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시민광장 빼앗긴 과천시장 책임 묻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관사 보유·문화재단 직원채용 등분노한 주민들 '7가지 이유' 제시3월28일까지 청구인 서명 받아야선관위 6월 16일께 본투표 예상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김동진(50·과천시 과천동)씨와 10여명의 주민들은 20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다.김씨는 주민소환청구의 이유로 7가지를 제시하며 가장 큰 이유로 '과천시민광장을 정부의 강탈로부터 막아내지 못한 죄'라고 썼다.이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천시의 관사 보유, 문화재단 직원 채용의 문제,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을 둔 점은 물론 인사,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함께 온 주민들은 "과천시에 임대주택공급 비율이 높은데도 청사부지에 임대를 지어 시의 자족기능을 해치려 한다"거나 "과천청사 부서를 세종으로 옮겼으면 균형발전에 힘써 부동산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과천에 집을 지어 강남 집값을 잡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주민소환투표는 선관위가 대표인 신청을 한 김씨에 대해 1주일 동안 확인을 거쳐 서명부를 전달하고, 그 서명부에 60일간 과천시 청구권자 총수(5만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서명해야 진행된다. 20일에 접수됐으므로 김씨가 27일 대표인으로서 서명부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60일 뒤인 3월28일까지 청구인들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받아야 한다.서명을 받을 때에도 적어도 과천시 2개동만큼은 동 청구권자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한도 있다.서명종료일로부터 5일 안(4월2일)에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선관위가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인이 중복 서명했는지를 가리는 필적 감정도 이뤄지기 때문에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청구권자들의 서명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소환대상자인 김 시장의 소명서를 받으면 투표가 발의된다. 김 시장의 소명서 제출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20일이다.주민소환투표도 다른 투표들처럼 명부작성-거소투표-사전투표 등을 진행하므로 선관위는 6월16일께를 전후해 본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과천시에서는 2011년 당시 여인국 시장에 대해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바 있으며 총 투표율이 청구인 총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해 개함하지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10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으며 이번에 서명부가 제출된다면 두 번 이상 청구된 지자체는 과천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으로 직을 읽은 경우는 2007년 하남시의원 2명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동진(과천시 과천동)씨가 20일 오전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로 나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1.20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1-20 이석철·권순정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 "청사유휴지 못 지켰다"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 김동진(50·과천시 과천동)씨와 10여명의 주민들은 20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씨는 주민소환청구의 이유로 7가지를 제시하며 가장 큰 이유로 '과천시민광장을 정부의 강탈로부터 막아내지 못한 죄'라고 썼다.이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천시의 관사 보유, 문화재단 직원 채용의 문제,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을 둔 점은 물론 인사,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온 주민들은 "과천시에 임대주택공급 비율이 높은데도 청사 부지에 임대를 지어 시의 자족기능을 해치려한다"거나 "과천청사 부서를 세종으로 옮겼으면 균형발전에 힘써 부동산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과천에 집을 지어 강남집값을 잡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소환투표는 대표인 신청을 한 김씨에 대해 선관위가 1주일 이내 자격을 판단한 뒤 김씨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면 60일간 과천시 청구권자 총수(5만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을 초과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20일에 접수 됐으므로 김씨가 27일 대표인으로서 서명부를 받으면 다음날부터 60일 뒤인 3월28일까지 청구인들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받아야 한다.서명을 받을 때에도 적어도 과천시 2개 동만큼은 동 청구권자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한도 있다. 5일 안(4월2일까지)에 서명부가 제출되면 선관위는 서명부에 대해 심사한다. 심사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인이 중복 서명했는지를 가리는 필적 감정도 이뤄지기 때문에 한달여의 시간이 걸린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후 서명부에 대해 청구권자들이 확인하는 절차(5월9일께) 뒤 20일 안에 소환대상자인 김 시장의 소명서를 받아 투표가 발의된다. 주민소환투표도 다른 투표들처럼 명부작성-거소투표-사전투표 등을 진행하므로 선관위는 6월16일께 전후해 본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시에서는 2011년 당시 여인국 시장에 대해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바 있으며 총 투표율이 청구인 총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해 개함하지 않았다.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동진(과천시 과천동)씨가 20일 오전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로 나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1.20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1-20 이석철·권순정

