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과천시 '정부청사 유휴지' 사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카드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4천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 과천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유휴지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공공주택지구에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공급 목표를 충족하면서도 정부청사 유휴지를 보존하기 위해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안을 토대로 조만간 정부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과천공공주택지구는 155만㎡ 면적에 7천10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아직 보상절차에 들어가지 않아 사업의 방향을 선회하기 쉬워 국토교통부 등 정부를 달랠 계책으로 모색되는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과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공공주택을 더 짓는 방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것 저것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유휴지만큼은 과천시민들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12 이석철·권순정

'3기 신도시 행정지원 중지' 주민의견… 과천시의원들, 김종천 시장 만나 전달

정부청사 유휴지 관련 여론 악화'공공주택… 동의안' 공청회 요청과천시의회(의장·제갈임주) 의원들은 12일 오후 김종천 과천시장을 만나 '3기 신도시 행정지원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 발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3기 신도시 보이콧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 14일 본회의 이전에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249회 임시회에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처리를 14일로 미뤘다(8월 12일자 5면 보도=마지막까지 미룬 '과천 3기신도시 동의안'). 의원들은 이날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이 큰 만큼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도 의원들에게 "3기 신도시의 사업 시행자를 현행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LH 및 경기도시공사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협상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민관정 비대위)가 지난 11일 오후 7시 과천 중앙공원 일대에서 시민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민관정 비대위는 김성훈 과천회장과 신학수 과천문화원장, 보광사 종훈스님, 김종천 과천시장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5명이 민관정 비대위의 상임대표를 맡았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12 이석철·권순정

과천시민 3천여명 운집…'정부청사 유휴지 개발 막자' 결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민관정 비대위)가 시민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7시 과천 중앙공원 일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민관정 비대위는 과천시, 과천시의회, 국회의원, 종교·문화·체육·복지·보훈·기업 분야 관련 단체 및 주민협력단체 등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김성훈 과천회장, 신학수 과천문화원장, 보광사 종훈스님, 김종천 과천시장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5명이 민관정 비대위의 상임대표를 맡았다.김종천 시장은 무대에 올라 "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민이 매년 축제를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한 뒤 "청사 유휴지가 개발돼야 한다면, 국책사업 시행을 통해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쓰여야 한다. 관련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민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집 아이가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느냐"며 다독여주고 힘 실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이소영 의원은 "국토부 장관, 국토위 소속 여당인사들 등 한분 한분 만나 과천의 의견, 상황을 전하며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전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여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유휴지만큼은 과천의 아이들이 커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남겨주고 싶다는 의견, 관악산·청계산 등으로 둘러싸인 자연에 만족해 병원과 백화점 등 편의시설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았다며 빽빽한 아파트 숲을 허용할 수 없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특히 문원초교 5학년 학생의 발언과 세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시민이 삭발하자 이를 지켜보던 여러 시민들이 함께 흐느꼈다.울분으로 가득 찬 분위기는 민관정 비대위 대표들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데까지 이어졌다.이날 출범식은 집회의 성격을 띠면서도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안무가의 춤, '독도는 우리땅'을 개사한 '과천은 우리땅'을 부르기도 했다. 상임대표 중 한 명인 김성훈 과천회장은 "출범식이 과격하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되길 바라 문화제 형식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10여 명의 주민이 출범식이 끝난 뒤 주최 측 부스를 찾아와 "다 드러누워도 모자랄 판에 춤과 노래가 웬말이냐. 축제냐"고 항의했다. 또한 이들은 "출범식 끝에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느냐에 대한 얘기 없어 끝났다는 게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후속 조치에 대해 "곧 민관정 비대위 회의를 진행해 대응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 상임대표들이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이크를 든 종훈 스님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사업에) 마음에 울분이 차서 나왔다"고 말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 출범식에 모인 시민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 민관정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무대 발언에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다.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 중앙동 주민들이 과천시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정부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민광장을 지켜주세요'라고 쓴 유모차가 눈에 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어린 학생(문원초 5학년)이 정부청사 유휴지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다. 발언을 듣는 어른들 여럿이 아이의 차분한 호소에 울먹였다.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자신을 세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김태훈 6단지 주민이 유휴지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담아 삭발했다. 지켜보던 한 시민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 상임대표들과 대표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12 이석철·권순정

