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하수재이용사업 좌초 후폭풍… 동두천시-발전소 '물값 전쟁'

완공까지 가격 비싼 생활정수 받고준공후 공업용수로 전환 협약 불구계획 무산…市 감면해줄 근거 없어업체 "과한 처분" 전기료 30억 미납동두천시가 하수를 재처리해 민간기업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뒤 그 역풍으로 민간기업과 '물값(운영비)' 전쟁을 치르고 있다.시는 지난 2014년 4월 대우포천천연가스발전소(이하 발전소) 및 대림산업(주)와 공업용수공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수를 재처리해 발전소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었다.발전소는 하수재이용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월 평균 26만t의 생활정수를 공급받기로 하고 지난 2016년 11월부터 발전소를 가동했다.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올해 6월 28일 해당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을 불허했다. 경제성 비용편익(B/C) 분석에서 0.5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B/C가 1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문제는 협약내용이다. 시와 발전소는 협약에서 하수 재이용시설 완공까지는 생활정수를 임시로 공급받고, 준공 후에는 전량 재이용 공업용수로 전환한다고 협약했다. 또 만일 문제가 발생해 재이용공업용수의 공급시기가 2018년 8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동두천시는 수요자의 공업용수 단가를 재이용 공업용수 단가로 정산한다는 것이 협약의 조건이었지만 동두천시의 귀책사항도 없다. 결국 사업이 좌초되면서 발전소는 공업용 물값이 아닌, 생활정수 값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이에 발전소측은 발전소 가동 후 기본적인 물이용부담금(2014년 기준 92원)과 생활정수에 대한 t당 가격인 413원을 기준해 물값을 지불하고 있지만, 가압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t당 150원) 30억원을 미납하고 있다.그렇다고 동두천시가 이미 공급한 생활정수를 공업용수 값으로 감면해 받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또 향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도 없다. 감면해 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이 같은 실정에 동두천시는 물값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됐고, 발전소는 비싼 물값(생활정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이 무산돼 생활정수에 대한 생산원가 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발전소 관계자는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해졌다. 모든 책임을 사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했다. /오연근·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2-08 오연근·김영래

동두천시, 내년 일반예산 올해보다 70억 축소 편성

동두천시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70억원 축소 편성했다.그러나, 특별회계는 41.04% 증가한 76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 총 예산안 규모는 4천668억원으로 올해보다 3.27% 증가했다.2일 시에 따르면 세출예산 주요 편성안은 기초연금 452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 193억원, 생계급여 127억원, 장애인연금 29억원 등과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해 소외계층 등 일자리 지원 103억원,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 20억원,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 23억원,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 25억원을 편성했다.또 11개소 교량에 구조물 보수보강과 7개 교량에 내진보강 추진 등 총 57억원을 편성했고, 어수로 도로 확장 등 4개 사업의 접근도로망 구축에 103억원,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6개 간선도로망 확충 73억원 등이다.특히, 교육이 특별한 도시 구현 목적으로 전액 시 지원 사업인 함께 만드는 고등학교 프로젝트 등 20개 사업에 20억원, 교육청 대응투자 17개 사업에 16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3억원을 편성했다.반면, 세입 예산은 지방세 55억원, 지방교부세 154억원, 조정교부금 52억원, 국·도비보조금 64억원,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23억원이 증가했지만, 순세계 잉여금은 40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최용덕 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등 5가지 약속을 지키는데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12-02 오연근

