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용인시 '난개발 방지 규제'…되레 난개발 부추긴다

평가지도 1등급지 용도 무관 억제쪼개기 편법 전원주택 무분별 신축 "참고자료 인용 과도한 개발 규제재량권 남용·법 위배 가능성" 지적市 "구청등과 협의 대책 마련할것"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이하 평가지도) 1등급지에 대해 용도와 관계없이 개발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생태자연도와 달리 평가지도는 참고자료라고 밝히고 있지만, 용인시는 조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내부 지침으로 개발사업을 규제하면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더욱이 용인시의 이 같은 과도한 규제로 평가지도 1등급 지역에 쪼개기 등 편법으로 전원주택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면서 오히려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처인구 남동지역에는 수년 전부터 100가구가 넘는 빌라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이 지역은 평가지도 1등급지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모로 분할해 빌라단지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빌라단지는 기본적인 시설만 갖출 뿐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전형적인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지역에 신축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도 대부분 평가지도 1등급지로 필지를 분할해 편법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도로는 물론 상·하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 수년 전 공장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까지 마친 기흥구 동백동 1만2천여㎡는 2년 전 볼링장 신축을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평가지도 1등급지 4천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심의에서 수차례 불허돼 수년간 파헤쳐진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이와 함께 양지면의 한 농지(7천여㎡)는 용도가 전(밭)이지만 10여년간 경작을 하지 않아 나무가 우후죽순으로 자라서 자연적으로 임야가 되면서 평가지도 1등급지로 분류돼 개발을 못하는 등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참고 자료로 만들어진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인용해 개발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며 "법에 규정한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 예정지 가운데 평가지도 1등급 지역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허하고 있다"며 "전원주택 등 편법으로 개발되면서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구청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해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이하 평가지도) 1등급지에 대해 용도와 관계없이 개발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1-04-13 박승용

[특수·보건교사 등 AZ접종 재개]"중단 했다 맞으려니 불안"

"갑작스럽게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고…맞으면서도 불안해요."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초중등 보육교사,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지난 8일 잠정 연기·보류 결정 5일 만에 다시 시작됐다.이번 접종에서 30세 미만은 제외됐고, 일부 지자체도 예약 등 절차를 거치느라 1~2일 뒤부터 접종을 시작한다.12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보건교사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의 AZ 백신 접종이 예정되면서 예약 시간대에 맞춰 접종 대상자들이 속속 도착했다.도착한 접종 대상자들은 예방접종실 앞에 놓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진행했다. 접종실 안에서 현재 아픈 곳은 없는지 등 간호사의 간단한 질의를 거치고 의사 예진을 시작했다.예진이 끝나면 바로 옆에 마련된 '예방접종장소'에서 AZ 백신 1차 접종이 차례대로 이어졌다. 접종 후에는 15~30분가량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돌아갔다.애초 지난 8일부터 특수·보건교사를 포함한 이들에 대해 AZ 백신 접종이 예정됐지만,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접종 예정일 하루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다. 유럽 등 해외에서 AZ 백신을 접종 한 이들이 희귀 혈전증을 진단받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고, 이에 AZ 백신 연령제한을 거는 국가가 나왔기 때문이다.이날부터 다시 시작한 AZ 백신 접종에도 30세 미만은 제외됐다.처인구 보건소는 370명의 예약을 받았고, 이 중 30세 미만 70명을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접종을 재개했다. 이날 하루간 36명의 접종이 예정됐는데, 오전 11시 30분까지 30명만 접종을 완료했다. 보건소는 물론 접종 대상자들도 갑작스러운 접종 연기와 재개로 혼란이 컸다.접종을 마친 처인구 관내 한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이모(46)씨는 "워낙 많은 학생과 교직원을 만나야 하는 직업이라서 접종을 하기로 했다"면서도 "접종 전날 갑자기 중단되고, 또 어제 오후에 다시 시작한다고 한 다음 날 오전에 바로 맞으니까 조금 불안감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주변 교사들도 접종 전부터 두통 등 부작용에 대한 말들이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고 덧붙였다.감염 취약시설(장애인·노인·노숙인) 입소자와 종사자도 접종을 시작했다. 이날 접종을 진행한 처인구 관내 중증장애인시설 최모(50) 원장은 "독감을 맞는 것과 똑같았다. 장애인분들이 있는 시설이라서 빨리 맞고 싶었다"면서 "오늘과 수요일에 직원들이 나눠서 접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소 관계자는 "백신은 개봉하면 6시간 내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수량에 맞게 예약 인원을 정하고 있다. 23일까지 차례로 접종을 진행한다"며 "휴일인 일요일에 안내 문자가 나가 오전 중에 오지 못한 접종 대상자들은 오후에 연락을 취해 예약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잠정 연기됐던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연기 결정 5일 만인 12일 다시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접종을 재개한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AZ 예방접종 현장. 2021.4.12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1-04-12 신현정

