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가평군 '관광시설요금 합리적 개편' 전년보다 수익 큰폭늘어

가평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시설 요금체계를 개편한 결과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당초 주말·공휴일, 평일 등 2단계 요금부과체계를 주말·공휴일, 금요일, 평일 등 3단계로 세분화하는 산장관광지 관리운영조례안을 개정했다.또 7~8월이던 성수기를 방학 및 휴가기간을 고려해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정비했다.조례 개정 결과 기존 주말 요금 적용으로 가동률이 낮았던 금요일의 가동률은 전년 대비 107.7%로 대폭 올랐다.또 성수기 조정으로 지난 2019년 7~8월 가동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45.5% 증가하는 등 산장관광지의 경우 연 기준 5천만원의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군은 지난해 시범 적용한 요금체계 개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안으로 자라섬 및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요금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자라섬 및 연인산 캠핑장, 산장관광지의 숙박시설 가동률 증가로 연간 1억9천만원의 수익증가가 예상되고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관광시설 이용객 증가로 말미암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3-26 김민수

가평군 공직자,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솔선수범

가평군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주간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나섰다.이를 위해 군은 공직자부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행사 취소 및 연기, 민원창구 안심 칸막이 설치, 구내식당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대면결재 없애기, 유연 근무 확대 등을 실시하고 현수막·전광판·마을방송·SNS·문자발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외출·모임 자제와 예방수칙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특히 관내 교회·기도원 88개소를 비롯해 민간 체육시설 및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학원 등을 대상으로 예배 중단 권고 및 자율적 휴업을 요청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명령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방역 당국이 제시한 방역지침으로는 유증상자 출입금지, 출입자 1~2m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손 소독제 비치, 실내소독 등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민·관 협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해 감염병 예방 효과도 극대화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의 종교시설이나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집단발병 사례가 발생하고 학교의 개학일이 추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 제공

2020-03-25 김민수

[4·15총선 여론조사·포천가평]이철휘 34.7%-최춘식 39.9%

당선가능성도 36.7%-43.3% 접전16.5%나 되는 '부동층' 최대변수포천·가평 선거구에서 육군 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와 경기도의원을 지낸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양일간 포천·가평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p)에서 두 후보는 5.2%p의 격차를 보였다.선거구 탈환에 나선 민주당 이 후보가 34.7%를, 보수표 몰이에 나선 통합당 최 후보가 39.9%의 지지를 받았다. 민중당 이명원 후보의 지지도는 4.3%였다.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16.5%로, 이들의 선택이 후보간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당선 가능성 조사 역시 이 후보(36.7%)와 최 후보(43.3%) 간 격차는 6.6%p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야당 심판(18.1%) 보다는 정권심판(37.9%)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발전은 27.2%, 인물교체는 8.7%였다. 총선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여권(26.5%) 보다는 야권(33.7%)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 그래픽 참조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이번 여론조사는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알앤써치에 의뢰해 3월 22~23일 이틀간 포천·가평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1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87.7%)와 유선전화RDD(12.3%)를 병행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수준이며, 응답률은 6.2%다. 2020년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20-03-24 김연태

