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과천시문원도서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과천시문원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자생적인 인문활동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문원도서관은 오는 6월 말부터 10월까지 12회에 걸쳐 '중년에 떠나는 여행-뫼비우스의 띠처럼, 일상과 여행사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서와 여행, 인문학적 지식 탐색을 통해 중년의 삶을 통찰하는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시문원도서관 관계자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삶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과 깊은 사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생활에서 인문학을 가깝게 느끼고 향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문원도서관이 진행하는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는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02-2150-3061)으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5-09 이석철

과천우정병원 내달 철거… 200여가구 공동주택 건설

공사가 중단된 채 수십년 동안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과천 우정병원(중앙로 43)의 정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주)가 지난 2일 설립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가게 됐다.8일 과천시에 따르면 우정병원은 25층 3개동 2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이 진행되는데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면서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착공과 분양은 오는 하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우정병원은 당초 지난해 말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축주 간의 보상 가격 및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4개월 동안 지속적인 중재를 해 합의를 도출, 사업이 다시 정상 추진되도록 했다.우정병원은 1995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60% 정도 진행된 채 방치돼 왔다. 그러던 중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 대상에 우정병원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해 지난 2015년 12월 최종 선정됐다.박창화 시장 권한대행은 "도시 미관을 해치던 건축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돼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공사 중단으로 수십년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던 과천 우정병원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간다. /과천시 제공

2018-05-08 이석철

[과천]'6대 혁신 과제' 다시 달리는 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김낙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6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그동안의 '이익 중심'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공익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7일 마사회에 따르면 6대 혁신과제는 ▲말산업 육성 선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회 공헌 기능 강화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경마 이용자 보호 적극 추진 ▲장외 발매소 운영혁신 ▲기관 윤리·준법성 강화 등이다. 마사회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1천9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눈에 띄는 대목은 말산업 규모 확대다. 말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3조6천500억원으로 확대해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승마인구를 현재 4만9천명에서 50% 증가시켜 아시아 최고 수준인 7만5천명까지 육성하고, 거점형 직영 승마장을 설치해 재활승마와 힐링승마를 실시하기로 했다.국제 수준의 경마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과 실행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노력도 포함됐다. 청년창업자와 농어촌 지역 대상 '황금마차' 차량 지원 사업 재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적극 수행을 통한 말산업 일자리 지속 창출,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1등급) 달성 등이 목표다.마사회는 '국민과 농촌을 위한 말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등 6대 혁신과제에 대한 슬로건도 만들어 마사회의 혁신 의지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마사회는 과제별 세부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은 5월 중으로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김낙순 회장은 "올해 초 취임 이래 야심차게 기획했던 혁신 계획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말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국마사회가 앞장설 것이며, 한국마사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6대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2018-05-07 이석철

한국마사회, 공익·공공성 위한 6대 혁신과제 발표

한국마사회(회장·김낙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6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그동안의 '이익 중심'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공익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7일 마사회에 따르면 6대 혁신과제는 ▲말산업 육성 선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회 공헌 기능 강화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경마 이용자 보호 적극 추진 ▲장외 발매소 운영혁신 ▲기관 윤리·준법성 강화 등이다. 마사회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1천9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눈에 띄는 대목은 말산업 규모 확대다. 말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3조6천500억원으로 확대해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승마인구를 현재 4만9천명에서 50% 증가시켜 아시아 최고 수준인 7만5천명까지 육성하고, 거점형 직영 승마장을 설치해 재활승마와 힐링승마를 실시하기로 했다.국제 수준의 경마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과 실행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노력도 포함됐다. 청년창업자와 농어촌 지역 대상 '황금마차' 차량 지원 사업 재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적극 수행을 통한 말산업 일자리 지속 창출,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1등급) 달성 등이 목표다.마사회는 6대 혁신과제에 대한 슬로건을 만들어 혁신 의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슬로건은 ▲국민과 농촌을 위한 말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놀이문화로 바꾸겠습니다 ▲경마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원하는 장외발매소로 변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등이다. 과제별 세부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은 5월 중으로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김낙순 회장은 "올해 초 취임 이래 야심차게 기획했던 혁신 계획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말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국마사회가 앞장설 것이며, 한국마사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6대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2018-05-07 이석철

과천소방서, 출동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대책 추진

과천소방서(서장·김오년)가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 추진에 나섰다.최근에는 전북 익산시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뇌출혈 증세로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과천에서도 지난 4월 21일 오후7시 12분경 음주한 상태에서 안면부 촬과상을 입은 60대 남성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목부위 등을 가격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소방서 담당자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해 1월 27일 오후 6시 54분경 소방서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때부터 음주을 한 80대 노인분들 중 1명이 넘어져 경상을 입었으나 이송을 거부해 환자에게서 이송거절 확인서를 작성하던 과정에서 환자 친구 일행이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했다.이처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김오년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확실한 범죄 행위"라며 "성숙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소방서가 현장 출동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에 나섰다. /과천소방서 제공

