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군포시, 한부모가족 대학안간 자녀 1년 더 지원

군포시 제안 '법 개혁안' 정부 수용관내 800여등 전국 154만 가구 혜택군포시가 한부모가족 대학 미진학 자녀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길을 열었다.9일 시에 따르면 시가 제안한 한부모가족 관련 규제 개혁안을 정부가 수용키로 결정,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내 대학 미진학 자녀의 경우 1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 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혜택이 연장된다. 이 때문에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대학 미진학의 경우 자립준비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마련,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출했다. 도는 이 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했고, 여성가족부가 최종 수용을 결정해 내년 중 한부모가족 대학 미진학자녀의 경우에도 1년간 지원이 연장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준비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가족은 통신비와 대출 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의 혜택을 1년간 더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포 관내 800여 세대를 포함한 도내 37만여 세대의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전국 154만 한부모가족 세대의 복지가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대희 시장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군포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을 열 수 있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2-09 황성규

경미한 범죄, 현장서 훈방하는 군포경찰서

군포경찰서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의 훈방권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처분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비해, 즉결심판 절차는 신속 적정한 절차로 진행되며 범죄경력에 남지 않아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군포서는 청소년 및 70대 이상, 학생이나 일용직 종사자 등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피해 경미, 전과 유무, 피해회복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1명을 심사위원회에 회부, 감경처분했다. 올해에는 110명을 구제하는 등 대상자 및 보호·지원을 크게 확대했다.정재남 군포경찰서장은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범죄에 대해 단순하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보다는 대상자의 환경과 동기 등을 고려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2-03 김영래

[市, 2020 도시발전 계획]군포 미래사회 대비 '도시 재설계'

금정역 주변 개발 조속 추진 방침시민참여 확대 등 자치분권 강화군포시가 오는 2020년에는 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 재설계'를 목표로 각종 사업을 시행한다.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스마트 도시 조성에 방점을 찍고 금정역 주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기본계획이 완성되는 내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산본천 복원과 역세권 개발 등의 연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의 공감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또 군포역세권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비롯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기존 시가지의 합리적 정비계획을 세우고, 최근 국토교통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에 선정된 당정동 공업지역을 R&D 혁신허브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시민참여 플랫폼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등 자치분권 도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로 했다.시는 이런 역점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163억원 증가한 7천604억원의 2020년도 본예산안을 지난 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한대희 시장은 "새로운 100년 미래의 골든타임이 될 내년에는 군포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시민과의 소통 구조, 원도심과 구도심의 간극, 도시의 공간과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2-03 황성규

[군포]임협마저 결렬… 최악 치닫는 한세대 노사갈등

계약직 교직원 '인사 내홍'이어7개월 넘게 이어져온 협상 불발한세대학교(총장·김성혜)가 계약직 교직원의 계약해지·복직 과정에서 노사 간 극심한 내홍(7월 8일자 10면 보도)을 겪은 데 이어, 최근 7개월 넘게 이어져 온 임금 협상이 결렬되며 노사 갈등이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지난해 9월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지부 출범 당시 노사 양측 대표는 '노사 관계가 가장 좋은 대학'을 만들기로 다짐했지만,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삐걱대기 시작해 이후 인사 문제 등으로 수차례 진통을 겪었고, 지난 5월에는 한 계약직 교직원의 계약해지 건으로 노사 갈등에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해당 직원의 복직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최근 임금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양측의 관계는 또다시 급격히 얼어붙었다.노사는 지난 2월 단체협약 체결 이후 10차례 넘게 임금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2017년도 결산 기준 정규직 직원 평균 임금의 15%를 인상키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교섭 막바지 사측은 A노무법인에 교섭을 위임했고, 해당 법인 노무사가 지난 11월 25일 열린 본교섭에 사측 대표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그간의 실무교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임금인상분 산정 기준을 기존 합의안인 총 임금의 15%가 아닌 기본급의 15%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 파행을 빚었다.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며 즉각 교섭 결렬을 선포했다. 노조 관계자는 "7개월 넘게 노사가 합의해온 사안을 아무렇지 않게 뒤집는 것도 놀랍지만, 학교 관계자도 아닌 노무사와 총장 비서실 임시직 직원 등을 사측 대표교섭위원으로 내보내는 작태는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우리 교직원들은 수도권 대학 중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해 왔지만,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 급급한 총장 탓에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학교 관계자는 "노사 관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최근 임금 협상 결렬로 노사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세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학교 측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2-01 황성규

공공주택 개발 앞둔 대야미… 군포시 "마을유산 보존하자"

市, 아카이브사업 추진위원회 발족내년말까지 체계적 보존·관리키로"마지막 전통마을, 문화자원 활용"군포시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예정된 대야동 일대 마을 유산을 보존코자 '대야미 아카이브(archive) 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의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에 따라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둔대동·속달동·대야미동 일원) 내 마을의 소멸 예정 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는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토지 보상사업소를 개소하며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8월부터 대상 지구의 토지정비가 예정돼 있어, 이전에 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해 2020년 말까지 진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LH는 함께 필요 재원을 출연하고, 군포문화재단과 개발 대상 지구 거주 주민들이 함께 관련 작업을 주관할 예정이다.한대희 군포시장과 대야미 지구 마을주민, 아카이브 전문가, LH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대야미 아카이브 사업 추진위원회는 향후 마을 유산 보존사업의 방향 설정, 기록 네트워크 조직 및 역할 분담 조정, 보존 기록의 문화관광 브랜드화 검토, 기록물 전시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한 시장은 "군포시 승격 이후 30년간 발전을 거듭해 온 대야미 지역은 군포에 남은 마지막 전통마을"이라며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마을 유산을 최대한 수집·보존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 도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2-01 황성규