[4·15총선 여론조사·포천가평]이철휘 '새 바람' 앞세워 선전… 최춘식 '보수 표몰이' 승부수

'이 30대·최 60세 이상' 우위 선점유권자 41.1%가 '지역발전' 열망접경지역인 포천·가평 선거구는 경기도 내 대표적 보수 텃밭으로 꼽혀왔다. 이 선거구는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민주당 바람이 불어도 축석고개(의정부~포천 경계)는 넘지 못한다'는 말이 나돌던 곳이다. 당시 선거에서도 김영우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4.45%p 차로 따돌리며 3선에 성공, 보수 강세를 다시 입증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이 민주당 깃대를 꽂으며, 새로운 총선 구도를 예고했다. 이런 기류 속에 경인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철휘(34.7%) 후보와 미래통합당 최춘식(39.9%)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 간 진검 승부가 주목받는 이유다. → 그래픽 참조# 계층별 지지도=연령별 조사에서 이 후보는 30대(45.4%)에서, 최 후보는 60세 이상(45.8%)에서 상대 후보를 오차범위 밖 격차로 따돌렸다. 18세 이상 20대와 40대, 50대는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이 후보와 최 후보는 18세 이상 20대에서 각각 27.3%, 29.9%를 얻었고, 40대에서는 35.8% 대 35.9%, 50대에서는 38.9% 대 41.8%를 기록했다. 성별 조사에서는 남성의 경우, 이 후보(34.8%)가 45.1%를 얻은 최 후보에게 리드 당했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34.6%를 얻어 최 후보(34.0%)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했다.지역별 조사에서는 포천보다 가평에서 보수 지지 경향이 강했다. 포천에서는 이 후보(35.2%)와 최 후보(36.9%)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반면, 가평에서는 46.8%를 얻은 최 후보가 33.6%에 그친 이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정당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투표=통합당의 정당지지도가 36.4%로 앞섰다. 민주당은 31.8%를 기록했고, 정의당(7.3%)과 국민의당(4.7%), 민생당(1.9%) 등이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39.4%로 1위를 달린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은 22.9%에 머물렀다. 다음은 정의당(9.6%), 열린민주당(9.2%), 국민의당(3.5%), 민생당(1.3%) 순이었다.# 시급한 지역 현안=지역 낙후도가 높은 만큼 지역경제발전(41.1%)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매우 컸다. 주민복지개선(16.7%), 지하철 및 교통망 확충(14.1%), 일자리확충(12.4%), 규제완화(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이번 여론조사는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알앤써치에 의뢰해 3월 22~23일 이틀간 포천·가평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1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87.7%)와 유선전화RDD(12.3%)를 병행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수준이며, 응답률은 6.2%다. 2020년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20-03-24 김연태

가평 지역사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가평군에 코로나 19 극복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현재 임대료 인하 운동에는 가평 잣고을 시장을 비롯해 가평향교, 가평신협, 가평청평 새마을금고, 가평로타리클럽,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가평 잣고을 상인회는 5일 시장 내 청춘 88열차 푸드박스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3월 한 달간 임대료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가평신협은 3월분 임대료 100% 전액을 면제키로 약속했으며 가평향교 소유의 4개 점포에는 각각 20%를 인하키로 했다.이와 함께 가평읍 읍내리 한 점포는 임대료 35% 인하, 설악면 개인 건물주는 올해 말까지 30%만 받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특히 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 지역 화폐인 '가평사랑상품권'을 이달부터 4개월간 10% 할인해 판매하고 경영자금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확대 및 지원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군은 소상공인을 위해 관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개하며 참여 건물주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정부 포상 및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며 한다"며 "병·의원, 영화관, 프렌차이즈 업종, 공연 관련업, 예식업, 식당,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전 업종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3-23 김민수

가평 읍내리 40년된 연립 재건축불가 "자다 집 무너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1만㎡ 미만 부지엔 택지조성 불허철근 노출·부식 등 보수·보강 시급강민숙 군의원, 法개정 국토부 건의40여년 된 노후 연립주택이 재건축 불가 처지에 놓여 입주민들이 주택 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이 없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해당 주택이 '1만㎡ 미만의 부지에는 택지조성사업인 연립주택, 아파트 입지가 불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특히 가평군은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지역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8일 군에 따르면 가평읍 읍내리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A연립주택(3동 36가구)과 B다세대주택(1동 9가구)이 각각 1983년과 1986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들 주택은 현재 철근 노출 및 부식, 재료분리, 박락, 조적 벽체 균열 및 파손, 누수, 유리창 파손 등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붕괴를 우려하는 입주민들이 법 개정 등 해결방안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정일과 상관없이 1만㎡ 미만의 부지에는 택지조성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인 연립주택, 아파트 입지가 불가한 실정이다.이 때문에 가평군 내에서는 붕괴가 우려돼도 노후 일정규모 미만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관내 해당 공동주택은 현재 10여 단지로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결책 마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강민숙 군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일(2006년 4월 20일) 이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3년 1월1일) 이전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만㎡ 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시행령 개정 전과 같게 3만㎡ 미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도록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이에 군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규제개선을 경기도 등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노후부문 보수 요청 시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철근 노출 및 부식 등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법 개정 등 해결방안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3-18 김민수

