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성남시 전국 첫 '요양시설 안심인증제' 도입

서비스질 높여 '평안한 노후' 5개 영역·37개 항목 서면·현장 평가시노인보건센터·석운노인전문…·YMCA 은학의 집… 등 3곳 선정성남시가 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여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성남시노인보건센터·석운노인전문요양원·YWCA은학의집 주간보호센터 등 3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시설 환경·맞춤 돌봄·안심 돌봄·인권 보호 등 모두 5개 영역 37개 항목을 서면·현장 평가한 뒤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제'를 신청한 7곳 중 3곳을 선정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시설 한곳 당 1천만원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 은수미 시장은 17일 3곳 시설 대표에게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서'를 수여한다.성남시노인보건센터는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시설로 늘푸른의료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105명이 노인 146명을 돌보고 있다. 시는 이용자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커 안심 돌봄 시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석운노인전문요양원은 분당구 석운동에 있는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한누리가 운영한다. 종사자 75명이 노인 134명을 돌보며 원하는 음식배달·주말 발 마사지·책 읽어주기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이 크다는 설명이다.YWCA은학의집은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주·야간보호시설로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이 운영한다. 직원 20명이 노인 53명의 기능회복·유지를 위해 하루 2종류 이상의 물리치료를 한다. 성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16 김순기

성남시 "정부, 노후 열수송관 전면교체를"

파열 사고 계속돼 주민 불안 고조서은경 의원 '임시방편 보수' 지적난방공사 이어 산자부도 방문키로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내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발생한 '백석역 사고'와 맞물려 주민들 불안감이 높아지자 성남시가 정부 측에 노후 열수송관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성남시에 따르면 시 관계자들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은경 의원 등은 17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방문해 분당구 지역난방 노후 열수송관 문제점을 전달하고 전면 교체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시 관계자들은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분당 지역의 열수송관 선로는 총 500㎞에 이르며, 이중 77%(388㎞) 가량이 20년이 지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백석역 사고' 직후 조사에서 49곳에서 위험징후가 발견됐고, 지난 10월 조사에서도 16곳에서 이상 징후가 추가로 발견됐다. 열수송관 파열사고도 지난 15일에는 분당구 정자동(12월 16일자 8면 보도), 지난 11월 28일에는 야탑동, 지난해 2월에는 이매동 등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시의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노후 열수송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은경 의원은 "산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백석역 사고 이후 올해 1월까지 노후 열수송관 교체 계획을 수립·발표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고, 전면 교체공사를 하겠다던 49곳도 임시방편의 보수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특히 "지난 7월 감사원 발표 내용을 보면 열수송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지역난방공사의 감시시스템 가운데 26%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20년이 지난 노후 열수송관 전체에 대한 교체 계획을 하루속히 제시·이행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도 "노후 열수송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정부 측에 배관 전면 교체 등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해 보수·교체 공사와 단계적 구간교체공사 등을 병행해 시행 중"이라며 "성남시에 총 63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20.4㎞를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시급성을 감안해 1차로 1.9㎞는 공사 중이며 18.5㎞는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16 김순기

8천억대 성남 삼평동 641번지 부지 주인 윤곽 나온다

판교테크노밸리 마지막 노른자땅성남시, 신청기업 접수 오늘 마감문의한 4곳 중 K사·N사 '적극적'2곳 이상 신청 땐 평가위서 '심사''8천억원대 삼평동 641번지의 주인은?'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매각(10월 9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한 신청 기업 접수 마감(16일 오후 6시)이 임박한 가운데 과연 어떤 기업이 매입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641 일원 시유지 2만5천719㎡를 매각해 최첨단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받고 있다. 매각 대상 부지는 지난 2009년 판교지역 조성 당시 공공청사 건립 예정부지였지만, 일반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8천94억원(㎡당 3천147만원)으로, 실제 매매가는 1조원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접수 마감을 하루 남겨둔 15일 현재 신청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개 기업이 문의 해 왔고, 이 중 2개 기업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는 긴장감 속에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최첨단 정보기술(IT) 업체인 K사와 N사 등은 모두 판교에 사옥을 두고 있는데, 업무 공간이 부족해 '삼평동 641번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16일 오후 6시 마감 때까지 2개 기업 이상이 신청하면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0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재공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매각대금으로 교육청이 건립을 포기한 삼평동 이황초·판교동 특목고·백현동 일반고 등 3개 학교용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해 이황초 부지는 판교구청 대체부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2개 부지는 공공시설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 판교 트램 건설(2천146억원), 판교지역 13개 공용주차장 건립(1천875억원), 판교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150억원) 등에도 쓴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 위치도. /네이버 지도

