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광교신청사 노동자 휴게공간 기존 규모의 5배 '확' 늘린다

"청소·방호원등 근무여건 개선"李지사 SNS에 예산 증액 약속 道, 주 출입구있는 메인층 배치경기도가 도청 근무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 중인 광교 신청사의 휴게공간을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2일 경기도는 기존 29평 규모(95.94㎡)였던 이들 직원의 휴게공간을 5배 가량 늘린 136평 규모(449.59㎡)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직원별로는 방호원 휴게공간 31평(105.43㎡), 안내원 휴게공간 13평(43.87㎡) 가량이 신설되고 청소원 휴대공간이 90평(300.29㎡)으로 확대된다.방호원과 안내원의 휴게공간은 기존 설계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이다.이 뿐 아니라 안내원 근무공간은 인테리어 계획 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들을 위한 별도 샤워실을 마련하고, 휴게공간 위치를 의무실과 상점 등 편의시설과 주 출입구가 있는 메인 층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9일 도청 청소원·청원경찰과 만나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고용, 청소행정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지난달 16일에 자신의 SNS에 '옥상 창고에서 쉬고 있는 청소원과 방호원 근무여건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현재 공사 중인 경기도 신청사에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했다.이와 관련, 도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해 시설확장 및 비품교체 등 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들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따라 일반 근무 직원의 휴게공간에 대한 개선요청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광교 신청사 건립을 시작해 오는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2 신지영

'갑질' 못이겼나… 아주대 계약직 조교 줄사표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팀 5명 전원"학교측 외면"… 뒤늦게 조사나서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한 행정팀 정규직 직원이 계약직 직원(조교)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언행과 성희롱 발언을 해 3개월여 만에 조교 전원인 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이들 피해 조교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정작 학교는 이들의 피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2일 피해를 주장하는 전직 조교들과 아주대 등에 따르면 현재 아주대 비학생 조교(계약직)를 포함한 계약직은 총 220명으로 이들 피해자 역시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 계약직으로 근무해 왔다.지난 5월 A씨가 이 부서 팀장으로 부임했고 8월말 현재 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났다.이들은 사직 이유에 대해 "A씨가 팀원들에게 자신이 갱년기를 겪고 있다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업무 보고를 받고 평소 '화가 났다'는 발언을 수차례 하며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또 "회식 자리에서 다른 부서 여성 교직원의 몸매가 좋다는 말을 손짓까지 해가며 수차례 반복했다"고 폭로했다.전직 조교 B씨는 "A씨의 행동 등 피해 사실에 대해 수차례 학교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이 같은 주장에 아주대는 뒤늦게 진상 조사 계획을 내놨다. 아주대 관계자는 "제보가 있어 조사를 했지만 당사자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며 "학내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인권센터를 총장 직속으로 만들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A씨는 경인일보의 방문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02 김영래·손성배

"신체접촉 수반 실기지도" 수원대 연영과 교수 성추행 무혐의 처분

전 총장이 대학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유죄를 선고받는 등 사학비리로 내홍을 치른 수원대학교의 한 교수가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박현주)는 성추행 등 혐의로 고발된 수원대 연극영화과 A교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수원대는 올해 2월 과거 A 교수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당했다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글이 교육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올라와 교육부로부터 진상조사 요구를 받자 해당 글의 작성자와 연극영화과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모두 4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 A 교수를 해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A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 사건 행위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실기 지도 중에 이뤄진 것으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한편 A 교수는 현재 수원대를 상대로 해임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고,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인수 전 총장은 교비를 자신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교내 행사 300여 건의 일감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주고, 교비 19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02 손성배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8일 야외광장서 지역사회 건전 문화활동 체험 프로젝트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는 오는 8일 문화센터 야외광장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안전지대 조성 프로젝트 '청소년, 빛으로 함께 놀자!'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행사에서는 형형색색의 빛을 내는 일루미네이션으로 꾸며진 '빛과 희망의 거리', 32개 단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 수원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본선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했다.또한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화려한 공연도 펼쳐진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비욘드 매직' 초청 공연과 청소년 동아리와 유명 인디밴드의 특별 공연 등이 무대에 오른다.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관계자는 "빛을 활용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센터 야외광장이 지역 내 대표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활동부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031)218-0413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지역사회 청소년 문화안전지대 조성 프로젝트, 청소년, 빛으로 함께 놀자!' 포스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제공

