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용인시, 기흥IC 우회로 2곳 '오늘 개통'… 하행선 동탄·동탄2 우회전 방면

경부고속도로 기흥톨게이트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삼성전자와 동탄2신도시 방면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용인시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 하행(부산 방향) 진출로에서 삼성전자(동탄) 방면 임시우회로와 삼성전자에서 동탄2신도시 방면 우회전 차로를 28일 개통한다.우회도로 개통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이 기흥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삼성2로(지방도 318호선) 방면으로 빠질 수 있고 삼성전자 쪽에서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가는 차량도 톨게이트 앞 원형교차로를 지나지 않아도 된다.임시 우회로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기흥IC 개량공사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그동안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케아 기흥점 개점과 동탄2신도시 입주 등에 따른 기흥 톨게이트 일대 도로 정체가 극심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오면서 지난 3월 기흥IC 일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해 화성시,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약을 맺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28일 오후 2시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에 삼성전자 방면으로 향하는 하이패스 임시우회로가 개통된다. 우회로를 이용하면 상습정체구간인 기흥요금소와 원형교차로를 거치지 않아도 통행이 가능하다. 사진은 27일 상습정체 중인 기흥IC 일대 개통을 앞둔 임시우회로.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5-27 박승용

용인시, 기흥IC 삼성전자 방면 임시 우회로 28일 개통

경부고속도로 기흥톨게이트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삼성전자와 동탄2신도시 방면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용인시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 하행(부산 방향) 진출로에서 삼성전자(동탄) 방면 임시우회로와 삼성전자에서 동탄2신도시 방면 우회전 차로를 28일 개통한다.우회도로 개통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이 기흥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삼성2로(지방도 318호선)의 방면으로 빠질 수 있고 삼성전자 쪽에서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가는 차량도 톨게이트 앞 원형교차로를 지나지 않아도 된다.임시 우회로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기흥IC 개량공사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그동안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케아 기흥점 개점과 동탄2신도시 입주 등에 따른 기흥 톨게이트 일대 도로 정체가 극심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오면서 지난 3월 기흥IC 일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해 화성시,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약을 맺었다.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커 공사기간을 단축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서 도로를 개통하게 됐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흥IC 개량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가 경부고속도로 기흥IC 하행(부산방향) 진출로에서 삼성전자(동탄) 방면 임시우회로와 삼성전자에서 동탄2신도시 방면 우회전 차로를 28일 개통한다. /용인시 제공

2020-05-27 박승용

'코로나發 예산부족' 용인시, 내년 지방채 검토

초중고 돌봄지원 등 1500억 투입도시기반시설 등 현안 차질 예상용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기금 외에 자체적으로 초중고 돌봄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택시운송 종사자 지원 등 1천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도시기반시설 등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이 때문에 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용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기금 1천8억원을 제외하고 초·중·고 돌봄지원비로 137억원을 집행했고 소상공인과 학원, 택시 종사자 등을 위해 130여억원, 관내 800여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12억여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위해 6억원 등 2차 경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긴급재난기금 1천8억원을 제외하고도 500억원 정도를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상·하수도요금 감면(3개월) 94억원과 어린이집 지원 11억원 등 총 100여억원을 지원하는 수원시와 상·하수도요금(3개월)감면 70억원, 어린이집 지원 4억2천만원 등 75억원을 지원하는 고양시 등 타 시군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 등으로 예년에 비해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줄이면서 최소한의 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여파로 막대한 예산이 재정지원비로 투입되면서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6월 중 시의회에 400억원 정도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상정하고 올해 계획한 도시기반시설 비용과 각 실·과·소 경상경비 감액, 문화·체육 등 취소된 사업비, 정부 교부금 등으로 2차 경제지원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더욱이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몇년 간은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용인시의 경우 중앙 정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1천1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약간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 지원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혹시 2022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지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5-26 박승용