2019-12-15 김순기

성남 종합운동장 빙상·눈썰매장 내일 개장 내년 2월9일까지 운영

성남시는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설치해 14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당초 스케이트장의 경우 시청 야외주차장에서 9년간 운영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한곳에서 2개의 겨울철 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성남종합운동장에 설치했다.스케이트장은 한번에 300여명이 탈 수 있는 1천620㎡ 규모로 링크(27m×60m)가 조성됐다. 내년 1월 6일부터 31일까지 한 주 단위로 만 6~18세 대상 스케이트 강습 교실(강습비 주 1만원)을 운영한다. 눈썰매장은 602㎡ 규모로 가족 단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8레인의 슬로프(14m×43m)를 갖췄다.부대 시설로는 6인승 우주여행 등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구와 휴게실, 북카페, 매점 등이 운영된다.이용료는 스케이트, 안전모, 눈썰매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천원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회당 1시간씩 하루에 6회 운영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14일 열리는 개장식 때는 무료입장 이벤트, 피겨 스케이팅 댄싱, 쇼트트랙 시범 공연, 혼성 난타 공연 등이 마련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12 김순기

은수미 성남시장, '주차공간 공유' 주차 문제 해결 새로운 대안

성남시 내 교회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웅조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등은 12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교회 부설주차장 100면 공유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주택·업무시설이 밀집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지역 교회의 주차장 공유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5월 분당구 서판교로 111(판교동 540)에 있는 불꽃교회가 성남시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했고 지역 주민들은 299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이날 협약에 따라 갈보리교회는 1년간 지상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이며 서정기 예배와 행사가 있는 수요일, 토·일요일, 공휴일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갈보리교회에 주차장 차선도색, 하자보수 등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영조물 배상 공제에 등록해 시설물에 의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한다. 은수미 시장은 "공영주차장 건립도 중요하지만 비어 있는 시간대에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은 주차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12 김순기

성남시 서현지구 대책 '서현~오포 간 철도' 탄력받나… 내년 예산안 부대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병관) 의원은 11일 "어제(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토교통부가 광주 오포와 성남 분당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도시철도망(전철) 구축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한다는 부대 의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교육·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 )'와 관련, "우선 서현지구의 항구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내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지도57호선(서현로) 교통개선 대책수립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병관 의원은 이와 관련, "성남시가 철도 연결 등을 포함한 '국지도 57호선(서현로) 교통개선 대책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밝힌 만큼, 분당 서현과 광주 오포 간 철도계획 수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분당 서현과 광주 오포 간(서현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만큼 성남시와 광주시, 해당 지역구 의원과 함께 전철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확정 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일반 분양 등 모두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해 교통·교육·환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구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11 김순기

