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대법원, 용인 경전철 1조원대 손배청구 '시민 손 들어줬다'

'혈세 낭비 지자체장' 등 주민소송원고패소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용인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용인시민들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혈세를 낭비한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월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다.대법원 1부(주심·대법관 권순일)는 29일 용인시민 8명이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을 비롯한 용인시민들은 2013년 4월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이어 이 사업에 2011년 당시까지 투입된 1조32억원 등을 용인시가 입은 손해로 보고 전 용인시장 3명과 관련 공무원,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낸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경전철이 운행을 개시한 2013년 실제 이용수요는 일일 9천명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일 평균 2만7천명으로 수요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나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했는데,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했다.다만 원심은 용인시 정책담당보좌관이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승소 판결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주민소송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이라면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조사 용역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사업 추진으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지자체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1조원대의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9일 오후 용인 경전철 시청역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29 박승용·손성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

지자체등에 세금 환수의 길 열려소송단 "대법 전향적 선언" 환영지자체의 실패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은 일련의 잘못을 바로잡는 전향적인 선언이 나왔다며 환영했다.용인 경전철은 약 18㎞ 구간에 경량 도시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초기 총사업비 6천970억원, 운영비 7천450억원, 30년간 일일 예상교통수요 13만9천명을 기준으로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책정한 대규모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추진 배경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2001년 용인시 의뢰로 펴낸 용역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일일 이용수요를 2008년 16만4천명으로 예측하고 2037년엔 22만8천명으로 증가하리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용역 결과는 명백한 오류였다. 사업 추진 초기 용인시장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주민들은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손해를 봤으므로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민선 3~5기 용인시장과 공무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통제하고 지방행정의 감독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다.법조계는 이 대법원 판례(2017두63467)가 향후 '실패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이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내다봤다.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따른 세금 낭비에 대해 결재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해석이다.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전향적 판결로 이해할 수 있다"며 "원고에 대한 과도한 증명책임 부과로 인해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하기는 어려웠다. 파기환송심은 사건관계자의 위법행위와 고위, 과실, 손해 등을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29 박승용·손성배

용인대 총학생회, 코로나19 극복 장학기금 전달

용인대학교(총장·박선경)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재학생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 임원 및 학생회 간부들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용인대 제34대 '한마디' 총학생회 임원진을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학과별 회장단은 최근 학생간부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총 3천115만원을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다. 김성재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직원들이 솔선수범해 교내 방역활동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간부진들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상생의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선경 총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해준 총학생회 및 학생 간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장학기금 모금 운동은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용인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상대책위를 구성, 선제적 학내 방역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부터 학생대표와 학교 간 소통을 통해 코로나19로 불편을 겪은 재학생 전원에게 코로나 극복 학업장려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및 학생회 간부들이 최근 학교 측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용인시 제공

2020-07-21 박승용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망자 5명으로 늘어… 소방당국, 추가 인명수색 중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21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 경보령을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한 것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하자 물류센터에서 있던 69명중 5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구조대원을 투입해 1차 구조 수색작전을 벌인 결과, 사망자 5명이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인근 다보스병원과 서울병원 등으로 옮겨져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상자 7명도 발생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추가 수색과 화재원인 규명에 나선다.이날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이마트 24, 오뚜기 물류 등이 입점해 있으며, 2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07-21 박승용

[속보]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4명 사망…추가 인명수색 중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소방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 경보령을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발생한 연기가 발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또 물류센터에서 있던 69명중 59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했다.소방당국이 구조대원을 투입해 1차 구조 수색작전을 벌인 결과, 사망자 4명이 발견돼 인근 다보스병원과 서울병원 등으로 옮겨져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부상자 7명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이마트 24, 오뚜기 물류 등이 입점해 있으며, 2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7-21 박승용

[속보]용인 SLC 물류센터서 화재…"지하 4층 5명 실종 수색중"

용인 SLC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물류센터 지하층에 있던 5명의 사람이 실종, 구조를 벌이고 있다.또 화재로 부상을 당한 4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이날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 경보령을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있던 5명의 사람이 고립돼 사실상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대원을 투입해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다.화재로 인한 독가스 흡입 등으로 부상을 당한 4명은 인근 다보스 병원으로 후송,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이마트 24, 오뚜기 물류 등이 입점해 있으며, 2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7-21 박승용

상수원보호구역 용인 포곡읍 경안천 '침출수 유입'

