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코로나 확산세 가파른 과천시…김종천 시장, '소모임 자제' 호소

과천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라지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시민들을 향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과천 관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천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5명으로, 지난 3월15일 이후 12일까지 약 한달간 26명(19%)이 발생했다. 김 시장은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 간 감염이 37%, 확진자 접촉 등 외부요인이 63%이며 특히 직장 접촉자가 많다고 전했다. 또 불특정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송구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각종 행사와 소모임은 최대한 자제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과천시는 요양시설과 보건인력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문원동 과천청소년수련관에 마련된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센터가 오는 29일 문을 열 예정으로,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부터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시는 75세 이상 인구의 75% 이상이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이 1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4.12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4-12 이석철·권순정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1만여명 서명부 제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가 1만명을 넘겨 제출됐다.시장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한 최소 숫자인 7천878명을 훌쩍 넘겨 제출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부 심사 작업을 거쳐 일부 서명이 제척되더라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김동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와 일행은 31일 오전 10시께 과천시 중앙동, 갈현·원문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주암동, 문원·막계동으로 분류하고, 최대 50명씩 묶은 서명부 579부를 과천선관위에 전달했다.김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측은 중앙동 2천865명, 갈현·원문동 2천700명, 별양동 1천757명, 부림동 2천350명, 과천·주암동 448명, 문원·막계동 346명 등 총 1만466명이라고 밝혔다.과천시 청구권자 총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세워져 인구변동과 관계없이 5만2천513명이며, 이중 15%인 7천877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서명해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성립된다.이날 과천선관위는 주민소환부정선거 감시단 9명과 함께 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가 밝힌 1만466명 숫자가 맞는지를 일차로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후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서명부를 심사한다. 심사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대략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서명부 심사 후 청구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김 시장의 소명서를 받으면 투표가 발의된다.서명부를 제출하는 데 동행한 청구권자들은 "정치적 배경 없이 정부과천청사를 막기 위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며 서명을 받았는데, '어디서 나오셨어요?'라고 묻는 등 서명을 받는 데 힘들었다"며 "청사 주택 공급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동진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가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2021.3.31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1만466명의 서명부가 든 상자를 수임권자로 활동한 과천주민들이 선관위로 나르고 있다. 모두 6상자다. 2021.3.31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달받은 서명부 상자를 뜯고 있다. 2021.3.31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3-31 이석철·권순정

흉물 전락 '과천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잰걸음

내달6일 관리단집회·조합총회 개최소유자 3명중 최종1인 협상 진행중사업계획변경 등 10가지 안건 다뤄정부과천청사역 앞 별양동 상업지역에 흉물로 남아있는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이 잰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다.에스트로쇼핑(그레이스호텔) 재건축조합은 오는 4월6일 관리단집회 및 재건축조합총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1985년 준공돼 37년 된 그레이스호텔은 지난 2018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지난해만 해도 소유자 3명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최근 최종 1인이 조합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법제처의 보완 요구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조합은 건축물 멸실을 앞두고 진행하는 이번 총회에서 관리단 업무를 재건축조합으로 이관하고 조합정관을 변경하는 등 조합관련 안건과 사업계획변경 및 추가대출을 승인하는 등 총 10가지 안건을 다룬다고 밝혔다.총회 장소는 에스트로쇼핑 1층 108호(구 씨티은행)에서 열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장 진행인원을 포함해 입장 인원을 총 30인으로 제한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3촌 이내 혈족 가운데 성년자 또는 에스트로쇼핑 구분소유자로서 조합원인 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대리인으로서 참석할 시에는 총회 책자, 위임장(소유주 인감날인), 조합원 인감증명서(총회참석 위임용) 1통,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조합원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에스트로쇼핑재건축조합(02-3418-7780)으로 문의하면 된다.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며 "총회 당일 서류 미비로 인해 총회장에 출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서류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새로 지어질 건물은 대지면적 2천202㎡에 연면적 4만186.5㎡,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며 지하는 주차장으로, 1~6층은 상가, 7~22층은 오피스텔로 계획돼 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에스트로 쇼핑으로 재건축될 구 그레이스 호텔 전경. 2019.9.17 /에스트로쇼핑 조합 제공