김미희·김찬훈 등 성남지역 총선 출마 선언 잇따라… 김용은 15일 북콘서트

제21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남지역에서도 후보자들의 총선 공식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민중당 성남시 중원구당원협의회 회장인 김미희 전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남 중원에서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이기고 진보정치 부활시키겠다'며 "내년 21대 총선에서 성남시 중원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권의 초법적 권력남용으로 부당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중원구민과 동거동락하면서 진보정치, 생활정치, 민생정책을 중원구에서 만들어 왔다"며 "중원구민의 격려와 꾸짖음을 모두 가슴에 새기며 중원구민의 부르심을 기다려 왔다"고 했다. 이어 "반개혁 반민생 정치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에 맞서 중원구민과 함께 반드시 중원을 되찾겠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며 "촛불시민혁명 과제를 완성하는 진보정치, 혁신정치를 하겠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갈 국회로 바꿔내겠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공공성 강화,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사회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 생명안전 정책 시행,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없는 나라를 위한 진보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사)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김찬훈 대표는 지난 9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편에 서서 행동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여는 대한민국과 분당의 '핵인싸'가 되겠다"며 "민주화에 온몸을 불사른 열정과 중소벤처기업인으로 IT시대를 열었던 경험으로 진짜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당에서 20여년간 살아오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 온 진짜 분당 시민"이라며 "49만 인구의 분당은 80조원을 넘는 연간 생산액을 자랑하고 있고, 야탑테크노파크와 판교테크밸리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4차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교육과 문화, 환경과 주민의식 모두 명품을 자랑한다. 분당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끌 '디지털 자치도시'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원 출신으로 '이재명호' 경기도 대변인을 역임한 김용 전 도 대변인은 오는 15일 오후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김용 활용법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용 전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로 분당갑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번 북콘서트가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는 해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김미희 전 의원김찬훈 대표

2019-12-11 김순기

성남시 노인돌봄서비스 5개사업 통합 '부작용' 없앤다

성남시가 노인돌봄서비스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한다.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종합·단기가사서비스는 7개의 장기요양기관,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는 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 제공해왔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복잡한 기준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욕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면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개 권역(수정1·2, 중원1·2, 분당1·2, 통합1)으로 나눴고 지난달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조손가정·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기존 돌봄 이용대상자 4천여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돌봄서비스'로 연계된다.시 관계자는 "신규 대상자 신청은 내년 3월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9 김순기

성남 소각장 신축… 5년전 '쓰레기 대란' 재현 우려

市, 1773억 예산 한푼도 편성 안하자 주민들 "의지없고 더이상 기대 안해"내일 '전수조사' 논의차 긴급총회… 19일 예타면제 여부 결정 1차고비 전망21년째 가동 중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 소재 '600t 소각장' 신축문제(11월 26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지역주민들이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들고 나와 5년 전 '쓰레기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8일 '600t 소각장' 인근의 '보통골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10일 지역 주민들이 주민의 쉼터에서 긴급 총회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총회는 내년도 성남시 예산에 소각장 신축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성남시에 기댈 수 없다'며 '이주 단지'를 요구하는 한편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주민지원협의체 측은 "노후화된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하루 생활폐기물 발열량이 ㎏당 2천200㎉를 훌쩍 뛰어넘은 3천500㎉가 발생하고, 매년 17회 이상 긴급 정지되는 사고도 일어나 5대 환경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를 비롯해 다이옥신 배출 우려가 있기에 510가구 1천200여 주민들은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생활 쓰레기 소각장은 내구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첨단시설 신축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에 수년을 기다려 왔는데, 예산편성도 안 하고 행정절차만 운운하는 것은 조속한 신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재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책으로 이주 단지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5년 전 주민 대표자들이 샘플이 아닌 전수조사를 하면서 6일 동안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시는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신축부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총 1천773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투자,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9일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쓰레기 대란' 재현의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에 '600t 소각장' 신축 문제와 관련,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경고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일동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제공

2019-12-08 김순기

내년 3월 개원 성남시의료원 원도심권 '의료 접근성' 강화

가정 간호 사업·장례식장 운영 등319억 들여 공공의료 양질서비스성남시 원도심(수정·중원구)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내년 3월 정식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에 내년 한 해에만 300억여원이 투입된다.시는 성공적인 개원 및 조기 안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도·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예산 투입을 결정하고 시의회 동의도 얻었다. 5일 시에 따르면 개원초기 인력 인건비·간호사를 위한 기숙사 임차·장례식장 운영·공공보건의료사업·의료환경개선·가정간호사업 차량 구입 등을 위해 모두 319억8천771만여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개원을 준비하면서 투입한 4천억원(부지비 포함)을 포함해 시 의료원이 지역민들에게 웬만한 대학병원 못지않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다.시 의료원은 연면적 8만5천233㎡ 규모로 최상급 인력에다 응급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입원전담진료센터, 진료협력센터 등 5개 센터 24개 진료과를 갖췄다. 여기에다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 질환 등 한국인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첨단 장비를 보유했다. 최신의 3.0T MRI, 256채널 CT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단과 검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시 의료원은 또 비급여는 줄이고 적정 의료 수가는 그대로 유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병상 대비 다인 병상 비율을 84%(총 428병상)로 해 시민들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준병실을 4인실로 마련해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례식장의 경우도 직영체제로 운영해 거품 없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장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시의료원은 내년 3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오는 16일 부분 개원해 11개 과목의 진료를 시작한다.이중의 시 의료원장은 "대한민국 공공병원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의료접근성을 강화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의료의 질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응급의료 분야에 집중해 응급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내년 3월 정식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의료원 제공