용인시, 김량지구 민간개발 유도 주상복합 건축 허용

과밀개발 방지 용적률 700%이하↓기반시설 입지 제한·기준도 제시 상권 활성화·주거환경 개선 기대 용인시는 처인구청 일대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김량지구 20만3천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이에 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되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용적률은 공원,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또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는 처인구청 일대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은용인 김량지구 구역도. /용인시 제공

2021-04-07 박승용

용인 김량지구 정비 시작된다…39층이하 주상복합건물 허용

용인시는 처인구청 일대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김량지구 20만3천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이에 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되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또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는 처인구청 일대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은용인 김량지구 구역도. /용인시 제공

2021-04-07 박승용

['용인 드마크 데시앙' 1069가구]건설사 노하우 집약 '특화설계 주거 상품' 선봬

GTX-A·서울~세종고속道 예정반도체 클러스터 등 개발도 풍부태영건설이 '용인 드마크 데시앙'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 드마크 데시앙'은 전용면적 51~84㎡의 중소형 평형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에 총 1천308가구로 이 가운데 1천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용인 드마크 데시앙'은 태영건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브랜드에 걸맞게 특화된 설계로 최고의 주거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단지 내에는 스마트 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환기 시스템과 헤파필터 전열교환 환기시스템과 세대 현관 방문자 블랙박스, 음성인식 월패드,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된다.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춘 충전 설비를 배치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 지하주차장 LED 디밍제어 등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시설도 계획돼 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건식사우나 등이 조성돼 단지 내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룸, 미취학 아동 및 부모들을 위한 맘스카페 등도 설치한다.단지는 용인 원도심의 중심에 입지해 중안공원, 돌봉산, 봉두산, 마평동산 등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 인프라와 용인경전철, 공용버스터미널, 영동고속도로(용인IC) 등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특히 신설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예정)과 서울~세종고속도로(예정)가 개통되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과 용인지역 핵심 로데오거리 상권과 함께 고림지구, 역북지구가 인접해 있는 것도 강점이다.대규모 개발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50여개 협력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용인국제물류 4.0과 제2용인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추진 중에 있다.'용인 드마크 데시앙'의 견본주택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5-1번지에 위치하고 내부에는 전용면적 59㎡A, 59㎡B, 74㎡ 유니트가 마련돼 있어 내부 구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해 21일 당첨자 발표 이후 5월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계약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용인용인 드마크 데시앙 투시도. 2021.4.1 /태영건설 제공

2021-04-02 경인일보

"특례시 권한확보 지원을"…4곳 지자체장들, 정세균 총리에 건의문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3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정무수석을 만나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 관련 지원'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건의문에는 '실질적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례시 권한 확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에 관해서도 건의했다.4개 특례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특화 발전에 기여하고 자치분권의 성공 사례로 안착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한편, 4개 특례시는 4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진다. 특례시로의 순조로운 출발에 앞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의 자립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시는 앞으로도 공동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용인·고양·청원시 등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찾아 특례시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2021.3.31 /고양시 제공

2021-03-31 김영래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이모 부부 "살해 의도 없었다"

