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용인 대학가 '보증금 사기' 입주민 고소에 경찰 수사

건물주·공인중개사 3명 조사 계획신탁·선순위 근저당 알리지 않아32명 15억대 피해… 향후 더 늘듯용인시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더원하우스 입주민들이 건물이 공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4월 16일자 9면 보도) 건물주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건물주 박모(71·여)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신탁 사실을 숨기고 박씨의 전·월세 계약을 도운 임모(56))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지난 3일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더원하우스 입주민 32명은 박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박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5억7천300만원에 달한다. 개별 피해액은 4천만원부터 7천만원에 이르며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입주민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박씨는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노렸다. 해당 건물이 신탁돼 있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임차인에게는 신탁회사에서 발급한 임대차계약체결 확인서를 보여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으나 해당 자료는 LH에 제공된 자료로 드러났다.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들은 계약과정에서 "신탁부동산이라 더 안전하다"며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아도 신탁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불법 세입자로 내몰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2019-05-27 박보근

백군기 용인시장 "평택~부발선 철도에 반도체 클러스터역 설치해야"

백군기 용인시장은 2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택~부발선 철도 조기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 노선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역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이 협약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평택-부발선 조기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이 함께했다.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처럼 최근 각 시에서 여러 개발계획이 수립돼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경기도 등 5개 기관은 평택~부발선 조기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각 시의 개발계획을 적극 반영한 노선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4개시가 반영을 요구한 개발계획은 용인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평택시의 브레인시티 산단, 이천시 마장택지지구, 안성시 스타필드 조성 등이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1조6천266억원, 거리 53.8km의 단선 일반철도인 평택~부발선의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7월말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이 노선은 용인시 백암면 일대를 통과해 이천시 부발역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최근 확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연계한 대안 노선으로 사업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백군기 시장은"철도건설은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평택~부발선 조기 추진과 성공적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27 박승용

용인시, 도시디자인 향상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다.이는 공공시설물의 심미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향상을 위해 시장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것이다.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시가 지난 2010년 수립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선정과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제정 등을 포함한다.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용역사를 선정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키로 했다.이번 용역에선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선정, 기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의 표준 디자인을 제정하게 된다.시는 진흥계획 확정 후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권역별, 가로별, 유형별로 용인시 정체성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보다 아름답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바꿀 것"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디자인 수준 향상을 선도해 시 전반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26 박승용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무효 면했다

法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과 자세가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는 벗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실이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무상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3 박승용·손성배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유죄·선거법 무죄…당선무효형 피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무상 제공 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선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백 시장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무실은 선거 준비를 비롯해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타당하다"고 설시했다.이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갖춰야 할 덕목이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 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백 시장은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백 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105만 용인시민에 대단히 송구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은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3 박승용·손성배

기초단체장 잇단 당선무효… 오늘 용인시장 1심 결과는?

'선거법위반' 등 사법부 판단 윤곽道 7명 기소, 2명 '벌금' 1명 '무죄'백군기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단체장은 총 7명이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 이후 5개월여가 지난 현재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23일 오후 2시 501호 법정에서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시장은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백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안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앞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김상돈 의왕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윤화섭 안산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2 손성배

용인시, 내년까지 '6개 인구 과대洞' 분할

市, 올해 동백동 → 3개… 상갈·영덕동 각각 2개동 분동내년 역삼동 - 죽전1·상현1동 '2개' 행정구역 개편 추진용인시가 분동을 추진한다. 21일 용인시는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6개 인구 과대동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동 대상이 되는 6개 동은 기흥구 동백동·상갈동·영덕동, 처인구 역삼동, 수지구 죽전1동·상현1동이다. 이들 중 동백동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가 8만973명으로, 과천시 인구 5만8천142명보다 2만2천831명이 많다. 또 강원도 삼척시(6만8천326명), 태백시(4만4천858명), 충남 계룡시(4만3천731명), 경북 문경시(7만1천874명)를 넘어섰다. 게다가 동백동은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이어져 2020년까지 8천명이 추가 유입될 것이어서 분동하지 않으면 강원도 속초시, 전북 김제시·남원시 등도 추월하게 된다. 용인시는 올해 기흥구 동백동을 3개 동으로, 상갈동과 영덕동을 각 2개 동으로 나누고 내년에는 처인구 역삼동과 수지구 죽전1동·상현1동을 각 2개동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24개 동이 31개동으로 늘어난다. 용인시 관계자는 "추가 인구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읍·면·동별 인구수 차이로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코자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30일 기흥구청에서 행정구역 개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올 상반기 중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21 박승용

용인시, 조비산 맹지 건축행위에 '승인 도장'

사도를 임목도로 조작·허가 의혹전원주택단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담당공무원 퇴직… 사실 파악중"'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백암면 장평리 628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단지 내 한 주택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 도로(사도)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를 임목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용인시와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비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소유주 10여명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자비를 들여 사도를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016년 6월께 사도가 연결되지 않은 임야(628의 48) 605㎡에 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이후 임야 일부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벌목은 물론, 건축행위를 위한 공사용 도로까지 개설됐다.더욱이 이 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곳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한 주민은 "628의 48에 들어선 집의 경우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공사를 하기위해 사도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법 산림훼손에 이어 공사용 도로까지 불법 개설됐다. 시가 사도를 임목도로로 무단 변경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임야의 건축행위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실제 1천451㎡ 규모의 628의6의 경우 최근까지 옹벽공사가 진행돼 왔다.한 주민은 "조비산 아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고 했다.용인시도 현장을 확인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 관계자는 "628의 6 일대에서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불법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상태"라며 "서류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점선1)가 건축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 특히 다른 임야(점선2)에는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목 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6 김영래·김동필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반대로 돌아선' 원삼면 주민

유치 소식 들었을 땐 '반신반의'공식 도면 발표된 후 거센 반발"고향 땅 두고 어디로 가라고…"'이주대책 마련 필요' 한목소리"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을 두고 얼마가 나올 지도 모를 보상금으로 어디를 가란 말인가."14일 오전 11시께 용인시 원삼면의 한 약국 앞에서 주름이 깊게 파인 윤모(80) 할아버지는 SK하이닉스 토지 수용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곤 불 꺼진 담배를 손에 쥔 채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털어놓기 시작했다.윤 할아버지의 걱정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평생을 원삼면에서 살아온 윤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땅을 팔라고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온다"며 손사래를 쳤다.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반신반의했다. 비공식 도면이 떠돌기 시작했을 때도 확정된 도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발은 생기지 않았다.하지만 확정 이후 공식 도면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원삼면 주민 A씨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영세민이다. SK하이닉스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조성원가를 낮춰 주민들이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거나 산단의 위치를 주거지와 떨어진 산림 쪽으로 이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원삼면 연합비상대책위원장 정동만(63)씨는 "원천적으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발표된 구도대로 산단이 유치된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사업시행자, 주민, 경기도, 중앙부처 등 다양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환영 → 반대' 확 바뀐 현수막 문구-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등장했지만(사진 위), 원주민 이주대책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14일에는 원삼면사무소 인근에 유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4 박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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