마지막까지 미룬 '과천 3기신도시 동의안'

시의회 "토론 등 첨예한 대립 우려"설명만 듣고 휴회… 14일 논의키로토지주들 "정치 도구로 이용 말라""청사유휴지 개발과는 별개" 주장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인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동의안을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또 이날 의회에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3기 신도시와 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사업은 별개의 문제라며 성명을 발표했다.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49회 임시회는 과천시의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듣고 휴회했다.의원들은 본래 이날 하루로 예정돼 있던 회기를 14일까지 사흘 더 연장했다. 나흘의 회기 중 12~13일 이틀은 휴회한다. 결국 동의안 처리를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로 미룬 셈이다.제갈임주 시의장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질의응답 및 의원토론을 진행할 때 첨예하게 대립할 것을 염려해 14일 당일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의회 방청석은 한 칸 띄어앉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꽉 찼다. 정부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의 토지주들로 꾸려진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 구성원 15명이 의회를 찾았다. 이들은 의회가 휴회로 해산한 뒤 로비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미래통합당 과천시의원들(고금란, 김현석, 박상진)이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경악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명분과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3기 신도시 사업에 과천시의 사업지분 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원해 자족도시로 도약하려는 노력과 미래 과천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청사 유휴지개발사업은 별개"라며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사업 반대를 위해 토지주를 볼모로 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는 11일 과천시의회 로비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11 이석철·권순정

계획 철회 안하면 '3기 신도시 보이콧'… 과천시 내부갈등 격화

도시공사 공동사업자 지정 동의안野 "시민광장 사수전 승낙없다" 성명市 "반대하면 손해만 볼 뿐" 난색국민청원엔 찬·반 동시제기 '눈길'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3기 신도시 사업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해당 부지에 장기임대주택 등 4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과천 과천지구 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지역 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과천시의회에선 과천도시공사를 과천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안 심의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마찰이 빚어졌다.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시민광장(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사수 전에 공공지구(과천지구) 승낙없다'는 성명을 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과천에서 진행되는 모든 국가 개발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를 전면 중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도시공사의 과천지구 사업 참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신계용 통합당 과천당협위원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닌가. 시민광장을 사수하자고 한 목소리로 외친 다음 날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의 8·4 부동산 폭거에 장단을 맞췄다"며 "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투쟁과 주민 소환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과천지구 지정을 통해 서울에 부족한 집을 늘리는 데 과천이 활용됐는데, 시민들의 광장처럼 여겨지던 곳마저 내어줘야 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과천 과천지구 조성 사업에까지 불똥이 튀자 과천시는 난색을 표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지구 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보이콧을 하면 오히려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과천 땅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보이콧하면 과천시만 손해를 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해당 부지에 4천가구만이 아닌 그 이상 규모로 공공주택을 공급해달라는 청원과 '졸속' 대책을 철회해달라는 상반된 청원이 동시에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권순정·강기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10 권순정·강기정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 '동의안 심사 일정을 미루겠다'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고금란, 김현석, 박상진)이 청사유휴지에 대한 정부의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업을 지연시키자며 11일 개회할 임시회에 올라온 3기 신도시에 관한 동의안을 시장이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시장이 대응하지 않자 동의안 심사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고 10일 밝혔다. 통합당 시의원들은 10일 오전 '시민광장 사수전에 공공지구 승낙없다'는 성명을 내고 "국가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정부와 협상하는 게 과천청사유휴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김종천 과천시장이 11일 임시회에서 논의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이날 오후 5시까지 자진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동의안은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로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절차는 경기도의 경우 1년 전 마무리 한 것"이라며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이 절차가 마무리 돼야 중앙투용자심사, 보상 등 이후 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시가 통합당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눈치가 아니라 시민눈치를 보라'는 성명을 내고 "(3기 신도시 사업 진행을 위한) 동의안을 철회하지 않음이 큰 유감이며 회의 연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표명했다.통합당 의원들은 "김종천 과천시장이 시민을 위해 나선다면 함께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시장이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과천시민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해달라,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각오로 싸워달라"고 날을 세웠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10 이석철·권순정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건설과 관련한 3기 신도시 보이콧… '실익 없다'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건설 계획을 멈춰 세우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보이콧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과천도시공사를 3기 신도시의 공동사업자로 승인해 달라는 의회 동의안이 11일 임시회에 올라와 있어 그 처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기 신도시 보이콧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과 집행부는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가운데 과천시의회 구도가 표결에 이르면 야당(미래통합당·민생당) 의원 4명 대 여당의원 3명으로 야당이 유리하기 때문이다.미래통합당 고금란·김현석·박상진 과천시의원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 심의를 하루 앞둔 10일 '시민광장(과천청사 유휴지) 사수 전에 공공지구(과천과천지구, 3기 신도시) 승낙없다'는 성명을 냈다.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시민광장에 4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도 동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기도의 개발행위에 전면적인 협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오히려 과천에서 진행되려는 모든 국가개발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협조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지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동의안은 과천시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로 사업자가 변경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를 지원사격하며 "공동사업자가 시에서 도시공사로 변경될 경우에만 공사채 발행 200%가 가능해 과천시가 목표로 한 23%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3기 신도시를 보이콧 하자는 야당은 과천시의원이 아니고 경기도의원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시 관계자는 "시장 지시로 이미 두 사업을 엮을 수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을 보이콧 했을 때 과천만 손해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특법)은 지구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과천시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으면 공특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과천 땅에서 일사천리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이미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한달 전에 '사업과 관련, 지장이나 지연을 초래하는 사업시행자는 배제하겠다'는 옐로카드를 받아든 상태"라며 "과천이 LH,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10 이석철·권순정