김종천 시장 "정부와 과천청사 협의 안했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 발표發시민들 항의방문에 반박 입장문"주택공급 계획 동의할 수 없어 정부 설득해 해결방안 찾을 것"정부가 지난 18일 부동산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과천청사 등 신규 택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데 대해(1월19일자 8면 보도=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구상 착수' 브리핑에 항의 소동) 김종천 과천시장이 바로 이튿날 '과천시는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김 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과천시는 시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반대하며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란 관점에서도, 도시의 발전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과천시는 정부를 잘 설득해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마무리했다.이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정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자리에서 "과천청사 등 도심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라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 40여명은 과천시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 시가 홍역을 치렀다.한편 정부가 지난해 8월4일 발표한 주택정책 공급 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천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한 과천지역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과천시는 유휴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1-19 이석철·권순정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구상 착수' 브리핑에 항의 소동

정부가 18일 오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그간의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하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관해 '개발구상에 착수했다',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자 시민 40여 명이 과천시청에 찾아와 김종천 과천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항의에 나섰다. 한 시민은 "그간 여러 대안에 대한 설이 나돌았는데, 결국 그런 소문이 헛것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진작 주민소환에 나섰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여건이 마련된 것이 아쉽다. 20일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시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날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김 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무엇을 협의했는지 시민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미 지난해 8월 여러 출처 불명의 대안들이 회자돼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으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과천시는 당시 협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정부와 과천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김 시장은 범시민대책위를 통해 시민과 만나려던 계획을 바꿔 이날 일정이 모두 끝난 오후 7시께 항의온 시민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정부가 18일 오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그간의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하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관해 '개발구상에 착수했다',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자 시민 일부가 과천시청에 찾아와 김종천 과천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2021.1.18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1-18 이석철·권순정

'만족도 98%'…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중 지원

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18일 공고하고 연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관내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가장 발빠르게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천700만원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이같은 기준은 당초 제도도입 때보다 신혼부부 기준과 소득기준 면에서 확대 된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소득기준을 8천만원으로,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 이후 5년으로 했었으나 시행 2년 차인 2019년, 46가구만 신청하는 등 과천시의 소득 수준과 집값이 높아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소득기준을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인 9천700만원으로 높이고, 국가의 신혼부부 규정에 맞춰 혼인신고 이후 7년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신 규제가 없던 임차보증금을 5억원 이하로 제한 했다. 그 결과 신청자가 100가구로 크게 늘어 9천500만원의 예산이 소진 됐다. 또 이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3억3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의 경우 물가나 집값 등이 서초구와 비슷해 서초구를 기준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이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8%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전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18일 공고하고 연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2021-01-18 이석철·권순정

'한파 후유증' 여파 수돗물 부족…수자원공사 위기대응 온힘

지난 10일부터 발생한 한파로 수돗물 사용량과 누수량이 크게 늘어 해빙과 함께 수돗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한강유역의 음성·진천, 금강유역의 고창·청주, 영산강·섬진강유역의 무안·해남 등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19개 지자체와 자체 공급을 하는 4개 지자체에서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는 각 세대가 수도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돗물을 틀어 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함은 물론 초강력 한파로 인해 동파됐던 공공시설 및 세대 내 수도관으로 물이 흘러 누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정수장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돗물 배분량을 초과해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 위기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설립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200여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나가 누수탐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물을 쓸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공급장애 지역에 비상용 급수차량 61대와 병물 18만2천병을 제공했다고도 전했다.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동파를 사전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을 확보토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겨울 혹한에 동파된 수도계량기./양평군 제공

2021-01-16 권순정

과천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하향 조정을"

올해 10.06%로 작년보다 2.01%p ↑도내 평균 수준으로 조정 의견 제출정부가 앞으로 15년 이내에 부동산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과천시가 '가격 상승률을 경기도내 평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12일 과천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p 상승했다.표준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것으로, 산출 후 각 자지체와 소유주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은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출 기준으로 활용된다.한국부동산원은 과천시의 단독·다가구를 구역으로 나눠 120호의 표준주택을 선정, 시세의 55.8%를 반영해 가격을 책정했다. 그 상승률이 2018년 6.5%, 2019년 11.28%, 2020년 8.05%였으며 올해 10.06%를 기록해 4년 동안 35.84%p가 상승한 셈이다. 특히 올해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경기도내 3위다.안양 동안구는 6.31%, 의왕시는 6.23%이며 경기도 평균도 5.97%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은 인접 시에 비해서도 2배가량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이는 올해부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9억원 미만은 현 시세의 4.6%를, 9억원~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를 반영하는데, 과천시의 경우 9억원 이상의 표준주택이 75%를 차지해 표준주택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시는 판단했다.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주도 과세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도 시민들과 의견을 같이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1-12 이석철·권순정

