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분당 차병원, '위식도 역류질환과 기능성 소화불량' 건강강좌 개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오는 18일 오후 2~4시 분당 차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위식도 역류질환과 기능성 소화불량' 건강강좌를 연다.분당 차병원 소화기내과 홍성표 교수가 위식도 역류질환 및 기능성 소화 불량증의 원인, 올바른 치료·예방법 강의를 한다.홍 교수는 "위식도 역류질환과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기능성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가벼운 병일 것이라고 생각해 고쳐야 하는 생활 습관을 모르고 계속 약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2017년 소화기능성장애 운동학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30년 이상 임상 경험 소화기 분야의 국내 대표적 권위자다.위식도 역류질환과 기능성 소화불량은 식생활이 불규칙한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위식도 역류질환 및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관심 있는 환우 및 가족,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문의는 분당 차병원 소화기내과(031-780-5641)로 하면 된다.이번 강좌는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 운동학회가 주관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소화기내과_홍성표_교수./분당차병원 제공

2018-12-10 김규식

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 여부 결정 11일, 은수미 성남시장은 못할 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법원에 공소제기)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9일 이 지사 친형 재선(2017년 작고) 씨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 이 지사를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 혐의들에 대해)사안이 사안인 만큼 함부로 갈수 없지 않느냐. 내부 견해들이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라며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빠르면 11일(공소시효 만료일 13일)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송치한 기소의견이 무혐의 처분될 수 있고, 불기소 의견도 혐의가 인정돼 기소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100% 합의하기가 어려운 점(견해가 소수, 다수로 갈려져)이 있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지사와 함께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않을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검찰 관계자는 "은 시장 기소의견 송치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에 쫒기지 않고(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법리적 검토 등이 정리가 안되면 기소 여부 결정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09 김규식

은수미 성남시장,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만나 협력방안 논의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만나 게임 기업 간 국제적 교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터너 대사는 "판교테크노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져 있다"며 "판교의 우수한 게임 기업들과의 국제적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뉴질랜드는 콘셉트디자인과 게임 산업이 발전 중이다"라며 "이 분야의 기업들이 기술 시연을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 판교의 게임 기업들과 연계해서 진행하길 원한다면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흥미로운 제안이다. 판교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또한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을 갖추고 인권감수성이 높은 나라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뉴질랜드 대사관과 함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은수미 시장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만나 국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남시 제공은수미 시장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만나 국제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2018-12-08 김규식

가천대학교, ACE+(잘 가르치는 대학)사업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가천대학교(총장·이길여)는 지난 7일 대학 가천관 대강당에서 ACE+사업(잘 가르치는 대학·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열었다.심포지엄은 '대학 교육의 융합(Convergence)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양 교육의 융합 △전공교육의 융합 △교수학습의 융합 △교육혁신의 융합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 교육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재춘 영남대 교수(전 교육부 차관)는 "사회 변화에 맞춰 대학 교육도 융합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역량과 민첩성을 키워줄 수 있게 교육을 혁신해 융합, 문제해결, 헌신, 잠재력, 적응 능력을 키워 줘야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대학 교육의 변화를 위해 통합적 접근 및 교양교육 강조, 우등 대학(Honors College) 프로그램 운영, Teaching 강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조효숙 부총장은 "'초연결', '초지능' 사회가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은 융합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대학은 ACE+사업을 중심으로 전공과 교양, 전공과 전공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에 앞장서왔다"며 "그 동안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교육혁신원을 최근 신설하고 POST ACE+를 시작했다. 오늘 성과발표 내용을 반영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CE+사업은 교육부가 2010년부터 학부교육의 선도모델을 발굴해 지원한 사업으로 가천대는 2015년 경기, 인천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가천대는 지난 4년 동안 융합 교육, 교양교육 혁신 등을 통해 학부 교육의 질적 패러다임을 바꿔 왔다. 이날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이날 공유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가천대학교가 7일 대학 가천관 대강당에서 ACE+사업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가천대 제공

