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주민·토지주들, 안성시청 항의 방문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이 '대기업 특혜 논란'과 '전·현직 시장 측근 개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5월 25일자 8면 보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26일 시청과 시장실을 잇따라 항의 방문해 사업추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이날 주민과 토지주들은 김보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의 밀실행정을 질타하고, 대기업 특혜 논란과 전·현직 시장 측근 개입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따져 물었다.주민들은 "지난번 미양면 구례리산단반대대책위가 요구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유치 배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지도 않은 채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정확한 정보 취득을 위한 사업설명회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했다.토지주들도 "시가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경기도로부터 공업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현장 심의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공무원이 SK건설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답변한 뒤 시장 측근이 전화로 토지 매각 의사를 묻는 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토지주들은 "공업 물량을 받게 된 뒤 토지주와 협의 매수를 유도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최악의 상황엔 토지가 강제수용을 당할 수 있는 사업을 토지주들과 사전에 한 마디 설명과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SK건설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에 대해 김 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공업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뒤 "공업 물량이 확보돼도 토지 강제수용권한이 주어지려면 총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만큼 대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되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하지만 시는 해당 사업부지 내 대지주들이 반대 의사를 밝힘은 물론 끝까지 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과 협의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26 민웅기

안성주민자치委, 한경대-평택복지대 통합 '규탄'

기자회견 열고 '반대 성명서' 발표"미래달린 사건을 대책없이 추진"안성시주민자치위원회가 25일 한경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 한경대와 평택 한국복지대 통합 반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경대는 지난 1965년 농업전문학교를 시작으로 산업대학을 거쳐 일반대학으로 승격돼 현재 명실상부 안성을 대표하는 안성시민들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한 국립대학"이라며 "이는 안성시민들의 기부로 시작해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학교 관계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경대가 100년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건을 안성시민들도 모르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번 통합은 평택을 위한 일에 불과한 만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통합을 19만 안성시민들을 대표해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한경대는 졸속 추진하고 있는 복지대와의 통합 즉각 철회', '다양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인 공론화 과정 즉각 시행', '한국복지대와 평택을 위한 비전이 아닌 한경대와 학생들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신속한 대책 마련', '교육부는 향후 통합 승인 신청 반려' 등을 촉구했다.한편, 한경대와 한국복지대는 지난해 4월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추진위 구성 및 설명회를 개최한 뒤 현재 한경대와 한국복지대 교직원 및 재학생 5천600여명과 68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주민자치위원회가 25일 한경대 정문에서 '한경대와 평택 한국복지대 통합 반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25 민웅기

'특혜 논란'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전·현직 안성시장 측근, 개입 의혹

환경오염 등 이유로 반발불구 강행지역주민들, 市 밀실행정 뒷배 지목토지주, 지인 통해 미팅 제안 증언도市 "우량기업 유치… 소문일뿐" 일축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기업 특혜 논란(5월 15일자 8면 보도)에 이어 전·현직 시장 측근 개입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24일 지역 주민과 토지주 등은 SK건설의 제안으로 안성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과 관련해 전·현직 시장 측근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시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은 물론 토지주들에까지 사실을 숨기고, 경기도로부터 공업 물량을 먼저 배정받으려는 등 밀실행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전·현직 시장 측근인 A씨와 B씨가 있다고 지목했다. A씨와 B씨는 전·현직 시장 당선을 위해 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동안 공직 및 지역사회에서 '상왕'으로 지칭되며 각종 이권과 인사권에 개입한다는 구설수에 오르던 인물들이다.이어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은 시가 단지 내 유치업종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포함돼 있음은 물론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 중 절반이 넘는 부지를 소유한 종중과 개인 등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SK건설과 그 뒷배를 봐주고 있는 전·현직 시장 측근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업과 관련해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환경오염 우려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시가 이에 개의치 않고,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일부 토지주들은 자신의 지인 등을 통해 시장 측근인 A씨가 사업과 관련해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는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법·행정 절차와 관계없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 및 협의과정을 진행해왔던 전례와 비교하면 시장 측근들이 개입되지 않고선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를 담당할 업체들은 이미 측근인 A씨와 B씨가 사전에 다 선정해 놨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되며 지역사회에 돌고 있는 '시장 측근 개입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는 있으나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24 민웅기