'과천 청사 유휴지 아파트 철회' 거리로 나온 시민들

"광장 빼앗길 수 없다" 3천명 발길'정부 공공주택공급 계획'에 반발김종천 시장·정치인들도 '목소리'"과천축제를 하던 땅에 건물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서 나왔어요."지난 8일 오후 6시 과천중앙공원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은 '전면철회! 우리의 광장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이날 '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 사수 시민대책위원회'가 준비한 '청사유휴지 사수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모두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중앙동 4·5·6번지) 내 공공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이다. 돌쯤 된 둘째를 안고 아내와 세 살된 아들과 함께 나온 김모(38)씨는 청사유휴지를 '광장'이라며 애착을 드러냈다. 그는 "과천에선 유휴지가 시민광장이었는데 그걸 밀고 아파트를 짓는다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과천의 정치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김종천 과천시장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고금란 부의장, 김현석·박상진·박종락·윤미현 의원은 물론 이소영 국회의원, 신계용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도 참석했다.김 시장은 이날 "과천시민이라면 직관적으로 청사 유휴지가 집이 들어올 곳이 아님을 안다"며 "저 부지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용도로 써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해 집회 참석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판 뉴딜의 첨단기지로 정부청사부지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던 김 시장은 해당 부지에 천막집무실을 꾸렸다. 집회에서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격한 반감을 있는 그대로 내보였다. 의왕과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이소영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자 발언이 어려울 정도로 비난이 빗발쳤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가 확실한 행동을 보여라', '민주당 물러가라'는 분노한 민심에 급히 자리를 떴다.반면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정치적 호기를 놓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 앞에 선 통합당 박상진·김현석 시의원은 '끝까지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그 자리에서 삭발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중앙공원에서 1시간 동안 집회를 한뒤 쏟아지는 비에 우산을 받쳐들고 청사유휴지까지 행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초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손팻말의 내용에 대해 "과천축제하던 곳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싫다"고 답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09 이석철·권순정

'분노한 과천시민' 청사 공공주택 반대 집회… "과천 심장 난개발 철회하라"

