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면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으로 시장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제출된 자료를 모두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했다"며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해 보이지 않고 1심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고 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원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무상으로 이용한 사무소 월세 등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9-19 박승용·손성배

용인 농촌테마파크서 10월 5~6일 '곤충페스티벌' 개최

용인시는 다음 달 5~6일 이틀간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농촌테마파크에서 다양한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용인 엔 곤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축제 기간 중 행사장에서는 살아있는 곤충 체험, 식용 곤충 시식, 이벤트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린다.특히 지난해 12월 농촌테마파크 내 다목적교육관 옆에 조성한 '충식이의 곤충체험관'을 연계 관람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귀뚜라미, 누에고치, 달팽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볼 수 있고, 가공식품이나 애완곤충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3D퍼즐로 곤충 모형을 만들기, 샌드아트로 곤충 그림 그리기, 장수풍뎅이 표본 만들기, 귀뚜라미, 굼벵이, 밀웜 등 식용곤충 시식, 미니피자 만들기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곤충 캐릭터 싱어롱 쇼, 3D영상 관람, 마술쇼, 버블쇼, 나비날리기,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기본적인 행사 관람은 무료지만 일부 체험의 경우 유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324-4063)로 하면 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9-19 박승용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내년부터 '종부세 합산'

"절세수단 악용" 지적에 축소국세청, 특례대상 안내문 발송지난해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된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장기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등록임대에 대한 합산 배제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임대 등록 장려정책이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이에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은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인 만큼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경기도의 경우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이 지난해 말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돼 올해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내년은 적용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지역인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광명·구리·안양 동안·수원 광교는 올해부터 종부세가 합산된다.다만 장기임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 그 이후 등록은 8년 이상이 장기임대로 분류된다. 하지만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 초과했을 경우는 합산 대상이 된다.만약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 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9-16 황준성

에버랜드, 21일부터 할로윈 축제 '가을 테마정원' 오픈

깊어 가는 가을을 맞아 할로윈 축제가 한창인 에버랜드가 코스모스, 국화 등 가을 대표 꽃들과 함께 귀엽고 깜찍한 포토스팟이 가득한 스페셜 가을 테마정원을 선보인다.오는 21일부터 포시즌스가든은 꼬마 마녀의 가을정원을 콘셉트로 한 '에버랜드 조이풀 위키드 가든'으로 변신한다.에버랜드 조이풀 위키드 가든에는 하늘을 나는 듯한 트릭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마녀 빗자루와 함께 약 3m 높이의 거대한 마녀모자 파라솔, 마법약을 만드는 가마솥 등 다양한 마녀 테마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 마치 마법동화 속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만 같은 비일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이뿐만 아니라 황화코스모스, 국화, 핑크뮬리, 억새 등 25종 약 1천만 송이의 가을 대표 꽃들이 마녀 테마에 맞춰 알록달록 심어져 있고, 할로윈의 상징인 크고 작은 호박들도 아기자기하게 전시돼 있어 깊어 가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다.또 지난봄, 에버랜드가 처음 오픈한 수도권 최초의 매화정원 '하늘매화길'도 여름 휴식기를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재개장에 들어가 에버랜드의 아름다운 가을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현재 700여 그루의 매화나무뿐만 아니라 소나무, 벚나무, 버드나무 등 하늘매화길에 자리한 수목 1만여 그루는 가을을 맞아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고 1㎞에 이르는 하늘매화길 산책로에서는 구절초, 억새, 수크령 등 다양한 계절꽃들을 만날 수 있다.하늘매화길 입구에 위치한 마중뜰에는 송백, 모과, 단풍 등 30여 개의 가을 분재가 특별 전시된다.특히 에버랜드는 최정상에 오르는 하늘길을 따라 다른 식물보다 일찍 단풍이 지는 '코키아(댑싸리)' 6천본을 특별히 식재해 가을날 붉은 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이외에도 매직타임레스토랑 앞에 위치한 님프가든에서는 물에서 자라는 10여 종의 수생식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둥근 모양의 잎이 최대 150㎝까지 자라는 빅토리아 수련은 물론 호주열대수련, 타알리아까지 일상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수생식물과 연꽃이 가득해 마치 요정이 살고 있는 듯한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에버랜드가 스페셜 가을 테마정원을 선보인다. 21일부터는 포시즌스가든이 꼬마 마녀의 가을정원을 콘셉트로 한 '에버랜드 조이풀 위키드 가든'으로 변신한다. /에버랜드 제공

