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남양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위한 전담TF 운영

남양주시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전담TF(단장·지성군 남양주부시장)를 운영한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제 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관광)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장례식장,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현재 보험 가입대상 1천536개소 중 92%인 1천413개소가 가입, 남양주시는 미가입 업소에 대해 전담TF를 통해 안내문 재발송 및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전 업소가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8월 말까지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지성군 부시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된 후 수습을 위한 것으로 그 이전에 사고예방을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에 대한 것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전담TF를 운영한다. /남양주시 제공

2018-07-30 이종우

노회찬 의원 영면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박종철·문익환·김근태 등 안장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됐다.'한국을 대표하는 진보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 의원은 마석 모란공원에서 박종철·전태일 열사, 문익환 목사, 김근태 의원 등 민주화와 노동 운동에 앞장선 인물들 옆에 영면했다.'열사 묘역', '민주화 성지' 등으로 불리고 있는 모란공원은 1966년부터 조성된 국내 첫 사설 공동묘지다. 모란공원은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유해가 안장돼 세간에 알려졌고, 열사 묘역으로 인식된 것은 1986년 4월 박영진 열사 장례 투쟁 때부터다. 박 열사의 묘소는 한 달 열흘간의 투쟁 끝에 이곳에 설치될 수 있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군도 1978년 1월 안장됐다. 민주·통일운동에 앞장선 문익환 목사는 1994년 1월 이곳에서 잠들었다.2000년대에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 '민주주의자' 김근태 옛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잇따라 안장됐다.용산참사 희생자, 삼성전자 노동자 등도 이곳에 함께 있으며, 민주화와 노동 운동가 외에도 1만7여 기가 설치되어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27일 오전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7 이종우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국토부 추진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수정안 제시

구리·남양주·하남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홀에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것', '현금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재원으로 지자체는 공원을 조성할 것',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을 위한 이축이나 재축은 거부한다', '훼손지 사업을 접수함과 동시에 농지법 등 모든 행정 집행을 정지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 또는 감경한다' 등 총 12가지 수정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짓거나 구입했다가 이행강제금과 농지법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벌금으로 고통스럽다"며 "현재의 개발제한구역법은 지역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남양주시 이패동 사는 A씨(74)는 "2000년도 땅을 구입해 남편과 함께 농사(비닐하우스)를 지어오다가 지하수 고갈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고, 땅을 팔려고 했지만 주변에 고압선이 있어 그마저도 어려웠다"며 "창고를 지어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검찰에 고발을 당해 70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고, 또다시 건축법 위반으로 5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냈다. 여기에 또다시 농지법에 의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주민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2천792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남양주·하남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홀에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2018-07-26 이종우

조광한 남양주시장, 브레인스토밍 회의문화 변화바람

"시민 행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수립하자."남양주시 회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지역현안 해결과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 역점시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이 정착되고 있는 것.조 시장은 월 2회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해 부서별 현안 및 추진사업 보고하는 일방적인 회의 운영 방식을 없애고, 주 2회 화·금요일 실국소장 및 관련부서 과장, 팀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 보고 자료와 격식 없이 회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조 시장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문화 정착의 목표는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회의주제는 ▲각종 규제로 상처 받은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전향적 접근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해제로 남양주 불균형 발전 해결 ▲고질적이고 어려운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 문제점 파악 ▲경제중심 자족도시 4권역 조성방안 등으로 7회에 걸쳐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된다.토론회의가 진행되면서 조 시장은 물론 각 실과장이나 해당 국장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분야별 전문가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 역점시책을 주제로 놓고 아무런 격식 없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8-07-26 이종우