10살 된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의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에 관해서는 범행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망 당일인 2월8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모관계에 대한 답변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모부 B씨는 C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7일 아동학대 혐의는 이모 A씨의 단독 범행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견이 충돌하면 변호인 1명이 변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다음 재판까지 가능하면 의견서를 간단히라도 내달라"고 했다.이모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몸이 불편한 듯 피고인석 탁자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모 부부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이모 부부는 친모의 부탁으로 조카 C양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에서 양육하고 있었다.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30분 이상 조카 C(10)양의 손발을 빨랫줄 끈과 비닐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사망 당일 이모 부부가 조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위중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소위 물고문을 반복해 숨지게 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이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께부터 숨지기 전날인 2월7일까지 14차례에 걸쳐 A양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키우던 반려견의 분변을 핥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이모 A씨는 직업 무속인으로 국악인인 남편과 함께 귀신을 내쫓는다며 조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속적인 학대에 신체 상태가 악화된 C양은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C양의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은 C양의 유족들도 참관했다.이모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13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돌보던 초등학생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2.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3-30 손성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올 하반기 착공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에 수립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이 2년여 만에 최종 승인되면서 올 하반기 중 착공할 수 있게 됐다.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배정받은 지 2년여만이다.시는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 후 2020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와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다.이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와의 지역갈등으로 8개월간 사업이 지연돼 난항을 겪기도 했고 지난 2년간 100곳 이상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4차례의 주민 공람을 거치면서 사업 계획을 수정, 보완 해 왔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해 이르면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다.국내 최초 반도체 집적화 단지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5만㎡ 규모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50여개사가 함께 들어선다.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사업비 약 1조7천903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향후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에 120조원이 투입된다.지난달 23일에는 정부로부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이천~용인~수원~평택~안성을 잇는 'K-반도체 벨트'의 거점이 구축됐다.백군기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시의 100년 미래와 더불어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약 3만명에 달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은 물론 513조원의 생산유발,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제공

2021-03-29 박승용

'코로나 여파' 용인 경전철, 이용객 360만명 감소…수입 대폭 줄어

코로나19 여파로 이동주민이 줄어들면서 용인경전철 연간 이용객이 지난해 840만여명(1일 평균 2만2천970명)으로 전년 1천207만명(1일 3만3천79명)에 비해 36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액(운영비) 대비 운영수입(운임)은 2019년 31%에서 22%로 9%포인트 감소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2019년 하루 평균 3만3천79명, 연간 1천207만명이 이용하던 용인경전철은 2020년 하루 평균 2만2천970명, 연간 840 만명으로 감소해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을 개통한 이후 8년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비로 2천237억원을 지급했지만 경전철 운행으로 벌어들인 운임수입은 527억원(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3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원금(2021년 12월 말까지 불변)과 이자(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만 620억원 넘게 지급하는 등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을 운행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관리운영비와 자금재조달로 지출된 원금과 이자만 2천300억원에 이른다. 또한 2020년 용인경전철에 시민혈세로 지급한 450억원 중 286억원이 관리운영비, 164억원은 농협의 칸서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으로 이 가운데 72억원을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3%가 넘는 높은 이자는 지난 2013년 자금재조달 추진과정에서 사업수익률을 4.97%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시 의회는 고금리 문제를 제기한 뒤고 2017년 부속합의에서 사업수익률을 3.57%로 낮췄지만 시가 원금을 2022년 말까지 조기상환 금지 조항을 넣어 최소 5년간 상황을 못한 채 고금리 이자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의회 유진선 의원은 "경기도의 경기개발기금 이자율은 1.5%인 반면 용인시는 칸서스 사모펀드에 3.57%의 이자를 주고 있다"며 "하지만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협약으로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시가 현재 상태(사업수익률 3.57%)로 경전철을 운행하면 운영비(보조금)를 제외하고 30년 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금 2천862억원, 이자 1천611억원 등 총 4천476억원에 이르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경전철 기흥역 승강장 모습. /경인일보DB

2021-03-27 박승용

근현대사미술관담다, 3·1운동 102주년 19인의 시선으로…

용인 근현대사미술관담다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 근현대사미술관담다는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 특별기획전-용인, 자유와 평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오는 6월30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모두 19명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이번 특별전에는 그래피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레오다브 작가가 어린이들에게 애국지사들이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애국지사들을 표현한 작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13년 특정 역사교과서가 편향됐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나의 자녀와 내가 서로 다른 역사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독립운동가와 근현대사에서 주목받았던 인물을 벽에 그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냈다. 또 안경진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하나'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상생을 그림자로 표현했으며, 이종희 작가의 '소녀상', 이영선 작가의 '태극', 정희경 작가의 '빛의 속삭임', 양형규 작가의 '길' 뿐만 아니라 김주희 작가의 '광화문의 어제와 오늘' 등이 전시됐다. 이외에도 손의식 작가의 '의암 손병희', 배삼수 작가의 '수여선의 흔적', 손정순 작가의 '항일의 횃불', 신상철 작가의 '기억의 흔적', 이은정 작가 '항일의 혼 오광선', 이보름 작가의 '정정산지사 -우리의 어머니', 박태화 작가의 '용인의 어제와 오늘', 구진아 작가의 '염원', 조이숙 작가의 '길'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근현대사미술관담다의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 일이다. (031)283-7222./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근현대사미술관담다가 3.1운동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 2021.3.24 /근현대사미술관담다 제공근현대사미술관담다가 3.1운동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 2021.3.24 /근현대사미술관담다 제공근현대사미술관담다가 3.1운동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 2021.3.24 /근현대사미술관담다 제공