2018-05-03 이석철

과천시, 5일 어린이날 방문객 위해 임시주차장 운영

과천시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과천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잔디마당(중앙동 6),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6개 장소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한다. 임시주차장 운영시간은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임시주차장 6곳과 주차가능 대수는 ▲청사잔디마당(500대) ▲교육원로·청사주변 노상도로(600대) ▲과천시청 주차장(167대) ▲시청직원주차장(109대) ▲중심상업지역(별양동) 및 관악산길 공영주차장(685대) ▲시설관리공단 부설주차장(322대)이다. 시설관리공단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은 당일 해당 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시 관계자는 "과천에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의 나들이 명소가 많고, 우리 시에서도 '과천어린이 리본축제'를 어린이날 당일에 개최할 예정이라 방문객이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임시주차장 운영을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 여러분과 과천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어린이날 임시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계도를 위해 직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며, 과천시 관내 교통전광판(VMS) 20대를 활용해 어린이날 당일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과천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등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당일 교통 혼잡을 예방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과천 지역 방문객들을 위해 청사잔디마당 등 6개 장소를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한다. /과천시 제공

2018-05-03 이석철

안영 무소속 과천시장 예비후보 2일 정책기자회견 개최

안영 과천시장 예비후보(47·무소속)가 2일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한달 전 출마기자회견 당시 약속했던 자리였다. 안 예비후보는 먼저 의원 시절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점을 사과하며, 도심의 업무지구 건물들이 초고밀도 주거용 건물로 변칙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과천 시민 여러분, 지금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절박해지는 요즘이라며 "안전하십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연달아 질문을 던지며 현재 과천의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안 예비후보는 8가지 정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과천을 만들겠다"며 상가와 업무용 부지를 주거용도로 변칙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개발계획은 도시기반시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하고, 기존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도시비전 수립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둘째 "과천의 주거주권을 실현하여 과천 사람들이 과천에서 쫓겨나는 걸 막아내겠다"며 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가와 공공임대료를 최대한 낮추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져갈 1조원 안팎의 이익 중 30%를 과천시에 다시 환원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은 과천 화훼인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부지는 위스테이를 모델로 계획을 전면 수정해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도 능동적이고 과감한 투자 주체로 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과천 땅에서 LH와 대형건설사만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셋째 "시민주권으로 도시 공간을 되찾겠다"며, 과기부 이전 시 시청―시민회관―정부청사―청사 유휴지를 하나로 묶는 시민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천 도시주권 실현의 상징적인 의미로, 정부과천청사역을 과천시민회관역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과천을 '시민자치 1번지'로 만들어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정책토론청구제, 시민배심원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는 구체안도 내놓았다. 또한 시민이 만들고 결정하는 정책 아고라를 개최하고 생활권·동별 주민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펼쳤다.다섯째는 '과천형 교육자치권' 실현으로 돌봄교육자치공동체의 모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즉 과천돌봄교육종합센터를 설립해 보육, 공교육, 대안교육, 방과후 등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중·고 공공방과후를 전면 실시해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하고, 중·고생에게 예체능과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섯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과천 상권의 추락을 막아내고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천의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자족성을 키워낼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중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즉각 처방으로 시청과 시민회관의 구내식당 영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일곱째 "예술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고 과천축제의 명성을 되찾겠다"면서 신계용 시장의 독선으로 유지된 말축제는 올해부터 막을 내리고 과천축제가 축제시민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기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문화재단을 설립해 과천시향을 비롯한 과천 문화예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관할하고 발전시킨다는 방향을 제시했다.여덟째 '예산 바로쓰는 시장'으로서 전시성 사업 예산을 전수조사해 전시성·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분야별 예산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사업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 바로쓰기 운동'도 제안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안영 무소속 과천시장 예비후보가 2일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정책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안영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2018-05-02 이석철