2019-09-16 박승용

수원시·용인시 '7년 갈등 끝' 경계 조정… 주민 거주지 첫 사례

'행정구역 맞교환' 13일자로 공포초등생 통학 안전 문제·불편 '해소'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갈등이 7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13일 시행되면서 두 지자체의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천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천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시(市) 단위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지난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후 경기도가 나서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근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마침내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공포됐다.한편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9-15 배재흥

에버랜드, 추석 연휴 '보름달' 콘셉트 다양한 이벤트 마련

"에버랜드에 국내 최대 추석 보름달이 뜬다!"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연휴를 맞아 에버랜드가 추석의 상징인 보름달을 콘셉트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먼저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지름 40m 규모의 국내 최대 보름달이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밤하늘을 밝힌다.에버랜드는 지난 6월 야간 공연 '타임 오디세이'를 새롭게 선보이며 지름 40m 크기의 우주관람차를 영상이 상영되는 초대형 스크린으로 활용, 추석 연휴를 맞아 우주관람차 스크린 전면에 초대형 보름달을 띄우는 것이다.스크린을 가득 채운 보름달에는 달에서 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와 하늘을 두둥실 떠다니는 풍등까지 다채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다.우주관람차뿐만 아니라 포시즌스가든에서도 보름달을 하루 종일 만날 수 있다.포시즌스가든에는 불빛이 들어오는 가로 4m, 세로 3m 크기의 보름달 라이팅 포토스팟을 설치해 낮에는 보름달을 배경으로 앞에서 사진 찍고 밤에는 포토스팟 뒤로 들어가 보름달과 함께 이색 실루엣 촬영을 할 수 있다.또 보름달의 둥근 모양을 닮은 민속놀이 10여 종을 체험할 수 있는 '보름달 놀이존'이 추석 연휴 기간 카니발 광장에서 운영된다.추석을 맞아 에버랜드 동물원에서도 특별 이벤트가 펼쳐진다.코아티, 사막여우 등이 살고 있는 프렌들리랜치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사육사가 동물들의 특징과 생태 정보에 대해 설명해주고 손님들과 윷놀이 대결을 펼쳐 먹이주기 체험 기회를 선물하는 '한가위 애니멀톡'이 매일 2회씩 진행된다.맹수사파리인 사파리월드와 초식사파리인 로스트밸리를 동시에 집중 탐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한정으로 '그랜드 스페셜투어'가 하루 2팀씩 특별 운영된다.이 외에도 탐험가가 돼 동물원 곳곳을 누비며 흑백목도리여우원숭이, 포큐파인, 과일박쥐 등 신기한 동물들을 만나고 스탬프를 찍어 오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는 '신기한 동물 스탬프랠리'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손님에게 안성맞춤이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에버랜드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추석의 상징인 보름달을 콘셉트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에버랜드 제공