호화 선착장에 침범당한 어장… 어민 생계까지 위협

'어류방류 수십억 투입한' 가평군유선장 허가 탓 '어획 구역 축소'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움직임도'개인시설 제한' 춘천과 반대행보가평군 북한강 양안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개인용 호화 선착장(유선장) 난립(3월 11일자 인터넷 보도)으로 인해 어민들이 일부 어획구역에서만 어업활동에 나서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립한 선착장이 수산자원보호라는 시정목표를 퇴색시키는 흉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17일 가평군과 어민 등에 따르면 가평군 북한강 수계 청평호 일원에서 어업(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민은 30여명이다.한때 이곳 가평군은 민물매운탕의 메카로 꼽혔던 곳으로 군에서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인 청평호 및 북한강 수변에 토종어종 보호 및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자개와 뱀장어 등을 방류하는 사업을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다.2019년에는 19억원을 투입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시행했다.그 결과 2017년 71t이었던 어획량이 지난해 91t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어획구역이 선착장 시설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어민 A씨는 "한때 가평군 지역은 민물매운탕의 메카로 떠올라 식도락가 및 관광객들로 호황을 누렸다"며 "그러나 지금은 선착장이 늘면서 어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어획구역이 북한강 상류 등으로만 국한돼 다슬기 채취 등이 가능한 수심이 낮은 곳이나 북한강 하류 쪽에서 어업활동을 이어온 어민들이 고기를 잡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어민 B씨는 "선착장이 들어서면서 일부 어민들은 배나 어구가 부실해 고기를 잡지 못한다"며 "영업을 하지 않는 선착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웃 춘천시의 수산자원보호 행정과도 대조적 행정이다. 춘천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자원보호 등을 위해 개인선착장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다.이와 반대로 가평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수십억원을 투입하고도 한편에선 개인용 선착장 허가를 내줬다.지난해 8월 기준 193곳에 달하며 이중 50여곳만 영업중이다.더욱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행정을 추진 중에 있다.가평군 관계자는 "개인이 신청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있다. /김민수·김영래·신현정기자 yrk@kyeongin.com

2020-03-17 김민수·김영래·신현정

가평군, 올해 18억 들여 친환경 미생물제 2천여 농가 공급

가평군이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미생물제 850t을 농가에 공급한다17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토양 미생물제 및 생균제 550t(2만7천500포), 액상 미생물제제 300t을 센터 내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생산해 관내 2천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친환경 학교급식용 무농약 인증 쌀 생산 농가(6개 읍·면, 443호, 371만㎡)에 토양개량제 70t(3천495포)은 최근 공급 완료했다.4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원거리 경축농가를 대상으로 설악·조종면 상담소에서 액상 미생물제제를 공급할 예정이다.또 친환경농가 작물재배 시 애로사항인 고추탄저예방균, 살충용미생물 등 특수미생물 4종 50t, 축산농가 냄새를 줄이기 위한 냄새 저감균 10t, 지난해 구축 완료된 클로렐라 대량배양시스템을 통한 연간 20t 이상의 클로렐라도 계속 공급한다.올해 클로렐라 및 아미노산액비 등의 농가공급을 통한 현장적용 실증사업도 계획·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미생물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농작물 재배농가에는 병해충예방 및 생산수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는 가축의 사료 효율증대, 면역성 증강 및 축산냄새 줄이기를 통해 안정적인 양축경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3-17 김민수

