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경기연합, 정부의 팔당 협의 파괴에 따른 정부 규탄 성명 발표

팔당 수계 7개 시·군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가 생존권과 재산권 사수 등을 주장하며 20여년만에 부활했다.경기연합은 지난 2일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광주 강천심, 남양주 조성환, 양평 손기용, 여주 이명환씨 등 과거 대정부 투쟁에 함께했던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재출범하기로 결정하고 환경규제 악법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 대정부 팔당 협의 파괴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경기연합은 "경기연합은 환경부의 윈-윈 정책이라는 한강수계법의 취지를 제정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껏 믿어 왔으며, 서로 상생하는 논리에 순응하며, 팔당 수계의 주민들과 함께 중첩된 규제의 틀 속에서 온갖 역경을 견디며 그 아픔을 감내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팔당 지역 지역주민들의 가슴앓이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오직 자신들이 추구하는 안일한 환경정책으로 주민들을 유희하며, 당시에 협의했던 사안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위선과 궤변으로 일관, 팔당 지역을 호도하고 능욕하고 있는 등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한 번 더 난도질하는 중앙정부의 편향적인 인식과 그릇된 행정의 불공정, 그리고 편향적인 해석을 주도하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팔당 지역 주민이 팔당을 지키는 주체가 됨을 인지시켜 올바른 팔당 정책의 입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특별대책 고시의 단계적 폐지가 현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팔당 수계 지역주민들은 수질보전이라는 대의를 따르기 위해 새로운 규제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까지 받아들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당 수계 지역주민이 위협받고 있는 생존권과 각종 피해를 감내하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팔당 수계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며 "팔당 수계 지역주민들의 선의를 폄훼시키고 있고, 팔당을 오염시키는 주범처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경기연합은 "팔당 수계 지역주민의 신뢰를 짓밟고,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더는 묵과하지 않고 일어서겠다"며 "지난 1998년 대정부 투쟁 상황으로 다시 회귀, 행동을 통해 중앙정부의 '합의 정신' 및 '이행정신'을 회복시키고,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실력행사 시행을 예고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팔당 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양평 소재 특수협 회의실에서 정부의 환경규제 악법 저지를 위한 제6기 경기연합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졌다. /경기연합대책위 제공

2019-10-03 김민수

가평군, 내일까지 '2020년 주요업무 보고회'

가평군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3일간(개천절 제외)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진행한다.보고회는 올해 추진해온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각종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를 통해 내실을 다지며, 내년 군정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업무보고는 24개 부서 해당 부서장이 교통편의 제공 및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등 신규사업 15개, 다양한 계층이 연중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음악도시 조성 등 공약사업 32개가 보고된다.또 특수시책으로는 체류형 관광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 및 자라섬-남이섬 일대 관광특구 지정 등 68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고 군수·부군수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격의 없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성기 군수는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군민 행복시책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보고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내년 본예산 편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부서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2020년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이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진행,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했다. 보고회는 4일까지 부서별 릴레이로 진행된다. /가평군 제공

2019-10-02 김민수

가평군, 시내버스 노선 46개로 '감축 개편'

가평군의 시내버스 노선이 현재 69개에서 46개 노선으로 감축된다.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군의 전 지역 노선과 정류장별 이용객 분석,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버스노선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2회에 걸친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를 토대로 지난 9월 열린 최종 보고회에서 현재 69개 노선을 46개 노선으로 감축하기로 했다.1일 운행거리는 9천637㎞에서 9천405㎞로 줄어들지만 운행횟수는 357회에서 422회로 증가한다.노선 개편의 주요 특징은 읍·면 간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가평, 설악, 청평, 상·조종면, 북면 등 5개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간선과 5개 거점 내에서 마을을 연결하는 지선 체계 구축,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 가평읍과 청평면의 순환버스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을 마련했다.또 버스 노선번호를 읍·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간선과 지선 버스번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군은 10월부터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 결과 및 배차시간을 설명하고 11월까지 경기도와 노선 개편을 협의 확정한 뒤 12월 한 달 간 시범 운행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10-01 김민수