안성 더불어민주당, 정의연 사태·선거법 위반 수사 등으로 휘청

안성지역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연 사태와 선거법 위반 수사 등을 이유로 휘청거리고 있다.2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안성지역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시장 재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보수 일색이었던 지역 정치판도를 전부 갈아 엎었다.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시장, 경기도의원 자리를 모두 휩쓸었고, 8석으로 구성된 시의회 조차도 과반이 넘는 5석을 차지해 지역내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키고 독주체제를 구축했다.민주당은 이같은 지역 민심을 토대로 그동안 보수 세력에 눌려 추진하지 못했던 자신들만의 청사진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하지만 최근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의기억연대 사태에 휘말리고, 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가 착수되면서 탄력을 받을 듯 했던 민주당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실제 국회의원 당선자는 정의연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매입가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시장 또한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법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시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보수세력이 지역 정가를 독식하고도 지역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데 따른 심판으로 민주당을 선택했는데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어 여론이 좋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뭔가 해보려는 이 시점에 예기치 못한 사태에 휩쓸려 주춤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문제들을 털어버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보를 이어 나가지 못한다면 힘들게 바꿔놓은 정치판도가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원들 사이에서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김보라 안성시장이 원곡면사무소를 방문해 공직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안성시 제공

2020-05-23 민웅기

김보라 안성시장 '불법선거운동 의혹' 눈덩이

시설관리공단 방문사실 추가 확인"통상적 선거운동이었을 뿐" 해명김보라 안성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정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5월 12일자 7면 보도)인 가운데 김 시장이 해당 기관을 수 차례 더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21일 시설관리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달 13일 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그 이전에도 공단 사무실과 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실제 김 시장은 지난달 3일과 9일, 10일에 공단내 이사장실과 감사평가팀, 경영기획팀을 방문함은 물론 공단이 운영하는 소각장과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등도 잇따라 방문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명함 배포와 담소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김 시장이 방문한 곳 중 주로 직원들만 이용하는 사무실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복수의 직원들은 "김 시장이 후보자 시절 사무실을 방문하고 명함을 배포한 것은 맞지만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줄은 몰랐다"며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이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의사실공표죄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해당 시설들에 대해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경쟁 후보들과 마찬가지였던 통상적인 선거운동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21 민웅기

안성시의회 '평택 도일동 SRF 소각장 건립반대' 결의안 채택

"반경 2㎞내 우리지역 9개마을 위치편서풍 영향 유해물질 직접적 피해"평택시에 건축허가 불허 조치 촉구안성시의회가 최근 폐회된 제187회 임시회에서 '평택 도일동 SRF 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안성시 원곡면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도일동 5번지 일원에 태경산업(주)가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해 발전하는 SRF열병합발전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 지난 2018년 승인을 받은 뒤 현재 평택시의 건축허가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SRF소각장 위치는 평택에 속해 있지만 반경 2㎞ 이내에는 안성시 원곡면 9개 마을과 원곡초가 위치하고 있는 데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소각장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이 안성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이어 "SRF소각장이 건립될 경우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건강과 근무환경, 생활권 등이 악화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 해당 지역이 '버려진 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지는 만큼 건축허가권을 가진 평택시가 이를 고려해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의안을 채택한 의원들은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소각장 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주)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사업 허가를 내준 환경부에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과 사업허가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이어 SRF소각장 허가권을 가진 평택시는 안성시와의 상생협력 및 공동 발전의 관점에서 건설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환경부와 평택시, 태경산업(주)에 각각 발송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17 민웅기

안성시, 시의회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코로나19 지원 예산 612억원 확보

안성시, 시의회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코로나19 지원 예산 612억원 확보안성시가 14일 폐회된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지원 예산 등이 담긴 612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 긴급 복지에 270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상권 보호에 205억원, 자가격리자 지원 및 코로나19 방력활동에 46억원 등을 지원 및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김보라 시장이 취임 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형 뉴딜 사업(New Deal)' 즉 '희망이음 일자리 사업'에 43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시민들은 물론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 등 250명에게 6개월간 시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당초 김 시장은 후보자 시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예산 확보와 집행을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준 신원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모두에게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통과시켜준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당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14 민웅기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대기업 특혜' 논란

市, SK건설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지 편입 토지주와는 협의도 안해이달말 道입지심의 안건 상정할 듯최악의 상황땐 강제수용 우려 성토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미양면 주민들이 강력 반발(5월 11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와 SK건설이 산단부지로 편입당하는 토지주들과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1월 SK건설이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경기도 질의 등을 통해 관련법을 검토한 뒤 안성시의회로부터 산단조성 동의안을 승인받고 SK건설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시는 산업공단 개발을 위한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 이달 말께 열리는 경기도 입지심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로 편입당할 토지주의 승낙 여부는 물론 협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기업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실제 시와 SK건설은 59만8천여㎡의 전체 사업부지 중 절반이 넘는 19만2천여㎡와 11만5천여㎡ 규모의 토지 소유자는 물론 소규모 토지주들에게 공식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절차 등을 알리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시의 밀실행정으로 인해 산단조성사업 추진으로 엄청난 재산상 손해 등을 감수해야할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정작,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해 공업 물량 배정을 결정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으로 토지를 빼앗길 처지에 내몰리고 있어 토지주들은 사업추진의 부당함을 강력 항변하고 있다.한 토지주는 "안성시가 피땀으로 수십년 간 가꾸어 온 내 땅을 강제수용 방식으로 뺏어가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시는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토지주들의 정당한 재산을 헐값에 수용, SK건설에게 상납하는 '대기업 특혜 행정'이 김보라 안성시장이 말하는 '혁신'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은 관련법상 경기도로부터 공업 물량을 확보해 정확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 뒤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향후 토지 협의수용 유도 등을 통해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14 민웅기