과천시 조직개편 단행…5급 과장 1명·6급 팀장직 7명 늘려

과천시가 코로나19 방역과 아동학대예방, 빅데이터 활용 등을 기조로 1년 5개월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확대와 함께 인력이 보강돼 시는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과천시는 3국 1담당관 19과 1의회 1직속 3사업소 6동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직속기구인 보건소에 질병관리과를 증설함으써 5급 과장 자리를 하나 늘렸다.6급 팀장 보직은 7명이 늘어났다. 국가정책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위해 사회복지과에 아동친화팀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요구에 따라 공원농림과에 동물보호팀이 각각 신설됐다. 또 정부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권하고 있어 정보통신과의 공간정보팀이 빅데이터팀과 영상정보팀으로 분화됐다.코로나19 대응과 질병관리청 신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보건소 예방의약팀이 의약관리팀과 치매관리팀으로 분리되고, 감염병관리팀이 맡던 업무를 감염병대응팀을 조직해 둘이 나눠맡는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과천시 현안도 반영됐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이 있는 자원정화센터가 20년 넘게 가동됨에 따라 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위생과에 청소시설팀을 조직했다. 의회 요구에 따라 의사팀도 신설했다.더불어 관내 활발한 개발사업 대응을 위해 도시계획 인력도 늘어났다.시는 의회에 조직확대개편에 대한 요구를 설명하고 지난해 말 34명의 신규인력채용을 승인받았다. 이번 조직개편을 기다리며 임용 대기 중이었던 31명이 지난 11일 출근한 데 이어 오는 10월께 인력이 채워지면 조직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정원 545명 중 71명이 휴직을 하는 등 휴직자가 해마다 늘어 힘들었다"며 "증원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1-12 이석철·권순정

"생리용품 보편지급은 선심성" 예산 삭감한 과천시의회 논란

의회 "선별적 복지면 충분하다"도내 15곳 중에서 유일하게 부결"사춘기 여학생 잘 이해 못했다""사회구성원 재생산 차원 접근"경기여성연대 등 비판 목소리과천시의회가 특정 연령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는 예산을 '선심성'이란 이유로 전액 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 보편 지급조례를 도입, 시행키로 한 경기도내 15개 지자체 중 집행부가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곳은 과천이 유일하다.7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진행된 2021년 예산 및 조례 심의에서 과천시 교육청소년과가 요구한 '여성청소년 보편 생리용품 지원사업' 3억2천43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가 보편 지급을 위한 신규 조례 제정을 부결하면서 예산이 자동 전액 삭감된 것. 현재 생리용품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 52명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것을 동일한 연령의 모든 여성청소년(2천400여명)에게 지급하고자 했지만 의회는 '선별적' 복지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심의 과정에서 고금란 부의장은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저소득층 지원으로) 정책의 기본 취지는 이미 달성됐다. 그외로 지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김현석 의원은 "한번 지급하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다"며 "특히 도비 사업의 경우 향후 지원이 끊기는 일이 많은 데다 과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감안되지 않아 시가 감당해야 하는 예산 증가가 두렵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 같은 의회의 결정에 대해 사춘기 여학생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은지 과천 문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여학생들 입장에서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필품 지급을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모든 여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배부해 대상 학생들이 수치심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과천시는 선별적 지원 대상자 52명 중 20명은 생리용품용 바우처를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웃한 안양시 역시 대상자 662명 중 100여명은 정부 바우처 사용을 꺼린다고 전했다. 경기여성연대 측은 선별적 지급의 경우 도내 대상자의 70~80%만 받는 등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성희영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은 "생리는 여성으로 태어나면 겪는 것으로 선택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산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지만 여성의 권리와 사회구성원 재생산 차원에서 접근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생리용품 지급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도비 30%를 지원하고 각 시·군이 예산 70%를 확보해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광주 등 14개 지자체가 보편지급을 도입한 반면 안양 등 17개 지자체는 선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정·남국성기자 sj@kyeongin.com

