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이제는 고법·고검시대·(2)각계각층 유치 노력]균형발전·권리찾기 '13년전 첫걸음'… 시민·법조·정치 한뜻 '염원 성취'

수원변호사회 연구 '화두' 던져두번 폐기 끝 국회의원 뜻모아지역사회도 헌법 소원 등 일조수원고등법원(옛 경기고등법원) 설치,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광교법원종합청사는 오는 3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거행한다. 고법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은 13년전 수원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수원지방변호사회(현 경기중앙변호사회)는 2006년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원지법 항소사건이 증가하며 서울고법의 업무적체에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 던진 화두는 정치권으로 번졌다. '경기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최초의 법률개정안은 2007년 6월 당시 17대 국회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서울고법 관할 구역 중 경기도를 빼고, 택지개발중인 수원 광교지구에 경기고법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기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08년 5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두 달 뒤 열린 18대 국회에서 정미경(수원권선) 의원이 고법 신설과 더불어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까지 상정됐지만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김진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같은 날 원유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도 가정법원 설치를 제외하고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정치권의 뜻이 모이자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았다. 2014년 2월 28일 찬성 114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했다. 시민 사회도 수원고법 설치에 일조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고등법원 설치 서명 운동에 수원시민 2만5천여명을 비롯해 경기도민 6만5천440명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각하됐지만, 고등법원 설치가 경기남부 도민의 숙원이자 염원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계기가 됐다.고법 설치를 위해 8년간 노력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도민들은 지금껏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항소장을 들고 서울을 오갔고, 변호사도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고법 업무 분담, 특히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원고법 설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준공을 앞둔 수원법원·검찰종합청사. /수원시 제공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 5일 화성효마라톤이 열린 수원대학교에서 시민들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인일보DB

2019-01-29 손성배

수원 칠보고등학교,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

수원칠보고등학교가 지역 주민에게 도서관·체육관 등 학교 주요 시설을 개방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수원시와 수원칠보고등학교는 29일 권선구 수원칠보고 모둠학습실에서 '시설 개방과 과학중점고등학교 예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인재 육성과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수원칠보고는 체육관·운동장·주차장·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며, 개방 시간은 추후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과학교육 특성화 과정·마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지원한다. 수원칠보고는 최근 경기도형 과학중점고로 선정되는 등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에서 주차장·운동장 등 부분적 개방이 아닌, 체육관·도서관을 비롯한 학교 시설을 전면 개방하는 학교는 수원칠보고가 처음이다.시는 수원칠보고등학교에 2021년까지 3년 동안 창의·융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또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시는 이번 협약으로 학교가 지역사회 거점 공간 역할을 하고, 마을주민과 학교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차별화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인·물적 자원을 마을교육·학교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의 가치를 나누는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만남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자치교육의 기회가 창출되길 바란다"며 "공유경제는 나눌수록 행복의 크기가 커지는 마을공동체의 밑거름으로 수원칠보고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와 교육'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수원의 대표 교육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김영창 수원칠보고등학교장(오른쪽)이 '학교시설 개방과 과학중점고등학교 예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1-29 최규원

염태영 수원시장, 청와대 찾아 '신분당선 탈락' 등에 강한 유감 표명

염태영 수원시장은 29일 청와대를 찾아가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배제'와 '트램 실증노선 공모 탈락' 등으로 인한 수원시민의 성난 민심을 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염 시장은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기조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며 "호매실 택지개발 당시 정부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분담금을 납부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1시간 30분여 동안 이어진 면담에서 염 시장은 "호매실연장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에서 배제되고, 정부가 팔달구를 투기과열지구로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원시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차별을 즉각 개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이어 "최근 트램 실증노선을 비롯한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수원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수원시와 수도권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염 시장은 이날 오전 권선구 김진표 의원 사무실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과 긴급회동을 하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수원시의회도 이날 오후 '수원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재검토를 촉구했다.의회는 "이미 10여년전에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분담해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함에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한 정부는 수원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와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내하면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 착공을 기다려온 서수원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조속히 정상적인 상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29 최규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서 제외로 수원시민 충격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수원시와 지역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다.수원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경제부총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선정 발표는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시는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2006년 호매실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확고한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 원론적인 계획 발표로는 수원시민들의 실망감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러면서도 시는 시민사회, 지역정치권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신분당선 추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우선 시는 '신분당선연장사업 T/F'를 구성, 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모색할 방침이다.한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서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표적 간선 철동망으로 국가 장기 플랜 사업의 하나다.지난 2003년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천억원도 확보된 상황이다.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수원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29일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철도네트워크 노선안. /연합뉴스=수원시 제공