"과천축제를 하던 땅에 건물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서 나왔어요."8일 오후 6시 과천중앙공원에서 만난 송지원(과천초 3)양은 '전면철회! 우리의 광장을 빼앗길수 없습니다'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날 '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 사수 시민대책위원회'가 준비한 '청사유휴지 사수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3천여명, 경찰추산 1천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데도 유모차를 끈 아기 엄마부터 보행보조기를 끈 어르신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모두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중앙동 4,5,6번지) 내 공공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이다. 돌쯤 된 둘째를 안고 아내와 세 살된 아들과 함께 나온 김모(38)씨도 청사유휴지를 '광장'이라며 애착을 드러냈다. 그는 "어느 도시든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잖아요. 과천에선 유휴지가 시민광장이었는데 그걸 밀고 아파트를 짓는다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정치색과는 관계없다"고도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과천의 정치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김종천 과천시장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고금란 부의장, 김현석·박상진·박종락·윤미현 의원은 물론 이소영 국회의원, 신계용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민이라면 직관적으로 청사유휴지가 집이 들어올 곳이 아님을 안다"며 "저 부지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용도로 써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해 집회참석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판 뉴딜의 첨단기지로 정부청사부지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해 오던 김 시장은 본인의 뜻과는 정 반대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 뒤 그 이튿날부터 해당 부지에 천막집무실을 꾸렸다. 집회에서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격한 반감을 있는 그대로 내보였다. 의왕과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이소영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자 발언이 어려울 정도로 비난이 빗발쳤다. 이 의원은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었으며 청사유휴지에 주택이 지어지면 과천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가 확실한 행동을 보여라", "민주당 물러가라"는 분노한 민심에 발언 뒤 급히 자리를 떴다.반면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정치적 호기를 놓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 앞에 선 통합당 박상진·김현석 시의원은 "끝까지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그 자리에서 삭발을 했다. 고금란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공공주택특별법의 맹점을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모두 패스, 주민공청회는 없어도 그만인 '깡패법'"이라며 "(청사유휴지에 주택을 짓는 정책은) 전면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중앙공원에서 1시간 동안 집회 뒤 쏟아지는 비에 우산을 받쳐들고 청사유휴지까지 행진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참가자 등에게 반대 서명을 받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집회에 참가한 과천시민들이 삭발하는 박상진 시의원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집회에 등장한 팻말. 김종천 과천시장이 집회에서 발언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지식정보타운에 8천400호, 박근혜 정부때 주암지구에 5천700호, 문재인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에 7천100호를 예정하고 있어 과천시 전체 주택량 1만8천호에 두배에 이른다. 그런데도 청사유휴지에 다시 집을 짓는다는 정부 결정에 시민들은 '과천이 호구냐'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8일 집회 무대에서 발언중인 김종천 과천시장. 김 시장은 "청사유휴지는 서울은 물론 공항과의 접근성도 좋아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용도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이소영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가운데, 한 시민이 "국회에 가서 단식농성을 하든지 행동을 하라"며 야단을 쳤다. 이날 이 의원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분노에 밀려 떨리기까지 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미래통합당 박상진 시의원이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겠다며 삭발하고 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집회에 나온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09 이석철·권순정

김종천 과천시장 "정부 주택공급 탁상… 철회때까지 천막 집무"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4일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 시장은 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중앙동 6 대지)내 천막 집무실을 설치하고,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집무를 보며 각종 회의와 결재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는 당사자인 과천시와 사전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국가정책으로 발표한 데 대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과천청사 일대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책사업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피력했다.김 시장은 "과천시민들에게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20여년 간 축제를 즐기고, 평소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쉼터와 광장의 역할을 해 온 의미 있는 장소로, 과천의 상징과 같은 공간"이라며 "이러한 곳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과천시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한편 미래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고금란·김현석·박상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천의 심장인 중앙동 4·5·6번지 일대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택 4천 가구를 짓는 것은 물론, 과천시가 이를 대체하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과천시민들의 민의를 배신하는 일"이라며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전면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lsc@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설치한 천막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임대주택 공급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20-08-06 이석철·권순정

미래통합당 과천시의원단 "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임대 결사 반대"

