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성남시, 전국 최초 지원제도 마련 추진

조례안 내달 시의회서 심의과정 거친후 복지부와 협의1·2차 관문 통과땐 6개월치 사업비 확보 7월부터 시행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 작업에 본격 뛰어 들었다.성남시의회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그것으로,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 획기적인 의료 복지를 실현해 낼지 주목된다.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입법 예고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이 3월 7일 시의회에 회부된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 본인이 내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 의료비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며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자체 조사 결과, 연간 14억5천만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시 예산이 3조48억원에 이르는 만큼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이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독일·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한 성남시에서만은 아이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다음 달 성남시의회의 심의과정은 이런 제도 도입의 1차 관문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2차 관문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시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보건복지부도 이르면 3월에 심의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예정하고 있는 7월 시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시는 조례 제정과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2-19 김순기

성남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7개 기업 매출액 증가…고용창출 성과

성남시는 19일 지난해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관내 소재 7개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중소기업들은 성남시와 경기도로부터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원금액의 47배에 달하는 284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으며 30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했다. 이들 기업은 통신장비 제조업체, 반도체소자 제조업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며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비와 지식재산권 획득비용,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기타 기술사업화비 등을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40곳을 선정하여, 기업 수요에 맞춰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2월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www.egbiz.or.kr)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2-19 김순기

성남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비용 보조

성남시는 19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일환으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그 비용을 보조한다고 밝혔다.보조 비용은 총 7억원으로 이 중 6억원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투입한다. 지원하는 폐차 비용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15일) 이전 사용 본거지가 성남시이면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를 통해 이뤄진다.나머지 1억원은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건설기계 차량을 지원한다. 중형(778만원), 대형(1천58만원) 등 차량 크기에 따라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같은 조건에, 2002년~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부착지원센터(1544-7302)로 문의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2-19 김순기

성남시, 전국 관제공역 최초 드론 띄운다

市-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 협약양지공원 등 3곳 시험비행장 운영기업들 타지 이동 불편 해소 기대우리나라 드론 기업이 대부분 위치해 있지만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관제공역으로 묶여 시험비행이 불가능했던 성남시에서 드론을 시험비행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던 드론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성남시가 '드론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8일 시청에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은수미 시장,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16개 드론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 운동장,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된다. 3곳은 모두 관제공역(管制空域)으로, 관제공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기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성남에는 모두 56개의 드론 관련 기업이 있지만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시 전체의 82%)은 관제공역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왔다.협약에 따라 3곳 시험 비행장에선 각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내, 반경은 900m 내로 각각 제한된다. 성남시가 통제·감독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성남시의 비행 감독·관리를 지원한다.은수미 시장은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험비행장 마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다. 4차 산업의 확대와 아시아 실리콘 밸리 조성에도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왼쪽부터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성남시 제공

2019-02-18 김순기

성남시에 드론 시험비행장 3곳 운영…관제공역은 전국 처음

우리나라 드론 기업이 대부분 위치해 있지만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관제공역으로 묶여 시험비행이 불가능했던 성남시에서 드론을 시험비행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던 드론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성남시가 '드론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8일 시청에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은수미 시장,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16개 드론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 운동장,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된다. 3곳은 모두 관제공역(管制空域)으로, 관제공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기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성남에는 모두 56개의 드론 관련 기업이 있지만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시 전체의 82%)은 관제공역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왔다.협약에 따라 3곳 시험 비행장에선 각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내, 반경은 900m 내로 각각 제한된다. 성남시가 통제·감독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성남시의 비행 감독·관리를 지원한다.은수미 시장은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험비행장 마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다. 4차 산업의 확대와 아시아 실리콘 밸리 조성에도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왼쪽부터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성남시 제공

2019-02-18 김순기

성남시의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가져

성남시의회는 1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박문석 의장과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 박준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성남지회장 및 임원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관계자, 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중소기업 CEO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석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와 시 출연금 증액 등을 요청했다. 또 타 지역으로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파트 공급 활성화, 공단지역 교통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안광환 위원장과 시의원들은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논의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박문석 의장은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각종 규제 등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2-18 김순기

