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관련 잠정안' 의결 보류 및 재협의 결정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7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잠정안'과 관련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재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6월 27일 개최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민관협력 거버넌스) 제10차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서(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합의서(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오는 22일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역난방공사는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이어 "이렇게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해 이로 인한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사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지역난방공사는 "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시 공사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범대위 등 타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우리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주식이 상장되어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동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돼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을 사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나주시 측이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준공 후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19-07-17 김순기

성남시, 분당 율동공원 일대서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생물 서식 확인

성남시가 분당구 율동공원 일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를 비롯해 11개 분야 828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22~23일 영장산과 불곡산을 잇는 율동공원 일대에서 일반시민·전문가 등 모두 370명이 24시간 동안 생물 종을 탐사하는 '바이오블리츠(BioBlitz)'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율동공원 계곡 깊숙한 곳에서 올챙이 형태로 무리 지어 발견된 맹꽁이는 개구리목 맹꽁이과 양서류다. 도시 팽창으로 개체군이 급격히 감소해 2012년 5월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2종도 이번에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산왕거미, 무당거미, 큰개불알풀, 북방산개구리, 소쩍새 등으로 기후변화가 한반도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생물종들이다.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성남시 깃대종'인 버들치·파파리반딧불이, 국외로 반출을 금지해 관리하는 한반도고유종 '광릉골무꽃'과 '가는무늬하루살이'도 확인됐다.시 관계자는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식물도 4종이 발견됐다"며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앞으로 집중 제거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이번에 발견한 생물 종에 대한 정보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에코성남홈페이지(http://eco.seongnam.go.kr) 자료실에 올려놨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분당구 율동공원 일대에서 '바이오블리츠(BioBlitz)' 활동을 통해 발견한 맹꽁이 올챙이 무리. /성남시 제공

2019-07-17 김순기

을지대 김명철 교수, ICCT 2019 국제학술대회 학술논문대상 수상

을지대학교(총장·홍성희)는 17일 물리치료학과 김명철 교수가 지난 4~5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ICCT 2019 국제학술대회(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 2019)'에서 학술논문대상(Convergence Award for Scholarly Achievements)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융합학회와 한국디지털정책학회에서 개최하는 ICCT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관련해 매년 수많은 국내외 논문들이 발표된다. 올해는 정보기술, 문화기술, 기계기술,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 간호기술, 기타 융합기술 등 600여 편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 트렌드가 선보였다.김명철 교수는 '발바닥의 온도변화가 동적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s of temperature change of foot sole on dynamic balance ability)'이라는 연구로 학술논문대상을 수상했다.을지대학교 대학원생 김해인 학생이 구술 발표한 이번 연구는 발바닥의 온도변화가 사람의 균형 감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노인들의 균형 저하와 낙상 위험도가 발바닥 온도가 차가울수록 더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ICCT 2019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논문대상을 수상한 을지대학교 김명철(왼쪽) 교수와 구술 발표한 을지대학교 대학원생 김해인 학생. /을지대학교 제공

2019-07-17 김순기

성남시, '청년 희망' 생태계 조성 가속 페달… '직접 참여' 다양한 정책 전개

정책발굴·문제해결 '지원센터' 오픈창업 공간·예술창작소 마련할 계획'대학생 반값 원룸'등 주거문제 진행'청년 희망도시'를 모토로 내건 성남시가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청년 정책은 기본적인 일자리·주거 문제 외에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달 중 수정구 신흥역 롯데시네마 지하 1층에 112㎡ 규모로 문을 여는 청년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성남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4일에는 시청 너른못 광장에서 은수미 시장과 지역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희망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 두런두런'과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이 대표적이다. '청년 두런두런'의 경우 청년들에게 직무역량을 배우고(Do learn),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약(Do run)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131억원이 투입된다.시는 또 올해 내 신흥역 성남중앙지하상가에 점포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창업공간, 청년예술창작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당구 지역에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메이커혁신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달중 경기도시공사가 하대원동에 건립하는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2천700세대의 청년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대학생 반값 원룸' 등도 진행 중이다.시는 더불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신용불량, 휴·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에 대한 맞춤형 긴급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 곤란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을 시한으로 용역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6 김순기

성남 복정정수장 차염소독 도입 '안심 수돗물'