인근에 수십만t 쓰레기 불법매립용인시, 하천 폭 확장 중 발견 불구표출된 것만 처리하고 수년째 방치주민들 '오염 방지 대책 필요' 주장상수원보호구역인 용인 처인구 포곡읍 경안천 인근에 수십만 톤의 생활 쓰레기가 불법 매립돼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유입되면서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용인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대책 없이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 포곡읍 신원리 일대 1만7천㎡에 불법 매립된 생활 쓰레기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안천으로 흘러들어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된 이곳에 지난 1990년 후반부터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생활 쓰레기가 불법 매립됐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경안천 지류 하천 폭 확장공사를 하면서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발견했지만, 표출된 쓰레기만 처리했을 뿐 근본적인 침출수 방지대책을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가 14곳에 100만t 이상의 생활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 하지만 침출수 방지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채 대부분 공원이나 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근 주민들은 매립지 주변에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설치해 하천오염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주민들은 매립지에 운영 중인 콘크리트 공장을 포함해 경안천 주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 습지를 조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민 A씨는 "과거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대책없이 엄청난 양의 생활 쓰레기가 매립되면서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흘러 들어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침출수 유출을 막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곳에 생태 늪지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5년마다 주변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용역을 발주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침출수가 방출될 경우 매립된 쓰레기를 적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상수원보호구역인 경안천과 인접한 신원천 확장공사 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생활 쓰레기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주민 제공

2020-07-20 박승용

용인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기본 틀 나와

용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갈 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안이 마련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11월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일대 30만3천800여㎡를 근린재생형 (일반)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최근 공개된 개발계획에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계기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도시재생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역량 강화 등 큰 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권 회복을 위해 거리환경 개선,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 이미지 쇄신과 지역 골목 경제를 활성화 등의 큰 틀이 그려졌다. 특히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방문자를 위한 마을 공용 주차장 확보, 스트리트 뮤지엄 등 문화의 거리 조성, 신갈오거리 골목 축제 기획, 상인회 구축 및 컨설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노후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장소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주민주도형 어린이가 안전한 골목길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집수지 지원 사업을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단국대 연구진은 신갈오거리를 스마트 도시재생하겠다며 상권회복을 위해 에코 배송 서비스를 주차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 주차장 공유 및 AI 주차 안내 계획을 밝히고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광과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을 주민간 소통을 위해서는 드론 정기 순찰 및 AI 산책 도우미 시행 계획안도 제시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은 단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상인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수원 신갈 톨게이트 인근 삼거리. /경인일보DB·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7-17 박승용

용인시 동천동 물류단지 10여만㎡… '용도변경 해야'

3.3㎡당 2천만원… 30년째 방치전문가, 사업성 맞게 개발 지적지난 1990년 유통업무단지(물류단지)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 부지(28만7천여㎡) 가운데 30여년간 장기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일부 부지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현실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특히 비싼 땅값과 주변의 도시화로 물류단지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시티와 동천 역세권, 판교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0년 도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물류단지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지구 동천동 일대 28만7천783㎡(1단지 14만9천93㎡, 2단지 13만8천690㎡)를 유통업무단지로 지정했다.현재 유통단지 14개 필지 가운데 9개 필지는 진로와 현대택배 등 대기업이 물류창고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5개 필지 10여만㎡는 30년 동안 개발을 하지 못한 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유통단지 지정 당시 허허벌판으로 땅값이 3.3㎡당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3㎡당 2천만원이 웃돌면서 물류창고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용인시가 주변 여건과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물류창고 업계 관계자들은 "부지 가격이 3.3㎡당 200만원을 넘을 경우 사업 타당성이 없어 사업자들은 사실상 물류창고 개발을 할 수 없다"며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는 것은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물류단지를 상업·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토지주들은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용인시 관계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주변과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주는 물론 시의회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특혜의혹 때문에 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오히려 용인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환수대책을 마련해 3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7-13 박승용

단국대, 등록금 10% 장학금 환급… 2만1천명에 1인당 34만~54만원씩

단국대(총장·김수복)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이를 위해 단국대는 77억7천여만원을 확보해 1학기 등록한 학생 2만1천명에게 계열별로 34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등록금의 10%를 돌려줄 계획이다.단국대는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방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학생 대표 간담회,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이에 앞서 단국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재원을 준비해왔다. 또한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취소된 국제교류 및 학생 문화행사, 시설 관리비와 각종 장학금 등을 포함해 재원으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이상배 총동창회장이 대학에 기탁한 2억원을 비롯, 동문·교수·직원들의 후배 돕기 장학금이 답지하면서 예비적 재원도 마련해왔다.또한 오는 8월 졸업예정자에겐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자에겐 수업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김수복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손실이 적지 않지만 학생 대표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 끝에 이뤄진 특별장학금이라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7-09 박승용