2019-09-09 박승용

에버랜드, 국내 IT 강소기업 기술 담은 신규시설 오픈

에버랜드는 국내 강소기업들과 손잡고 멀티미디어쇼와 슈팅 기능이 결합된 IT 어트랙션 '레니의 마법학교'를 오픈했다.에버랜드는 최고 수준의 위치 추적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엔토소프트', IT 분야에서 국내외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화'와 함께 약 10개월간 힘을 모아 순수 우리 기술들을 '레니의 마법학교'에 담았다.에버랜드는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테스트 및 상용화, 기술 적용범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강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연간 800만명의 에버랜드 이용객들에게는 첨단 IT가 가미된 새로운 경험요소를 제공하고자 상호 협력을 추진했다.'레니의 마법학교'는 에버랜드 대표 캐릭터 '레니'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 마법학교의 친구들과 힘을 모아 드래곤을 물리치는 스토리로, 한 번에 40명씩 약 8분간 체험 가능하다.게임 속 '포탈(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통로)'과 같은 멀티미디어쇼 지역을 통과하면, 40명의 참가자들이 각자 가진 마법봉으로 가상의 드래곤을 동시에 쏴 함께 물리치는 슈팅 이벤트가 진행된다.40명의 점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 가족 단위 고객 뿐 아니라 한 학급 이상의 단체 체험도 가능하며, 키 110㎝ 이상의 에버랜드 입장객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에버랜드는 1㎝ 단위까지 슈팅 판별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추적 기술을 적용하고 바람과 흔들림 등을 느낄 수 있는 4D 체험을 결합해 몰입감을 극대화했다.한편 '레니의 마법학교'는 '로봇·자이로VR', '슈팅 고스트'에 이어 에버랜드가 국내 강소기업과 함께 개발한 3번째 시설이다.에버랜드는 고객들이 테마파크에서 느낄 수 있는 비일상적 체험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경험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IT 기업들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9-05 박승용

용인 '초등생돌봄서비스' 확대… 시립 아동·돌봄센터 추가 설치

市, 정책기획관 주관 TF팀 구성조례 개정후 주민자치센터 참여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적용키로용인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또 작은도서관의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아이돌봄 공동체 분야를 마을공동체 사업에 추가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시는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자치분권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등이 참여하는 '돌봄확대TF팀'을 구성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시와 시민이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내년에 아이돌봄팀을 신설해 용인시 전반의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35개 지역아동센터 외에 별도로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해 30여명의 어린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개소인 다함께돌봄센터는 내년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 120명의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시는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아이돌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의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마을공동체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에 '아이돌봄 공동체' 분야를 신설키로 했다.이와 함께 시는 현재 4개 작은도서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내년에 4개소를 추가해 8개소에서 운영하고 점차 시 전역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용인시의 경우 현재 6만9천945명의 초등학생이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7.9%인 5천50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백군기 시장은 "젊은 층의 결혼 기피나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만큼 심각하다"며 "공동체가 함께 아이돌봄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춰 돌봄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9-03 박승용

용인시, 경기도 위반건축물 점검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용인시가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올해 위반건축물 점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이 평가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연속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업무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이는 경기도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관내 31개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사전 예방활동 및 우수시책 추진 등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리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도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31개 시·군을 지정해 교차평가를 하도록 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최종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용인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정완료 건축물의 위반사례 재발을 막고 야영시설(캠핑장) 불법건축행위를 집중 점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위반건축물 단속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도의 교체점검에 앞서 3개 구청 교체점검을 통해 우수 정비사례를 발굴하고 미흡한 내용은 보완토록 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건축물을 지도·단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위반건축물을 막는 시책을 개발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9-03 박승용

'부동산값 급등' 용인시 백암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도체 클러스터로 투기세력 유입지가상승률, 전국평균의 10배 가량내달부터 효력… 2022년 3월까지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65.7㎢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인근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 부동산 값이 급등한데 따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백암면 전 지역은 지난 3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원삼면(60.1㎢)과 함께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농지 500㎡, 임야 1천㎡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백암면 일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10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중심지 전경.

2019-08-27 박승용

파손 난간 방치 '보행자 추락사'… 용인시 공무원 2명 벌금형 선고

사고로 부서진 안전난간을 방치하다 보행자 추락사를 불러온 용인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인시 처인구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담당 공무원 A(37)씨와 B(42)씨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교통사고 때문에 인도와 하천 사이에 설치한 안전난간이 파손됐다는 관할 경찰서 연락을 받고도 5개월이 다 되도록 추락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난간은 2.9m 높이에 설치된 것으로 파손된 구간만 3.7m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9일 사고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추락 방지 시설물을 임시 설치하지 않고 비닐테이프만 둘러놓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에도 구두로 1회 통지한 뒤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의 아들들은 더는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지역이 매우 넓고 관련 업무가 많은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26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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