2021-03-30 이석철·권순정

[재산 신고]김현석 과천시의원 '재건축 가치' 18억9천400만원

과천시의회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의 재산이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박종락 의원은 서해선이 충남 당진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발표된 경기도보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1년 전에 비해 13억5천500여 만원이 늘어난 18억9천400여 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지가가 높은 과천시와 의왕시에 다수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과천시 별양동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가치가 크게 높아져 13억2천여만원이 증가했다. 과천시의원 중 재산 보유 측면에서도, 1년 새 재산 증가 측면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장남이 충남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의 토지(답) 2천314㎡ 중 66㎡를 3천3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곳으로 신설하는 합덕역과 직선으로 2㎞ 정도 떨어져 있다. 서해선 역사 6곳의 위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표했고 박 의원의 장남은 해당 토지를 그해 12월11일 매입했다.그밖에 민주당 제갈임주 의장과 그 가족은 장녀의 230만원 빚도 모두 상환해 채무가 하나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고금란 부의장은 새로 승용차를 매입했고, 민주당 류종우 의원은 배우자 앞으로 된 아파트 공시지가가 1억6천600만원 상승했지만 예금이 줄면서 재산 증가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상진 의원은 아버지에게 신규 채무가 발생해 재산이 1억5천여 만원 줄어들었고, 민생당 윤미현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인천에 보유한 토지 가치가 상승해 1억6천여 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의회 청사. /과천시의회 제공

2021-03-28 이석철·권순정

과천, 올해 첫 국내산 경주마 경매 낙찰률 23%에 그쳐

한국마사회(회장·김우남)는 지난 23일 제주목장에서 시행된 올해 첫 국내산 경주마 경매는 23% 낙찰률로 마무리 돼 말산업에 드리워진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파행적 경마 시행은 말산업 전체를 침체시켰다. 마주들의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생산농가들은 제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주마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굴러야했다. 지난해 9월·10월 경매는 10%를 밑도는 결과로 산업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 국산 경주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매마 한정경주를 확대하고, 국산마 시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온·오프라인으로 경매를 동시 진행하며 경매 참여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그 결과 낙찰률이 20% 초반으로 올라오긴 했으나, 30%를 가뿐히 넘던 기존 낙찰률에 비하면 지지부진한 성적표다. 조속히 경마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이번 경매에는 총 161두의 2세 경주마가 상장되어 37두가 낙찰되었다. 총 낙찰액은 14억 300만 원이다. 최고가는 부마 '메니피'와 모마 '금빛물결' 사이에서 태어난 수말로 1억 500만 원에 낙찰됐다.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은 "경매는 말산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매시장의 계속된 침체로 말산업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마산업의 조속한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의지를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lsc@kyeongin.com

2021-03-25 이석철·권순정

'LH발 투기의혹' 여론 악화…과천지구 사업 제동 걸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으면서 주민과의 협의는 물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 심의도 기약없이 밀리고 있다. LH 발 여론 악화의 여파는 재평가 부분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왔다.과천지구는 지난해 11월 토지감정평가를 시작해 12월이면 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감정평가 금액이 최저와 최고 사이 110% 이상 차이가 나면서 재평가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는 지난 15일부터 19일 사이 토지주들과 재평가 방식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마저도 이미 3월 초 예정이었던 것을 한 주 뒤로 미룬 것이지만 결국 모두 취소하고 따로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간담회는 재평가에 들어가기 전 꼭 필요한 자리인 만큼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엔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지방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과천도시공사 직원 1명을 수사의뢰하자, 과천시의회가 23일 예정된 259회 임시회를 철회했다. 이 임시회는 일주일 전 판단을 보류한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의회였다. 의회가 출자동의안을 이달 안에 승인해야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 일정을 맞출 수 있어 과천시·도시공사는 줄곧 출자동의안 승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의회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문제가 진정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심의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출자동의안은 추후 적절한 시점을 논의해 심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LH 과천지구 담당자는 "과천지구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가 사업의 정체기를 겪고 있다"면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요 사업일정에는 차질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과천지구. 과천은 중규모의 택지조성으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03-23 이석철·권순정