가평군, 시내버스 노선 69개에서 46개로 감축… 운행회수는 확대

가평군 시내버스 노선이 현재 69개에서 46개 노선으로 감축된다. 군은 최근 시내버스 노선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10월부터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군 전 지역 노선과 정류장별 이용객 분석,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버스노선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2회에 걸친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를 토대로 지난 9월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재 69개 노선이 46개 노선으로 감축했다. 일일 운행 거리는 9천637㎞에서 9천405㎞로 단축되지만 운행횟수는 357회에서 422회로 증가한다.노선 개편의 주요특징으로는 읍·면 간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가평, 설악, 청평, 상·조종면, 북면 등 5개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간선과 5개 거점 내에서 마을을 연결하는 지선 체계 구축,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 가평읍과 청평면의 순환버스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을 마련했다고 군은 설명했다.또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어렵게 인식되었던 버스 노선번호를 읍·면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간선과 지선 버스번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결과는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버스노선 운영과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군은 10월부터 읍·면 순회 최종결과 및 배차시간을 설명하고 11월까지 경기도와 노선 개편을 협의 확정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행 후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노선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선제로 대응해 운수업체와 군의 재정부담이 줄이게 된 점이 이번 노선 개편의 커다란 성과"라고 말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10-01 김민수

가평 '은빛 사랑채' 홀몸노인 중재 큰역할

郡, 9개 경로당 운영 결과… 87% 우울감 감소·68% 인지능력 향상시행 한달전후 의료비도 40%가량 줄어… 심리·정서적건강 높아져가평군이 올해 홀몸노인 중재프로그램인 '은빛 사랑채'를 진행한 결과, 심리적·정서적인 건강 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사전, 사후 설문평가를 통한 사업효과 평가결과 사전 대비 참여자의 87%가 우울감이 감소하고 68%가 인지능력이 높아졌다.체력도 향상돼 주관적 건강감은 9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지지체계, 외부활동 등 허약 노인 실천양상 변화는 85% 향상됐다.또 프로그램 전·후 1개월간의 의료비 지출도 5만4천547원에서 3만3천834원으로 2만713원이 줄었으며, 의료기관 이용횟수도 월 4.03회에서 2.96회로 1.07회 낮아졌다.이와함께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26명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 96% 감소하는 등 치매, 우울, 자살 관련 질환 관리 요구도가 있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지역주민 대상자 모두 프로그램 평가항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특히 프로그램 참여자를 홀몸노인 및 비 홀몸노인으로 나눠 비교 분석한 결과 홀몸노인이 프로그램 이수율이 높았으며 중재 향상률 또한 허약 노인 실천양상-주관적 건강감-치매(인지 능력)-의료기관 이용횟수-우울 순으로 비 홀몸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은빛 사랑채'는 홀몸노인의 건강관리를 비롯해 우울감 및 자살 충동, 인지저하 등의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고자 방문간호사, 방문 물리치료사, 치매 사례관리사 등이 방문해 개별 건강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 8월까지 4개월간 9개소 경로당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은빛 사랑채'를 운영해 왔다. 경로당별 30회차 총 270회에 걸쳐 연인원 3천170여명이 참여했다.군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마을별 결성된 은빛자원봉사단들의 홀몸노인 안부확인 및 사회봉사활동증진을 위한 참여 독려 등의 적극적인 활동도 한몫했다"며 "통합 건강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의 안정화를 꾀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홀몸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9-30 김민수

가평군의회, 30일 제283회 임시회 폐회

가평군의회(의장·송기욱)는 지난 2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를 30일 폐회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연만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의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2 경춘국도 노선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이어 의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2건, '가평군 육아지원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또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배영식)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방지로 인해 취소 결정된 제52회 가평군민의 날 행사 등 13건의 문화행사에 대한 세출예산 5억8천400만원을 삭감했다.배 위원장은 "집행부에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사업, 관광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연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비인 만큼 반드시 관련 단체 및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으로 추진하고,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30일 폐회한 가평군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나선 연만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존권 위협하는 제2경춘국도 결사반대'를 표명했다. /가평군의회 제공

