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국회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37.5% 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폭행, 협박, 횡령, 마약, 교통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범죄는 2014년 8만7천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1만9천489건을 기록했다.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등 58.8%, 폭행 69.8%, 협박 371.3%, 손괴 63.2%, 횡령 73.8%, 성품속범죄 70.2%, 마약 165.1%, 교통 24.5%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특히 교통범죄는 2018년 전체 노인 범죄 중 3만6천48건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폭력범죄(2만2천169건), 지능범죄(1만8천518건)가 그 뒤를 이었다.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노인범죄 유형을 보면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세심한 노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체 노인 범죄 중 교통범죄 비중이 가장 큰데, 빈번히 일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최근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김한정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실 제공
2019-10-10 이종우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이 낙후된 구도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지역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에 남양주 화도 '경계를 넘어, 문화와 상권을 잇다'라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남양주시는 2024년까지 화도읍 마석우리 292-2번지 일원(21만1천625㎡)에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창작하고, 체험·교육·관광 등 복합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고품질의 공공영역을 조성해 도시 이미지 향상은 물론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주요 사업으로는 맷돌모루 문화예술거리,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 마석5일장 및 마석우천변 경관리뉴얼, 스마트복합주차타워, 나무공예카페&게스트하우스, 상권리폼화 등이 계획돼 있다.권혁무 도시국장은 "화도읍 마석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후주택 비율 증가 등으로 도시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곳으로,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도 마석지역은 도시기능의 미비와 인근의 택지개발로 인해 지속적인 쇠퇴를 겪고 있는 구도심지역으로, 쇠퇴지역 진단 결과 인구(3년간 -20.7%)와 사업체수(5년간 -1.59%)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건축물 노후도(20년 이상 건축물 비율)가 69.1%로 정주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등 지역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이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10-09 이종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 2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총 66만3천523건으로 하루 평균 1천817건이었다. 총 구조건수 중 비응급환자의 이송은 3만2천123건으로 약 4.8%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인해 긴급환자의 이송기회를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구급차 출동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단순 치통 ▲단순 타박상 ▲감기(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만성 질환자의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의 출동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소방서에서는 전화상으로 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출동거부에 의한 악성 민원 발생 예방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만3천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14년에 비해 지난해 비응급환자 이송건수가 절반으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3만여건이었으며, 동기간 비응급환자이송 최다지역은 ▲경기(5만4천688건) ▲서울(4만1천953건) ▲강원(2만5천260건) 순이다.비응급환자의 이송이 여전한 이유는 병원까지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구급차 이용요금이 전액 무료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구급차의 이동거리에 따라 환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한다.일반 승용차를 이용하기 힘든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기본요금 7만5천원)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들은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최소 200억원을 아낀 셈이다.119구조, 구급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응급환자의 이송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진료를 보지 않은 환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천800여건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은 고작 5건에 불과하다.김한정 의원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의 이기심이, 1분 1초에 생사가 달라지는 긴급환자의 구급차 골든타임 도착을 막고있다"고 지적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구급차 이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김한정 의원
2019-10-07 이종우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고양, 부천,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권익와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세 감면 확대에 힘을 모았다. 지난 4일 조광한 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조 시장 등은 김 의원에게 "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 불신, 불만 등을 갖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김경협 의원은 "건의내용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이날 건의내용은 현금보상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채권보상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대토보상시 전매제한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이를 통해 보상대상자의 실질 보상금(세후 보상금) 증가로 불만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국책사Ⅱ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채권 및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자금 억제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감면율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 감면해주고 있다.이와 관련해 지난 2일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지역주민 및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과 '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처리'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좌측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경협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남양주시 제공
2019-10-06 이종우
2019 경기교육청에서 공모한 캐치프레이즈로 스스로 꿈꾸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기 꿈의학교 사업공모에 당선된 꿈동이들이 모여 문화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학교를 알리는 2019 청소년드림페스티벌이 19일 호평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이번 페스티벌은 남양주시 사암유스필오케스트라와 키로프발레스쿨, 담비아나전칠기, 음악·과학·융합·목공예, 나무크레이터, 투빈마카롱연구소, 로봇공학, 이경 미술·도자기체험, 악기야 놀자! 버스킹!으로 총 9개 학교가 주최/주관한다. 페스티벌은 1부(오후 2시~5시)에서는 전시 및 체험, 연주, 버스킹 등을, 2부(오후 5시~7시)에서는 사암유스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신데렐라 발레극 '서막을 열다'와 제5회 사암유스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청소년 드림페스티벌의 예산을 남양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들이 자발적인 동참(후원)으로 부담해 개최한다.이날 2부 신델렐라 공연에서는 올 여름을 뜨겁게 했던 한국영화 '엑시트'에서 해병대출신 택시기사로 활약한 끼 넘치는 김경룡 연극·영화배우가 재능기부로 발레극 초반에 등장하면서 관객의 이목을 끌며 극 사회를 맡아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황유순 지휘자가 이끄는 사암유스필오케스트라의 제5회 정기연주회도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사암유스필오케스트라는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 2011년 창단된 오케스트라로, 약 10년간 남양주 시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 소외계층을 위한 불우이웃 자선 음악회, 노인복지·중증장애인시설 및 관내 초·중·고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며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문화와 복지가 하나 되는 청소년 음악단체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청소년페스티벌 포스터
2019-10-06 이종우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이슈추적]경기도 `北이탈주민 1만명 시대`](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1910/이탈주민.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