용인 동백1동 거주 40대 코로나19 확진… 이태원발 6차 감염 추정

용인시는 25일 서울 성동구 23번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에서 식사한 용인 거주 45세 남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태원발 6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A씨(기흥구 동백1동 백현마을)는 용인 75번 환자다.A씨는 지난 23일 발열 증상을 보였고, 24일 오후 2시 용인에 있는 강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서울 성수동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부터 8시까지 서울 성수2가 3동에 있는 오리요리 전문점 '일루오리'에 방문했을 때 성동구 23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성동구 23번 환자가 남편·아들과 함께 이 식당을 방문했고, 이 환자는 광진구 13번 환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성동구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광진구 13번 환자는 지난 10일 참석한 경기 부천시 '라온파티' 뷔페 돌잔치에서 프리랜서 사진사로 일했던 택시기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택시기사는 인천 미추홀구 24번 환자다. 그는 이달 9, 10, 17일 라온파티에서 촬영 작업을 했으며 그에 앞서 6일 미추홀구의 '탑코인노래방'에 들렀다.이 노래방은 인천 남동구 17번 환자인 16세 청소년이 방문했던 곳이다. 남동구 17번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25세 남성 학원강사(인천 미추홀구 15번)의 제자다. 즉, 인천 학원강사, 그의 제자, 제자가 방문했던 노래방을 찾은 택시기사 겸 프리랜서 사진사, 사진사가 촬영 작업을 한 부천 돌잔치 참석자, 돌잔치 참석자의 접촉자, 이 접촉자가 방문한 식당 방문자로 이어지는 6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추정이다.용인시는 현재 A씨를 성남의료원으로 이송하고 가족 3명을 자가격리 조처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날 중랑구 19번 환자인 49세 남성이 이태원발 6차 감염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경기 부천지역 곳곳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된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관계자가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5 박승용

용인시 첫 대형산단 '용인테크노밸리' 준공… 119사 분양계약

용인지역 첫 번째 민·관 공동개발 일반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된 지 12년만에 준공됐다.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620-1 일대 84만342㎡에 조성된 용인테크노밸리에는 3천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 2015년 ㈜한화도시개발, ㈜한화건설 등과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2016년부터 산단 조성공사를 진행해왔다.이곳 산단엔 119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프레시지와 ㈜동원가구 ㈜로젠치즈앤푸드 등 13사는 이미 공장을 가동 중이며, 부국티엔씨㈜ 등 34사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시는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 준공에 앞서 토지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물론 처인구청 내에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신고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했다.용인테크노밸리는 119사가 모두 입주할 경우 약 6천7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함께 연간 2조2천억원 규모의 생산액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의 성공에 힘입어 인근에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과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 구실을 할 덕성2산단 조성하고 있다.특히 용인테크노밸리나 덕성2산단은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선거리로 10km 정도로 용인 남부지역은 물론 수도권 남부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테크노밸리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의 테크놀로지센터, 시의 경제도심이 될 플랫폼시티 등을 연결하는 선상에 있다"며 "덕성2산단과 함께 시가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경기 용인시는 22일 시의 첫 번째 민·관 공동개발 일반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를 준공했다. 지난 2008년 6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12년 만이다. 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620-1일대 84만342㎡에 조성됐다. 사진은 용인테크노밸리 전경. /용인시 제공

2020-05-22 박승용

용인 강남병원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에 전면 폐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강남병원 직원인 C씨(26·용인-73번)가 코로나19 진단 결과 양성판정을 받아 19일 병원을 전면 폐쇄했다.이와 함께 용인시는 강남병원 내부를 긴급 소독하고 정확한 감염경로가 확인될 때까지 의료진 출근을 금지했다.또 이 병원에 입원한 171명의 환자와 당시 야간근무를 하던 31명의 의료진에 대해 병원 밖은 물론 층간 이동까지 금지하고 C씨에 대한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요청한 상태다. C씨는 지난 18일 12시부터 발열과 몸살, 기침 증상이 있어 20분 후 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민간 검사기관인 GC녹십자의 긴급진단을 받은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용인시는 같은 날 저녁 11시30분 양성판정이 나온 즉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의 가족 3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하도록 통보했다.C씨는 평소 안양에서 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으며 이동 시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용인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9시 기준 용인시 확진자는 관내등록 73명, 관외등록 17명 등 총 90명이 됐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강남병원에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19일 오전 강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5-19 박승용