고 노회찬 의원 남양주 연합장례위 구성… 마지막 가는길 배웅

고(故) 노회찬 의원 남양주 연합 장례위원회가 구성 돼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다.지난 23일 별세한 고 노회찬 의원은 27일 오후 1시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장지인 모란공원(남양주시 마석)에서 평생을 민주주의에 받친 선후배 동료들의 곁에서 영면한다. 이에 정의당 남양주시 위원회(위원장·양수일)를 중심으로 남양주연합 장례위원회가 구성 돼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게 된다. 장례위원장은 양수일 정의당 남양주시 지역위원장, 고문은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장이 맡았다. 참여단체로서 민족문제 연구소 경기동북부지부, 모란공원 사람들, 시민의 눈 경기동부, 구남가양 노사모, 더불어 민주당 남양주갑 지역위원회(위원장·조응천), 남양주을 지역위원회(위원장·김한정),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그리고 행복도시락이 함께 한다. 또한 남양주시에서 장지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모란공원 인근 음식점들은 방문객들을 위해 화장실을 개방하고, 해병전우회에서는 주변 교통정리를 돕는 등 시민들의 자원봉사도 이뤄 질 예정이다. 고인의 유해는 27일 오후 4시경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7-26 이종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제10회 팔당지역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체험' 행사 진행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은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제10회 팔당지역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체험'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경기도를 비롯한 한강수계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한강수계의 생태계를 관찰하고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를 견학하며 팔당상수원관리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주요 프로그램은 팔당역부터 양수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팔당호 부근을 이동하며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자전거 탐사, 우리가 마시는 물인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견학 및 하천 수질 실험, 한강수계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자원 학습 등이 있다. 또한 양평 수도사업소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을 통하여 수처리 과정을 견학하고 토론을 통하여 환경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특수협 관계자는 "물 문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이슈이며, 최근 우리나라도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통해 수질 및 수량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환경체험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자원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 특수협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청소년 체험사업을 진행하면서 참가학생들의 안전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으며, 올해 청소년 체험이 10회 차를 맞이하면서 연래 없는 폭염에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중히 선택하여 참가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은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제10회 팔당지역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측수협 제공

2018-07-26 이종우

최민희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대법원 150만원 벌금형 확정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희(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경쟁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1심은 "호별 방문 행위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을 높이고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전 의원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그 주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후보자로선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매우 신중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13일에 실시된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한편 이번 대법 판결로 최 전 의원은 남양주병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지역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지 2주 만에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연합뉴스

2018-07-26 이종우

남양주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도심도로 살수차 운영

남양주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따라 무더위를 식히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살수작업에 들어갔다.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4개 권역(화도·호평·평내/진접·오남·별내동·별내면/진건·퇴계원·금곡/양정·와부·다산1·2동)으로 나눠 16t 살수차 4대(살수차 2대, 다목적차 2대)를 1일 3회 이상 왕복 운행하고 있다. 도로변 살수작업은 도로변의 복사열을 감소시켜 열섬효과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도로 제비산 먼지를 제거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각적으로 시원한 장면을 연출해 시민들이 잠시나마 폭염을 잊고 상쾌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폭염 및 과적차량 등에 의해 도로포장 표면이 변형되는 소성변형 발생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다산동 버스전용차로(BRT), 삼패사거리 등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도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부영 시 교통도로국장은 "폭염에 지친 주민에게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도시 도로변에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들도 야외활동 자제 및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시민 스스로 폭염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지난 25일부터 폭염에 대비, 도심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8-07-26 이종우

남양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법사항 강력 조치

남양주시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진건읍 송능리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에 대해 1차로 지난 11일 주민간담회를 열고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어 2차로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3일부터 합동점검에 들어갔다.시는 이날 점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위반, 사업부지 변경 등 변경허가 미이행,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 비산먼지사업규모 증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3건), 고발(3건0, 과태료(160만원),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시는 25일에도 인근지역 관련업체 2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이 근절될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건설폐기물 불편사항 신고는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31-590-2252, 4256), 또는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031-590-3983)으로 하면 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7-24 이종우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부의장, '덕소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촉구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부의장이 '덕소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덕소뉴타운이 주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뉴타운 지역과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07년 3월 제144회 임시회 당시 덕소뉴타운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고, 뉴타운 사업은 그 당시 성공사례도 없었고, 지구지정 시 사유재산의 침해 소지가 있기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하지만 덕소뉴타운지구는 시작부터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부터 턱없이 부족하게 진행됐고, 최초 상업중심지역으로 신청했다가 경기도가 이는 적절치 않다고 하자 다시 기존 아파트 단지를 졸속으로 편입해 주거전용지구로 재신청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 왔다"며 "시는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기대 세력의 지지아래 뉴타운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 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지금까지 덕소뉴타운지구 추진 현황을 보면 아직도 추진위 1개소, 조합설립인가 3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로 진행 중이며, 도곡1지구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준비 중"이라며 "이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은 극심해졌고, 도심주택가에는 도시가스가 연결 안 된 곳도 많고, 상가는 공실에 수리도 어렵고 건물 신축은 꿈도 못 꾸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덕소뉴타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단정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시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뉴타운 사업이 실현 가능한 지구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구는 신속히 주민의견 청취 후 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고통받고 있는 와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한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뉴타운으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관심과 지역에 대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7-24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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