미래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고금란·김현석·박상진)은 지난 4일 오후 5시 과천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청사 유휴지 내 공공임대주택 4천 가구 공급을 결사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날 대표로 입장을 설명한 김현석 시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8만9천119.6㎡ 규모의 청사 유휴 부지에 4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저 정도 토지면적에 4천가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그 예로 래미안슈르 아파트가 19만522㎡에 3천143가구가 입주한 상태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래미안슈르의 절반 가량의 토지에 1천 가구 이상을 짓겠다는 것인데, 통합당 의원들은 이를 두 가지 중 하나의 기만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첫 번째로 현재 유휴지 부지에 4천 가구를 건설하는 안은 홍콩의 구룡성과 같은 매우 협소한 공간을 아파트로만 채우게 될 것이라며, 과천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전용면적 10평 이하의 오피스텔 급의 주택 정도가 되야 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현재 청사건물들을 전부 철거할 경우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필요면적은 확보하겠지만 과천시가 그동안 가지고 온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 정권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를 빼았기고 지난 10여년 간 추락을 거듭해왔다"며 추락한 과천의 위상에 보답하기는커녕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한편, 최근 과천시가 갑작스럽게 GTX-C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과 청사 유휴부지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중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민들의 시야를 돌리게 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식 기만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시의원들은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지난 2년간 미래창조과학부, 3기 신도시 이슈 등 과천시장의 대응이 시민의 이득이 아닌 정권의 이득을 위해 일해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과천시에 그 책임을 물었다.김현석 시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대책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며 "대규모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과천시의 행정적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과천시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의 협조를 중단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lsc@kyeongin.com

2020-08-05 이석철·권순정

"강남 집값 잡으려 주택 짓나" 과천시 철회 촉구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주변의 정부 보유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가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이 아니라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부천 대장지구)는 아직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어 3~4일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등 3기 신도시의 쾌적성과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부천시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5개 지자체(부천·과천·남양주·고양·하남) 연석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하남시 역시 정부와의 구체적 협의가 없어 용적률이 얼마만큼 증가할지 몰라 당장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도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용적률 상향과 협의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으며, 고양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기로 했다.인천 계양구 역시 각 지구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종합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천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제공아파트 들어서는 '과천 정부청사' 일대 4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휴부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8-04 경인일보

과천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주생 모집… 렛츠런재단, 내달 30일까지 접수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인 렛츠런재단(이사장·김낙순)이 오는 9월 30일까지 2020년 하반기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주생을 수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농업인 자녀 중 하반기 수도권 소재 대학에 등록 또는 재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뛰어난 입지와 편의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올해 초 2.8대 1의 입주 경쟁률을 보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학교 온라인 강의 실시, 군 입대, 졸업 등의 사유로 일부 퇴소한 학생들로 인해 틈새 신규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한국마사회 장학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성비 좋은 장학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금 10만원에 월 입실료 15만원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셰어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역 근처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셰어하우스 형태여서 1인당 거주공간이 넓다. 지난해 2월에 개장하여 2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장학관 10층에는 식당, 독서실이 있고 18층에는 스마트 도서관, 피트니스실, 소모임실 등이 있어 입주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관을 설립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상인 학생들은 입주가 제한된다. 렛츠런재단 홈페이지(www.lrf.or.kr)에서 자세한 안내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lsc@kyeongin.com

2020-08-04 이석철·권순정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등 제외' 요구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 4천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반대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제외를 요구했다.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시장은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지역공동환 현상과 상권 침체 등의 지역상황을 설명한 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천시는 향후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함께 발표된 3기 신도시 택지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내 해당 지자체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부천시는 아직 대장 신도시에 얼마나 주택 수가 배정될 지 통보 받은 게 없어 며칠 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 신도시는 2만 가구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일정한 면적에 김포공항 고도제한(현재 아파트 14~15층)으로 용적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층수를 일방적으로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녹지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는 등 그만큼 3기 신도시의 쾌적성과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부천시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5개 지자체(과천·부천·남양주·고양·하남) 연석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남양주시(왕숙 신도시)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과 용적률 상향과 협의 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하남시는 아직 교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고 용적률도 얼마나 늘어날 지 알지 못해 당장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3만2천 가구로 계획된 교산 신도시의 교통계획 등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교통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고양시(창릉 신도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이밖에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부천 원미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우성씨는 "대장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면서 공급물량을 늘리면 도시의 쾌적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대장 신도시의 분양가는 기존 부천시청 옆 신축아파트 가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집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 이원근 사무국장은 "왕숙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따라 주민들의 보상도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을 우려했다. 남양주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태릉 골프장은 서울과 구리에 걸쳐 위치, 분양 시 왕숙 지구를 선택할 사람은 없다"고 태릉 골프장 개발은 왕숙지구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장준용 하남 교산신도시 법화골 주민대책위원장은 "400~5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부터 모순"이라면서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50년 넘게 규제를 받아 온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직·간접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양 일산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홍정민, 이용우(민·고양병), 이용우(민·고양정) 국회의원에게 '창릉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와 관련해 문자로 문의, 답변을 받았다. 홍 의원은 답변에서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가구 수 증가와 상당 부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된다는 원칙까지 확정된 상황이다. 일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종합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천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과천시 제공

