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용인시의회, 백군기 시장 정책 '쓴소리'

땜질식 처방·무책임·졸속행정…주민 정서 소통 부족 '신뢰 상실'여당 의원들도 잇단 불만 목소리민선 7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백군기 용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의원들도 주민 정서와 다른 정책 방향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의원들은 19일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회에서 백 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민주당 소속 윤원균 의원은 용인 종합운동장 부지에 추진 중인 센트럴파크 조성계획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윤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우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정책을 보면 안타깝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는 나쁜 폐단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전자영 의원도 시가 추진 중인 육아 돌봄정책이 구시대적 관행에 발목 잡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시의 돌봄 정책은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책을 공유하고 싶어도 개인 컴퓨터로만 접속하도록 돼 있어 이용도가 떨어진다며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등 배달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이스 팩 등 재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행적인 구시대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힘 소속인 유향금 의원도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내 계획했던 생활폐기물 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는 등 무책임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대응전략 미흡 등 졸속행정으로 지역감정과 주민 갈등만 키우고 결국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민선 7기 후반기 들어 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 갈수록 민·민 갈등으로 인한 골이 깊어지면서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10-19 박승용

용인시, 국토교통부에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인정 협의 신청

용인시가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체 토지주의 57.53%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협의를 신청했다.시는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약 72%인 198만㎡ 토지소유자 1천320명 가운데 과반인 57.53%(113만㎡)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유지 면적에 대한 적정 비율의 사전 토지사용동의를 심사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시는 사전 토지사용동의가 충족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시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왔으며 지난 7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완료 후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구체적인 토지보상 관련 협의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인 2021년 하반기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대토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대토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백군기 시장은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건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주들과 상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들어설 예정인 구역의 전경.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좌·우측이 해당부지. /용인시 제공용인시 플랫폼시티 토지이용계획도. /용인시 제공

2020-10-05 박승용

[로컬 확대경]용인 센트럴파크 조성에 지역주민들 '반대 서명' 예고

용인시가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 센트럴파크'(가칭) 조성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용인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조봉희)는 "처인구 주민들이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도 용인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원 조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면서 "추석 명절 이후 본격적인 공원 조성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주민들은 건축된지 29년 된 낡고 좁은 용인 공용버스터미널을 마평동 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터미널을 신축해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982년 8월 문을 연 용인 공영버스터미널은, 하루 평균 2천 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철골 구조물이 노후 되면서 2015년 안정등급 E등급을 받았었다.용인시가 보강공사로 현재는 C등급으로 안전도를 높였지만 안전 문제가 지적되자 2018년 부터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영터미널, 호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용인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0년 착공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백군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은 백지화됐다.용인시가 지난해 4월 종합운동장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 조사결과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용인시가 사업계획을 백지화 하고 용인종합운동장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기존 공영 버스터미널에 93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건물 전체면적 3천300㎡ 크기의 새 터미널을 2022년까지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자 처인구 주민들은 구 전체면적의 80%가 임야로 녹지로 이미 3곳에 45만5천㎡의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만큼 공원보다 개발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터미널 이전추진위 조봉희 위원장은 "처인지역은 용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곳으로 주민들은 공원보다는 랜드마크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며 "시는 주민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하지만 용인시는 1995년 완공된 종합운동장 일부가 국토부 소유로 준공이 안된 만큼 불법으로 방치하기 보다 공원 조성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조성 중인 생태공원은 생태 탐방로이거나 산에 쉼터를 만드는 정도" 라며 "종합운동장 부지에 문화공연장, 산책로, 체육시설, 부대 편의시설을 갖춘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센트럴파크 조감도. 2020.9.17 /용인시 제공