2019-01-29 최규원

수원시, 2019년에 활동할 수원시 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수원시청소년의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활동할 청소년 의원 18명을 모집한다.수원시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중심이 돼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열고, 청소년 정책 제안·예산 편성·입법 제안 등 역할을 한다. 청소년의회 의견은 시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실무에 반영된다.시에 주민 등록된 만 12~18세 청소년과 수원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청소년의원은 지난해 9월 위촉된 청소년의원(32명)들과 함께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청소년의원을 선발하고, 위촉식과 워크숍을 시작으로 2019년 청소년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관심 있는 청소년은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kamdong82@korea.kr)로 2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정책참여 교육, 정책기관 견학, 전문가 면담 등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정책수립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수원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원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교육 활동을 통해 지난해 12월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문화·환경·교육·노동 4개 분야 12개 세부정책의제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청소년의회는 의결된 정책의제와 세부정책과제의 실현 가능성·보완점 등을 설문조사·홍보 캠페인·시민토론회 등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본회의를 열고, 최종 정책을 선정해 수원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지난해 12월 열린 수원시청소년의회 본회의 모습./수원시 제공

2019-01-29 최규원

수원박물관, 초등학생을 위한 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수원박물관이 수원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월 1일 오후 3시까지 참여 학급을 모집한다. '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원지역의 역사를 사회교과 과정과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응답하라! 1960!'에서는 수원의 위치·지명의 유래를 알아보고 근현대 수원의 모습과 생활상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체험활동으로 '1960년대 남문시장 활동지 만들기' 등도 마련했다. 'GO! 古! 박물관 기자단'은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기자단이 돼 박물관 전시실을 취재하는 활동으로 전시실에서 신문기사 작성을 위한 취재를 진행하고 '수원 역사신문'을 만들어 본다. 교육은 상반기 3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하반기 8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운영되며 1일 1개 학급으로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참여하는 학급에는 학교와 박물관 간 운행하는 버스를 지원한다. 수원박물관 홈페이지(http://swmuseum.suwon.go.kr)에서 통합예약시스템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이며 상·하반기 교육을 통합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박물관(031-228-4141,4156,4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원박물관에서 수원의 역사·문화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새 학년을 맞아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수원박물관 '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모습./수원시 제공

2019-01-29 최규원

수원시농업기술센터, '2019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참여 농가·단체 선정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9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열고 '2019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13개 농가와 5개 단체를 선정했다.올 한 해 동안 농가에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3억2천900만원을 지원하며, 시설채소, 화훼, 친환경농업 등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13개 사업을 진행한다.시 농업기술센터는 2019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에 응모한 농가·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 조사를 하고, 이날 심의를 거쳐 참여자를 최종 선정했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일반 농업인이 농업 현장에 도입하기 어려운 친환경·최첨단 농업기술을 지원해 농업인들이 경영능력을 키우고, 우량 강소농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올해 시범사업은 ▲저온기와 고온기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원예시설 모니터링과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강소농을 대상으로 한 경영 개선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등 12가지다. 선정된 농가·단체는 시범사업 취지, 보조금 집행 요령, 당면 영농상황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명품농산물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열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선정·보급·조정하고 있다. 또 '작지만 강한 농업'을 목표로 수원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29 최규원

수원시 '생활 SOC 추진단', 도시형 생활 SOC 발굴 나선다

수원시가 조청식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 SOC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2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조청식 제1부시장과 백운석 제2부시장,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밀착형 SOC 추진전략수립 전체회의'를 열고, 생활 SOC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는 도로·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간 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모든 인프라(기반 시설)다. 생활 SOC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이다. 이에 시는 생활 SOC 추친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2019년 선도복합프로젝트 합동공모사업'에 응모할 전략적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생활 SOC 사례를 찾을 계획이다. 또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던 체계를 바꿔 생활 SOC 추친단이 중심이 돼 재정·정책 분석을 거쳐 우선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 부시장을 단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도시재생분과 ▲문화체육분과 ▲복지·교육분과 ▲생활·안전분과 ▲총괄분과 등 5개 분과 43명으로 이뤄진다. 해당 부서 과장·팀장,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생활 SOC 공모에 필요한 시의 자원을 분석하고, 상반기 중 '수원형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부시장은 "수원 지역에 꼭 필요하고, 시민이 원하는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 장기적으로 수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SOC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이후 망포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원),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15억원) 등 생활 SOC 공모사업 국·도비 78억여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조청식 제1부시장(오른쪽)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1-28 최규원

예타 발표 앞둔 수원시, "대국민 사기극 없도록 현명한 판단 촉구"