市, 연말까지 40억투입 설비 교체소금물 전기분해 수도관 부식적어2023년까지 고도정수시설 설치도성남시가 수정구 복정동 복정정수장에 연말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 소독 설비를 도입한다.차염 소독 설비는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 발생하는 차염 용액으로 수돗물을 살균·소독하는 장치다. 필요시에만 소금을 전기 분해해 소독제로 사용한다. 기존 액화 염소 소독 방식보다 소독 냄새와 상수도관 부식 정도도 적어 맑고 깨끗한 물을 가정집까지 공급할 수 있다. 복정정수장은 성남시민의 75%인 수정·중원지역 전체와 분당 일부 지역 주민 등 72만명에게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구미시 등에서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남시는 복정정수장 인근에 밀집한 주택가와 대학교,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이 염소가스 누출 위험성에 노출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정수장 수돗물 소독제를 차염 소독 설비로 대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정정수장에 오는 2023년까지 1천51억원(국비 296억원 포함)을 투입,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 물에서 나는 흙냄새, 곰팡이냄새를 제거하기위한 시설이다. 오존 처리와 입상 활성탄인 숯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을 추가해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냄새 등을 잡아낸다. 시 관계자는 "설치가 끝나면 하루 31만4천t의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며 "차염 소독 설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6 김순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는 16일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에서 지역 언론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의장협의회는 결의안에서 "네이버가 올해 4월부터 모바일 뉴스콘텐츠서비스의 언론사 구독 설정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역 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 뉴스나 마을소식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네이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장협의회는 또 "네이버는 디지털 권력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유통과정에서 지역 언론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여론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차별하고 홀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의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역 언론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네이버가 정부, 지역 언론,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네이버가 지역 언론 배제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역민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협의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국회·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네이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의장협의회는 더불어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도 이날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매우 다양한 역할을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이들의 신분과 위상이 애매한 실정"이라며 "이·통장에 대한 수당의 획일적 지급 문제를 개선해 이·통장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통장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성남시의회에서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성남시의회 제공

2019-07-16 김순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 성남시의회에서 열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주관으로 16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렸다. 1부 환영식은 강필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 대표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이화영 평화부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필구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박문석 의장의 환영사, 내빈 축사, 의정봉사상 시상, 유공공무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유중진 의원, 정윤 의원, 안광림 의원이 주민 화합과 의정 발전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어 열린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에서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과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 및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박문석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226개 기초의회의 발걸음이 모여 성숙한 자치 분권 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6 김순기

성남시, 학술·예술·교육·체육 등 4개 부문 '성남시 문화상' 후보자 공모

성남시는 16일 학술, 예술, 교육, 체육 등 4개 부문에 대한 '제27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다음달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대상자는 7월 11일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지역에 소재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이와 함께 시장, 구청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 학교장, 문화·예술·체육 단체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학술 부문은 인문·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해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를 저술하거나 연구 논문 발표 또는 기술개발에 이바지한 시민, 예술 부문은 문학·예술·음악·사진·연예 부분 전반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해 훌륭한 작품을 발표한 시민, 교육 부문은 학교 교육·사회 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시민, 체육 부문은 우수선수 지도양성·체육 인구의 보급·국내외의 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시민 등이 대상이다.시는 대상자의 공적 내용을 현지 사실 조사한 뒤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부문별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8일 개최하는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 때 진행된다. 성남시는 1993년부터 학술·예술·교육·체육 발전에 공적이 큰 시민을 발굴·시상해 지난해까지 모두 84명이 문화상을 받았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6 김순기

성남시 "아파트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최대 1억' 지원"

市보육사업 운영 개정조례 시행민간업체 임대료 수입 보전차원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설 개선비성남시가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에 따른 조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지원 규모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천만원 ▲41~60명은 6천만원 ▲61~80명은 8천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 등이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시는 올해 중 5곳의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5 김순기

국제무대 데뷔 30주년 '백혜선의 베토벤 소나타'