과천지구, 출자동의안 앞두고 '과천도시공사 직원 수사의뢰' 난감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사업진행을 위한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재심의를 앞두고 정부가 과천도시공사 직원 1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해 출자동의안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과천시와 의회는 오는 23일 259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재심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임시회 집회 공고문을 게시했다. 지난 15일부터 16일사이 진행된 258회 임시회에서 과천시와 도시공사 측은 당장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LH투기 의혹과 토지 재감평 등을 문제삼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지난 19일 정부합동수사단이 과천도시공사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하자 심의하는 의회도, 심의를 받아야하는 도시공사도 당황한 눈치다. 특히 도시공사는 정부가 수사 대상인 직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소속 기관만 밝혀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내부에 내용파악을 명령해 과천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실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심의를 코앞에 두고 악재가 터져 난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국민의힘 고금란 부의장은 "과천시는 적어도 투기의혹은 빗겨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난감하다)"며 "22일에 같은 당 소속 김현석·박상진 의원은 물론 민생당 윤미현 의원도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3.19 /연합뉴스

2021-03-20 권순정

과천도시공사 심의 앞두고 과천시-시의회 충돌

집행부, 공청회서 과천지구 보상 위한 '1200억 출자 동의안 통과' 강조특위 다수 포진한 야당의원들 'LH 투기 논란' 언급하며 부적절 목소리올 하반기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보상을 앞두고 과천시가 15일 열리는 과천시의회에 과천도시공사 1천200억원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심의를 코앞에 두고 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폭발했다.출자동의안 안건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야당 의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으로 보상을 위한 출자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천시의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제258회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에 1천200억원 출자 동의안을 심의한다.이를 앞두고 시의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과천발전정책개발 제4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과천지구 토지주와 사업시행자를 한데 모아 공청회를 진행했다.하지만 이날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시의원도 불참했다.여당과 사업시행사 두 곳이 빠지면서 이날 공청회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이끄는 집행부와 이를 견제하는 국민의힘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이 연출됐다.과천지구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감정평가 금액이 최고와 최저 사이에 110% 이상 차이가 나 재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토지주들은 토지보상가가 턱없이 낮은 이유를 출자금 규모, 혹은 보상금액의 한도 때문인지를 따져 물었다.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평가를 한 뒤 보상규모가 정해지면 출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과천시·도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출자금의 규모는 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예비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세우고, 보상총액 등 사업비 총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부족한 자금은 추후 출자하면 된다"고 출자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재감정평가 후에 보상비가 지급될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께 자금을 준비하려면 행정절차 소요 시간이 부족,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반드시 출자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반면 특위에 참석한 야당 위원들은 1천200억원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 과천지구 사업 추진을 불투명하게 했다.국민의힘 박상진 위원은 "토지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LH 직원이 투기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1천200억원 출자가 무슨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김현석 위원은 "지금 시와 도시공사가 하는 얘기는 640억원 출자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며 "출자동의안을 지금 이렇게 강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고금란 위원장도 "행정 절차상 지금 필요하니 출자에 동의해 달라지만 의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한편 이날 특위에서 과천시 집행부와 특위 위원 간 이견차로 인해 표출된 갈등은 온라인으로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3-14 이석철·권순정

과천회 "청사 주택공급 반대…과천시 대안 '최선' 정부 수용을"

지역단체 회장들 기자회견 촉구분열된 시민사회 통합위해 나서"시장소환 문제 각자 의견 존중"과천시의 원로들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정책으로 양분된 시민사회(3월 9일자 8면보도="과천시 청사 유휴지 활용 지지"…"김시장 대안은 빛 좋은 개살구")를 향해 과천시 대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천 지역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과천회는 11일 청사 유휴지에 설치된 김종천 시장의 천막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 대안에 대해 '최선'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를 향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날 성명 발표는 과천 시민회 등 관내 37개 종교 및 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과천시는 지난 1월 22일 8·4대책이 요구하는 주택 4천호를 3기 신도시와 시가화 예정지역에 받는 방안을 정부의 청사일대 4천호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성훈 과천회장은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과천시 대안은 시민이 원하는 대로 청사 일대의 주택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휴식공간 및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정부는 과천시가 마련한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청사 문제로 시민사회가 분열하고 있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사회 통합에 나서기 위해 원로들이 의견을 종합해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 관내 지역사회 단체장 모임인 과천회가 11일 청사 유휴지에 설치된 김종천 시장의 천막집무실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제시된 과천시 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3.11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3-11 이석철·권순정

