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 "농가에 가축 입식시 제약없는 문제점부터 풀어야" 해법 제시

"소와 돼지는 출하 시에만 규제받고, 입식 시에는 제약이 없는 제도적 맹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각종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이 14일 시청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회의에서 각종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해법으로 이 같은 방안은 제시했다.최 부시장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 입식사전신고제를 통해 사전에 규제 및 예찰을 할 수 있지만 소와 돼지 등은 현행법상 출하 시에만 규제받고, 입식 시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이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각종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 등 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 부시장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창궐을 기점으로 관내를 넘어 대한민국 축산업의 기본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을 강조했다.최 부시장은 또 "양돈농가에서 농장 및 울타리 등의 시설을 현대화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농축산업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초소 3곳과 이동통제 초소 2곳, 농장초소 138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무원 포함 총 879명의 인력이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10-14 민웅기

안성 태산·산수화아파트 경부고속도로 700m 방음시설

2021년까지 교통소음 피해 해결市·도로공사등 '저감 대책' 합의안성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0여년 간 제기해 온 '인접 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게 됐다.시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와 '교통소음 저감대책'과 '장기 민원과 소송 종결'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에 인접한 고속도로에 700m 길이의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할 방침이다.사입비는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60억원, 시가 4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는 1999년과 2003년에 각각 준공한 아파트로, 입주민들은 지난 20여년 간 아파트와 인접한 고속도로 소음에 시달려왔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다중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청와대 민원조정회의 등 수많은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와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개최해 교통소음 저감대책 합의에 이르게 됐다.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소음으로 수십년 간 고통받고 있는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muk@kyeongin.com안성시가 지난 11일 시청에서 한국도로공사,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안성시 제공

2019-10-13 민웅기

안성시, 20년 묵은 태산·산수화APT 경부고속도 소음문제 해결 실마리

안성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0여년 간 제기해 온 '인접 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 문제'가 해결의 실타래를 풀게 됐다.안성시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와 '교통소음 저감대책'과 '장기 민원과 소송 종결'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에 인접한 고속도로에 700m 길이의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할 방침이다.사입비는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60억원, 시가 4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는 1999년과 2003년에 각각 준공한 아파트로, 입주민들은 지난 20여년 간 아파트와 인접한 고속도로 소음에 시달려왔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다중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청와대 민원조정회의 등 수많은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와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개최해 교통소음 저감대책 합의에 이르게 됐다.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소음으로 수십년 간 고통받고 있는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muk@kyeongin.com안성시가 지난 11이 시청에서 한국도로공사,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안성시 제공

2019-10-13 민웅기

안성시,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센터 매월 1회 운영

안성시가 이달부터 매월 1회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센터는 관내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장중심 복지행정을 구현키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 실시된다.이번 달에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도읍 주은풍림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다.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센터에서는 시와 안성경찰서, 안성시 법률홈닥터 변호사,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성일자리센터, 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공도읍 맞춤형복지팀 관계자들이 각 분야별 상담 및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박희열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정보와 각종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고, 거동 불편이나 이동거리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다음달에는 아양주공1차 아파트, 12월에는 공도읍 주은청설아파트에서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진행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복지정책과(678-5437)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10-10 민웅기

안성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내 차단 위해 무허가 양돈농가 3곳에서 72두 예방적 도태 처리

안성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내 차단을 위해 지난 5일부터 무허가 양돈농가들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에 대해 예방적 도태(淘汰)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소규모 무허가 양돈농가들에 대한 예방과 관리 등 방역활동보다 전량 수매해 도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시는 지난 5일 안성시 금광면 농가 2곳과 안성 3동 농가 1곳 등 3곳의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72마리를 도태시켰고, 앞으로도 이들을 포함한 총 12곳의 무허가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224마리를 도태시킬 방침이다.시는 무허가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을 농협도매시장 경락가 기준으로 수매하고, 지급할 예산은 긴급방역비에서 지출할 계획이다.이 같은 계획이 완료되면 안성3동 사곡동 초소와 1통제 초소 등이 철거돼 총 148개 초소만이 운영된다.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소규모 무허가 농가는 관리하는 것보다 수매 도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임을 농장주들께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비상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칫 방역활동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면밀하게 준비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10-07 민웅기