2021-03-24 신창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접 시 공무원·전 원삼면장 아들 '투기 의혹'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와 인접한 맹지를 용인시 현직 공무원과 전직 원삼면장의 30대 아들이 공유 지분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전직 원삼면장이 현재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보상 등 예민한 문제를 협의하는 피수용민 대책위원회의 대표자 격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2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용인시 7급 공무원 A씨와 전 원삼면장 B씨의 아들이 지난 2019년 2월11일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 인근 독성리 임야(1만2천907㎡)를 1/2씩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당초 이 땅은 1971년 등기가 된 뒤 한 차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가 A씨와 B씨의 아들이 각각 1억7천500만원씩 총 3억5천만원에 지역에서 이장을 오랫동안 맡았던 본래 땅 주인으로부터 사들였다. 3.3㎡(1평) 당 가격은 약 9만원이다.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부지는 2016년 3월부터 도면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부지로 원삼면이 확정된 뒤 2019년 3월29일 주민공람공고가 진행되기 한 달여 전이었다.A씨는 B씨가 원삼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B씨는 원삼면장을 끝으로 지난 2018년 12월 정년퇴직해 현재 연합비대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연합비대위는 원삼면에 농산물을 세척하고 포장하는 농산물 전처리 물류센터 등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온 이후의 생계와 보상 관련 피수용민들을 대표해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농산물 전처리 물류센터를 A씨와 B씨가 매입한 임야 인근에 설립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B씨는 투기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독성리에 450년간 대대로 살면서 선친을 모시고 있는데, 선산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부지로 수용돼 선산을 대체할 새 묫자리를 찾아 이 임야를 구입했다는 것이다.B씨는 "걸어서 300m 이상 올라가야 하는 맹지를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원삼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부지 도면이 돌아다니고 언론에도 자주 나와 산소 자리를 준비하려고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뒤 땅을 매입했다. 투기 세력으로 호도를 당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했다.앞서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일대 토지 거래를 확인한 뒤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도 투기 의심 직원에 포함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인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DB

2021-03-23 이원근·손성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투기 의심 공무원' 3명 수사의뢰

용인시 소속 공무원 6명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인 원삼면 일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시는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3명 수사 의뢰'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긴급 온라인브리핑을 열어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전직원 4천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6명의 공무원을 불러 대면조사를 했는데,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은 투기가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도 토지 취득 이유 등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통해 투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천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독성리 인근 사업부지내 3명…부지 밖 3명'시가 공무원 실명과 토지거래 명세서상의 이름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의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됐다.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주민공람일인 2019년 3월 29일 사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원삼면 독성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취득 연도는 지난 2014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이다.1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고, 2명은 실거주 명목 등으로 구매해 투기의심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사업부지내 토지를 구매했다. 원삼면 독성리 사업부지 내에는 1천160㎡와 38㎡, 7㎡ 등 3 필지이고, 반면 나머지 3명은 578.51㎡, 660㎡, 6천453.5㎡ 등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한 땅을 각각 매입했다. 이들은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의혹이 있었다.■'용인 플랫폼시티…토지 보유 없음'반면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천㎡에 추진하는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했으나, 이 사업 지구와 관련한 토지를 보유하거나 거래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일부터 감사관 조사팀을 가동해 용인시 무기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시청 공무원 4천361명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에 대해 부동산투기 1차 전수조사를 했다.시는 앞으로 도시정책실,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58명에 대해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백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사업은 시의 100년 미래를 담보한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2차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단 조치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는 성장관리권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을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모습. 2020.5.6 /용인시 제공

2021-03-18 박승용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투기 의혹 공무원 3명 수사의뢰