LH 과천의왕본부 '최근까지 근무 3명 투기 의혹'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LH과천의왕사업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10여 명이 9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20여 분간 진행한 압수수색은 오전 11시50여분께 끝났다. 경찰은 의혹이 있는 직원들이 근무했던 보상 1부와 보상 2부, 본부장실 등 본부 전 사무실 캐비닛 등을 뒤져 뭉치의 서류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LH과천의왕사업본부에 최근까지 근무했던 직원 3명이 신도시 사업지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직무 배제된 채 경기지역본부에서 내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본부 앞에서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에 속한 토지주 10여 명이 집회를 진행했다. 토지주들은 'LH직원 땅투기에 지구지정 거부한다'고 쓴 검은 색 팻말을 들고 "지구지정 취소시켜 생계 터전 보전하라"고 외쳤다. 압수수색 중 업무차 본부에 다녀온 A씨는 "일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녀가는데 오늘은 직원들 말소리도 없이 너무 삼엄해서 일 하기가 부담스러웠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LH의 과천의왕사업본부 외에도 진주 본사와 경기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 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LH과천의왕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범죄제수사대가 압수물을 가지고 차에 오르고 있다. 2021.3.9 과천/권순정기자sj@kyeongin.com경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진행된 토지주들의 집회 모습. 이들은 LH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지구지정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내고 있다. 2021.3.9 과천/권순정기자sj@kyeongin.com

2021-03-09 이석철·권순정

"과천시 청사 유휴지 활용 지지"…"김시장 대안은 빛 좋은 개살구"

전단지로 불 붙은 민민 갈등찬반 갈라져 각각 제작 유포과천시민사회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에 대해 김종천 시장이 대안을 제시한 것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어 민-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과천지역 아파트와 상가 일대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김종천 시장의 대안에 대해 상반된 내용을 담은 전단지가 제작, 유포됐다.지난 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상임위 발언을 인용해 '과천시 대안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과천시 대안 비판 전단지와 '귀한 땅(청사 유휴지)'을 '(노무현) 정부 약속대로 (과천시에) 돌려줘라'는 내용의 전단지가 아파트 개별 세대 문에 붙어 있었다.이에 맞서 8일 '과천의 도시발전을 위해 과천시의 청사 유휴지 활용안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전단지가 상가 건물 등 시내에 배포됐다. 과천시 대안을 지지하는 쪽은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과사사)'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과천시 대안을 반대하는 전단지의 배후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이처럼 김 시장 주민소환제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천시내에 배포된 전단지 홍보전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벌어지던 찬반 논쟁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져 전면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직접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지만 과사사 측은 "시장 소환 후의 대안도 없는 데다 '청사 2동도 부숴 용적률 700%로 50층을 짓는다'는 등 거짓 정보로 소환 찬성 서명을 받고 있는데 반감이 생겨 자발적 모금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하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한편 지난 1월20일 일부 주민들은 김 시장이 '청사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장 주민소환에 나선 상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 수임권자는 모두 472명(대표 수임권자 김동진)이다. 이들은 오는 28일까지 7천877명을 초과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정부과천청사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21-03-08 이석철·권순정

LH직원 신도시 예정부지 토지 매입…과천지구도 투기대상?

LH직원들의 신도시 예정부지 토지 매입으로 정부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업무 관계자들이 해당지구의 토지를 2014년부터 2018년사이에 매매한 적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과천지구에도 해당 사례가 있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경인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천동·주안동·막계동의 토지 거래 내역을 관보에 게재된 과천지구 토지지번과 비교에 나섰다. 그 결과 과천동에서 191건, 주암동 115건, 막계동 5건 등 총 311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이중 33건의 거래(필지)가 과천지구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과천동 24건, 주암동 5건, 막계동 4건 등이다. 실거래 공개시스템은 지번의 앞 자리만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신도시 개발 차익을 노렸을 법한 투자 흐름은 유추가 가능했다. 과천지구는 2018년 8월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을 밝힌 뒤로, 9월5일 신창현 전 의원이 LH자료를 기반으로 한 공공택지 예정지 공개에 윤곽이 드러났다. 그해 10월26일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제안을 거쳐 12월20일 주민공람이 시작됐다. 수용된 과천동 24건의 경우, 1월 1건, 3월 3건, 4월 4건, 5월 2건, 6월 3건, 7월 2건, 8월 2건, 9월 3건, 10월 2건, 12월 2건 거래됐다. 주암동 5건은 1월(1건)과 6월(2건), 8월(2건)에 각각 매매됐다. 특히 막계동의 경우 1년 동안 5건 거래 됐는데 그 중 9월에 거래된 4필지가 모두 수용된 토지로 보여 과천지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과천지역에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과천지구 관련 거래 중 가장 큰 금액은 12월 서울시 송파구의 김모씨 외 9명이 과천동의 임야 4천651㎡와 전 4천21㎡를 각각 42억2천100만원과 54억6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모두 96억8천100만원이다. 이들 명의의 창고도 과천지구 수용목록에 포함돼 있어 거래금액은 더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한 토지주는 "선바위역을 낀 과천동은 지리적 장점 때문에 개발한다는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기획부동산 세력이 들끓었던 적도 있는 만큼 과천동 투기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라면서도 "이번 전수조사로 보다 투명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3-07 이석철·권순정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상가 재건축 막아"