2021-01-07 권순정·남국성

과천 재건축4단지, 조합측-비대위 '용적률 갈등'

용적률 놓고 이견 '사업지연 우려'비대위 "조합측 공동시설면적만큼더 높일수 있는데 안챙겼다" 지적조합측 "수익 180억 말도안돼" 일축최근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속행할 것으로 기대됐던 과천시 재건축 4단지가 용적률을 둘러싼 조합 측과 비대위 간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7일 과천 재건축 4단지조합과 비대위 등에 따르면 과천 재건축 4단지는 별양로 85 일원 6만678.8㎡에 15층짜리 10개동 1천110가구를 35층 11개동 1천437가구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4단지조합은 지난 23일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내년 1/4분기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이다.그런데 지난 24일 밤 4단지 주변에 '잃어버린 연면적 1천740.5㎡(분양수익 180억원)를 찾아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4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름으로 내걸렸다.과천시 건축조례는 아파트 용적률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주민공동시설 면적만큼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데도 조합 측이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비대위는 재건축 설계도면의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315.09㎡), 어린이집(448.91㎡), 통학버스 정차를 위한 맘스스테이션(63.32㎡), 스카이라운지 두 곳(446.37㎡, 466.81㎡)을 꼽았다. 모두 1천740.5㎡로, 84㎡A 공급면적인 114.47㎡로 계산하면 15가구를 더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가정해 분양수익 180억원을 잃어버린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스카이라운지를 개방해 아파트 수익을 발생시키면 조합원과 앞으로 관리비 절약에도 이득"이라며 "적극적으로 용적률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합 측은 용적률 찾기가 실익이 없으며 '분양수익 180억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4단지 조합장은 "용적률을 찾자면 방법은 있지만 어차피 가구수가 정해져 있어 일반분양을 늘릴 수도 없는데 괜히 조합원의 비용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런데도 180억원 주장은 조합원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 재건축 4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내건 현수막. 비대위는 조합 측이 주민공용시설 면적 1천740.5㎡를 연면적에 더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놓쳐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2020.12.27 /독자 제공

2020-12-27 이석철·권순정

[메트로 이슈]빅이슈보다 '소확행'…10대 뉴스 꼽은 과천시민들

과천시는 2020년 한해동안 8·4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등 중앙 이슈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시민들은 정작 생활의 질을 높인 정책을 '과천시 올해의 뉴스'로 꼽았다. 시는 26일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올 한해 시민이 공감하고 화제가 됐던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과천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시민 7천337명은 3개까지 중복 투표해 시민안전보험(34.7%)과 양재천 수질 대폭 개선(34.4%)을 각각 1,2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기 중에는 8·4부동산 대책으로 개발위기에 내몰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지키기 위해 행정 절차 거부 성명 발표 등이 있었으나 이는 5위(22.6%)에 그쳤다. 또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도 턱걸이로 10대 뉴스에 선정됐을 뿐이다.반면 과천시민 모두가 자연재난, 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10명 중 3명이 올해의 뉴스로 선정했다. 특히 양재천 수질 개선은 안전보험만큼이나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과천시는 2019년부터 진행해 온 하수관로 오접정비 사업을 진행해 양재천 BOD수치를 1.9ppm에서 1.1ppm으로 낮췄다. 또 총인배출량을 2015년 대비 58% 감소시키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힘든 가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29%가 공감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방역활동도 4위를 차지했다. 설문조사를 알린 시 블로그에 댓글을 단 한 시민 장모씨는 "지역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는데 과천시의 실직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썼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들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보니 코로나19와 관련한 시의 역할과 대응이 주목을 받았고 '시민안전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시민의 삶에 힘이 되어줄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2020-12-26 권순정