피아니스트 백혜선(사진)이 오는 27일 성남 티엘아이 아트센터에서 국제 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연다.음악회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쇼팽의 즉흥환상곡과 녹턴 그리고 라벨의 라 발스까지, 피아노 애호가들의 마음을 흔들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졌다. '베토벤 시리즈 1'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백혜선은 32개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중 제 1번, 2번, 16번, 18번 네 곡을 연주한다.1부는 베토벤이 빈에서 기초를 공부하고 최초로 쓴 1번과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가 인상적인 작품인 2번이 연주된다. 2부에서는 밝고 쾌활하며 그 속에 해학과 유머를 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16번과 요양지 하일리겐슈타트에서 강인한 투병의지와 불타는 창작열로 쓴 18번이 연주된다. 티켓은 전석 5만원이며, 인터파크(1544-1555), Yes24(1544-6399), 옥션티켓(1566-1369)에서 구매할 수 있다. 티엘아이 아트센터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록 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이 가능하다.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은 세계 굴지의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미국 메릴랜드 윌리암 카펠 국제 콩쿠르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차이콥스키 콩쿠르 수상 직후 임용 당시 20년 만의 최연소 교수 임용이라는 화제를 만들면서 10년간 재직했던 서울대 교수 자리를 2005년 홀연히 박차고 드넓은 세계로 나아갔던 백혜선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무대로 연주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 클리블랜드 음악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 부산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세계적인 명문 음악학교인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7-15 김종찬

성남시, 아파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시 최대 1억 시설개선비 지원

성남시가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에 따른 조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지원 규모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천만원 ▲41~60명은 6천만원 ▲61~80명은 8천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 등이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중 5곳의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5 김순기

'여성단원 성추행혐의' 벗은 성남시립국악단 감독

여성 단원의 배꼽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립국악단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범선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늦봄 성남시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지하 1층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B(43·여)씨의 배꼽부위를 손가락으로 갑자기 1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로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범 판사는 "피해자의 주된 진술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이 단원들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도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 피고인이 다른 여성 단원의 배를 찌르는 행위를 목격했다는 사람들도 피해자를 찌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점 등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015년에도 피고인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언급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2017년 1월에야 공소사실을 피해로 주장했다"며 "다른 사건들과 달리 약 2년간 아무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4 김순기·손성배

1988 '마왕'을 추억하다… 성남 '신해철거리' 축제

市, 고인 데뷔 30주년 기려 9월까지 수내동응원장공연·거리극·복고의상 포토존 '풍성'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신해철거리에서 고(故)신해철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축제가 열린다. 성남시는 오는 19일·20일, 8월 17일, 9월 6일·7일 '그대에게, From 1988' 행사를 연다.신해철거리는 지난해 2월 신해철의 마지막 작업실(분당구 발이봉로 3번길 2)이 있던 수내동 160m 구간에 조성됐고, 이번 행사는 데뷔 30주년(1988년 대학가요제)을 기리는 뜻에서 마련됐다.축제는 'Retro(복고) 문화'를 주요 키워드로 해 거리 구간을 나눠 진행된다. 메인 공연장에서는 응원장 공연을, 신해철 동상이 있는 구간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고스트 스테이션 DJ' 활동 시기의 신해철을 재현한다. 또 '마왕 연대기'를 테마로 DJ remix, busking 등의 형태로 신해철의 음악을 시대별로 들려준다. 더불어 80~90년대 의상을 대여하고, 포토존이 운영되며, 연극 배우들은 거리극을 통해 신해철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가수 신해철에 대해 생소한 10~20대는 물론, 부모세대들에게 80~90년대의 문화와 이야기를 다양한 퍼포먼스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포스터. /성남시 제공

2019-07-14 김순기

성남시 추진 태평동 '밀리언 근린공원'… 국토부 GB생활공원 공모 선정

산책로·운동시설등 2021년 개장공사비 75억 중 10억 확보 '탄력'성남시가 추진 중인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선정됐다.11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 결과, 전국 7곳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밀리언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유일하게 낙점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에 드는 공사비 75억원 중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돼 공원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밀리언 근린공원은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에 2021년 12월을 목표로 약 3만7천400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시설, 잔디마당, 산책로,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앞서 지난 2009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밀리언 근린공원은 2014년 사업인가를 통해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던 중 개도축장, 화훼단지 등에 대한 보상 협의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 개도축장, 화훼단지는 지난해 11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된 상태다.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 주민들과 은수미 시장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공감토크'를 추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시는 각종 행정절차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병행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1 김순기