수원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 선정을 강력 촉구했다.시는 성명서에서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열악한 교통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마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가 이 같이 강한 어조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이유는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이미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위한 값을 모두 치른 상태다. 이에 시는 "신분당선 호매실연장 사업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받고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속가능성, 재정 누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영진(민·수원병)·백혜련(민·수원을) 국회의원과 조미옥(민·금곡,입북동) 수원시의회 의원, 서수원 주민 대표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최규원·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 예타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2019-01-28 최규원·배재흥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추가 모집

수원시가 수원산업단지 내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1인 (예비)창업기업과 신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추가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내 1인 (예비)창업기업과 창업한 지 10년 이내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다. 1인 (예비)창업기업은 8개 이내, 중소벤처기업은 7개 이내 기업을 모집한다.수원시 기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들에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3D프린터를 갖춘 메이커스페이스(작업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한다. 법무·특허·기술이전 등 전문가 상담과 멘토링도 지원한다.입주 기간은 1인 (예비)창업기업은 1년, 중소벤처기업은 2년이다. 사업 활동 등을 평가해 1인 (예비)창업기업은 최대 3년, 중소벤처기업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월 11일까지 방문 신청(시청 기업지원과)해야 한다. 입주기업은 서류심사와 외부전문평가단의 심층평가로 선발된다. 선정기업에는 2월 중 개별 통보되고, 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벤처과 1인 창업 기업에게 입주시설을 지원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전경./수원시 제공

2019-01-28 최규원

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해드립니다"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2천500대)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폐차 보조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근 6개월 이상 소유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구매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다음 달 22일까지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서식, 지원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28 최규원

수원시, '설 연휴 종합대책' 수립하고 종합상황반 운영

수원시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설 연휴(2월 2~6일) 동안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설 연휴 종합상황반'을 운영한다.'상황근무 대책반'은 청소·재난·비상 진료·대중교통·의료 대책반 등 25개 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연휴기간 근무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상황근무대책반은 1일 53명 근무자로 편성된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89개소를 합동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2월 1일까지 계속된다.2월 1~6일에는 교통종합대책 상황반을 운영하며 귀성·귀경객들에게 교통상황을 안내한다. 설 당일에는 연화장과 고금산 공원묘지 주변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2~6일에는 연화장 방면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배차 시간을 단축한다. 또 물가, 설 성수품 수급 등을 관리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물가안정 특별대책반'을 2월 9일까지 운영하고, 1월 31일에는 영동종합시장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유통 매장,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다. 4개 구 보건소는 상황실을 운영해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24시간 운영 응급의료기관 5개소, 비상진료 병원 64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196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1339.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소외 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사회복지시설(62개소) 생활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4천900세대)에게는 상품권·쌀·생활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한다. 수원시 6급 이상 공무원 950여명은 홀몸어르신 등 저소득층 결연가구를 방문한다. 노숙인 무료급식소는 2월 2~6일 수원역 정 나눔터, 꿈터(노숙인 임시보호소) 등에서 운영한다. 또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독려 지원전담반'을 편성, 임금체불우려가 있는 기업체 동향을 파악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 임금 지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2018년 2월 설명절을 앞두고 복지시설을 방문한 염태영 수원시장./수원시 제공

2019-01-28 최규원

[이제는 고법·고검시대·(1)한달 여 남은 '광교 법조타운' ]항소심 때문에 서울로… '재판 상경' 사라진다

'법원종합청사' 3월 4일에 개청식수원고법, 화성·오산등 19곳 관할검찰청사, 고검부터 3월중 문열듯840만 경기남부 도민이 염원하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27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수원지법이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 법원종합청사 개청식은 오는 3월 4일 거행된다.법원종합청사는 수원 영통구 하동 990 일원에 연 면적 8만9천411㎡,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해 4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다.고등법원 신설은 1992년 9월 1일 대전고법 이후 27년 만이다. 수원고법이 신설되면 전국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이 7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수원고법 재판부는 5개가량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치되는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재판장), 배석판사(지법 부장판사) 등 30명 선으로 광주·대전고법 직제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법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수원지법 본원과 5개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을 분리해 관할한다. 대상 지역은 19개 시·군(수원·화성·오산·용인·성남·광주·하남·여주·양평·이천·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이다.과거 수원지법 본원이나 지원에서 1심 합의부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1심 합의부 재판을 수원지법 본원·지원에서 받은 뒤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좋은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수원검찰청사(수원고검·지검)는 하동 991 일원에 연면적 6만8천231.97㎡,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수원검찰청사는 법원종합청사보다 1년 늦은 2015년 10월 착공했다.공사가 시작부터 늦어졌지만, 현재 공정률은 93~95%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3월 법원종합청사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할 수 없어 우선 수원고검만 오는 3월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개청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이전은 오는 4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7일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가 장막을 걷어내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 6번째 고법·고검 소재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7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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