동두천 송라지구 '민간임대 1011가구' 대단지 조성

'한라비발디' 59~84㎡ 4가지 타입4년 거주후 분양 가능 협동조합형인근 국가산단 예정 경제효과 기대광역교통망·주변 자연환경 '장점'동두천시 송라지구에 1천11세대 대단위 아파트 '동두천 한라비발디'가 건립된다.한라비발디 브랜드를 갖게 될 이 아파트는 민간 임대로 4년 동안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로 타 조합과 차별화를 시도했다.아파트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8층 총 9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59㎡A, 59㎡B, 84㎡A, 84㎡B 4가지 타입으로 입주자 필요에 따라 추가 임대연장 4년 후에도 현재 공급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주변 지역경제 활동은 최근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완료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가 총 사업비 1천117억원이 투입되며 조성 완료 시 86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수 증가로 인한 지역발전이 기대된다.아파트 주변 상권과 교통은 동두천 터미널과 대형마트가 단지 앞에 위치해 있어 광역교통망과 생활 시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신천은 깨끗하면서 산책하기 좋은 하천으로 편의가 어우러진 풍부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단지 내 부대시설은 동두천 최대 커뮤니티 시설 적용, 피트니스센터, 스크린 골프장, 실버케어 서비스, 육아보육 서비스, 조식 서비스까지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이 무료 및 유료로 제공될 예정이다.협동조합형 임대 주택인 송라지구 디자인시티는 협동조합 탈퇴 시 규약에 따라 실비 정산 후 환불이 가능하며, 청약통장도 필요 없이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 홍보관은 의정부역에 전시 중이다. /동두천동두천 한라비발디 조감도.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제공

2019-11-13 경인일보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독수리여단, 교통사고 가상체험 교육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독수리여단이 13일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가상체험 교육을 실시했다.장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날 교육은 교통사고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의 지원 하에 '차량 전복체험 장비'와 '4D·VR(Virtual Reality) 전복체험 장비'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겨울철 기온 하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법, 차량관리법 등 동절기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됐다.참석자들은 교통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4D·VR 전복체험 장비'를 체험해 보며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진효장 상사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피부로 느끼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오범균 부대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함께 장병들이 사고 없이 임무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독수리여단이 13일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가상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육군제8사단제공

2019-11-13 오연근

동두천시-포천 민자발전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법정공방 예고

市 "방류수 하수처리장 유입" 부과발전소 "재이용시설 부재 탓" 반발양측 법률대리인 구성해 대응 나서동두천시가 포천 민자발전소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시와 발전소 간 분쟁은 시가 환경사업소의 방류수를 가공해 공업용수로 발전소에 공급하려 했지만 하수 재이용 시설을 준비하지 못해 하루 1만여t의 생활정수를 공급하면서 환원되는 방류수 처리문제가 발단이다.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번 법정 다툼의 주요쟁점은 발전소의 방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시는 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 목적으로 지난 6월 30억5천여만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발전소 측에 부과했다. 이에 발전소 측은 이를 납부한 뒤 지난 9월 '재이용시설 부재로 발전소 방류수 하수처리장 유입은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며 시가 부과한 부담금 부과취소 및 연 12%의 이자 지급 소송 제기로 맞대응했다.발전소 측은 "발전소 방류수는 당초 하수처리장 유입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시가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발생한 업무협약 위반"이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시는 "하수 재이용 시설 설치의 근본적 책임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발전소 방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만큼 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하수 재이용수 대신 생활정수를 공급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놓고 서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자 양 측은 모두 법률대리인을 구성, 대응에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시의 하수 재이용 사업은 시가 하천 방류수를 가공해 공업용수로 발전소에 공급하고 환원된 방류수를 재처리해 관내 산업단지에 공급해주는 순환시스템으로, 시와 발전소 참여업체(대우에너지(주), 대림산업(주))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30년 동안 하루 최대 3만4천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2014년 4월 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하수 재이용 시설 부재로 산업단지에 공급을 목적으로 발전소 방류수의 전기전도도 실험 결과, 공업용수 사용 부적합 결론을 내려 결국 방류수는 하수 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하수 재이용시설 적격성 심사도 2017년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성을 중점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부적격 사업으로 최종 판정, 사실상 해당 사업은 시작도 못해보고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시의 추진사업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자 폐수 전기전도도 실험 및 적격성 검토 등 사전 절차가 무시된 채 서둘러 공업용수를 공급키로 협약을 체결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2014년 4월 18일 대림산업(주)로부터 용수공급 관련 민간투자사업 의향서를 제출받은 뒤 같은 달 29일 신속하게 협약을 체결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11-03 오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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