정부·경기도 주관 공모·지원사업… 가평 군립도서관, 올해 17개 선정

서점 연계 '희망도서 바로 대출'자판기형 반납 '스마트 구축' 등국·도비 확보… 정보서비스 강화가평 군립도서관이 올해 17개 공모 및 지원사업에 선정돼 군민 지식 정보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가평군에 따르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 11개와 지원사업 6개가 선정돼 국·도비를 지원받는다.공모 및 지원사업은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 사업, 스마트 도서관 구축사업, 도서관 1관 1단 사업, 작은도서관 아이 돌봄사업,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사업, 진로 독서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이다.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희망도서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지역 서점과 연계 협력하는 서비스다.상면 사무소 내에 설치할 자판기형의 무인 자가대출 반납기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은 250권의 신간 도서를 탑재해 제공하게 된다.이와 함께 '도서관 1관 1단 사업'은 가평 소년소녀합창단 활동과 연계해 도서관 내 문화예술커뮤니티를 구성, 어린이들의 잠재적 재능을 발굴하고 음악성을 향상해 문화예술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여기에 '작은도서관 아이 돌봄 서비스',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지원' 사업도 펼치는 등 가평 군립도서관은 공모와 지원 사업을 발판으로 군민에게 더 다양한 지역 정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공모 및 지원사업과 함께 군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생활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독서환경 조성사업', '아이 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냉·난방기 지원', '순회 사서 파견', '문화가 있는 날 독서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 군립도서관이 상면 사무소 내에 설치할 자판기협 무인 자가대출 반납기. /가평군 제공

2020-03-16 김민수

최정용 가평군의원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에게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에게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가평군의회가 무장애 도시 만들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최정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소회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최 의원은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도시에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장애물이거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자는 베리어 프리 운동이 제도화되거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고, 무장애 실천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도시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관광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무장애 도시,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일 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우리 가평군에서도 자라섬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관광지와 시설들에 대하여 제도 및 계획이 마련되고 무장애 환경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그는 "장애인들이 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달라"며 "사설 관광지 대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군 주관 문화행사, 작은 영화관 또는 도서관에서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영화 상영, 시낭송회개최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설문 결과에서 가장 큰 희망은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모든 분이 느끼는 즐거움은 장애인들에게도 즐거움이고,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은 우리에게도 불편한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3-14 김민수

농어촌민박 간판 건 '호화펜션' 3년간 손놓은 가평군

소방·환경시설 기준 회피 악용… 숙박업 신고없이 개인별장 등 영업2017·2018년 수십곳 적발 불구 현황 조사는 커녕 '행정처분'도 안해수산자원보호구역인 가평군 북한강 유역 일원에 초호화 선착장이 난립(3월 10, 11일자 인터넷 보도)한 데 이어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호화 펜션 및 개인 별장, 미신고 숙박·식품접객업소가 난립한 사실이 검찰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특사경)의 단속으로 드러났음에도 가평군이 3년여 동안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1일 검찰과 경기특사경, 가평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2017년 가평군 지역에서 총 26개 펜션과 업주 등 46명을 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업소는 소방 시설·환경 관련 시설 기준을 회피하려고 숙박업 신고 없이 농어촌민박을 여러 개로 쪼갠 뒤 일부는 개인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펜션으로 둔갑시켜 무등록 영업을 해 왔다.농어촌민박은 지난 1995년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면 운영자금과 개·보수자금을 최대 700만원 내에서 2.5% 고정금리로 농업종합자금을 융자해 주며, 농어촌민박이 관광 펜션으로 지정되면 관광지원기금(2020년 기준 시설자금 15억원, 운영자금30억원)이 지원된다.경기특사경도 지난 2018년 단속에 나서 미신고 숙박업·식품접객업소 19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단속 이후 1개 업소는 자진 철거했고, 1개소는 자진해 영업 신고했다.문제는 검찰과 경기특사경의 단속으로 불법업소 등이 적발됐음에도 가평군은 이렇다 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기초 지자체장의 농어촌민박 지도·점검 의무는 농어촌정비법 88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규정돼 있고, 기초 지자체 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사업장 폐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가평군은 이날 현재까지 농어촌민박을 호화 펜션으로 불법운영하는 업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나서지 않았고, 지난 2017년과 2018년 단속된 불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검·경에서 지도·점검하라는 말이 별도로 없어 민원이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김영래·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3-11 김민수·김영래·이여진