2020-10-02 박승용

용인 종합운동장 '센트럴파크' 조성… 선거 '선심 행정' 논란

각종 절차 상당한 시간 필요 '2022년까지 준공 어렵다'는 지적3.3㎡당 1천만원 노른자위땅에 공원조성 '선거대비' 의혹 제기용인시가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여㎡와 경안천 녹지 축을 잇는 '용인 센트럴파크(가칭)'를 2022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해 2022년 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데다 3.3㎡당 1천만원에 이르는 노른자위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대비한 선심 행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시는 17일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443㎡에 총 150억원을 투입해 지상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등을 제외한 부지 내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뒤 5만㎡ 산책로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또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활용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 방식을 도입해 지상엔 입체적 잔디광장을 만들고 아래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차장과 현 주경기장 입주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경안천 연결통로를 개설해 오는 2022년 말 조성되는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경안천 도시숲' 7만7천727㎡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유방동 녹색쉼터 137만8천49㎡를 잇는 녹지 삼각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이나 마평동, 고림동 등 낙후된 인접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센트럴파크 추진 TF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등을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 착공해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평당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부지에 공원을 2022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은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백군기 시장은 "개발 논리에 따른 '채워넣기'가 아닌 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덜어내기' 방식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센트럴파크 조감도. 2020.9.17 /용인시 제공

2020-09-17 박승용

반세기 우리 겨레 역사문화 연구 '큰스승'… 용인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개원 50周

24~25일 기념간담회·국제학술회의한한대사전·한국한자어사전 편찬등고대~일제강점기 한국학 기반 마련국내 유일의 한국식 한자어 전문 사전인 '한국한자어사전' 편찬 등 한국학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이 오는 28일 개원 50주년을 맞는다.지난 1970년 설립된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역사문화 연구, 한자사전 편찬, 동양학 분야의 인재양성 등 한국학 연구의 불모지를 개척해 오며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동양학 학술회의는 현재까지 50회에 이르는 동안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연구를 진행하며 국내 동양학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고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상을 아우르는 연구를 집대성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동아시아로 외연을 넓혀 동아시아의 문명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연구성과를 담은 종합 학술지인 '동양학'은 80회에 걸쳐 850편의 논문을 발표해 지난 2004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동양학총서'를 비롯한 각종 학술도서 167종 212책 발행, 170여회가 넘는 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등 동양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한자사전 편찬사업은 동양학연구원이 자랑하는 가장 큰 학문적 업적으로, 2천년이 넘는 한자 문화유산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독보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 편찬사업에는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에 걸쳐 연인원 22만명과 총 35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전에는 표제 한자 5만5천여자, 한자어휘 42만여개가 수록돼 명실공히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동양학연구원은 동양학 분야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 왔다.동양학연구원은 개원 5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과 25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간담회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김문식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장은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동양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1981년 열린 제11회 동양학학술회의.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제공

2020-09-17 박승용

삼성전자 용인시 '이공계 꿈나무' 반도체응용 과학교실

삼성전자가 지역사회 이공계 인재육성을 위해 용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도체응용과학교실(반도체과학교실 심화과정)'을 시작한다.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반도체 사업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반도체과학교실을 운영하며 반도체를 통해 과학 기초 원리를 배우는 실습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50개 학교에서 6천100명의 학생이 온라인 반도체과학교실에 참여했다.이번에 용인시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선보이는 '반도체응용과학교실'은 반도체과학교실의 심화과정으로 시스템반도체(AP, 이미지센서 등)의 원리를 배우고 코딩을 통해 생활 속 반도체의 응용과 제어를 실습하는 온라인 과학교실이다.삼성전자 임직원들은 평일 저녁과 주말을 반납하며 커리큘럼 개발, 촬영, 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손수 준비했다.향후 온라인 교육운영과정에도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참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습 키트 및 교육 제작비는 전액 임직원 기부금으로 마련했다.올해 하반기에는 용인교육지원청이 선정한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범 운영하며 향후 대상 인원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반도체응용과학교실 강사로 참여한 삼성전자 파운드리(Foundry) 사업부 서경식 프로는 "특히 이번 커리큘럼에는 개념 이해를 돕고 수업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코딩 실습을 준비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이공계 진로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워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용인사회공헌센터장 김종헌 전무는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공계 분야를 실습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청소년 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반도체 사업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반도체과학교실을 운영하며 실습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용인시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선보이는 '반도체응용과학교실'은 반도체과학교실의 심화과정으로 시스템반도체(AP, 이미지센서 등)의 원리를 배우고 코딩을 통해 생활 속 반도체의 응용과 제어를 실습하는 온라인 과학교실이다. /삼성전자 제공

2020-09-16 박승용

"플랫폼시티 대형교회 존치해 달라"… 용인시장 요구에 경기도시공사 '난감'