용인시, 월권 논란 '도시계획위' 투명성 확보 나섰다

각종 현안 '제동' 시행자 피해 커져의견청취 확대 등 개선안 28일 시행심의 안건도 회의 개최 3일전 공개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월권으로 각종 현안사업이 줄줄이 멈춰 서면서 사업 시행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5월 6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용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28일 시행키로 했다.개선안은 각종 사업 안건을 제출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재심의 결정된 안건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시행사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완화해 사업자가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앤 것이다.시는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회 상정 심의 안건을 위원회 개최 3일 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시민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열린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5-17 박승용

[로컬확대경]용인시 관내 의료계에 보낸 공문논란

이태원 발 코로나19로 지역 감염이 확산 되면서 용인시가 최근 병원과 약국 등 의료종사자들이 다중시설 이용 후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산시킬 경우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보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의료계 종사자들은 전문가답게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며 용인시 공문내용에 동의하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용인시는 최근 관내 의료종사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6일부터 생활방역단계로 전환된 바 있지만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들더라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종사자가 대형상가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용인시는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그러자 지역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용인 출신 모 의대 교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고육지책 인 것은 알지만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생활권 제한은 후진국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하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반면 시민 A씨는 "의료인으로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부적절한 행위에도 책임 조차 회피하고 무조건 면책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용인시는 뒤늦게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대형상가를 빼고 콜라텍 등이 추가됐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내용도 제외하는 수정 공문을 발송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공문에 대해 사과 했지만 의료계는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경인일보DB

2020-05-16 박승용

용인시, 수돗물로 전기 생산 소수력발전설비 'ON'

남사배수지 상수도배관에 2대 설치年 25만kwh·3천만원 세외수입 기대용인시가 수돗물의 높이를 이용해 연간 25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 설비를 만들어 연간 3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됐다.시는 처인구 모현읍 용인정수장에서 나온 송수관이 이동면 서리재 고개(140m)를 넘어 남사면 완장리 소재 남사배수지(115m)로 이어질 때의 고도 차이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설비를 가동했다. 이를 위해 시는 2억1천6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 남사배수지 상수도 배관 안에 수차형 발전설비(30kW) 2대를 설치했다.소수력 발전설비를 가동하면서 연간 25만kwh의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연간 3천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량을 연간 115t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소수력 발전 설비 설치로 수돗물이 흐르는 것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을 추진해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2016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전력요금 절감 배수지 운영 시스템'으로 전력 사용을 최소화해 연간 3억원의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가 수돗물의 고도 차이를 이용해 연간 25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 설비를 설치, 연간 3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 제공

2020-05-13 박승용

용인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차 경제지원 나선다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학원, 택시 운송종사자 등을 위해 13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준비하는 등 제2차 용인시 경제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못지 않게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피해가 커 내수나 고용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띠리 가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시는 8월 중 자체적으로 이 같은 규모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또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월 중 각 어린이집에 최대 290만원까지 시설 운영금이나 보육교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1천248명에게 총 5억9천800만원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13일 지급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금융권 대출 1천307억원과 지급보증서 발급 899억원,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33억원 등 2천239억원의 금융지원을 했다.백군기 시장은 "가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단계"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5-12 박승용

용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잇따라 발생…2차 감염 확산

용인시는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자 했던 수지구 신봉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의 C씨(용인-69번)가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추가 등록됐다고 밝혔다.C씨는 무증상 상태였으나 지난 5일 이태원의 클럽을 다녀와 10일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민간검사기관인 GC녹십자에서 이날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이에 시는 질병관리본부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경기도에 격리병상 지정을 요청했다.C씨는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격리병상이 지정되는 대로 해당 환자를 이송한 뒤 동거가족의 검체를 채취하고, 자택 내·외부와 주요 동선을 방역 소독할 방침이다.또 기흥구 중동에 거주하는 D씨(용인-70번)도 민간 검체기관인 씨젠 의료재단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축 디자인업체에 다니는 D씨는 동료가 지난 9일 서울-668번 환자로 등록되면서 10일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평소 갑상선항진증이 있던 D씨는 6일부터 발열을 비롯해 오한,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이들에 대해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백군기 시장은 관내 모든 유훙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모습. /연합뉴스용인시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경인일보DB

