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김장김치 맛있게 드세요'…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한국지역난방공사 '맛있는 사랑나눔'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3일 손일 맞잡고 저소득·독거 어르신들의 겨울철 필수 식품인 김장김치를 담갔다.수정노인종합복지관과 한난은 이날 '맛있는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한난 황창화 사장 및 임직원 80여명과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조성갑(안나 수녀) 관장 및 직원들은 직접 버무리기 작업을 한 뒤 한난이 후원금으로 낸 1천7백만원으로 5천180kg의 김장 김치를 만들었다. 한난은 지난 2012년부터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을 후원하며 함께 김장행사를 진행해왔다. 조성갑 관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 덕분에 이번 겨울도 어르신들에게 사랑이 담긴 맛있는 김치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김장행사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황창화 사장은 "저희의 조그만 배려와 노력이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제공

2019-12-03 김순기

'대처매뉴얼' 없는 어린이집 '또래간 性관련사고' 키웠다

정서발달 민감불구 성교육 의무아냐성남 성폭력 의혹 市에 3일뒤 보고상담·퇴소 조치등 '피해자 부모 몫'"초등 저학년 같은 보호대책 필요"정부가 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12월 3일자 7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매뉴얼 미흡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닌 까닭에 정서발달에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교해볼 때 사실상 방치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3일 학부모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피해를 입은 아이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아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모는 곧바로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튿날인 지난달 5일엔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6일엔 성남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시가 이 같은 일을 어린이집으로부터 보고받은 건 7일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체는 피해 아이 부모였다. 피해 아이 부모가 성폭력 의혹 정황이 담긴 10월 영상을 확인해야 했고, 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했다. 19일 결정된 어린이집 퇴소 조치도 오롯이 부모 몫이었다.이렇듯 아동 간 성폭력 사고가 터져도 대처하는 매뉴얼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조정을 하거나, 학부모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비슷한 연령대인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관리하고, 적극 상담을 위한 Wee센터와 같은 상담 시설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수요자가 직접 선택해 매년 재입학하는 구조라서 원에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주로 자체적으로 부모가 심리상담 지원 등을 받아서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했다.이번 일은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번졌다. 신상진(한·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아동 관련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해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정은혜(민·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피해 아동은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보호 대책은 없다"며 "재발 방지와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아동기 성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6시 50분 기준 20만1천154명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공지영·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3 공지영·김동필

성남시·의회 '살찐 고양이법(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 조례안 충돌

'임명권 침해' 市반대 한차례 유보임시회 이어 정례회서도 또 '무산'시의회 "지방분권 취지합당" 맞서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정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놓고 성남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며 진통이 일고 있다.시는 시장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시의회는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도 제정하는 등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3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시의 반대로 한차례 유보됐던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박경희·윤창근 의원 대표발의) 등을 다루기 위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회의를 열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권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있다.조례안은 앞서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 의원총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행정교육위원장이 재논의 절차 등을 이유로 안건에서 제외하면서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됐다.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담감을 느낀 위원장이 또 한차례 조례를 유보 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시는 기관장 임명권을 가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의료원의 경우 임원 급여를 제한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법제처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등 문제가 있는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박경희 의원은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경상남도·전라북도 및 창원시, 포항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됐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위반소지는 있으나 사회 흐름, 지방분권 취지에 맞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료원의 경우 다른 조례를 적용하면 문제 될 게 없는 만큼 권한 침해란 반대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3 김순기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일파만파… 정부·성남시 '화들짝' 대책 분주

국회 복지위 "사실관계 확인 주력"市, CCTV 설치로 사각지대 해소대응 강화등 발표… '뒷북' 지적도피해-가해 지목 부모 소송전 비화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어린이집 유아관리에 빈틈이 생겼다는 학부모들의 비판(12월 2일자 6면 보도)이 쇄도하자 정부 및 성남시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는 부랴부랴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내놔 뒷북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신상진(한·성남시 중원구)의원 질의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겠다"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현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에 대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며 "성폭행을 어른 관점에서 봐선 안 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정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다.신 의원은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린이집 원내와 원외·아파트 등 동네에서 몇 차례 이뤄진 심각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오전 성남시도 긴급회의를 갖고 '어린이집 아동 간 성관련 사고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발표했다.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내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 자료를 재정비하고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인 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지역 맘카페에 피해아동 부모가 쓴 글로 사건이 알려졌고, 양측 부모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변호인을 각각 선임한 상태다. 피해아동 부모는 6살 딸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등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는 "알려진 것들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피해아동 부모를 만나 사과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퇴소까지 하면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김순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2 김순기·김동필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파문 확산에 '화들짝'…'뒷북 대책' 지적