고도차로 토지이용계획 전면수정 일반건물주 형평성 문제 민원 우려공사 "무시할수 없어… 市와 협의"용인시 기흥구 보정·신갈·마북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관련해 각종 건물을 존치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백군기 용인시장이 개발지역 내 대형 종교시설을 존치해달라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종교시설을 존치할 경우 부지의 고도 차이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일반 건물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교회 관계자는 지난 5월 백 시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형 종교 시설 존치를 요구했고, 백 시장도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종교 기관 관계자들은 백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8개 종교시설 대부분이 신축된 지 오래되지 않아 철거할 경우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며 존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요청에 백 시장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플랫폼시티 토지이용계획 보고 과정에서 종교시설의 민원이 많다며 가급적 존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백 시장의 존치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사업부지 내 종교시설 부지 4곳을 지정했고 대형 종교시설만 존치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특히 현재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물 소유자 등이 건축물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시설만 존치할 경우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사업 승인권자인 용인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난감해 하면서 앞으로 용인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 등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8개나 되는 대형 종교시설을 존치할 경우 개발 계획 전체를 흔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고 1~2개 시설만 존치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등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존치 가능한 종교시설은 존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지 모두 존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차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플랫폼시티 사업지 전경 /연합뉴스용인시 플랫폼시티 토지이용계획도. /용인시 제공

2020-09-15 박승용

정찬민 의원 "용인 완장지구 JK물류창고 심의통과 원천무효"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최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인 남사 완장지구 JK 물류창고 심의 통과를 원천 무효화 하고 이를 통과 시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총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산업단지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냉동창고로 용도 변경해 준 배경과 심의 당일 회의록 공개,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기존 산업단지를 냉동창고로 용도변경토록 절대다수로 기습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통과시킨 9만2천452㎡(약 3만평)의 부지는 2016년 용인시가 일자리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심도 있는 절차를 밟아 산업시설(철강생산·연구시설)로 지정·허가한 곳"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5대3으로 심의 가결해 냉동창고 건립 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용인시청 공무원마저도 JK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말에는 문제의 JK물류창고 예정부지와 붙어 있는 남사물류창고 건립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을 크게 불안케 했다"며 "심의위원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출근 현장을 확인했다면 15대 3이란 절대적 수치의 찬성표가 나올 수 없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탁상 심의를 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JK 물류창고 토지 앞으로 지나는 321번 도로는 얼마 전 대규모로 들어선 물류 창고(자산 물류 창고)로 인해 매일 출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빙판길을 이루는 등 '공포의 도로'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용인시의 8·27 도시계획심의 원천무효화와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의 즉각 사퇴, 도시계획위원 전면교체, 백군기 시장 입장 표명 등 재발 방지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류창고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09 정의종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또 '실효성 논란' 도마위

낙생저수지 포함 도시계획시설 지정준공받기위해 480억 들여 매입해야市, '막대한 예산낭비' 비난 받을듯용인시가 1천여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수지구 동천동 고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앞두고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시가 고기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낙생저수지는 매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시계획시설(공원)에 저수지가 포함돼 있어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을 들여 저수지 수면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가 고기 근린공원 준공을 받기 위해 저수지 수면을 매입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일몰 예정인 12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3천400여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해 공원 조성에 나섰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실효된 고기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 매입비 6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또 실시계획을 수립해 수변 생태 데크와 수변 쉼터, 생태학습장 등으로 꾸며 조성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시는 앞서 고기 공원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최소한의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존치키로 하고 토지 매입비 220억원 가운데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하지만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9월 공원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생저수지 수면(16만9천㎡)과 국·공유지(3만4천여㎡), 민간업체가 조성한 공원(4만6천㎡)을 제외한 사유지 10만6천㎡(매입비 613억원)를 매입해 33만9천㎡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계획을 전면 수정 발표했다.그러나 고기 근린공원은 1985년 낙생저수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 공원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480여억원을 들여 저수지 수면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수지를 매입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용인시의회 A의원은 "고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축소 또는 폐지를 논의했지만 시가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결국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도시계획 준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A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준공을 받기 위해 공원 전체 면적의 50%인 저수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수백억원을 들여 멀쩡한 저수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결국 준공을 포기하든지 민간 특례사업으로 전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수지 소유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무상귀속협의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토지 확보가 안 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 저수지를 제척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9-06 박승용