안성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위한 인력 증원 및 거점초소 추가 설치

안성시가 최근 국내에서 유행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해 인력 증원과 거점초소 추가 설치, 군부대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파주시와 김포 시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를 살처분키로 결정하는 초강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시 또한 정부 정책에 발맞춘 시책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1일 인근 군부대에 인력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해 일일 28명의 군인을 지원받아 현재 운영 중인 삼죽면 12개 초소와 보개면 2개 초소 등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했다.또 4일부터는 공도읍 만정리와 일죽면 가리와 옥산동에 각각 1개씩 총 3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내 유입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6일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초소는 이동초소 2곳과 거점초소와 농장초소를 포함한 144개 초소로 일일 864명의 인력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 중이다.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아무리 초소를 늘리고 지켜도 농장주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농장주와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비상행동수칙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철망이 없는 농가의 경우는 멧돼지기피제 등을 살포해 사전 예방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10-06 민웅기

악취공장 보고도 방치… 안성시 '봐주기 의혹'

'방지시설 미설치' 연무 배출 적발개선 약속하곤 행정 조치엔 '뒷짐'미장리주민 "시가 업체비호" 분통市 "잘못 인정… 피해 최소화" 해명안성시가 악취 섞인 연무 배출로 민원이 발생한 삼죽면 퇴비공장에 악취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7월 19일자 8면 보도)하고도 수개월 간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체 비호'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일 시와 미장리 주민 등에 따르면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268 일원에 소재한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인 퇴비공장에서 수년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 섞인 연무가 공장을 가동할 때마다 인근 농지와 마을을 뒤덮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 시에 제기됐다.이에 시는 담당 부서인 축산정책과 공무원들을 지난 7월 12일 현장에 파견해 악취방지시설 운영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공장에는 악취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시는 관련법 검토와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시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개월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축산정책과는 해당 공장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 검토를 하지 않은 데다가 유관 부서인 환경과와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해당 공장은 이 기간에도 수차례에 걸쳐 버젓이 공장을 가동했고, 그때마다 악취 섞인 연무로 미장리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주민들은 "시가 수십년 간 악취 섞인 연무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사실을 알았으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며 "예전에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매번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간 사실로 볼 때 '시가 업체를 비호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개월 간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도 맞다"며 "다만 향후 관련법 검토와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개선명령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한편 퇴비공장은 지난 2009년 최초 신고 후 운영 중인 시설로 1천600㎡에 달하는 발효시설 면적에서 톱밥과 돈분, 우분, 계분, 미생물제제 등을 원료로 가축분 퇴비 비료를 1일 최대 56t까지 생산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들녘에 퍼지는 공장 연기 안성시가 악취 섞인 연무 배출로 민원이 발생한 삼죽면 퇴비공장에 악취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개월 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공장이 가동돼 연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모습. /안성 미장리 마을주민 제공

2019-10-01 민웅기

소방관 순직한 안성공장폭발사고, 정밀 감식 실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0명이 다친 안성시 생활용품 제조공장 지하 창고 폭발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정밀 감식이 사고 발생 50여일만에 열린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11시께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생활용품 제조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이번 감식에는 경기남부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강유역환경청 등에서 31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달 7일 오전 11시 30분께 화재 현장 1차 합동 감식을 벌렸으나, 건물 골조가 심하게 훼손돼 붕괴할 누려가 있어 30분간 외부에서 현장을 맨눈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화재 진압 이후 지하 1층에 가득 차있던 물을 빼내는 작업을 지난주에 끝냈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6일 오후 1시 15분께 이 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 진압에 나섰던 석원호 소방장이 순직했고, 다른 소방관 1명과 공장 관계자 9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에게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아조비스) 등을 외부 업체에게 의뢰받아 3.4t가량을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한 물질로,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이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련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9-30 김동필