'코로나19 극복' 가평 지역 상인들, 상권 지키기 방역활동

코로나19로부터 가평 지역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상인들이 직접 나섰다.11일 군과 가평 잣고을시장, 청평 여울시장, 조종 상가번영회 등에 따르면 감염병 여파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가 직접 나서 시장 주변 소독과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지역별 상가번영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소독약품과 그동안 모아온 상인회비로 마련한 방진복, 소독액, 분무기 등을 구입해 상점가를 돌며 내·외부 소독활동에 나서고 있다.또 전국에서 모이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접촉을 막고자 잠정 휴장에 들어간 가평·설악·청평 지역 5일장 주변은 물론 군에서 지원하는 방역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안전한 지역 상권 조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가평 잣고을시장 관계자는 "방역활동 등은 코로나19를 이른 시일 내에 퇴치하기 위한 지역 상인의 의지"라며 "지역 상인은 물론 고객 모두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청결한 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면 조만간 감염증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가평군은 코로나19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군 직영 및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관내 모든 공공이용시설을 비롯해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휴관(장)하는 등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예방 및 유입차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 제공

2020-03-11 김민수

법제처가 안된다는 개인 선착장… 가평군은 "허가·사용, 문제없다"

개인·기업등 별장 부대시설 운영법제처, 개발행위허가 대상 판단郡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난립 부추기는 행정' 비난 목소리북한강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200여곳의 개인용 호화 유선장(이하 선착장)이 난립(3월 10일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 법제처가 설치·운영이 불가한 시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반면 가평군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인데 이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인 호화 선착장 난립을 부추기는 행정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10일 법제처 및 가평군, 춘천시 등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해 7월 25일 선착장 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하천법과 국토법 등을 적용, 개발행위대상인 공작물로 봤다.법제처는 또 하천법상 부유식 선착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별개의 행위로 해석했다.북한강 일원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고시한 농림수산식품부도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주민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설치만 가능하다고 고시했다. 결국 개인 및 기업들의 호화 별장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선착장 시설은 가평군의 수상레저산업 활성화 정책에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고시 취지와도 정면으로 부딪힌다.익명을 요구한 수상레저업체 관계자는 "A종교단체 선착장 등 일부 개인용 선착장의 경우 1년에 수회 정도만 운영된다"며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라도 개인용 선착장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했다.주민 이모(47)씨는 "북한강이 개인 소유도 아니고 초호화 별장의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것까지 행정당국에서 용인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가평군은 선착장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이유로 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가평군 관계자는 "개인이 신청해도 선착장 허가가 가능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지라도 선착장 허가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착장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돼 해당 지역에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래·신현정기자 yrk@kyeongin.com가평군 북한강 수자원보호구역내에 실제 해양레저스포츠 영업이 아닌 호화펜션 등에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선착장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A종교단체가 2013년 매매를 통해 취득,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3-10 김영래·신현정

가평군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사업' 선정

인건비 전액 국비… 4곳서 8개월공공도서관 연계 '책읽는 쉼터로'가평군이 올해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10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에 순회 사서를 배치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 내실화를 다지게 된다.이에 군은 사서 인건비 1천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늘푸른 상상력도서관, 반딧불 작은도서관, 새터전 작은도서관, 한울 작은도서관 등 지역 내 작은도서관 4개소를 대상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나선다.또 지역대표 도서관인 한석봉도서관을 거점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장서관리 등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동아리 운영업무도 지원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처음으로 파견하게 될 순회 사서가 작은도서관을 지역주민의 책 읽는 쉼터로 풀뿌리 독서문화를 일구는 '일굼 지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3-10 김민수

가평군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주택붕괴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영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은 10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1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인 연립주택, 아파트 입지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 이전에 이미 조성된 시가지 내 공동주택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재건축 시점이 수십 년씩 도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부지면적 부족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붕괴 등 입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군의회는 이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일(2006년 4월) 이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2003년 1월) 이전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만㎡ 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시행령 개정 전과 동일하게 3만㎡ 미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강 의원은 "법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야 할 것"이라며 "오늘도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군의회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4건과 가평군 납세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게 된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이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가평군의회 제공

2020-03-10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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