2020-08-04 김신태

GTX-C노선 원안추진 과천범시민대책위원회, '추가정차역 반대'

안양과 의왕 등 과천의 인근 지자체가 GTX-C 노선에 정차역을 추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과천시민들이 '원안 추진'을 해야 한다며 대응에 나섰다. 과천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그레이스재건축조합 등 30여개 단체가 3일 과천시청 2층 상황실에서 'GTX-C노선 원안추진 과천범시민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GTX-C노선에 추가 정차역을 반대한다는 대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일부에서 과천청사역 확정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고 합리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천청사역을 두고 오가는 말들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과천청사역이 정부청사 이전에 대한 보상이나 정치의 산물이 아니며, 표정속도 100㎞/h이상, 역간거리 7㎞내외라는 목표에 맞춰 확정된 것"이라고 옹호하며, "자체 용역검토 결과를 인용해 과천청사역에서 환승할 경우, 16분이 더 증가한다는 주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공신력이 없다"고 타 지자체의 논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집단행동을 자제해 왔으나 논란과 억측이 있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 도시마다 정차하게 된다면 이미 급행철도가 아니"라며 "광역급행철도의 도입 취지와 기술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여론에 떠밀려 정치적인 거래 및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GTX-C노선 원안추진 과천범시민대책위원회가 GTX-C노선의 원안추진을 위해 대응에 나섰다. /과천시 제공

2020-08-03 이석철·권순정

과천지식정보타운 생활대책용지 자격자, '잘못된 정보 현혹 주의보'

과천지식정보타운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을 극대화 해 주겠다'며 일부 예비조합들이 잘못된 정보로 현혹, 조합가입을 종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 주의가 요구된다.2일 LH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3일 지식정보타운내 상인들에게 '공공사업으로 인해 포기된 영업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그 규모에 따라 15㎡, 20㎡, 27㎡ 등 세 타입의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적격통보서를 발송했다. LH는 생활대책용지로 근린생활용지 9필지와 상업용지 2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생활대책용지 개발을 위해선 적격통보서를 받은 수분양자들로 결성된 조합이 LH가 공급하는 토지를 매입, 상가를 짓고 분양을 하는 등 상가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이에 일부 예비조합들은 조합원 생활대책용지 전체 면적의 110%이내,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필지의 땅을 계약할 수 있다는 토지매입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분양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A예비조합은 지난달 20일 수분양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조합 스스로를 "상업용지 5블록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하며 "A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업용지 5블록은 1만1천350㎡로 상업용지 중 가장 넓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등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LH가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할 상업용지 2필지에 5블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들의 총 면적은 대략 1만여㎡이며 이중 60%에 해당하는 6천여㎡를 근린생활용지에 배당한 뒤 나머지 4천여㎡에 대해서만 상업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며 "LH 규정상 상업 5블록은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급가능한 상업용지는 1-1(1천849㎡), 2(2천504㎡), 4(2천838㎡) 중 2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예비조합도 홍보문자를 통해 "실력 있는 업무대행사와 세무법인, 법무법인과 상호견제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LH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을 아직 조합도 출범하기 전에 세무·법무법인 등을 선정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A예비조합의 안내문자를 받은 수분양자 홍모씨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이 문자는 사기"라고 비난하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분양자 간 정보교환을 자주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02 이석철·권순정