2018-12-08 김규식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성남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문제점 제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광림(사진)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제241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산업진흥원의 직원 채용 시 문제점을 제기했다.성남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성남시가 출자한 산하 공공 재단이다.안 의원은 "지난달 중순께 30대 중반의 A씨가 찾아 와 진흥원을 입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건으로 지금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A씨는 올해 4월 진흥원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심사와 논술시험에 합격해 B·C씨와 함께 3명이 최종 면접을 보게 됐다"며 "그런데 C씨가 면접관의 질문에 막히면 '잠시만요, 잠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례를 넘겼고, 답변 내용도 A·B씨가 한 내용을 다시 말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해 C씨가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접을 끝날 무렵 가장 오른쪽에 앉자 있던 면접관이 'C씨만 ICT 관련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쪽 업무에 가장 적임자로 보이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ICT와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했다"며 "그러나 A씨는 4년 넘게 ICT 관련 회사에 근무했으며 현재 ICT와 관련된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17년 말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점검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를 시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산하 기관별 불합리한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진흥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에 "진흥원은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했으나 여전히 채용 변경사항 미공고 등 직원채용 업무에 소홀했으며, 시장의 지시와 시 감사관의 징계 조치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난 4월과 11월 신규 직원 채용공고 역시 채용 시 수험생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누락된 채 공고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시 감사관실은 진흥원의 채용 변경사항 미공고 등에 관한 사항, 직원채용 업무 소홀, 2014년 연구위원 채용 부적정, 필기시험 출제위원 선정 및 운영 부적성 등을 이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경징계 및 훈계조치로 끝낸 결과 진흥원은 더 대담해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시는 A씨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맞다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필기·면접시험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면접시험 시 동영상 녹화를 해 근거를 남겨라"고 요구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시의회 제241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문제점을 제기하는 안광림 의원./성남시의회 제공

2018-12-06 김규식

성남시 태평2동·은행2동·금곡동 마을계획단 출범

성남시는 2018년 주민자치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범 운영한 태평2동·은행2동·금곡동 마을계획단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마을계획단은 주민들이 느끼는 마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공유하고 숙의(熟議)의 과정을 거쳐 의제를 선정, 실행해 가는 주민 공론장이다.시는 지난 7~8월 공모를 통해 수정구 태평2동, 중원구 은행2동, 분당구 금곡동 3개동을 선정했다.이후 10월 한달간 100인의 마을계획단원을 목표로 태평2동 101명, 은행2동 114명, 금곡동 131명의 마을계획단 신청자를 모집했다.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동별 4~5회, 10시간 이내의 기본교육을 실시해 6시간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관심분야에 따라 분과를 구성했다.태평2동, 은행2동의 경우 중학교 1~2학년생이 청소년 분과 분과장이 돼 어른 분과원들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태평2동은 지난 4일 마을 계획단 발대식이 있었다. 은행2동은 7일, 금곡동은 21일 각각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마을계획단은 내년 2월까지 마을자원조사를 통해 마을을 알아가고 문제점을 찾아 의제(agenda)를 선정하게 된다.선정된 의제에 대해 정책토론회, 마을 수다회 등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 마을총회를 개최해 실행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2019년 6월 이후 마을계획을 실행하고 평가와 성과 공유회를 끝으로 마을계획을 마무리하게 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06 김규식

성남문화재단 '금난새 유스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금난새 유스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7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이 공연은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창의문화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음악적 잠재능력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2번째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성남을 대표하는 전문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동안 성장한 기량을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스메타나의 오페라 팔려 간 신부 중 '코미디언의 춤', 베버의 클라리넷 소협주곡, 하이든의 첼로협주곡, 슈베르트의 교향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음악적 교감을 나눌 예정이다. 여기에 클라리네티스트 안유빈과 첼리스트 최주연이 협연자로 나서 연주의 깊이를 더한다. 안유빈은 2014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위 및 타카츠키 예술극장 갈라쇼 연주(심사위원 특별상, 최고 유망주상, 저널리스트 최고 특별상, 청중이 뽑은 최고 연주상)와 2018 한·일 문화교류회 동경음악대학 카메라타 서울예술고등학교 협연(지휘 금난새)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예고 재학생이다.최주연은 13세에 금호영재독주회로 데뷔해 서울예고·파리국립고등음악원,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악대학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금난새 유스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튜바, 하프까지 오케스트라 각 파트별 단원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 지난 4월 입단식을 갖고 출발했다.금난새 성남시 예술총감독 겸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가 총감독을 맡고,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화성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광성필하모닉 상임 지휘자인 우나이 우레초(Unai Urrecho)가 지휘자로 함께 했다.성남시립교향악단과 뉴월드필하모니 단원들로 구성된 예술 강사들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오케스트라 교육을 진행해 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금난새유스오케스트라제2회정기연주회 포스터./성남문화재단 제공

2018-12-06 김규식

가천대학교, 제4회 생명과 나눔 성과 발표대회 개최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가 7일 대학 비전타워 강당에서 '제4회 생명과 나눔 성과발표 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생명존중의 태도와 나눔의 품성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생명과 나눔' 수업(교양필수 2학점)을 들은 학생 총 2천여명, 400여 팀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 10팀을 선정해 1년간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와 성과를 낸 1팀을 뽑는다.'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와 나눔의 실천'을 대주제로 한 발표대회는 △세대갈등과 소통 △양극화와 분배 △이방인과 세계시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나눔 △저출산과 사회적 양육 등 5개의 세부 주제를 선정했다.참가 학생들은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다.학생들의 원인 분석 및 문제해결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순위별로 장학금을 수여된다.'생명과 나눔'교과 책임을 맡은 홍을표 교수는 "한 학기동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많이 볼 수 있었다"며 "성과발표대회가 그 동안의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학생들간 교류를 통해 생각이 융합되고 확산되는 '학습공동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지난 6월에 개최된 제3회 생명과 나눔 성과발표대회 모습. /가천대 제공