[로컬확대경]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지역 각종 집회·시위로 시끌

쓰레기소각장과 군 헬기장, 축사 등 각종 기피시설이 집중된 용인시 처인구 포곡지역이 최근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수 십 년 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각종 기피시설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최근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총사업비 2천193억원이 투입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될 위기다. 하수도와 음식물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 과부하로 추가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늦어질수 밖에없는 실정이다. 20년째 포곡지역 숙원인 육군 항공대 이전도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 공약사업이었던 전대리 육군항공대 이전문제도 결국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동의형식을 빌려 임기 이후로 연기되면서 포곡관광발전협의회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에버랜드 인근 군사시설로 오랫동안 묶이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이 늦어지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포곡읍 인구밀집지역인 전대리에 라마다호텔 및 골든튤립호텔을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전격 운영하면서 상인 등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운·신원리 주민들은 양돈농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돈사 폐쇄'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2012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경영하던 축사(우사)에 대해 폐업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소유주 농업인만 대상이었던 것을 임차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면서 포곡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 38개 축산농가 모두 올해 내 폐업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각종 혐오, 기피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수십년간 포곡지역에 집중화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가 최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ing.com

2020-08-29 박승용

용인시, 시효 만료 하루 남기고 역삼지구 감사 착수 '표적' 논란

"환지인가 잘못해 손실 우려" 이유 전임시장 핵심부서 직원에만 통보보고 외면·총괄자 제외 '형평위배'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대형 사업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를 벌여온 용인시가 이번에는 20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 역삼지구 환지방식이 잘못됐다며 감사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하지만 감사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통보한 감사 대상자는 전임시장 당시의 핵심부서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용인시 감사관실은 최근 역삼지구 환지인가를 잘못해 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사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당시 업무 담당자들에게 감사착수 통보를 했다.이 과정에서 감사관실은 직속 부서장인 부시장에게도 보고 하지 않았고, 당시 환지 업무를 총괄했던 행정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감사관실은 역삼지구내 시유지 7필지(대지 2만6천924㎡, 도로 2천172㎡)를 현금 청산 방식으로 추진해오다 지난 2017년 8월 환지방식으로 변경, 차량등록사업소 등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 이유를 밝혔다.또 지난 2017년 1월 개별공시가격 기준 시유지 평가액이 911억3천300만원이었지만 환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감정가격이 711억원(2017년6월)으로 줄어 200억원의 금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그러나 당시 담당자들은 당초 조합 측과 현금 청산을 추진했지만 공공청사 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환지방식으로 변경하고, 감보율 19.2%를 적용해 4필지 2만3천498㎡(권리가액 759억원)를 환지받는 것으로 조합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결정은 감보율이 낮고 환지면적이 넓어 공공업무용지로 최적이고 주차장 확보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권리가액 759억원은 당초 감정가격(711억원) 보다 40억원 이상 많아 감사관실에서 주장하는 200억원의 손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일부 공무원들은 "환지 위치도에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돼 있고, 역삼지구는 지난 20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표적감사는 전혀 아니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69만2천140㎡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역삼지구. /경인일보DB

2020-08-20 박승용

민원 저격에 쓰러진 '용인시 대형 사업들'

2018년 허가사업도 취소하는등사업자 수백억 손해 '법적 소송'"백시장이 주민들 눈치" 지적도백군기 시장 취임 이후 용인시가 관내 대형 사업들을 주민 민원을 내세워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함에 따라 민원에 행정이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다.용인시는 백 시장 취임 이후 2년여 동안 민원이 발생한 사업들을 허가 취소하거나 법적·행정적으로 승인에 문제가 없는 사업을 반려했다.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백 시장 취임 직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신축 공사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당시 연구소 신축공사는 80% 이상 진행됐지만 허가 취소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공사를 진행, 준공을 앞두고 있다.보라동 물류창고 역시 법적으로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자 허가를 취소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업체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 등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1990년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된 동천동 물류부지에 창고 허가를 받아 추진하던 사업을 주민이 반대한다며 일방적으로 허가서류를 반려했다. 이곳은 물류 창고 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는 부지로 R사는 지난 2014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700억여원을 들여 물류창고 사업을 추진해왔다.해당 업체는 소송은 물론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덕성산업단지 입주를 추진했던 아모레퍼시픽과 네이버 데이터센터도 주민 민원 때문에 백 시장 취임 이후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이처럼 백 시장 취임 이후 민간 기업들이 추진하던 대형 사업이 민원에 부딪혀 줄줄이 취소 또는 반려되면서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업부서 A 공무원은 "시장이 민원에 민감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에 문제가 없는 사업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허가를 내주면 감사를 받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개발사업자 B씨는 "용인시처럼 사업하기 힘든 지역이 없다"며 "모든 개발사업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용인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8-17 박승용