과천 생활대책용지 불법거래 '세금폭탄' 우려

LH, 500여명에 1만㎡ 부지권 공급 전매제한 저촉에도 사전거래 성행추징금에 양도차익 80% 세금 경고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증을 두고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매도인이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과천지식정보타운(시행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 조성되기 전 해당 부지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는 지난 6월 LH로부터 받은 생활대책용지 20㎡에 대한 대상자 확정 통보문서(권리증)를 최근 한 부동산에 1억2천만원을 받고 팔았다. A씨는 "생활대책용지로 사업을 하려면 계약금 10%를 내고 수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30일 LH에 따르면 생활대책용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사업때문에 포기된 장래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사업지구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확정통보 문서를 받으면 LH가 공급하는 상가부지(근린생활용지와 상업용지)를 딱지 면적만큼 감정가격에 매입해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할 수 있다.다만 각 개인이 가진 권리가 너무 작아 개인이 권리를 조합에 맡기고 조합이 대표로 LH와 토지판매계약을 체결한다.LH는 지난 6월3일 이 같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확정통보문서를 15㎡·20㎡·27㎡ 등 세 종류로 500여명에게 총 1만여㎡를 공급했다.공공주택특별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생활대책용지는 조합과 LH가 토지판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10%가 LH로 입금된 뒤 1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A씨의 거래는 토지판매계약 전에 이뤄진 '사전거래'다. LH관계자는"생활대책용지 권리증(대상자 확정통보 문서)은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럼에도 과천의 한 부동산에서는 "대략 3.3㎡당 2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며 "크기에 따라 1억~1억5천만원 사이에 거래된다"고 말했다.유동선 과천연합상가조합 조합장은 "조합이 몇 년 후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최초 토지 권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때가 되면 전매에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물론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금과 불법 전매에 대한 추징금 등을 합해 양도차익(A씨의 경우 1억2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80%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7-30 이석철·권순정

과천도시공사, 감사 중인 기관 직원 채용 '재공모' 불가피

인사규정 따라 두달 넘게 출근못해실무 공백등 주먹구구식 운영 비난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사업을 전담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과천도시공사가 핵심부서인 도시개발실 책임자를 채용한 지 두달이 지났지만 당사자는 출근을 못하고 있다. 도시공사가 전 직장에서 감사원 감사 절차가 끝나지 않아 사표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직원을 개발실장으로 뽑았다가 실장직을 재공모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초래,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과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5월 도시개발실 책임자급인 실장과 직원 3명 등을 채용했다. 새로 직무를 배정받은 직원 3명은 지난 6월부터 출근해 3기 과천신도시 관련 업무와 위탁 공사 업무 등을 맡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실장직에 채용된 A씨는 과천도시공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의왕도시공사의 개발사업실에서 근무 중이다.의왕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아직 감사 처분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 개발사업실에서 근무해 온 A씨는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은 수사 대상자의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왕도시공사의 인사 규정이 따라 A씨는 사표를 내지 못했다. 과천도시공사는 A씨가 인사규정에 따라 사표를 내지 못한다고 하자 A씨의 임용을 7월 말까지 유예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8월 말께 나올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A씨의 채용은 사실상 취소된 셈이다.그러자 최근 출범 후 반년이 지나도록 3기 신도시 사업의 토지 보상과 개발, 판매 등을 진행할 핵심부서 책임자를 잘못 선발해 공백을 만드는 등 도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를 받는 A씨를 두 달이나 기다린데 대해 "채용 당시 A씨가 경력이 가장 뛰어났고, 지금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데다 A씨를 대신할 공무원이 있는 상태라 당장 실장 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고금란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겨울 그토록 촉박하게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와는 달리 실무 책임자 채용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바로 시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등 도시공사가 도대체 일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민정주·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7-29 민정주·권순정

3기 신도시 대응 위한 과천시의회 특위 첫 회의 열려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고금란)는 지난 27일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첫 연구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금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대형개발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주신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와 논의하는데 큰 힘이 됐다"며 "두번째로 맞이하는 특별위원회에서도 과천 발전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참석한 연구위원들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마스터플랜을 검토했다. LH의 마스터플랜 안에 기재된 '포용적 공유공간' 개념에 대해 전문가 집단인 연구위원들은 용지의 활용방안,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용도인지, 소유권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통합마스터플랜에서 중정형 아파트 배치, 원도심과 도로 연결 등의 문제는 지구계획 시 반영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자족용지 추가확보는 과천시의 향후 먹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업속도에만 집중하느라 과천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한편 과천발전정책개발 특위는 3기 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방안을 연구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발족됐으며, 위원장에 고금란 부의장, 간사에 김현석 의원을 선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를 위한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됐다. /과천시의회 제공

2020-07-28 이석철·권순정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