단국대,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1학기 등록금의 10% 규모

단국대(총장·김수복)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이를 위해 단국대는 77억7천여 만원을 확보해 1학기 등록한 학생 2만1천명에게 계열별로 34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등록금의 10%를 돌려 줄 계획이다.단국대는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방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학생 대표 간담회,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이에 앞서 단국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재원을 준비해왔다. 또한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취소된 국제교류 및 학생 문화행사, 시설 관리비와 각종 장학금 등을 포함해 재원으로 확보했다.이와 함께 이상배 총동창회장이 대학에 기탁한 2억원을 비롯, 동문·교수·직원들의 후배 돕기 장학금이 답지하면서 예비적 재원도 마련해왔다.또한 오는 8월 졸업예정자에겐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자에겐 수업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김수복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의 손실이 적지 않지만 대학 당국과 학생 대표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 끝에 이뤄진 특별장학금이라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장학금이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단국대 제공

2020-07-09 박승용

경기도 장애인권 비대위, 용인시의회 '장애 의원 비하 발언' 규탄 성명

장애를 가진 동료 의원을 향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용인시의회(7월8일자 7면 보도)에 장애인 단체가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장애가 자랑이냐고 묻는 용인시의회에 묻는다. 장애가 죄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을 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시의회가 용인시와 경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일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관련 회의 말미에 뇌병변 장애 의원을 상대로 "니가 내 맘을 아느냐,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장애가 자랑인가" 등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식을 접한 도내 장애인단체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애인 비례 대표 의원 제도를 폄훼하고 인격 모독성 비하와 차별성 언행에 노출한 것은 매우 절망스럽다고 짚었다.20대 국회에서도 정치인들의 차별 발언이 장애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빚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했다. 인권위는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비대위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일상 속에서 은근한 차별을 계속 겪어왔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에 장애인 비례 의원을 둔 것은 용인시의회의 자랑이나 장애인 의원들을 무시한다면 필수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08 손성배

용인시의원들, 장애인 동료 비하성 발언 논란

용인시의회 일부 의원이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동료 의원 2명에 대해 비하 소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일 하반기 의장 선출 이후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역구 초선 A의원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비례 초선 B의원에게 반말을 하며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고 쏘아붙였다. 지역구 초선 C의원은 비례 초선으로 의회에 입성해 지역구로 재선한 D의원에 대해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의회에 들어온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냐"며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장애인 인식 감수성 결여를 보여준 사례"라며 "좌시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라고 짚었다.C의원은 상임위 배정에 배려와 양보가 없다는 호소를 하다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A의원도 비하 발언을 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뜻을 표명하며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사과했다. C의원은 "한 상임위에 6년간 있던 의원이 이번에도 1·2지망 모두 같은 상임위를 써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07 박승용·손성배

용인플랫폼시티 인허가 본격 절차… 2028년말 준공

용인시가 기흥구 보정·신갈·마북동 일원 275만7천186㎡에 조성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를 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시는 올해 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 초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토지이용계획에는 1만1천88가구가 들어설 주거용지 36만여㎡ 외에 첨단산업용지 44만㎡, 상업용지 21만㎡, 공원·녹지 85만㎡를 포함한 도시기반용지 158만㎡와 핵심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용지 14만㎡ 등이 반영됐다.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 일대를 복합용지로 분류해 수도권 남부 교통의 핵심거점이 될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14만㎡를 차지해 용산역 복합환승센터(약 13만㎡)보다도 넓은 복합용지에는 호텔·컨벤션센터·문화시설·복합쇼핑몰을 갖춘 용인 플렉스(PLEX)를 조성해 MICE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첨단산업용지는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로 구분해 GC녹십자를 존치하고 대규모 중앙공원을 따라 IT(정보기술), BT(바이오 기술) 중심의 첨단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보정동 일원에 경부고속도로 구성IC를 설치하고 교통 정체가 심한 풍덕천사거리~죽전사거리 구간을 우회하는 지하차도와 신수로·용구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해 통과 차량으로 인한 도시 내부정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시는 이 같은 계획안을 시청 플랫폼시티과와 보정동·신갈동·마북동·상현2동·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공람한다.백군기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새로운 용인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경기 남부의 핵심도시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양대 축으로 활용해 명품도시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경기 용인시는 1일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의 토지이용 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조성원가 기준) 5조9천646억원을 투입해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5만7천㎡(약 83만평)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토지이용계획도. /연합뉴스=용인시 제공

2020-07-01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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