건물 용적률 1300% 허가 받아도'오피스텔' 400%까지만 지어야"사무실로 채우면 사업성 부족"市 "TF 꾸려 적정선 찾고 있다" 과천시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활발하지만 상가는 1980년대 지은 건물 그대로인 이유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상가의 재건축을 막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2일 과천시와 상가주 등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역과 연결된 별양동과 중앙동 일반상업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1천300%까지 가능하지만 시 도시계획조례 58조 3항에 따라 전체 용적률 중 주거용 및 오피스텔은 400%까지만 지을 수 있다.상업지역 중에서도 가로변에 놓인 건물의 경우 용적률 1천300%를 허가받아도 오피스텔을 400%만 지을 수 있어 900%를 상가와 사무실로 채워 분양해야 하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상가 재건축을 시도하는 시행사와 과천상업지역비상대책위원회가 나서서 시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시행사 대표는 "과천과 같은 평당 단가가 비싼 부지에 상가와 사무실로 가득 채우면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며 "특히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에 허가를 받은 그레이스호텔과 코오롱 건물의 경우 오피스텔로 대부분 채워지면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유동선 과천상업지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물론 3기 신도시에도 기업 등이 유입되면 이에 대응하는 소규모 주택이 필요한데 조례가 오피스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을 할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는 도시기본계획상 오피스텔은 인구 추계가 안 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어질까 우려해 오피스텔을 400%로 제한했다면서도 상가주들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상가주와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민관합동TF를 꾸리고 오피스텔 물량의 적정선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적정선'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2021-03-02 이석철·권순정

'고교학점제' 정착 돕기…과천시 "고교, 캠퍼스 공유해야"

내년부터 도입되는 경기도형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 과천시 고등학교가 공유캠퍼스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천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고회에는 김종천 과천시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고교학점제의 정착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천의 교육환경을 분석하며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관내 고등학교에서 변화된 입시에 맞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입시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은 학생 수에 따른 내신관리의 어려움, 예체능과 같이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백 책임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로 공유캠퍼스 체제를 구축해 고등학교 선택 시 자신의 진로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방과후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공유하는 등 단위학교 차원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이수경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과천의 경우 과천고는 인문에, 과천중앙고는 과학에, 과천외고는 외국어에 강점이 있는 등 학교 특성화가 두드러진 데다 이미 방과후에 교문을 열어 타 학교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듣는 등 공유캠퍼스에 가까이 와 있다"며 "공유캠퍼스가 일과 시간 안에서 적용되는 등 확대되면 학생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지원방안은 각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보완한 뒤, 다음 달 15일 완료보고서를 확정하게 된다. 최종 도출된 학교 지원방안은 관계자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게 된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열망이 충족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이 과천 안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와 의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해 '과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1.2.24 /과천시 제공

2021-02-27 권순정

이소영 "허영 의원 찾아가 국토위 과천 관련 질의 사전 요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4천호 공급 계획에 대해 변경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의 물밑 활약이 조명받고 있다. 이 의원은 2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당 의원들을 만나 과천시 상황과 대안을 상세히 설명해왔다"며 "이날 국토교통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허영 의원을 찾아가 과천 관련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허 의원의 질문에 "집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기능을 넣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서 채우면 좋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변 장관의 발언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기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등은 지난 2월 9일 변 장관을 만나 과천시 대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에도 변 장관은 과천시의 대안이 합리성이 있다고 말씀한 바 있다"며 "다만 다른 지역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곤란함을 호소했었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발언을 비춰보면 정부 내에서도 과천시 대안을 부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 정부청사 부지가 과천시 미래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경인일보DB

2021-02-22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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