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용인시, 내년까지 '6개 인구 과대洞' 분할

市, 올해 동백동 → 3개… 상갈·영덕동 각각 2개동 분동내년 역삼동 - 죽전1·상현1동 '2개' 행정구역 개편 추진용인시가 분동을 추진한다. 21일 용인시는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6개 인구 과대동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동 대상이 되는 6개 동은 기흥구 동백동·상갈동·영덕동, 처인구 역삼동, 수지구 죽전1동·상현1동이다. 이들 중 동백동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가 8만973명으로, 과천시 인구 5만8천142명보다 2만2천831명이 많다. 또 강원도 삼척시(6만8천326명), 태백시(4만4천858명), 충남 계룡시(4만3천731명), 경북 문경시(7만1천874명)를 넘어섰다. 게다가 동백동은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이어져 2020년까지 8천명이 추가 유입될 것이어서 분동하지 않으면 강원도 속초시, 전북 김제시·남원시 등도 추월하게 된다. 용인시는 올해 기흥구 동백동을 3개 동으로, 상갈동과 영덕동을 각 2개 동으로 나누고 내년에는 처인구 역삼동과 수지구 죽전1동·상현1동을 각 2개동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24개 동이 31개동으로 늘어난다. 용인시 관계자는 "추가 인구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읍·면·동별 인구수 차이로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코자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30일 기흥구청에서 행정구역 개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올 상반기 중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21 박승용

용인시, 조비산 맹지 건축행위에 '승인 도장'

사도를 임목도로 조작·허가 의혹전원주택단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담당공무원 퇴직… 사실 파악중"'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백암면 장평리 628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단지 내 한 주택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 도로(사도)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를 임목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용인시와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비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소유주 10여명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자비를 들여 사도를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016년 6월께 사도가 연결되지 않은 임야(628의 48) 605㎡에 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이후 임야 일부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벌목은 물론, 건축행위를 위한 공사용 도로까지 개설됐다.더욱이 이 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곳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한 주민은 "628의 48에 들어선 집의 경우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공사를 하기위해 사도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법 산림훼손에 이어 공사용 도로까지 불법 개설됐다. 시가 사도를 임목도로로 무단 변경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임야의 건축행위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실제 1천451㎡ 규모의 628의6의 경우 최근까지 옹벽공사가 진행돼 왔다.한 주민은 "조비산 아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고 했다.용인시도 현장을 확인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 관계자는 "628의 6 일대에서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불법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상태"라며 "서류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점선1)가 건축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 특히 다른 임야(점선2)에는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목 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6 김영래·김동필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반대로 돌아선' 원삼면 주민

유치 소식 들었을 땐 '반신반의'공식 도면 발표된 후 거센 반발"고향 땅 두고 어디로 가라고…"'이주대책 마련 필요' 한목소리"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을 두고 얼마가 나올 지도 모를 보상금으로 어디를 가란 말인가."14일 오전 11시께 용인시 원삼면의 한 약국 앞에서 주름이 깊게 파인 윤모(80) 할아버지는 SK하이닉스 토지 수용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곤 불 꺼진 담배를 손에 쥔 채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털어놓기 시작했다.윤 할아버지의 걱정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평생을 원삼면에서 살아온 윤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땅을 팔라고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온다"며 손사래를 쳤다.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반신반의했다. 비공식 도면이 떠돌기 시작했을 때도 확정된 도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발은 생기지 않았다.하지만 확정 이후 공식 도면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원삼면 주민 A씨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영세민이다. SK하이닉스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조성원가를 낮춰 주민들이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거나 산단의 위치를 주거지와 떨어진 산림 쪽으로 이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원삼면 연합비상대책위원장 정동만(63)씨는 "원천적으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발표된 구도대로 산단이 유치된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사업시행자, 주민, 경기도, 중앙부처 등 다양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환영 → 반대' 확 바뀐 현수막 문구-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등장했지만(사진 위), 원주민 이주대책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14일에는 원삼면사무소 인근에 유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4 박보근

용인시 잇단 '행정 난맥상'… 믿고 사업한 기업만 '골탕'