[6·13 지방선거 나요 나!-과천 광역·기초의원]하나뿐인 선거구 도의원 3인3색 대결

재선 배수문, 이수진·김제을 맞서전·현직 의원 3명 재입성 도전등예비후보 12명 6·13 출사표 던져■ 광역의원과천시광역의원은 한 선거구 밖에 없다. 광역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배수문(52) 광역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수진(여·48) 과천시의회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제을(46) 융복합지역개발대표가 격돌한다. → 표 참조3선에 도전하는 배수문 의원은 지난 8년간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공보위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미래 계획수립, 합리적인 재정운영, 복지발전과 육아교육지원,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쌓아 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진심을 다한 여정을 위기의 과천을 위해 다시 쓰고 싶다고 밝힌 배 의원은 과천시 예산 확보 대책마련을 위해 도비·국비 확보를 위한 특별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피력했다.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이 먼저, 4차산업 시대의 올바른 교육을 통해 미래형 선진교육 인프라구축,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세상과 마주하여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바른 미래당의 김제을 후보는 '과천을 제일로, 경기도를 제일로, 대한민국을 제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초의원과천기초의원선거구는 가선거구(중앙, 별양, 과천동)와 나선거구(갈현, 부림, 문원동)에서 비례 1명을 포함 7명을 선출한다. 현재 1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중 현역 시의원 2명이 재도전하며 과천시의회 전 의장을 지냈던 바른미래당의 백남철(59) 후보가 입후보했다.가선거구는 박종락(56·민) 한겨레신문지국장과 류종우(38·민) 나우동인건축설계사무소 실장, 김현석(35·한) 자유한국당 과천시청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54·바른미래당) 정당인, 구자동(46·무) 수의사, 김형암(51·무소속) 자영업 등 6명이 가선거구에서 경합을 벌인다. 나선거구에서는 윤미현(여·44·민) 과천시의원이 재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박상진(44·민) 과천시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장, 권병준(48·한) 정당인, 고금란(여·45·한) 과천시의원, 백남철(59·바)정당인, 안수정(46·무) 과천시민정치다함 운영위원이 격돌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30 이석철

[6·13 지방선거 나요 나!-과천시장]한치 앞 모를 다자구도, 요동치는 '유권자 표심'

투표율 70%땐 9천~1만표로 승부지식정보타운 개발·뉴스테이등시승격 30년만에 잇딴 대형사업각 주자들 변화 이끌 적임자 자처과천지역은 오래전부터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이다. 전 새누리당의 안상수 전 의원이 4선에 성공했고 여인국 전 시장도 3선 연임에 성공한 뒤 신계용(여·54) 현 시장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오는 6·13에 치러지는 과천시장 선거는 한치 앞도 전망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19대와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또 과천은 재건축사업으로 유권자가 5만5천여명에서 4만5천여명으로 감소한데다 다자구도 속에서 투표율 70%로 잡으면 9천에서 1만 표만 얻어도 당선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과천시는 시로 승격된 지 30여 년 만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개발과 뉴스테이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대에는 인구도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나 자족 도시로서의 탄생을 꿈꾸고 있다.그러나 대규모 사업이 이뤄지면서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도 산재해있다. 우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개발은 아파트고분양가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과천시가 분양하는 상업용지는 분양결과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고, 컨소시엄으로 분양받은 업체들은 취득세의 이중과세로 원성을 사고 있어 차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표 참조특히 시장출마 예정자 5명 중 2명이 현직 시의원이어서 과천시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홍천(60) 과천시의회 의장과 김종천(45) 변호사가 출마선언을 하고 경합을 벌였으나 경선에서 김종천 후보가 이홍천 의장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김종천 후보는 과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도시의 발전속도는 소걸음보다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청사 이전 후유증으로 인한지방 재정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계용 과천시장의 재선에 관심이 쏠린다. 신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우정병원 정상화와 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역사신설, 과천과 서울을 연결한 철도망 구축 등으로 행정가로서의 인정을 받았다는 평과 재선에 성공하면 강남벨트사업 완성과 제2의 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천시가 자족도시로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문봉선(여·56·한) 과천시의원은 현 시장과 경선을 앞두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약속을 지키는 주민대표, 작은것부터 챙기는 참 일꾼으로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면서 과기부 이전문제, 지방재정 문제 등 과천시 현안을 해결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바꾸겠다고 피력하고 있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안용기(63) 과천9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과 무소속의 안영(47) 과천시의회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나서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30 이석철

과천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활동 추진

과천시는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를 '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에 대한 징수 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시는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 조회를 실시했다. 5월부터는 차량 및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압류와 관외 체납자 출장 징수,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단을 통해 체납사유를 확인하고, 분납 등을 통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료 정비 등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윤진구 세무과장은 "건전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반드시 징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외수입 체납액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와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7 이석철