"아동,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위기 시 대응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6세 아동이 성남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또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성남시가 2일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를 맡은 성남시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12월 2일자 6면보도)을 받았다. 이날 성남시의 대책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남시는 이날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내고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아동들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아울러 부모님들의 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안전교육'외에 "성남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재정비하고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성남시는 더불어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순기·김동필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2 김순기·김동필

장난인줄…6세 또래 '성폭행 의혹'에 손 못쓴 어린이집

3명이 둘러싼후에 남아가 '몹쓸짓' 피해여아 학부모 나선후에야 알아CCTV로 '정황' 확인… 관리 '구멍'아동 '분리'도 안해 결국 여아 퇴원市 "확정할 수 없어" 한달넘게 방관6세 아동이 성남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또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학부모들의 공분(11월 29일 인터넷 단독 보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아이들을 돌봐야 할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가 나서기 전까지 아동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를 맡은 성남시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일 피해 아동 학부모와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 학부모인 A씨의 악몽은 지난 달 4일 시작됐다. A씨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니야"를 반복하던 딸은 엉엉 울면서 같은 반 남자아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 어린이집에서도 다른 아이 3명이 시야를 가리게 두고, 같은 아이가 몹쓸 짓을 반복했다고 했다.A씨는 즉각 어린이집에 연락했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딸이 말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3명의 아이 또한 같은 얘기를 했고, '가해 학생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 했다'고 말하더라"며 "딸이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의심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었다"며 또래 간에 장난치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A씨의 딸은 자신을 둘러싼 아이 3명과 6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내야 했다. 가벼운 학교 폭력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대처하는 교육 당국의 대처와 큰 차이를 보인다. A씨의 딸은 결국 어린이집에서 퇴원했다.성남시도 달리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CCTV를 3차례 돌려봐도 (성폭행이라고 판단할)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황으로 유추해서 이를 사실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후 절차로 이어지는데, 이번의 경우 확정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다"고 말했다.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 B씨는 언론 대응을 마다한 채 "알려진 사안과 다른 점이 많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한편,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은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김순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자신의 6살 딸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성남의 한 맘카페에 올라와 관련 부처에서 확인에 나섰다./독자(https://cafe.naver.com/2008bunsamo/1419755) 제공

2019-12-01 김순기·김동필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은

분당서울대병원(원장·백롱민)은 지난달 29일 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및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인 이날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 권역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 (김성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사무관) ▲권역·지역 거점병원 협력사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사례 (강철환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장) ▲권역·지역 거점병원 협력사례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사례 (권오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부센터장) 등에 대한 발표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곽미영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장·이진용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 등의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연계 공공의료사업'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긴급심리지원 사업 (민범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지역연계 사업 (장윤석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퇴원환자 케어플랜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장) ▲ICT 활용 맞춤형 고령자 협진 서비스 구축 사업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장) 등의 발표를 바탕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지역 간 연계사업을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행사를 주관한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공공의료사업단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권역 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과 지역 간 협력적인 공공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서울대병원 제공

2019-12-01 김순기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 내년 1월 9일 결심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년 1월 9일로 잡혔다.2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은 시장 측은 이날 심리에서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검찰 측은 은 시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남시민의 탄원서와 은 시장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은 시장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1-28 김순기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빠른 시행을"