과천 주암동 화훼단지 화재 헬기 진화…비닐하우스 6개동 피해

과천시 주암동 화훼단지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비닐하우스 6개 동에 피해를 입히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21일 낮 12시36분 신고된 주암동 87번지 화재에 소방력 118명, 펌프차 11대, 물탱크차 10대 등 장비 40여 대를 동원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후 1시4분께 산림청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뿌려 진압을 돕기도 했다. 이 화재로 꽃배달을 담당하는 A씨가 머리에 화상을 입어 자체적으로 치료했다. 또 화훼사업체 5곳·비닐하우스 6곳이 입은 재산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관계자들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재가 시작된 지점과 시간을 속속 확인하는 모습이었다.한 관계자는 "이웃에서 뭔가 바쁜 소리가 들리기에 그냥 일로 바쁜 줄 알았다. 근데 곧이어 '불이야' 소리를 질렀고 과천 방향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CCTV에는 12시 20~30분 사이에 벌써 희뿌연 연기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 비닐하우스 안에서 점심을 조리해 먹었다. 다친 사람도 자력으로 불을 끄다 다쳤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화재현장에는 자력으로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한 소화기 9대가 있었다. 소방당국은 화재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화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 주암동 화재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시작돼 주변 5동에 피해를 입혔다.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는 전소 돼 뼈대가 주저 앉아 있다. 2020.12.21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화재가 난 과천시 주암동 화훼단지. 2020.12.21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 주암동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 2020.12.21 /과천소방서 제공

2020-12-21 이석철·권순정

과천지구, 市 지분율 15%에 그쳐 "실익 있다"…내년 2월께 협약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의 과천시 지분율이 15%로 정해졌다.과천시가 당초 지방참여 비율 45% 중 절반이 넘는 23%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데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했다.과천시의회는 17일 제256회 정례회 5차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가 제출한 과천도시공사 출연금을 심의하던 중 지분율 협상에 대해 질의했다.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 과천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5%를,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를, 과천도시공사가 15%의 자본금을 투입해 보상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답변했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주 경기도와 과천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과천도시공사가 지분율 협상에서 결정돼 과천시에 문서로 송부됐지만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시 관계자는 지분율에 대한 답변을 비공개로 하길 원했으나 이날 의회의 반려로 공개됐다.시의회는 또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심의 중 지분율 외에도 세부협약에 대해 밝혀주길 요구했으나 정중하게 거부당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여러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협상의 세부 내용까지 밝힐 수 없다"고 답하며 "23%의 지분보다 낮아졌지만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양측이 지분율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나 아직 협약을 맺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협약 시기는 내년 2월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2-17 이석철·권순정

진행 더딘 '공공미술프로젝트'…애 타는 과천시 문화예술인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같은 성격예산 세우고도 작가팀 선정 못해"사업 목적 이해해 적극 집행하길"코로나19로 얼어붙은 문화예술계를 위해 국비로 진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과천에서는 진척이 늦어 지역문화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1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을 위한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지금까지 작가팀 선정을 못했다.공공미술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3차 추경에 7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2021년 4월까지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예술인 8천4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미술계에서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국 228개 지자체는 국비 3억2천만원에 지자체비 8천만원을 보태 최소 35명의 지역미술인에게 작품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하지만 시는 예산이 세워진 지 2개월 뒤인 지난달 26일 작가팀 선정 공모 공고를 내고 최근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아직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선정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사업대상지에 대해 미술관련 단체 의견조회, 시민의견 청취 등을 시도했으나 의견이 잘 모이지 않아 직접 반상회에서 설명하고 타 부서 의견을 듣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연내 사업팀을 선정해 예산을 집행하라고 권하면서 일단 사업대상지는 특정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작가팀 모집 공고를 냈다"고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미술인은 "의회와 행정기관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을 이해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2-16 이석철·권순정

과천시의회, LH과천의왕사업단 규탄성명 발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지난 11일 LH과천의왕사업단을 방문했을 당시 출입문 앞을 지키던 경비와 몸싸움이 벌어진 데 대해 과천시의회가 LH 과천의왕사업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천시의회는 16일 '폭력을 행사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LH를 규탄한다!'는 성명서에서 "정당한 보상가와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는 과천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LH과천의왕사업단의 조폭같은 행위에 과천시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의회는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시기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80살 어르신에게 반말과 욕설, 손가락질을 하며 험한 말로 고압적인 겁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민의 요구 끝에 면담을 약속한 LH과천의왕사업단장이 면담 약속을 재차 파기했다며 "일련의 사건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시 과천지구 토지주 30여명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LH 측에 보상가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과천의왕사업단을 찾아갔으나 담당자나 사업단장 등 관계자를 만나지 못하고 LH본사가 있는 진주로 내려간 바 있다.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의원들은 ▲윤병주 단장이 주민면담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즉시 징계조치하며 ▲사과하고 재발방지 할 것을 촉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의원들이 16일 과천주민들의 방문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LH과천의왕사업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12.16 /과천시의회 제공

2020-12-16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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