용인시 소속 공무원 6명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인 원삼면 일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시는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3명 수사 의뢰'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긴급 온라인브리핑을 열어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전직원 4천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시는 공무원 실명과 토지거래 명세서상의 이름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의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됐다.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주민공람일인 2019년 3월 29일 사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취득 연도는 지난 2014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이다.1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고, 2명은 실거주 명목 등으로 구매해 투기의심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사업부지내 토지를 구매했다.그러나 나머지 3명은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한 땅을 매입했는데, 이들은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의혹이 있었다.시 관계자는 "6명의 공무원을 불러 대면조사를 했는데,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은 투기가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도 토지 취득 이유 등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통해 투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천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용인 플랫폼시티…토지 보유 없음'반면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천㎡에 추진하는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했으나, 이 사업 지구와 관련한 토지를 보유하거나 거래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일부터 감사관 조사팀을 가동해 용인시 무기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시청 공무원 4천361명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에 대해 부동산투기 1차 전수조사를 했다.시는 앞으로 도시정책실,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58명에 대해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백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사업은 시의 100년 미래를 담보한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2차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단 조치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는 성장관리권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을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모습. 2020.5.6 /용인시 제공

2021-03-18 박승용

용인 타운하우스 공사장 사망 추가수사…업체 "혼자 철수중 사고"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월 4일 인터넷 보도) 관련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시공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월 24일 오후 3시 58분께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A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스카이차 운전자 B(53)씨가 본인의 3.5t스카이차에 깔려 숨졌다.초기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숨진 B씨를 입건했다. B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상 경사진 곳에 차량을 정차·주차할 경우 고임목 설치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인데, 이미 B씨가 숨져 불송치로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경찰은 안전사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경찰 관계자는 "안전사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여 내부적 검토를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사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A 타운하우스 시공을 맡은 업체는 "작업이 100% 종료된 후 장비·작업 확인서에 종료 사인까지 받은 후 B씨가 혼자 (스카이차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벽돌은 작업 전 고여뒀고, 차량 자체 안전 고임목은 없었다"면서 "차량이 미끄러지니 B씨가 차를 잡으려 하다 끌려갔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일부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재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A 타운하우스 공사현장. 2021.3.13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1-03-13 신현정

지역 조경식재 공사업체, 가로수 관리 '패싱' 당했다

가로수를 유지·관리해 오던 지역 조경식재공사업체가 최근 지자체의 관리 사업에서 잇따라 원천 배제되며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에 수행해오던 업무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건이 내걸리면서 조경식재공사업체의 참여 자체가 배제됐기 때문이다.12일 전문건설업계와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지구는 가로수 뿌리절단, 박피와 보도블럭 및 아스콘 포장 공사를 '나무병원 1종'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조경식재공사업체를 입찰참여에서 배제했다. 이어 최근 기흥구는 수지구와 마찬가지로 나무병원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한 공사 입찰을 진행했다.산림법인 중 하나인 '나무병원'은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지난 2018년 6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됐다.산림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나무병원이 이를 전담하라는 취지다. 최근 이 나무병원들이 도심 속 수목에까지 업역을 넓힌 것이 이번 갈등의 씨앗이 됐다.그동안 조경식재업체들이 해 오던 가로수 관리 업무의 자격이 나무병원 1종으로 제한된 것이다. 대신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체들에겐 나무병원 2종을 부여했지만, 1종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공고를 낸 수지구와 기흥구의 사업에는 이런 조건 걸렸기 때문에 조경식재공사업체들은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었다.도내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전문으로 하라고 만든 게 나무병원인데, 도심 속 가로수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나무병원도 가로수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조경식재업체의 입찰 자체를 막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특히 나무 뿌리를 손보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거나 아스콘을 깨야 하는데, 이 업무는 관련법상 나무병원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업체는 "나무병원과 조경식재공사업체가 함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지자체도 있다"고 전했다.반면, 지자체 측은 입찰 자격 제한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뿌리 수술'과 '영양 공급'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나무병원이 맡는 것이 산림보호법 상 맞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조경식재공사업체까지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과거 관행처럼 해왔기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려면 나무병원이 맡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자체가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지방계약법'을 다루는 행정안전부는 "산림사업이 어떠한 계약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목적물이나 사업의 주된 목적과 내용, 특성,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 소관 부처의 의견을 참고해 발주기관(지자체)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도내 한 지자체에서 가로수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경인일보DB

2021-03-12 신지영
1 2 3 4 5 6 7 8 9 10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