[안성]"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오·폐수 한천방류 막을 것"

안성 주민들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내 오·폐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최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안성은 그동안 고압 송전선로와 용인 화장시설 등 주변 도시로 인해 각종 피해만을 받아 왔는데 최근 용인시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지역 농업의 근간이 되는 한천에 37만t의 산업폐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은 "산단 조성에 따른 수혜는 용인시가 가져가고, 안성시는 일방적 피해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우리는 지역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폐수 한천방류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한천을 이용해 농사짓는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산업폐수 한천 방류 결사반대'와 '유해 물질이 포함된 고온의 방류수로 발생하는 연무로 주민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산업폐수 한천 방류 결사반대', '우기시 한천 유량 증가로 범람 등 재난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산업폐수 한천 방류 결사반대' 등의 요구도 대내외에 천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 주민들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내 오·폐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비대위 제공

2020-05-13 민웅기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화학제품 업체가 웬말"

유치업종 계획포함 사실 알려지자미양면 주민대책위 집단반발 나서市 "SK건설과 배제 관련 협의 중"안성시가 SK건설의 제안을 받아 추진 중인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에 화학물질 및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미양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1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SK건설이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일원 59만8천여㎡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2천12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자는 내용이 담긴 투자의향서를 지난 1월에 접수를 받고 관련법 등을 검토했다.이 결과 시는 해당 산단이 조성될 경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평택 고덕산단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시는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 이달 말께 개최 예정인 경기도 입지심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하지만 해당 산단내 유치업종 계획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양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주민들로 구성된 미양면 구례리산단반대대책위는 최근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산단 추진 반대 내용이 담긴 현수막 30여개를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주민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사업체가 입주한다면 응당 환영할 일이지만 화학물질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혐오시설이 주민들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며 "특히 고삼저수지와 안성천 등에 오·폐수를 방류하려고 시도했던 SK가 화학물질 업체까지 안성에 입주시키려 하는 행태는 19만 안성시민들의 물리력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저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SK건설에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유치를 배제하라는 내용으로 협의에 들어갔다"며 "협의 내용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 미양면 구례리산단반대대책위는 산단 추진 반대 내용이 담긴 현수막 30여개를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 /경인일보DB

2020-05-10 민웅기

김보라 안성시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 또 나왔다

시설관리공단 방문 명함 전달 증언아침체조뒤 지지호소 연설 주장도대법 '호별방문' 판례있어 '파장'김보라 안성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4월 10일자 4면 보도)중인 가운데 시 산하기관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5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복수의 직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이 한창이던 지난 4월13일 오전 7시40분께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환경관리팀과 재활용사업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용 복장을 한 채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눈 뒤 10여명의 직원에게 선거홍보용 명함을 나눠줬다는 증언이 제기됐다.또 직원들은 김 시장이 오전 8시께 재활용기반시설 공터에서 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준공무원 신분인 A씨는 김 시장과 함께 사업장에 들러 사무실 직원들에게 각각 음료수를 제공했으며, B씨는 김 시장이 연설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증언했다.재활용기반시설은 민원 업무가 없을뿐더러 주로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해 이 같은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시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최민희 전 의원에게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김 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화 통화를 거절하는 등 답변을 회피했다.A씨도 "김 시장 측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와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며, 음료수 또한 판공비로 조합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방문을 알선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05 민웅기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추가 위반 의혹 제기 돼 파장 전망

김보라 안성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4월10일자 4면 보도)중인 가운데 시 산하기관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5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복수의 직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이 한창이던 지난 4월13일 오전 7시40분께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환경관리팀과 재활용사업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용 복장을 한 채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눈 뒤 10여명의 직원에게 선거홍보용 명함을 나눠줬다는 증언이 제기됐다.또 직원들은 김 시장이 오전 8시께 재활용기반시설 공터에서 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도 했다고 말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준공무원 신분인 A씨는 김 시장과 함께 사업장을 들러 사무실 직원들에게 각각 음료수를 제공했으며, B씨는 김 시장이 연설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증언했다.재활용기반시설은 민원 업무가 없을뿐더러 주로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해 이 같은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시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최민희 전 의원에게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김 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화 통화를 거절하는 등 답변을 회피했다.A씨도 "김 시장 측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와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며, 음료수 또한 판공비로 조합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방문을 알선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김보라 안성시장이 원곡면사무소를 방문해 공직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안성시 제공

2020-05-05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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