성남문화재단지원 독립영화 '벌새'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14플러스 부문 그랑프리상 수상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박명숙)이 지원한 장편독립영화 '벌새'(감독·김보라)가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제너레이션 14플러스 그랑프리 상'을 수상했다. '벌새'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1994년을 배경으로 10대 청소년과 전형적인 한국 부모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주인공의 성장기를 묘사한 작품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의 '제너레이션 14플러스'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기를 담은 영화 중 14세 이상 관람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 부분이며, '벌새'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너레이션(Generation)' 부문에 초청된 바 있다.'벌새'는 이에 앞서 지난해 '23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 경쟁부문인 뉴커런츠 부문에 초청돼 넷팩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과 KNN관객상을 수상했다. 또 '제44회 서울독립영화제' 선택-장편 부문에도 초청돼 새로운 선택상을 수상했다.'벌새'는 지난 2014년부터 재능있는 감독의 작품과 개성이 돋보이는 독립영화의 제작을 지원해 온 성남문화재단이 지난 2016년 지원한 작품이다. 성남문화재단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신동석 감독의 '살아남은 아이'를 지원하기도 했다.김보라 감독은 "벌새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장편 하나를 만든다기보다는 저 자신의 기억들과 화해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벌새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과 관객들의 사랑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면서 "배우와 스태프, 응원해준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벌새를 믿고 지원해준 성남문화재단을 비롯한 많은 분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문화재단 박명숙 대표이사는 "'벌새'라는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는데 성남문화재단이 조금이나마 힘을 더했다는 점에 뿌듯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2019 독립영화제작지원 공모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척박한 독립영화 제작 현장에 힘을 보태고, 더 많은 이들이 우리 독립영화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2-18 김순기

은수미 성남시장 '서현지구 택지지정 반발' 해결책 나서

교통·교육·인프라 등 문제주민대표자들과 의견 교환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해 수개월째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은수미 시장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은 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 대표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주민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면서 교통, 교육, 인프라 등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은 시장은 교통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서현로의 신호체계 개선, 중장기적으로 서당사거리의 교차로 구조를 개선한 지하차도 입체화 신설 및 우회 도로 건설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시설과 문화 체육시설과의 복합화, 초중학교 통합 학교 설립 건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밀도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대수 조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은 시장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지구 지정 계획 철회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교통, 교육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TF팀을 구성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특히 "이곳에 재개발 이주단지 계획은 없다"며 이주단지 활용설에 대해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현동 110 일대 24만8천㎡ 부지를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주택 3천 가구가 들어서고 절반인 1천500가구는 신혼 희망타운, 나머지는 청년 주거 등의 용도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탄원서, 집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통과 교육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공공택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철회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2-12 김순기

클래식 미래, 젊은 음악가 '등용문'

성남 티엘아이 아트센터, 내일까지 만 37세이하 오디션 접수8월 개최할 '청소년음악회' 참가 연주단체도 15일까지 모집성남 티엘아이 아트센터가 2019년 주요 기획공연으로 준비 중인 '젊은 음악가 시리즈'와 '청소년 음악회'에 참여할 연주자를 모집한다. 먼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젊은 음악가 시리즈'는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음악가들에게는 예술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리사이틀 무대를 제공한다. 또, 향후 티엘아이 아트센터가 기획하는 음악회, 교육프로그램 등에 연주자, 교육자로 참여함으로써 관객개발 및 클래식 음악시장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담당한다.특히 이번 오디션은 참가자 각자가 준비한 자유곡 연주를 통해 연주자로서 역량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신청자격은 만 37세 이하 음악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부문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성악, 작곡 등이다. 접수기간 및 방법은 오는 13일까지 티엘아이 아트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오는 8월 열리는 '청소년 음악회'는 클래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적 감수성을 키우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안한 레퍼토리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연주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5인 이내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로 클래식(기악, 성악), 국악, 재즈, 음악극 등 장르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성남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해설이 가능한 단체는 우대한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다.티엘아이 아트센터 관계자는 "아트센터는 그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기획공연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재능 있는 새로운 아티스트와 역량 있는 음악단체를 발굴하고,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공연 콘텐츠를 통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연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티엘아이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2019-02-11 강효선

제1공단 소송 패소로 295억원 지급 위기 놓인 성남시 "1심 판결 불복, 항소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제1공단 택지개발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성남시가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월 1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자 시는 즉각 항소할 계획을 1일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김수경)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이하 신흥)가 성남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 전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성남시가 신흥의 채권자인 지와인개발(이하 지와인)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성남시는 당시 신흥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1공단 토지 소유자인 신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해당 신청서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 처분했다.이에 신흥은 성남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여 법정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규식·손성배기자 siggie@kyeongin.com

2019-02-01 김규식·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