안성 한경대, 취업준비생 대상 '복세편살' 주제로 특강 실시

안성 국립한경대학교(총장·임태희)가 최근 교내에서 취업준비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이 호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관내 청년들에게 진로의식과 자신감을 높이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특강에는 인근 평택시에 소재한 한국복지대학교 학생들도 대거 참여해 국립대학교 간에 교류 기회도 됐다. 특강은 올해 젊은 층에게 가장 핫 한 신조어로 등극한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주제로 전 장애인고용공단 과장인 손용근 강사가 강연을 진행했다.손 강사가 진행한 특강은 참석한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주 골자다. 특강을 청취한 취업 준비생들은 "강사의 강연 내용은 물론 함께 특강에 참여한 또래 청년들과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높은 취업 문턱에 다소 떨어진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특강을 준비한 김창현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우리 한경대는 경기남부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써 지역 청년들의 진로 및 취업준비를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 국립한경대학교 제공

2019-09-29 민웅기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 성명서 발표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2심 판결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구명에 나섰다.이 지사 구명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신원주 의장과 황진택 대표의원, 송미찬 운영위원장, 반인숙·박상순 의원 등 총 5명이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지사의 새롭고 공정한 경기도 건설을 응원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뛰던 1천300여만 도민들에게 지난 2심 판결은 아픔 그 자체였다"며 "이 지사는 훌륭한 행정가로 현재 많은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는 6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함은 물론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의 제도 도입과 정착을 통해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여줘 시민들로부터 두터운 심임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이들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그 이후 현재까지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청년기본소득, 지역화계 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성과로 도민의 삶을 바꿔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은 "지금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으로 올곧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이 지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만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내 삶을 바꾸라'는 이 시대의 명령을 수행하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명을 중단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안성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일동은 대법원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 사법 정의를 세워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9-26 민웅기

"안성 동향교차로 개선사업 도비 18억 확보"

양운석 도의원, 주민설명회 가져"실사 설계 과정 의견 수렴 자리"양운석(더불어민주당·안성1·사진) 경기도의원이 안성 동향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18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양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양성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장에서 주민들에게 알렸다. 주민설명회는 동향교차로 개선사업 예산 확보와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및 반영을 위해 열렸다.동향교차로 개선사업은 안성시 양성면 동향리를 지나는 국지도 23호선 중 상습 교통 정체구간인 동향교차로를 확·포장하고 교통신호체계를 실효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주민설명회에는 양 의원을 비롯한 도와 시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 관계자는 동향교차로 주변 환경 및 현황과 설계기준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긴밀한 논의가 이어졌다.주민들은 "동향교차로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해 수년간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왔음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양 의원은 "설명회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확인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9-25 민웅기

"소명 완수 못하고 떠나 안성시민들께 송구"

"의도치 않은 실수로 소명을 완수 못하고 떠나 시민들께 송구합니다."우석제 전 안성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데 따른 공식입장을 밝혔다.우 전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치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를 행정 공백과 민선 7기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지역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다.그는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돼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응원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다.안성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우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할 재선거 기간까지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9-15 민웅기

우석제 안성시장 항고 기각, 당선무효형 확정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우 시장은 11일 대법원 최종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공구하다"면서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9-11 손원태

우석제 안성시장 '빚 신고 누락' 당선무효형 확정

우석제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경기도내 첫 자치단체장이 됐다.대법원 3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또 우 시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난 8월 23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각하했다.우 시장은 지난해 열린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과정에서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열린 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우 시장 재산이 37억원이란 점과 채무로 인한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점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선거 기간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우 시장은 11일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로 우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성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선거 기간까지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게 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9-10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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