서울공항 옆 부지 개발제한 '걸림돌'은수미 시장 조속한 법령개정 호소대도시시장협의회, 정부 건의키로은수미 성남시장이 관계 법령 문제로 꽉 막힌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은수미 시장은 지난 27일 성남시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 10명과 부시장 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법령개정'을 정부 건의 안건으로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는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t/일)을 약 500m 떨어진 태평동 7004번지 11만㎡ 부지로 옮겨 그곳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처리용량 230t/일)과 함께 지하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60t/일)도 이곳으로 옮겨 대형폐기물 파쇄시설(40t/일) 등과 함께 지상 공간에 설치한다.시는 이를 통해 세 곳에 분산된 환경기초시설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 설치 운영하고 시설도 현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6천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계획부지가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선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시는 이에 지하화를 통한 노후 환경기초시설 개량과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접수돼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1-28 김순기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결심공판 내년 1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년 1월 9일로 잡혔다.2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은 시장 측은 이날 심리에서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검찰 측은 은 시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남시민의 탄원서와 은 시장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은 시장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8 김순기

분당서울대병원 이학민 교수팀, 전립선 부분 하이푸 국내 최초 100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은 비뇨의학과 이학민 교수팀이 지난 11일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부분 하이푸'(Partial gland HIFU) 수술 100례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하이푸 수술'은 전립선과 그 안의 종양을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 고온의 열로 태워버리는 첨단 시술법으로, 피부 및 점막의 절개 없이 초음파 기계로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시술 후 통증이 전혀 없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방사선이 아닌 초음파 에너지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 안의 다른 부위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전립선을 모두 제거하는 기존의 수술법은 치료 후 심한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이 발생해 수술 이후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하이푸 수술'은 시술 후 요실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의 환자가 기존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등 배뇨 및 남성 기능 보존에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재발률도 수술 못지않게 낮아 기존 수술법의 효과적인 대체치료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학민 교수는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은 보존하고, 악성 종양과 그 주변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전립선 부분 하이푸는 기존 수술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양은 종양대로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며 "종양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세포의 악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또한 "하이푸는 1시간 정도로 시술 시간이 짧고 출혈이 없어 수술 이후에도 전신적 부작용의 발생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 수술을 받기 힘든 고령의 환자나 전신 상태가 안 좋은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수술 대신 자주 시행되는 호르몬 치료는 장기 사용시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치매 등의 신경과적 질환을 증가시키는 등 전신적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하이푸 수술이 호르몬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는 전립선암 및 신장암 치료에 있어 하이푸 및 로봇 수술을 통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이학민 교수

2019-11-28 김순기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법령개정 요구

성남시는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은수미 시장이 제안한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법령개정'과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국비 지원 요청' 등 2개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성남시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전날 열린 회의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 10명과 부시장 1명 등이 참석했다.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는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t/일)을 약 500m 떨어진 태평동 7004번지 11만㎡ 부지로 옮겨 그곳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처리용량 230t/일)과 함께 지하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60t/일)도 이곳으로 옮겨 대형폐기물 파쇄시설(40t/일) 등과 함께 지상 공간에 설치한다.시를 이를 통해 세 곳에 분산돼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한 곳에 모아 통합 설치 운영하고 시설도 현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6천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계획 부지가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선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성남시는 이에 지하화를 통한 노후 환경기초시설 개량과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접수돼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국비 지원 요청'은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된다. 내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성남시의 경우 양지체육공원 등 12곳이다. 총 면적은 940만㎡이며,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 성남시는 공원 구역 조정을 통해 8곳 공원의 123만㎡ 사유지를 오는 2022년까지 3천358억원을 들여 모두 사들이기로 하고 4개년 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762곳 공원의 우선관리지역 130㎢ 규모 토지 매입비 16조원이 필요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제공

2019-11-28 김순기

'공공주도' 성남 원도심 활성화… 도시·주택·환경 융합모델찾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성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재개발사업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LH가 공동주관했으며 성남시가 후원했다.LH는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고자 성남시 일대 '공영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재개발사업(단대·중3구역)을 시작으로 현재 2단계(신흥·중1·금광1구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단계(수진1·신흥1·신흥3·태평3·상대원3구역)도 공공주도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LH의 목표다.수익성 위주의 민간 재개발과 달리 공공주도로 진행될 경우 순환정비를 통해 주민 재정착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도시+주택+환경을 융합한 신(新) 재개발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방안들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방식으로 논의됐다.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주도의 새로운 시도'를, 이상무 (주)쏘시오리빙 대표는 '재개발사업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구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주 (사)한국주거학회장이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김영욱 세종대 교수·배웅규 중앙대 교수·조준배 (주)유진도시건축연구소 본부장이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주도형 재개발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타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26 황준성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