2018-12-06 김규식

성남시, 야외스케이트장·눈썰매장 15일 개장

성남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중원구 여수동)과 성남종합운동장(중원구 성남동) 눈썰매장이 오는 15일 각각 개장한다.스케이트장은 오전 11시, 눈썰매장은 오후 2시 개장식을 갖는다. 이날은 무료 입장이다.시설별 피겨 스케이팅 댄싱과 쇼트트랙 시범 공연, 농악 길놀이와 난타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시는 두 곳의 레포츠 시설을 내년 2월 10일까지 58일간 운영한다. 이용료는 스케이트, 안전모, 눈썰매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천원이다.시청 주차장에 조성된 스케이트장은 3천200㎡ 규모다. 한 번에 3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1천620㎡ 규모의 링크(27m×60m)와 북 카페, 매점 등을 갖췄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회당 1시간씩 모두 7회 운영한다. 내년 1월 7일~2월 1일 한 주 단위로 6~18세 대상 스케이트 강습 교실(강습비 주 1만원)을 운영한다.성남시청과 야탑역 4번 출구 방향 공항버스 정류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눈썰매장은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각각 9레인의 성인용 슬로프(17m×50m)와 유아용 슬로프(14m×30m) 등 2개 코스를 조성했다. 평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회당 1시간 40분씩 하루에 4회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7시까지 1회 연장한다. 팽이치기, 투호 등 민속놀이 공간과 포토존, 의무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시는 혼잡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알림판에 운영사항을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의 야외 스케이트장. 지난해 1월 모습. /성남시 제공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지난해 12월 모습./성남시 제공

2018-12-06 김규식

성남 학교밖 청소년 진로 설계 프로젝트 추진

성남시가 학교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일자리 매칭과 진로 설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시는 5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시장과 김정삼 사회적기업 유스바람개비 대표, 김제선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해결 2018. 알바스쿨'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이 협약은 유스바람개비의 '10대 밑바닥 노동을 대체하는 지역사회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에 성남시가 뜻을 함께해 이뤄지게 됐다. 앞서 유스바람개비는 행안부가 주최하고 희망제작소가 수행한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협약에 따라 시는 대상 청소년 발굴, 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일자리 연계, 참여 사업장의 홍보를 지원한다. 유스바람개비는 수정구 신흥동 사무실을 거점으로 인터넷 매체 알바스쿨 운영,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는 아르바이트 업체 발굴, 청소년 연계, 자립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희망제작소는 청소년 일자리 혁신 캠페인, 알바스쿨 운영 자원 연결,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야간편의점, 서빙, 배달 등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현실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 일자리의 혁신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기본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도 성남시 학교밖 청소년은 1천682명이다. 전체 10만6천210명 초·중·고등학생의 1.58%이며 학교 부적응, 취업, 검정고시,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학교밖 청소년 진로 설계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수미 성남시장, 김정삼 사회적기업 유스바람개비 대표./성남시 제공

2018-12-05 김규식

성남시의회 민주당 최미경 의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 대책 제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사진) 의원은 5일 시의회 제241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 대책을 제시했다.최 의원은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모두 16개사다"며 "2017년 종사 인원은 모두 449명, 가로·노면청소는 모두 4개사 87명이 종사 중이며 가로청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4개 분야에 종사한다"고 밝혔다.이어 "근무환경은 주로 사고 위험이 큰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고 베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생체리듬이 깨져 수면부족, 피로누적으로 위험 대처 능력이 저하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작년 말과 올해 초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면서 "이런 안전위험이 증가된 사고의 바탕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고용형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용형태는 직영과 위탁으로 나눠지는데, 직영과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다양하고 관리 감독이 부실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위탁업체는 t당 단가 형식으로 위탁을 주다보니 짧은 시간 내에 무리하고 과도한 작업량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자체와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갑을관계가 형성돼 근로현장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소통과 개선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 대책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식과 청소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고용안정을 위한 위탁 환경미화원 적정임금과 복리후생비 지급 필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보호구 지급의 제도개선 필요, ▲청소행정에 대한 지차체의 관심과 대책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 상시 소통기구 필요 등을 제시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시의회 제241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최미경 의원./성남시의회 제공

2018-12-05 김규식

성남시의회, 특례시 지정기준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촉구 결의

성남시의회는 5일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의원 일동으로 채택했다.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단순하게 획일적인 기준인 인구수로 특례시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구수는 한 가지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으며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의 수, 도시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판교테크노벨리, 성남하이테크벨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서울, 용인, 광주 등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재정규모로 보아도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고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63.5%로 전국 3위에 이를 정도로 이미 광역시급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성남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재검토 하라"고 결의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05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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