2018-09-02 강효선

[수원시청역·매탄권선역 인근 잦은 '싱크홀' 누구 탓?]분당선 주변 '꺼지는 도로'… 꺼지지 않는 하자의혹

올 수차례, 복구비 건당 수백만원市 "지하철공사, 폐자재 그냥 메워"현건 " 개통 5년 지나… 타공사도"수원시를 지나는 분당선 연장구간인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 시공단계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관련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부 도로(가로2m, 세로4m)가 침하돼 이틀에 걸쳐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졌다. 지난 4월에는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지점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도로에 지름 30㎝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매탄권선역 인근에서도 지난 4월과 7월 도로가 침하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인근 장소에서 4건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싱크홀 현상에 따른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건당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복구비용 탓에 만만찮은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된 상황이다. 원인 파악에 나선 시는 지난 2013년 개통한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의 지하철 공사를 시공한 현대건설 측의 '하자'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H빔' 등 폐자재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도로 밑을 메우면서, 이 때문에 생긴 틈이 지반침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4건 외에도 크지 않은 규모로 두 역사 인근 도로에서 비슷한 유형의 도로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선 지하 동공 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현대건설 측은 개통 이후 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지하철 공사 이외에도 인근에서 다른 종류의 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시공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우리 측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공상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며 "시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전날 밤 폭우로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을 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보수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30 배재흥

성정음악콩쿠르 '위너 콘서트' 대상에 테너 손지훈

특별상 포함 2관왕 "더욱 정진할 것"배출인재 후원 장학금 수여식도 열려성정문화재단이 주최한 성정전국음악콩쿠르에서 테너 손지훈(사진 오른쪽)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28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결선무대 '위너 콘서트'에서는 손지훈, 서진욱(피아노), 서슬기(플루트), 장지민(비올라), 백승연(첼로) 등 5명의 최우수 수상자가 대상을 두고 경연을 펼쳤다.대상을 수상한 손지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를 졸업했으며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전체대상, 세일한국가곡콩쿠르 1위, 한국성악가협회 국제성악콩쿠르 1위에 입상하는 등 일찍이 재능을 인정받은 성악도다.손지훈은 성악특별상인 성정음악상도 거머쥐며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이와 함께 장지민은 수원음악상(수원시장 상)을, 서진욱은 연주상(대회장 상)을 수상했다. 손지훈은 "성정음악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돼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는 성악도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콘서트에 이어 장학금 수여식도 열렸다. 올해는 제22대 성정콩쿠르 대상 수상자인 허자경, 제24회 대상수상자인 첼로 송민제와 이근엽, 김정현(이상 첼로), 플루트 임예영, 임정우, 피아노 김완중, 소프라노 정한나, 베이스 이기현, 바리톤 김영훈 등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김정자 성정문화재단 이사장은 "진정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한 후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줘야 한다" 며 "이번에 수상한 음악도 뿐만 아니라 성정이 배출한 인재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2018-08-30 강효선

"수원 최고 핫플레이스는?" 부동산대책 반사이익 '억대 권리금' 상권 투자 관심

수원 로데오거리·나혜석거리등공공기관 인접·유동인구 '장점'용인·안양 등도 비슷 수요 증가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가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주요 상권 중 권리금이 '억대'를 호가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정적인 유동인구가 확보된 상가의 경우 양호한 수익률을 등에 업고 인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소위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상가에 대한 투자 열기가 가열될 전망이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지역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팔달구 매산로 1가)의 입구 주변 상가건물 1층 점포(공실)는 현재 임대료 시세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 권리금 2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앞서 올 3월에는 매산로 1가 목 좋은 곳의 지상 3층짜리 상가건물이 보증금 4억원, 월세 1천700만원, 권리금 5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수원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 남문 로데오거리가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었지만, AK백화점이 들어선 후 경기남부권의 명동이던 남문이 침체됐다"며 "십 수년 전부터 수원 역 로데오거리가 메인 상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권리금만 7억~8억원대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수원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수원역 7번 출구 근처인 매산로 1가 61-6이 ㎡당 1천317만원(전년 1천264만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았다. 수원역 로데오거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인접하거나 유동인구가 풍부한 장안구청 사거리,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구청, 권선동 롯데마트 주변 상가들 역시 권리금이 억대를 기록하고 있다.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장안구청 사거리 인근 A상가 1층 49㎡(15평)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 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계동 나혜석거리 66㎡(20평) 상가도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 권리금 2억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영통구청 주변 역시 도로변 상가 1층 39㎡(12평)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권리금 1억원 수준에 거래된다. 권선동 롯데마트 뒤편 상가 1층(165㎡)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월세 550만원, 권리금 1억원을 줘야 가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가 권리금 추이는 수원뿐 아니라 용인, 안양, 화성 등지도 비슷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인 상현동 1층 49㎡(15평) 상가가 최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 7천만원에 거래됐다. 안양 안양동 1층 198㎡(60평) 상가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60만원, 권리금 1억원에 거래됐고, 화성 병점동 1층 56㎡(17평) 상가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권리금 7천만원에 임대 물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불필요한 주택을 매도하고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정적인 수요가 형성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수익률이 검증된 상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원지역 상가전문 수원상가닷컴 김경우 대표 공인중개사는 "상가 권리금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역 대표 상권의 경우 높은 곳은 수억 원 대에 형성돼 있다"면서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금 대비 4~5%대 고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그런 물건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프라자 상가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가,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분위기"라며 "다만,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저하, 자영업 경기 불황에 따른 공실 리스크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급격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영통구 영통구청 주변 상권.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역 로데오거리.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장안구청 사거리.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권선동 롯데마트 주변 상권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9 이상훈