에버랜드 '반려동물 위탁시설' 불허유권해석 가능 불구 "기준없어 안돼"농업수관로 공사 '단가 오류' 고집업체, 입찰제한 걱정 손해 떠안아"먹고살기 발버둥… 공무원 무책임"최근 용인시 일부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민원인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특히 백군기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말 처인구 양지면에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해왔던 (주)PMD플레닝사는 최근 용인시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지난 2018년부터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해온 이 회사는 용인시로부터 오염총량 배정 협의를 하고 수십억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한 뒤 사전심의까지 마치고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는 오염총량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사업 불허 통보만 하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업체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에버랜드도 반려동물과 동반한 고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반려동물 위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관광진흥법에 놀이시설과 동·식물원과 같은 전문휴양시설 외에 편의·부대시설 등 유사시설은 설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이에 에버랜드 측은 주차장과 사무실, 상품점, 동물병원 등도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지 않은 편의시설로 허가를 받았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부는 반려동물 위탁시설에 대해 편의시설로, 지자체가 판단해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시 담당자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며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에버랜드는 5개월이 넘도록 담당 부서가 결정을 해주지 않아 최근 사업신청서를 취하하고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다.아성산업개발(주)도 지난 4월 말 1억3천만원에 농업용수관로 설치 공사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설계와 달리 흄관을 엉뚱한 제품으로 지정하면서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용인시 설계에는 수도관 1개당 15만원(조달 가격) 정도인 환경수로관을 매설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단가에는 개당 4만원하는 벤치플랜관 가격이 적용됐다.낙찰업체는 세부 내역을 보고 뒤늦게 단가책정이 잘못됐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낙찰가 공사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업체는 실제 공사비가 2억원이 넘게 됐고,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할 수 없어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포기 후에는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기업체 관계자들은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13 박승용

용인시, 올해도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지원

용인시는 지난해 도내에서 첫 시행한 출산용품 지원을 올해에도 6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천218가구에 체온계, 담요 등 출산용품을 제공해 출산가정은 물론 인근 지자체의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이에 올해도 6억원을 들여 올해 출산한 6천여 가구에 신생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세트를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지난해 용품을 지원받은 가정과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선호도를 조사해 올해는 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실내·외용 세트 2가지를 마련하고 이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게 했다.실내용 세트는 비접촉식디지털체온계, 방수요, 오가닉블랭킷, 유기농애착인형, 거즈손수건 등 5종, 실외용 세트는 기저귀가방, 휴대용 기저귀 방수매트, 오가닉블랭킷, 유기농애착인형, 거즈손수건 등 5종으로 구성됐다.신청은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해도 되고, '정부 24'사이트의 행복출산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타 시·군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출생했으나 출산용품을 받지 못한 가구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자 출산선물을 마련했다"며 "출산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09 박승용

용인시, 건축물 안전관리 팔걷는다

'건축안전센터' 올 하반기 설치키로11월까지 조례제정·내년부터 가동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산 충당용인시가 경기도 내 기초단체 중 첫 번째로 노후·부실 건축물의 붕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건축안전센터'를 올 하반기에 설치키로 했다.시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 건축조례 개정을 마치고 연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장비도 확보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건축안전센터는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과 공사장 안전관리와 함께 지진·화재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또 관내 건물에서 이상이 있어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점검하게 된다.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불법건축물 등에서 징수한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바 있다.시는 이와는 별도로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나 지진 취약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공사 비용 등을 지원해 건물주들이 경제적 이유로 안전 관련 공사를 미루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용인지역에는 지난 3월 말 기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이 공동주택 6천855동, 일반건축물 5만1천330동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직원 3명으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한 대형건물 473동 관리에 어려운 실정이다.백군기 시장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100만 대도시인 용인시에는 노후 건축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센터를 신속히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08 박승용

강남대, 교육부주관 계속지원대학 선정

강남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계속지원대학'에 선정됐다.교육부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가 높은 대학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평가와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사업참여대학 67개교 가운데 계속지원대학 57교를 선정했다.강남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학생부 종합전형 내실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 기회 전형 운영, 고교-대학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오픈캠퍼스, 입학설명회, 교사초청 설명회, 학부모 대상 간담회 및 연수. 모의전형, 대학전공특강, 소외지역 대입정보안내, 입학정보센터, 교사연수, 자유학기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줄이고 고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지난해에 이어 대입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위촉입학사정관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한다.강남대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인원을 2019학년도보다 0.4% 늘린 866명을 모집하며 공동 서류평가 기준 활용, 블라인드 면접 평가 시행 등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교와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며 "2019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고교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대입전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08 박승용

용인시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축구장 386배 자족도시 들어선다

道·市 '플랫폼시티' 양해각서 체결 주거·문화 복합 2025년 준공 목표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이는 축구장 386배 크기로 용인 원삼면에 들어서게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도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 및 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구상에 착수할 예정이다.예정지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여건이 좋다.시는 플랫폼시티를 2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및 환승 체계, 환경친화적 명품 주거단지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도의 개발이란 점도 눈에 띈다. 시는 과거와 같은 난개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4월 이미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토지 개발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겨나는 초과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백군기 용인시장도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사진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들어설 예정인 구역의 전경.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좌·우측이 해당부지. /용인시 제공

2019-05-07 박승용·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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