 방공작전 지원도 가능하다.특히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사격통제체계와 연동해 실시간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방사청은 "연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장착된 전자광학 추적장치로 자체 표적 탐지가 가능하다"며 "임무수행능력이 현재보다 4배 가량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기존 대공포 운용인력의 절반 이하(중대 기준 48명→18명)로 운용이 가능해 미래 군구조개편에 따른 운용인력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번 신형 대공포 개발사업에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 5개사와 중소협력업체 200여 개 사가 참여했다.국산화율이 95% 이상으로, 방산업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향후 수출도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전했다.방사청 송창준 유도무기사업부장은 "30㎜ 차륜형대공포 개발 성공으로 기동의 신속성과 작전 능력이 향상돼 저고도 공중 방위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6-05 연합뉴스

화옹지구, 군공항 보상 노린 '무늬만 건물' 우후죽순

'벌집주택' 투기행위 2배이상 급증적법절차 거쳐 허가 거부도 힘들어창고용 상가까지 등장… 관리안돼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내 '벌집 주택' 등 투기 행위(2월 14일자 7면 보도)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에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이후 이 지역에 1년여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78건으로 올 들어 수개월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벌집 주택은 물론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곳도 생겨났다. 앞서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무늬만 주택인 소규모 단독주택인 '벌집주택' 분양을 투기행위로 간주해 허가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 이 지역 벌집주택은 200~250㎡ 부지에 5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으로 1개 필지에 적게는 2채, 많게는 30여채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토지주들은 논을 복토한 뒤 나무를 심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물류창고용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공항 이전 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면 수원시는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 건축물은 80웨클 이상 토지 및 주택이다.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곳 벌집주택은 1가구에 8천만~1억원, 창고·상가는 3.3㎡에 15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성영 원안1리 이장은 "외지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을 막고 투기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6-04 김학석·김영래

'군공항 이전 답보' 지자체들은 속앓이만

수원시, 허가 권한 없어 속수무책화성시, 후보지 인정꼴 엇박자 형국"행정기관 대승적 결단 필요" 지적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사이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군공항 이전에 앞장선 수원시는 화옹지구 투기세력 유입 현상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차단하고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할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향후 보상액 증가가 예상, 속앓이만 하고 있다.화성시 역시 전면적 단속 시 마치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로 허가 부서와 군공항 이전 반대 대응부서 사이 엇박자 행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이러는 사이 투기세력은 벌집 주택에 그치지 않고 벌집 공장, 벌집 상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군 공항 이전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6조9천997억원이다. 이중 신규 군공항 건설에 5조463억원이 투입된다. 지원사업에 5천111억원(7.3%), 신도시조성에 7천825억원, 금융비용 등에 6천59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문제는 투기행위 증가시 보상비가 지원사업 예산에서 충당된다는 점이다. 투기행위로 벌집 주택 등이 늘어나면 주민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감소한다.화성시에서도 '신규 유입된 외지인들이 군공항 찬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원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결국 군 공항 이전 성사 여부를 떠나 예비후보지에서 벌어지는 투기행위로 인해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이 같은 상황에 행정기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정읍의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중개사 P씨는 "군공항 이전의 찬반을 떠나 이를 이용, 값싸게 땅을 산 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외지인들을 속여 부풀려 파는 기획부동산, 떴다방이 기승을 부린다"며 "군공항 이전 성사 여부를 떠나 행정기관의 올바른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도 화옹지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화옹지구 벌집주택 등 부동산 거래 대부분 블로그 광고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04 김영래·손성배

양주시 효순미선 평화공원 터열기 의식

'평화공원' 착공 앞서 미군 추모비 이전'사고 17주기' 넋모심·당산맞이 등 진행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여중생 심미선·신효순양을 기리는 평화공원 조성위원회가 4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공원 부지에서 착공에 앞서 미군 추모비 이전과 '터 열기' 의식을 열었다.'효순미선평화공원' 착공식은 올해 17주기를 맞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고지형 남해안 별신굿 여수지부장의 굿이 열린 이날 터 열기 의식에서는 넋 모심, 길닦음, 당산 맞이, 넋올리기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미군 추모비 앞에는 제상이 차려졌고 행사에 참석한 고 신효순양의 아버지 신현수씨가 향을 피우고 제를 올렸다. 신씨는 "마음이 편치 않으나 우리를 대신해 행사를 준비해준 사람들이 고마울 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심미선양의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미군 추모비는 공사가 시작되면 공원 내 다른 장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그동안 미 2사단 영내 이전 요구도 있었으나 미군측은 '추모비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다'며 영내 이전을 수용하지 않았다. 평화공원은 지난 2002년 6월 13일 효촌리 56번 국도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두 여중생을 기리기 위해 시민 성금으로 조성된다. 두 여중생은 당시 미군 피의자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번진 촛불집회의 상징이 됐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4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열린 효순미선 평화공원 터열기 미군 추모비 이전식에서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전통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4 최재훈

8월 '韓대장 사령관-美대장 부사령관' 체제로 전작권 검증연습

오는 8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된다.한미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0여명 규모의 연합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4일 "올해 후반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오는 8월 시행될 검증 연습의 사령관은 임시로 박한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셰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2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임하지 않은 별도의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미는 8월 '19-2 동맹' 이름으로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실시해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 연습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사령관을 맡은 한국군 대장이 우리 군을 비롯한 주한미군을 지휘하고, 전쟁억제와 격퇴에 필요한 미군 증원전력 규모를 판단해 요청하는 절차 등을 연습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한미는 IOC 검증단을 구성했다.최현국 합참차장(공군중장)과 주한미군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군과 미군 5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수로 검증단에 참가해 전작권 행사를 위한 IOC를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지난 3월부터 매달 주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해 공동평가를 하고 있다.SPMC 평가와 함께 IOC 검증단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작권 전환 작업은 예상외로 빨라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면서 "SPMC와 IOC 검증단 활동을 통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국군의 능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미가 공동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6-04 연합뉴스

한·미 "전작권 행사 미래연합군사령관에 한국군 대장 임명"

정경두 국방·섀너핸 장관대행 회담연합군사령부 본부 평택이전 합의 한국과 미국 국방부장관은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키로 했다.이와 함께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데 합의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또 양국 장관은 현재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양국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합사의 대비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함께 상호 간의 안정에 도전을 가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갈 것이다. 우리 전력은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규칙을 책임 있게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정 장관은 "올해 후반기에 계획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IOC(기본운용능력) 평가는 전작권 전환 준비 여건을 보장하는 최초 검증"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국방당국 간의 협력은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섀너핸 장관 대행,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부차관보, 스미스 국방장관 보좌관. /연합뉴스

2019-06-03 이성철

향군, 대내외 안보현실 관련 국가안보 역량 강화 촉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김진호, 이하 향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대내외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국론 결집을 통해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향군은 3일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한 향군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위협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할 대통령의 군 통수체계가 도전 받으며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인 국군의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는데 대해 국가안보 제2보루인 향군이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향군은 특히 "국가안보 목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일부 지식인들의 역사왜곡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일부 친북단체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향군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주변국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의 신중한 검토와 기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03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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