과천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 상당수 업체 '세금폭탄' 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과천시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상당수 업체들에 '폭탄급 취득세 징수'를 예고,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보류하거나 입주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천시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단가로 받아 첨단산업체들을 대상으로 22곳을 분양, 공급확정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시가 이들 업체에 취득세를 징수 예고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징수 예고 내용을 보면 취득세 비율에서 일반과세일 경우 세율은 4.6%, 취득세 23억원이 되지만 중과세일 경우 세율이 9.0~13.8%, 취득세도 45억~69억원으로 무려 2~3배가 많다.이 같은 징수예고를 받은 상당수 입주계약 업체들은 "폭탄급 취득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가 업체들을 유치하면서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엄청난 세금을 물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시는 "과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며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징수돼 시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업장이 대도시 외 소재 법인의 경우는 일반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신축,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시엔 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입주업체들을 모집할때 입주희망업체들이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입주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일반과세대상자가 되는 반면 금융기관투자가 없었던 일반 SPC(특수목적법인)로 들어온 일부 우선협상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중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기관 투자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대상자 또는 중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 계약 후 중과세 여부 재판단, 계약전 일반 SPC를 PFV로 전환하는 자구책, 수도권 역차별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 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6 이석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년 상반기 불법사행산업 단속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대행·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26일 강원도 고성 대명 델피노리조트에서 '2018년 상반기 불법사행산업 단속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불법도박 현장을 감시·단속하고 있는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사감위 주관하에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감위와 경찰청, 검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사행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강원순 사감위 위원장 대행은 "오늘 이 자리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고 밝히면서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대안이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기관의 불법사행산업 단속 사례들이 공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업 및 공동 대처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또한 신속한 현장 단속을 위한 경찰청 내 불법사행산업 단속 전담반 설치, 단속 유공 수사관 인센티브 부여 등 건의사항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조사·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 불법사행산업 단속 수사기관 표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6 이석철

자유한국당 신계용 과천시장 공식 출마선언 "희망 있는 과천시 만들겠다"

자유한국당 신계용 과천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13 과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신 시장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도시공동화와 상권붕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과 복합문화관단지 조성사업 및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우정병원 문제, 아파트 재건축 등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놓여있는 가운데 시장에 취임했다"며 "민선 6기 과천시 최초 여성시장으로서 4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특히 신 시장은 "20여년 간 흉물로 남아있던 우정병원을 국가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철거를 앞두고 있어 임기 내 꼭 해결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정병원은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과천시민에게만 특별 분양할 계획이다"라고 피력했다.또한 신 시장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5개 단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조합원들의 신속한 재건축 요구로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과천을 떠나게 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신 시장은 "4년여의 과천시정의 경함과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감행정으로 시민의 삶을 높이고 희망이 있는 과천시를 만들기 위해 과천시장의 출마를 선언하고 다시 한번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자유한국당 신계용 과천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과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6 이석철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날 맞아 '당사자 이야기 마당' 개최

과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김은영)은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이 주체가 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당사자성을 높일 수 있는 '당사자 이야기 마당'을 복지관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행사에서는 과천피플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발달장애인이 70여명의 장애인과 지역주민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피플퍼스트란 1973년 미국에 한 발달장애인의 "나는 정신지체가 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다"란 발언을 계기로 시작한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옹호운동이다.한 발표자의 이야기 중 "저는 어릴 때 죽다 살아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사회에서부터 따돌림을 받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자신감과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 생활해야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 너의 미래가 멋있게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라고 말해주는 주변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도 사람도 아름답고 멋진 삶을 위해서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절망 속에서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발표문을 들은 지역주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자주 만나고 싶다"란 소감을 전했다. 당사자이야기마당과 함께 취업을 앞둔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교육, 장애당사자가 직접 쓴 시가 적힌 엽서와 손수 만든 커피 나눔 등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4 이석철

과천시 27일 따복버스 개통, 대중교통 노선 조정 동시에

과천시가 오는 27일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따복버스를 개통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운행노선을 개편 조정해 운행에 들어간다.개통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시청 정문에서 열릴 예정이다.따복버스는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요일·시간대별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제공되는 다목적 버스 서비스다.시는 대중교통 노선 이용이 어려운 시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경기도에 따복버스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이에 27일부터 8번과 8-1번 노선으로 운행에 들어간다. 평일에만 운행하는 노선인 8번은 과천시청, 환경사업소, 화훼단지, 삼포마을, 뒷골, 과천중학교, 과천시청 등을 운행한다. 8-1번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만 운행한다. 과천시청, 환경사업소, 선바위역 1번 출구, 삼포마을 뒷골, 과천성당, KT과천지사, 과천시청 등을 운행한다.8번은 하루 28회, 8-1번은 하루 26회 운행하며 첫차는 오전 5시 50분, 막차는 오후 9시 50분 시청에서 출발한다.대신 비슷한 노선을 오가던 3-1번 버스는 폐지됐고 기존 마을버스 3번과 5번은 노선이 일부 조정됐다. 5번은 사기막골을 추가 경유지로, 운행횟수는 평일, 토요일, 공휴일에 기존 12회에서 14회로, 일요일은 기존 12회에서 13회 로 늘어난다. 마을버스 1번과 2번은 적게는 9회에서 많게는 30회 정도 축소 운행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3 이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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