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가평군, 상수원·하천 수질개선 팔걷어

개인 하수처리시설 2917개소 점검실태조사 후 기술지원… 보조금도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관리가평군이 행정력을 집중해 상수원 보호 및 하천 등의 수질개선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상수원보호와 하천의 수질개선 등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한다.이에 군은 관내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의 일일 처리능력 50㎥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2천91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관리업체가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벌여 해당 시설에 대해 하반기 기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또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가 시설의 노후화·고장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 하수관로로 유입이 가능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이와 함께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매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5개소에 대해 연중 지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노후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관공선(자연보호선) 및 방재 장비를 이용, 수질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방재를 하고 자연환경 보전 명예 지도원 운영으로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민·관 환경감시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80여 개소 지도 점검과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오염 실태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가 적정하게 관리·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전문관리업체의 기술인력 현장 방문 시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1-03-04 김민수

안산시 '민생특사경' 현장 투입…6대 분야 위법행위 연중 단속·수사

안산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신설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하 민생특사경)을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민생특사경 전담조직으로 신설했으며 지난달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서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2팀 6명으로 구성된 시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속 민생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수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분야별 단속대상은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공중위생(숙박업, 이·미용업 등) ▲원산지(농축수산물 취급 도·소매업, 시장) ▲환경(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보호(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업소) 분야 등이다.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단급식소 및 배달전문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민생특사경은 이 같은 분야에 대해 시기별 단속·수사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유동적 운영을 원칙으로 민생 관련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우선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많은 수사경험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벤치마킹 등으로 업무능력을 강화, 안전도시 조기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윤화섭 시장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민생특사경 전담조직인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021.3.2 /안산시 제공

2021-03-02 이송

가평군 "논두렁 태우기, 병해충 방제효과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논두렁 태우기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가평군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미세먼지 발생 및 산불위험만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1일 가평군과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업진흥청 연구진은 지난해 1월부터 논·밭두렁의 해충, 익충 등을 조사했다.연구 결과, 논·밭두렁에는 벼물바구미, 노린재목 같은 해충보다 거미나 톡토기 등 천적 또는 익충이 더 많이 발견되며 또한 익충류의 월동 비율이 80~97%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을 태운 후에는 논과 논두렁 내 익충의 밀도가 크게 줄었고 소각 후 4주가 지날 때까지 밀도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논두렁 태우기가 농작물 생육기 해충 발생량과 피해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내기 직후부터 수확기까지 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 먹노린재, 벼물바구미 등 주요해충의 발생량과 피해량도 조사했다.분석 결과, 논두렁을 소각한 논과 소각하지 않은 논에서의 해충 발생 및 피해량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따라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동규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는 분석 결과 거의 없다고 밝혀졌고, 건조한 날씨에 산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논·밭두렁 소각으로 불이 번진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21.2.24 /강화소방서 제공

2021-03-01 김민수

가평군 맞춤형 인구정책 강화…결혼출산 TF 가동

2019년 출생 261명·사망 642명가임기 여성 서서히 줄어들어인구 자연감소 대책 마련 돌입가평군내 출생과 사망 격차가 큰 차로 벌어지면서 향후 인구 감소가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5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 인구는 지난해까지 수년간 6만3천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자연감소 심각, 생산가능 인구 및 가임기 여성의 지속적인 감소 등에 따른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출생은 261명에 그쳤으나 사망은 381명이나 많은 642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저출산 현상으로 젊은층은 해마다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등 인구의 사회적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또 가임기 여성도 지난 2019년 1만433명에서 2020년 380명 줄어든 1만53명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출생아 수도 지난 2018년 301명에서 2019년 261명으로 줄어드는 등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와 같은 추세로 급감하고 있다.이에 군은 최근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결혼출산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결혼출산 TF팀은 최근 첫 행보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부서별 인구정책 발굴 및 사업추진 회의를 열었다. 타 지자체에서 추진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결혼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 무주택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확대), 임산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등을 부서별 필수검토사업으로 제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한편 '2035년 가평군 기본계획안'은 도시의 자족이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인구를 10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1-02-25 김민수

가평군, 70억 들여 '쾌적한 대기환경' 만든다

노후방지시설 교체 최대 90% 지원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등 추진슬레이트 철거등 주거환경 개선도 가평군이 올해 70억여원을 들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선다.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 유해폐기물 처리지원 사업 등에 사업비 총 70억3천여만원을 투입한다.먼저 군은 총 사업비 4억7천여만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 및 교체에 따른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의 경우는 최대 2억7천만원, 전기집진 시설 등은 최대 4억5천만원까지 지원된다.또 군은 61억여원을 들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가정용 보일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여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키로 했다.이와 함께 4억6천여만원을 들여 군 관리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60여개소에 대한 석면건축물 관리 감독과 슬레이트 주택철거 및 비주택 철거, 지붕개량 등 140여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해 유해폐기물 처리지원을 통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군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원인물질을 저감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24일 가평군은 올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 유해폐기물 처리지원 사업 등에 사업비 총 70억3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가평군청 전경. 2021.1.13 /가평군 제공

2021-02-24 김민수

가평군 '교육공동체 구축'…교육지원청에 '23억 지원'

가평군이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올해 가평교육지원청에 23억원을 지원한다.군은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에 대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시즌Ⅲ에서는 ▲지역교육자원 발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미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약속했다.또한 군은 특색에 맞는 사업수행을 위해 가평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의 부속합의를 별도로 체결했다.앞서 군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서는 학교에 본예산 기준 45억여원(2019년 20억원, 2020년 25억원)을 투자했다.한편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통해 가평군 학생들이 미래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은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에 대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평군청사 전경. /가평군 제공

2021-02-23 김민수

롤러코스터 탄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유일 후보 개곡리 '부적합'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이 대상지를 찾지 못하면서 안갯속에 빠졌다.공동형 장사시설 대상지 입지 신청에 나서 최종 심사를 받은 유일한 후보지(1월 29일자 6면 보도)인 가평읍 개곡리 마을이 최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22일 군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 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공동형 장사시설 유치에 나선 가평 개곡리에 대해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 등을 보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자문위는 해당 마을이 수변구역 등으로 인한 가용면적 부족과 심한 경사도로 인한 토목·건축비용 과다, 경사도로 인한 경기도가 권고한 상위법 위배 등을 부적합 판정 요인으로 들었다.이날 자문위의 부적합 판정으로 이 시설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공동형 장사시설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하지만 군의 공동형 장사시설 공모과정의 허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군은 그동안 남양주시 등 인근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구성→3개 마을 유치 신청→서류심사→ 1개 마을 조건 미충족, 1개 마을 공모 신청 철회로 개곡리가 단독 대상지로 부상했다. 한데 군의 공동형 장사시설 입지 최종 선정단계에서 타당성 용역 평가 결과, 부정적 견해가 도출돼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김모(56)씨는 "해당 입지 대상지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수변구역, 경사도 등 제한· 규제 사항 등은 사전 기본 기재 사항이지 용역평가에서 밝혀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요식행위로 용역평가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군의 행정절차에 대해 꼬집었다.이어 "유치 신청에 앞서 주민 의견, 대상지에 대한 기본 규제 및 제한 사항 등 기본 사항은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며 "용역평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등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대안을 내놔야 하는 행정 절차로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군 관계자는 "군은 재공고 방침"이라며 "해당 입지 대상지 선정에 좀 더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공모 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1-02-22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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