2019-12-05 김순기

내연녀 폭행·협박 혐의 성남시의회 의원, 의원직 사직서 제출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5일 "A모 의원의 개인 일탈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런 일에 연류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써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의원협의회는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해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고, 해당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으며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법인 가우는 이날 오전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A 의원을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4일 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변호인 측은 "A모 시의원이 2015년경부터 알게 된 여성 B씨와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모 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폭력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A모 시의원이 쌍방폭행,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A 의원이 B씨에게 보냈다는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매시지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은 "A모 시의원의 입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전경

2019-12-05 김순기

성남시의회 A의원 내연녀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변호인 측, 사퇴·제명 요구

한 여성이 불륜관계에 있던 성남시의회 A의원에게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법무법인 가우는 5일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A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A의원을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4일 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변호인 측은 "A모 시의원이 2015년경부터 알게 된 여성 B씨와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모 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폭력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A모 시의원이 쌍방폭행,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A의원이 B씨에게 보냈다는 심한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은 "A모 시의원의 입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직 시의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아니라고 해 입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등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연합뉴스

2019-12-05 김순기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거센 후폭풍

의료계, 박능후 장관 발언관련 비난"근본 문제점 전혀 파악 못해 경솔"'사퇴' 청원도 등장… 복지부 "사과"인권위 조사위한 진정인 모집 진행정부 '대응매뉴얼' 강화 곳곳서 파장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 사건이 미숙한 대응과 부족한 매뉴얼로 인해 사태가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12월 4일자 7면 보도) 사회 곳곳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상황인지를 제대로 못한 채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를 위한 진정인 모집이 이뤄지고, 관련 정부 부처에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병의협은 성명서에서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해당 사건의 근본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발언이)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경솔했다는 문제 이외에도 해당 사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발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는 등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뒤늦게 "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진정인 모집에 나섰다. 진정인 모집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이뤄지는데, 현재(4일 오후 5시 기준) 2천497명이 참여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우리 자녀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이 직접 인권위 조사를 요구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약속받는 게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사회 곳곳의 파장이 확산되자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응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육기반과는 지난 3일 여가부 권익지원·권익기반과와 실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아동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개선안을 구상하고, 아동 간 성폭력 의혹이 생겼을 때 보육교사의 대처 방법을 매뉴얼화 하는 안을 논의하고 연구용역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4 김동필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김일성 배지… 성남시, 또 곤혹스런 '실검 장악'

한달새 잇단 악재 '전국 이슈화'공무원 '소극적 대처' 사안 키워'위기관리 시스템 미흡' 목소리성남시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김일성 배지 논란'이라는 대형 악재에 잇달아 노출돼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두 가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은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동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성남시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사안 모두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가까운 대형 악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도 적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어린이집 성폭력 의혹'은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글에서 나타났듯이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를 맡은 시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가 됐다. 청원자는 "저희도 시청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고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 뿐"이라고 했다. 시는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지난 2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가 지난 1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된 '김일성 배지 논란'은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성남민예총이 같은 달 3일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에서 참가자 중 한 명이 북한 김일성 배지 모양을 크게 확대해 자수를 놓은 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와 시낭송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콘서트에는 한국당 소속 시의원 외에 시 직원들도 다수 있었지만, 누구도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안을 두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선제적 대응은 물론 위기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관계자는 "다음에 또 무슨 대형 사건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다"며 "푸닥거리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4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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