2019-09-30 김민수

가평군, 관내 4050 중장년층 대상 직업 양성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호응

가평군이 관내 4·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업·조경업 분야 조경관리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었다.군은 지난 26일부터 3일간 은퇴연령에 도래한 베이비붐 세대 26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론교육은 물론 가평 주요관광지인 자라섬, 남이섬에서 조경관리 실무실습을 했다.군은 이들에게 관내 주요관광지 및 리조트, 골프장 등 조경관리사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생계안정과 보람있는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이번 교육은 실질적으로 교육 참여자가 관련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한 직무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크고 작은 산림과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가평군의 풍부한 임업 자원, 관광, 숙박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조경관리 인력수요를 겨냥해 교육을 진행했다.군은 조경관리사 양성교육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청년층 일자리문제 해소라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 청년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본 교육지원을 통해 그동안 구직시장에서 외면당한 중장년층의 구직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일과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 제공

2019-09-30 김민수

가평군, 희복마을 통합 브랜드 '아람자람' 완료

가평군이 최근 마을 공동체(희복마을, 희망+행복)를 상징하는 통합 브랜드 '아람자람'을 개발 완료했다.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희복마을 통합 브랜드 개발에는 희복공동체, 일자리지원, 도시경관 등 본청 3개 부서 디자인전문관과 디자인 용역사가 공동 참여해 6개월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공동개발에서는 희망마을 6개, 행복 마을 20개, 10개 공동체, 16개 공동일터사업을 통합적으로 상징체계를 구조화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와 연구가 이뤄졌다.마을의 성장단계를 보여주는 통합 브랜드 '아람자람'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성장해 나간다는 콘셉트를 통해 3단계의 마을 성장구조를 이루고 있다.1단계 모람 마을은 모인 사람의 줄임말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마을을 이뤄나가고, 2단계 도람 마을은 도람도람 소통하고 상생하며 3단계 아람마을은 마을의 완성적 단계로 풍성한 결실인 아름드리나무를 내포하고 있다.또 아람장터는 이런 풍성한 결실인 자체생산품들을 판매하는 공동체이자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앞으로 군은 아람자람이 마을공동체에 자리 잡아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브랜드가 적용된 농산품 패키지, 종이백, 에코백, 홍보물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희복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희망과 행복의 마을을 지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희복 마을을 상장하는 브랜드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각 마을과의 개연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 통합적인 브랜드 개발이 요구돼 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9-29 김민수

가평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위해 군민의 날 등 행사 전면 취소

가평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관내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군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 등을 전면 취소했다.군은 당초 가평군민의 날 제52돌을 맞아 10월 7일부터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를 자라섬 남도 및 음악역 1939,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펼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추세에 따라 가평군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축하공연, 음악회, 백일홍 축제, 노래자랑, 각종 문화행사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10여개의 행사를 모두 취소키로 했다.또 워크숍, 벤치마킹 등 각종 행정업무 관련 행사도 취소하고 공무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군은 상황종료 시까지 방역대책본부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전 직원을 축산농가 및 거점 소독소에 투입해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역대책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대한의 강도로 대응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돼지 농가 보호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문화행사 취소에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하고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에 적극 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9-26 김민수