대법원, 용인 경전철 1조원대 손배청구 '시민 손 들어줬다'

'혈세 낭비 지자체장' 등 주민소송원고패소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용인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용인시민들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혈세를 낭비한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월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다.대법원 1부(주심·대법관 권순일)는 29일 용인시민 8명이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을 비롯한 용인시민들은 2013년 4월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이어 이 사업에 2011년 당시까지 투입된 1조32억원 등을 용인시가 입은 손해로 보고 전 용인시장 3명과 관련 공무원,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낸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경전철이 운행을 개시한 2013년 실제 이용수요는 일일 9천명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일 평균 2만7천명으로 수요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나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했는데,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했다.다만 원심은 용인시 정책담당보좌관이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승소 판결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주민소송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이라면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조사 용역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사업 추진으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지자체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1조원대의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9일 오후 용인 경전철 시청역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29 박승용·손성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

지자체등에 세금 환수의 길 열려소송단 "대법 전향적 선언" 환영지자체의 실패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은 일련의 잘못을 바로잡는 전향적인 선언이 나왔다며 환영했다.용인 경전철은 약 18㎞ 구간에 경량 도시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초기 총사업비 6천970억원, 운영비 7천450억원, 30년간 일일 예상교통수요 13만9천명을 기준으로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책정한 대규모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추진 배경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2001년 용인시 의뢰로 펴낸 용역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일일 이용수요를 2008년 16만4천명으로 예측하고 2037년엔 22만8천명으로 증가하리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용역 결과는 명백한 오류였다. 사업 추진 초기 용인시장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주민들은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손해를 봤으므로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민선 3~5기 용인시장과 공무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통제하고 지방행정의 감독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다.법조계는 이 대법원 판례(2017두63467)가 향후 '실패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이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내다봤다.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따른 세금 낭비에 대해 결재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해석이다.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전향적 판결로 이해할 수 있다"며 "원고에 대한 과도한 증명책임 부과로 인해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하기는 어려웠다. 파기환송심은 사건관계자의 위법행위와 고위, 과실, 손해 등을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29 박승용·손성배

용인대 총학생회, 코로나19 극복 장학기금 전달

용인대학교(총장·박선경)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재학생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 임원 및 학생회 간부들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용인대 제34대 '한마디' 총학생회 임원진을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학과별 회장단은 최근 학생간부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총 3천115만원을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다. 김성재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직원들이 솔선수범해 교내 방역활동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간부진들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상생의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선경 총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해준 총학생회 및 학생 간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장학기금 모금 운동은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용인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상대책위를 구성, 선제적 학내 방역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부터 학생대표와 학교 간 소통을 통해 코로나19로 불편을 겪은 재학생 전원에게 코로나 극복 학업장려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및 학생회 간부들이 최근 학교 측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용인시 제공

2020-07-21 박승용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망자 5명으로 늘어… 소방당국, 추가 인명수색 중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21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 경보령을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한 것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하자 물류센터에서 있던 69명중 5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구조대원을 투입해 1차 구조 수색작전을 벌인 결과, 사망자 5명이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인근 다보스병원과 서울병원 등으로 옮겨져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상자 7명도 발생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추가 수색과 화재원인 규명에 나선다.이날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이마트 24, 오뚜기 물류 등이 입점해 있으며, 2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07-21 박승용

[속보]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4명 사망…추가 인명수색 중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소방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 경보령을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발생한 연기가 발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또 물류센터에서 있던 69명중 59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했다.소방당국이 구조대원을 투입해 1차 구조 수색작전을 벌인 결과, 사망자 4명이 발견돼 인근 다보스병원과 서울병원 등으로 옮겨져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부상자 7명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이마트 24, 오뚜기 물류 등이 입점해 있으며, 2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7-21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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