2020-05-11 박승용

난개발 막겠다던 백군기 용인시장 '성적 물음표'

'조사특위' 구성 등 공약 1호 중점대규모 사업장 허가기준 강화 불구쪼개기 전원주택등 대책 마련못해처인구 모현등 '깡통' 개발로 몸살백군기 용인시장 취임 이후 2년간 난개발 막겠다며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 및 도시개발 등 각종 허가기준을 강화했지만 산림훼손 등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실질적인 난개발 방지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용인시가 공동주택이나 물류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한 반면 쪼개기 등 무분별 하게 개발되는 대규모 전원주택에 대한 규제는 전혀 마련하지 못해 난개발 억제 효과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1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질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공약 1호로 내세워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이와함께 시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만들고 1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1년 가까이 운영했다.또한 시는 특위를 지원할 TF팀과 20개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2년간 '경사도 기준을 강화'와 '고밀도 아파트 신축을 막기 위해 용적률 제한', '주거지역 인근 물류창고 신설 제한', '산업단지 입지선정 강화' 등 10여 차례에 걸쳐 각종 허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시는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는 전원주택 개발에 따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이 때문에 수려한 산림 곳곳이 쪼개기 등 편법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로 마구잡이 파헤쳐 지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물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처인구 모현과 이동, 포곡 일대와 수지, 기흥지역 곳곳에 상·하수도는 물론 진입도로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깡통주택 개발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주민들은 "2년 동안 난개발을 막겠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곳곳에 기반시설도 없이 산 중턱까지 마구잡이 파헤쳐 수백세대씩 들어서는 전원주택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며 "실제로 난개발을 억제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각종 법과 규정에 맞게 개발되는 대형 사업장 보다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면서 쪼개기 등 편법으로 수백 세대씩 들어서는 대규모 전원주택이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원주택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가 고질적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둘러싸고 산림훼손 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난개발 방지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전원주택 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5-10 박승용

5년전 마찰 잊었나… LH, 용인시 흥덕지구 '행복주택' 재추진

주민들 "이미 임대비율 50% 넘어"LH "문제됐던 문화시설 용지 매각"市 "과거 반발로 무산… 의견 수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흥덕지구에 문화시설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5년 전 계획을 다시 꺼내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키우고 있다. 이미 5년 전 끝난 일을 슬쩍 재추진하려는 LH에 주민들은 뿔이 단단히 났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56번지 일대(대지면적 6천498㎡)에 행복주택(약 300세대)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5년 전 용도변경을 통해 행복주택을 지으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사업을 일부 수정해 다시 꺼내든 것이다.앞서 지난 2015년 LH는 업무시설용지(6천498㎡)와 문화시설용지(3천258㎡)로 구성된 해당 용지를 용도변경해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복지와 휴식 공간을 위해 마련된 부지라며 부족한 문화시설을 이유로 반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 2018년 4월 용인시가 LH 소유의 해당 용지 중 문화시설용지를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했다. 업무시설용지만 남아 LH가 다시 행복주택 조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사업은 시작조차 어려운 형국이다.용인시가 흥덕지구내 각 아파트 승강기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5년 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사업이기도 하다.주민 박모(48)씨는 "흥덕지구는 임대 아파트 비율이 50%가 넘는 곳인데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또다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LH가 한 번 무산됐던 부지에 무리하게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용인시도 앞서 무산됐던 사업인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은 과거에도 진행하려다가 반발로 중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통상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접수되면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주민 반발에 행복주택 공급이 무산됐던 이유는 문화시설용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용인시에서 문화시설용지 부분을 매입해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해당용지에는 업무시설용지만이 남아 있는데 오랜 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어 행복주택 사업을 재추진해 보려고 주민들의 의견부터 들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용·고정삼기자 kjs5145@kyeongin.com

2020-05-07 박승용·고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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