군포 송정지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몸살

농가중심 한달이 넘게 '타는 냄새'"문 못열어" 아파트주민 피해호소화목보일러 규정없어… 市 권고만군포 송정지구 일대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소각 행위로 인해 인근 거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27일 군포시 도마교동 송정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논·밭 등 농가를 중심으로 소각이 이뤄져 한 달 넘게 이곳 일대에서는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육안으로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확인될 정도로 소각이 밤낮으로 빈번하게 발생,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다.시는 인근 논·밭에서 고춧대·콩대·깻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태우거나, 비닐하우스 내에서 난방용 화목보일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화목보일러를 돌리는 행위 자체는 제재할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규정상 허용되는 소각용 목재를 제외한 일반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태우는지 여부는 현장 단속을 통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시의 단속과 주민들의 눈을 피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를 틈타 여전히 소각 행위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다. 주민 정모(43·여)씨는 "숲세권을 기대하고 이사 왔는데, 아침에 창문을 열면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아예 하루종일 창문을 닫아놓고 산다"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조차 없는 이런 환경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주민들은 연일 시를 향해 민원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말과 야간에도 불법 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27일 오전 불법소각 민원이 빗발치는 군포 송정지구 인근 농가 일대에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1-27 황성규

군포시의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군포시의회(의장·이견행)는 27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운영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시의회 내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모임'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길호 의원과 시의원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정책사업을 민간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주요 성과 목표를 사전에 약정하고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의미한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진용 경기대 주임교수와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을 시작으로 운영체계, 효과, 주요 사례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 밖에도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27일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군포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공청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포시의회 제공

2019-11-27 황성규

군포 당정·인천 동구 화수동, 일자리 창출공간 '새단장'

정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구로R&D 혁신허브·신산업 거점 조성LH, 토지확보·복합시설 건립 지원2021년 이후 연차별 조성공사 계획군포 당정동 일원과 인천 동구 화수동 일원을 비롯한 도심 공업지역이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역 지구'로 군포시(당정동 일원)와 인천 동구(화수동 일원), 경북 영천시(언하동 일원), 부산 영도구(청학동 일원), 부산 사상구(삼락동 일원) 등 5곳을 잠정 선정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건립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정을 철회할 예정이다.선정된 각 지자체의 시범사업지구는 내년부터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마련해 오는 20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들어가게 된다.군포 당정동 일원은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의 혁신을 위한 'R&D 혁신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제조기술과 디자인융합 R&D기업 등 산업기능과 근로자지원주택, 산·학연계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의 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상업, 문화, 주거 관련 시설 등 복합지원기능을 담당할 시설도 조성된다. 인천 동구 화수동 일원은 산업혁신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된다. 지역 정책산업 연계 R&D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근로자지원주택 등 산업 및 지원 기능 시설이 조성된다. 문화 여가, 공공복지, 주거 및 교육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앞서 지난 10월에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과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등 2건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계획 체계 정비, 복합용도의 거점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1-21 황성규

"보육 관련기관 국·공립화 비율 재검토해야"

유치원 초교통합 병설설립 의무화군포시, 인구정책 대응 시민토론회군포시민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보육 기관들의 국·공립화 비율을 재검토하고,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통합하는 병설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교원대 김태헌 교수는 지난 12일 군포시청에서 열린 '군포시 인구정책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초·중·고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워라밸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권도희 군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군포시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장려 중심의 획일적 추진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지역인구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시는 군포를 전국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군포만의 인구정책을 마련, 내년 초 향후 인구정책 방향을 담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문영철 시 홍보기획과장은 "시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유리한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1-14 황성규

군포시 금정역환승센터 '스톱' 허탈한 주민들 '발끈'

군포시, 공간 협소등탓 '건립 보류'"백화점등 경제 활력 기대했는데…"市홈피에 '성토' 글 440여개 '폭주'금정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을 계획해 온 군포시가 타당성 검토 결과 '숨 고르기'에 나서기로 결정,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시는 지난달 주민설명회(10월 11일자 9면 보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지만, 환승센터 건립에 큰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오는 2025년 금정역을 지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개통에 발맞춰 시는 노후화된 금정역에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키로 계획을 세우고 지난 2월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14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코자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시는 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실상 추진 보류 입장을 밝혔다. 역사공간이 협소해 공간활용에 제약이 있고, 역사 주변에 계획된 다양한 개발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어 현 시점에선 환승센터 건립을 구체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노후화된 역사의 시설 개량을 우선 추진한 뒤, 추후 정부에서 진행 중인 GTX-C노선에 관한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중교통 환승 기능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기대감을 보였던 시민들은 큰 허탈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시민은 "지금 군포에 필요한 건 단순시설 개선 차원이 아니라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설명회 이후 한 달 사이에 시청 홈페이지 '군포시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440여개의 게시글이 폭주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학영·김정우 의원과 한대희 군포시장 등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만나 금정역사 개량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지만, 주민들은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민자 영역에 속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시는 당초 일반환승센터를 염두에 두고 계획해 왔다. 시민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로선 일반환승센터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추후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국토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1-11 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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