가평군, 자라섬 현장에서 부서장 소통회의 열어 눈길

가평군이 부서장 간 소통회의를 자라섬 꽃동산 현장에서 열어 눈길을 끌었다.김성기 군수 주재로 지난 24일 자라섬 남도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미래발전 동력인 자라섬 관리방안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소통 회의에서는 자라섬 서도, 중도(봄의 정원)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을 비롯해 남도에 조성된 산수유, 이파나무 등을 조망권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 다양한 남도 꽃길 조성 및 정원 경계 설치, 남도 입구 차량 통제, 각종 회의 및 행사 남도 개최 등이 검토됐다.또 가평역, 남이섬 등 방문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 홍보물을 배치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며 산책길 야자매트 및 포토존 추가 설치, 푸드트럭 등 먹거리 설치, 중도와 남도 사이 주차장 및 정원 곳곳 쉼터 조성 방안 등의 의견도 제안됐다.군은 대표 관광명소인 자라섬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올해 초부터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묘목을 식재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1단체 1 꽃길 1 꽃동산 가꾸기 사업을 통해 자라섬 남도 일원 5만㎡ 규모에 꽃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자라섬 중도 일원 7천㎡에 교목류 소나무를 비롯해 관목류 산철쭉 등 3종 3만4천주를 심어 '봄이 정원'을 만들었다.김 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그 책임에는 각 부서장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이 지난 24일 자라섬 남도에서 김성기 군수 주재로 부서장 간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가평군 제공

2019-09-25 김민수

가평군의회,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법원 선처 탄원서 발표

가평군의회(의장·송기욱) 의원 일동이 지난 24일 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의원들은 발표문에서 "6천억원 이상의 성남시 부채를 개발이익 공공환수 등의 자체 재원확보 노력으로 임기 말까지 모두 해결했고, 청년 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역 화폐 법제화, 24시간 논스톱 닥터 헬기 도입, 건설공사 원가 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생활밀착형 도정 성과로 도민의 삶에서 직접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도정으로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의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경기도민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줘야 한다"고 했다.이어 "각종 규제로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수십 년 감내하고 있는 우리 가평군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통해 가평군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희망이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의원들은 "물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부디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경기도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크나큰 것인지를 깊이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이 지난 24일 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가평군의회 제공

2019-09-25 김민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부 규탄 성명 발표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 운영본부장·김인구)은 24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송기욱 특수협 공동위원장(가평군의회 의장), 이광우 공동위원장(양평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유역 협력관계 파탄에 대한 중앙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중앙정부의 1998년 '한강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약 5년간 대정부 투쟁을 벌여 정부와의 소통 창구인 특수협을 발족시키고, '합의 정신' 및 '이행 정신'에 입각하여 팔당 유역을 포함한 한강유역관리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특수협이 창립된 2003년 이후 중앙정부는 줄곧 '약속이행'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강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경과했음에도 팔당 유역 7개 시·군에 합리적인 유역관리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1998년 팔당 유역 7개 시·군 지역주민의 대정부 투쟁시기와 비교하여 개선된 부분이 크게 없다"고 피력했다.이어 "이에 더해 '한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인해 팔당 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이 한강 하류로부터 모욕을 받고, 지역 이기주의로 무장한 세력처럼 언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한강유역 내 갈등을 조정할 의지는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팔당 유역과 관련된 인사가 전혀 없는 점 등, 중앙정부가 특수협, 특히 팔당 유역과의 유역관리에 대한 협력 관계는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중앙정부는 근 20년간 이어왔던 한강수계법 제정 정신을 부정하고, 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중앙정부의 이러한 작금의 행태에 대해 처절히 저항하고자 1998년 대정부 투쟁 시기로의 회귀 의지를 밝힌다"고 강조했다김인구 운영본부장은 "팔당 유역관리에 대한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모르는 것인지, 모른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그들도 듣기에 현재의 성명 발표에 이르게 됐다"면서, "원만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우리도 정부와 대화를 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으며, 이후 책임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환경부 및 가 부처 등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욱 공동위원장은 "그간 특수협 주민대표단과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팔당 유역의 유역관리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해 왔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팔당유역 주민들은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역별로 지속적인 수질보전활동과 하천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기대했으나, 최근 정부의 편파적인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으로 정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깨졌고,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강력한 행동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 제공

2019-09-24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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