성남교육지원청, 2019년 학업중단 예방 예술창작프로그램 '정크푸드 크리스마스' 공연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김선미) 위(Wee)센터는 오는 19일 판교 글로벌 R&D센터 대강당에서 2019년 학업중단 예방 예술창작프로그램 '정크푸드 크리스마스' 공연을 가진다. '학업중단 예방 예술창작프로그램'은 성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8년째 운영되고 있다. 학교 밖으로 나갈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배우로 참여한다.올해 선보이는 '정크푸드 크리스마스'는 창작 뮤지컬로 알바비를 모아 정크푸드를 먹을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이 크리스마스에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식장에서 파티를 하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우정과 사랑 등을 담았다. 극작 신성우·연출 이승구(극단 경험과상상)·음악감독 이인혜(밴드 변화무쌍)·조명감독 용선중·안무감독 이경하·조연출 유윤주(극단 경험과상상)씨 등이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김선미 교육장은 "공연예술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성취경험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강사진·학생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성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 9주간 진행되는 예술창작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진로를 개척해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1 김순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우수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상생경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는 11일 성장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지원하는'한난 INNO STARTUP-100 프로젝트'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100 프로젝트'는 에너지 및 테크분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을 Inno Startup 기업으로 브랜딩화 한 것으로, 2025년까지 지역난방공사의 고유사업인 집단에너지사업과 연계해 성장 가능성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다.신청 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에너지분야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매년 성과 심사 등을 통해 고성과 창출 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기업 선정 절차는 서류평가, 발표(프리젠테이션)평가, 기업 현장실사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2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의 동반성장센터내 공지사항 및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내 동반성장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기업 동반성장 분야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1 김순기

국회로 간 '성남 특례시 지정' 논의 본격화

市 거주인구보다 많은 107만명 "행정수요 반영" 서명 화제국회정상화 발맞춰 행안위 '정부 개정안' 상정등 활동 착수전문위원 "지정요건 완화 타당"… 법안반영 여부 운명달려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여 거주인구보다 더 많은 107만명의 동참(6월 25일자 11면 보도)을 이끌어낸 성남시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국회 정상화에 발맞춰 특례시 관련 법안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도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분당갑) 의원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9일 제369회 임시회 3차 전체회의를 가졌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안심사 등에 들어간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6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정부 법안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광역시급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지방공기업법(지역개발 채권발행) ▲건축법(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농지법(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소방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안 특례를 포함한 189개 사무권한을 주도록 했다.초조한 심정으로 국회를 주시하고 있는 성남시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법안심사 때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 정부안과 병합 심사돼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성남시는 인구가 95만4천여명이지만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되면서 행정수요는 140여만명에 달하는 상태다.김병관 의원은 이에 맞춰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50만명 이상·행정수요 100만명 이상'을 법안에 명기했다.이와 함께 중원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인구 90만 이상·행정수요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이밖에도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 충남 천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로서 인구 50만명 이상', 포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비수도권 도시로서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인구 50만~100만 사이의 도시는 성남시를 포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천안 ▲전주 ▲천안 ▲김해 ▲포항 등 11개다.이와 관련, 행안위 전문위원은 정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원 발의안을 살펴보면 인구 규모 외에 주간 인구 수,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행정수요, 도청 소재지 여부,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의원들이 요구하는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가 타당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향후 법안 심사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병관 의원 측 관계자는 "특례시 법안과 관련한 심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할 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법안이 논의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남시가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0 김순기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는 10일 "민선 7기 성남시정은 공원일몰제 대응, 아동수당 100% 지급,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의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이었지만,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비전과 철학을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를 갖고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에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성남4.16연대·성남교육단체협의회·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성남여성의전화·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이날 마을공동체 정책을 평가한 양재연 대표(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는 성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동별 1천만원 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은 기존 마을만들기 활동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 원리가 훼손될 우려와 마을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며, 사업 의도에 맞는 적절한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시민 건강분야의 박재만 사무처장(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성남시 공공의료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개원준비가 되어야 하며,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개원준비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아동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성남시 원안대로 대다수 아동과 가계에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민 안전분야의 권승연 교수는 민선 7기 성남시가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 방안을 강구해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검토하고 시민 생명 존중, 안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분야의 배진경 회장(성남여성의전화)은 은수미 시장의 여성분야 공약인 성남형 '여성비전센터'가 연내에 개원 예정인데,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갖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자립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자치분권 분야의 황성현 회원(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은 은수시 시장이 취임사에서 중요한 의제를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시민 권한은 후퇴시키고, 불편이 가중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야의 김현정 사무국장(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 미세먼지 정책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실행하지만, 정량적으로 저감 실효성은 없는 정책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량적인 감축량 목표에 맞는 감축 기대치가 예상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미조성공원매입 정책과 더불어 기존 공원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일관성있는 공원정책이 필요하고, 상대원 소각장 등 사용 연한이 다한 소각시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줄이기 등의 시민실천과 환경시설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를 준비한 성남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토론회는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평가 자료 정리하여 민선 7기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매년 성남시정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0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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