'수원지역 여고생 불법촬영·영상판매' 범인은 20대 男

수원지역 여고생 몰카 영상이 해외 유명 SNS에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8월 3일자 6면 보도) 이 영상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비슷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남성들도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정모(28)씨를 구속하고, 전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모(32) 씨 등 29명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목포 지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여중·여고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 불법 촬영, 해외 SNS 계정에 올려 영상물 30개에 4만원, 40개에 5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가 판매한 불법 촬영물 중에는 해외 유명 SNS에서 거래돼 논란을 일으켰던 수원시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도 있었다.전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도내 모 고교 여자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정씨와 전군의 범행으로 100여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영상을 누가 촬영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2018-08-28 김영래·배재흥

[8·27 부동산대책 '엇갈린 명암']분양없는 광교는 느긋… 청약불패 안양 동안은 긴장

국토부, 구리등 3곳 조정대상 지정전매제한·양도세 가산세율등 적용미분양 증가 전례… 투자자 빠질 듯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8·2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수원 광교·안양 동안·구리지역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양 물량이 없는 수원 광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지만, 신규 분양과 택지 조성이 한창인 안양 동안과 구리지역은 부동산 시장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부는 수원 광교·안양 동안·구리 지역을 청약제도 조정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이들 지역은 청약제도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비롯해 재당첨 및 전매 제한을 받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 강화되고 양도세 가산세율 등도 적용된다.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청약제도 조정 대상 발표 지역에서부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선 다음 달 2건 등 내년 초까지 총 6건, 6천957가구의 아파트 일반 분양을 앞둔 안양 동안의 경우 그동안 서울 인접한 지리적 위치·편리한 교통·조성된 인프라 등에 청약 불패 신화를 써왔다. 하지만 이번에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로 몰렸던 투자 수요 일부가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앞서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고양지역도 조정대상에 편입된 이후 청약 경쟁률이 감소하고 미분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안양 동안의 한 공인중개사는 "높게 형성된 분양가와 매매가에 실거주보다는 투자지역으로 선호된 지역인 만큼 당분간은 규제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다음 달 1건 등 올해 2건의 분양 일정이 계획된 구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리는 서울 접점 도시 중 과천·하남에 이어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인구 증가는 없는 투자지역으로 선호됐던 것.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규제 외 지역으로 관심이 몰리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반면 수원 광교는 내년까지 신규 분양이 없어 느긋한 입장이다. 조정대상의 규제가 청약에 집중돼있는 만큼 분양 일정이 없는 광교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수원 광교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전매 물량의 매매가 대부분 완료됐고 집값 상승분도 대부분 반영돼 있어 규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황준성

[수원]삶의 질·존엄성 이바지할 '가이드라인'

수원시 인권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했다.이번에 발간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등을 설명하고 평가기준과 평가절차를 상세히 소개했다.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조례·규칙 담당 부서가 자체점검표 작성 후 인권센터에 협의를 요청하면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침해구제'·'참여권'·'인권증진' 등을 기준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한다.평가 후 담당 부서에 '원안 동의' 또는 '개선 권고' 의견이 담긴 '인권센터 검토의견서'를 보내고, 담당 부서는 개선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인권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인권센터 검토의견을 수용하면 인권영향평가 절차는 마무리된다.시는 2015년부터 제·개정하는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며, 2015년 102건(권고 10건), 2016년 112건(권고 6건), 2017년 92건(권고 8건)의 자치법규를 평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54건(권고 14건)을 평가했다.매뉴얼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관, 인권영향평가의 이해·평가 기준·절차·평가자료 작성 요령·사례 등 6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수원시 인권센터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개정할 때 담당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서울 성북구 등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고, 아직 정부 차원의 평가 절차·기준이 없는 상태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이 지자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시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정비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제도"라며 "매뉴얼이 인권영향평가 제도화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준비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28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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