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폭 50㎝ 보행로' 관·관 마찰, 주민만 불편

용인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도보옆 자갈밭' 수공 포장 불허市 요청에 '유상사용' 입장 반복대규모 복합쇼핑몰과 함께 들어서는 용인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주) 주변 보행로 폭이 50㎝에 불과해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성인 남성 2명이 교차해 지나갈 수 없는 비좁은 보행로 옆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소유의 수도용지가 있지만, 수공측은 광역상수도 관로 유지관리를 이유로 보도 포장을 불허했다. 보도 포장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갈로 포석했다는 것이 수공입장이다. 이 같은 실정에 시는 집단 민원을 이유로 수공에 사용허가를 요청했지만 유상사용하라는 입장을 회신, '관-관' 마찰을 빚고 있다.11일 용인시와 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 등에 따르면 이달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은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주)의 성복2로변 보행로 폭이 좁다는 집단 민원을 냈다.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 일원에 들어서는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은 31~34층 13개동 2천356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인접한 곳에 성복역 롯데몰이 개점해 유동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모차 1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은 보행로가 놓이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수원 광교신도시의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성복동 주민 조모(59)씨는 "보행로 옆에 땅이 남아도는데도 주먹 반 만한 돌이 깔려 있어 걷지도 못하게 방치된 꼴"이라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완전히 무시 당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곳 보행로 옆 수도용지에는 4.5m 폭으로 잡석이 깔려 있어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수도용지에 잡석 이외 포장을 해선 안 된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이 있어 재차 집단 민원 접수 사실을 전달했지만,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으라는 의견만 돌아왔다"며 "수자원공사에 지속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수공은 해당 부지를 사용하려면 유상 사용하라는 입장이다.수공 관계자는 "당초 인도로 쓰려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지난해 말부터 시에서 갑자기 수도용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유상 사용을 하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1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앞 비좁은 보행로 옆 수도용지에 자갈이 깔린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6-11 박승용·손성배

'용인디지털진흥원 부정채용' 前 원장 등 재판에

지인 자녀 14명 '맞춤 공고' 선발담당직원에 "불응땐 인사 불이익"시장 前 보좌관·부모 2명도 기소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지인 자녀 14명을 부정·특혜 채용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원장은 기존 채용조건을 변경해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들어맞는 특별채용 조건을 만들어 공고하는 이른바 '맞춤형 채용공고' 수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경수)는 진흥원 전 원장 박모(6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5월 27일자 6면 보도)박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용인시장 전 특별보좌관 김모(63)씨와 부정채용 당사자의 부모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5년 7월~2016년 3월 브로커 김씨로부터 지인 자녀 2명의 취업청탁을 받고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금품을 수수했거나 청탁받은 14명을 부정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서류심사를 담당한 부하 직원들과 면접위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5년 3월과 6월 자신의 지인 2명으로부터 자식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이 1년간 총 5회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동안 박씨는 거액의 채용 대가를 받거나 용인시 유력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자제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채용조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디자인 분야 자격요건으로 조명인테리어학과 개설 대학, 창업육성 분야 자격요건으로 인사행정 및 금융업무 유경험자를 삽입해 대기업 인사팀장이 탈락하고, 은행지점 3개월 인턴 경험을 보유한 응시자가 합격하는 등 수상한 백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 직원은 1년간 14명으로 지난해 기준 진흥원 전체 직원(31명)의 절반 수준이다. 7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검찰은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정채용자 명단 통보는 해당 기관과 협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10 박승용·손성배

떠나는 '용인정신병원' 부지… 새 의료·관광단지 들어선다

재단, 7개 건설업체와 내부 논의내년 사업자 선정… 내후년 착공50년 가까이 경기 남부지역 정신의료기관의 거점 역할을 해 온 용인정신병원 부지에 새 의료·관광단지가 들어선다.9일 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지난 1971년 8월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일원에 용인정신병원을 운영 중인 재단은 용인정신병원을 이전하고 이곳에 대형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지난해 11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로 전환돼 오는 2021년부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공동주택 제외)' 취지에 맞는 사업승인 및 용지변경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재단은 개발사업자를 내년에 최종 선정하고 이듬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현재 7곳의 건설업체와 개발방향 및 규모 등에 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우선 전체 부지 7만2천㎡ 중 재단이 직접 보유한 3만9천여㎡에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진 7천900여㎡는 추후 개발사업자를 통해 부지 매입 등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용인정신병원은 최대한 용인지역 내 다른 장소로 이전될 계획이다.또 재단이 지자체를 대신해 운영을 맡았다가 적자 등의 이유로 휴원한 경기도립정신병원(1982년 설립)도 자리를 옮긴다. 다만 임시방편으로 부지를 옮겨 향후 재원에 대한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같은 부지 내에서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1999년 설립)도 이전하고 폐원 상태인 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1985년 설립)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별도 의료법인인 효녀의료재단이 세운 효자병원(1997년 설립)은 그대로 유지돼 운영된다.재단 관계자는 "의료관광호텔이나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 등을 갖춘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효자병원을 제외한 모든 부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김성주·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09 박승용·김성주·김준석

[용인정신병원, 의료·관광단지로]재개원 전부터 새 부지 필요성 부상

道, 임대·리모델링 8월부터 재개원도시계획 편입돼 2021년 개발 예정24시간 정신질환자 응급 진료체계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5월 10일자 4면 보도)의 이전부지가 용인시 도시계획에 따른 시가화 예정지로 편입되면서 문을 열기 전부터 새로운 부지 마련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용인시 구 서울시립정신병원(부지 1천862㎡·건물 연면적 5천764㎡)을 임대해 오는 8월부터 도립정신병원 재개원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최근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으며, 운영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13억1천500만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도는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구 서울시립정신병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구 서울시립정신병원 등이 포함된 지역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의료·관광단지가 들어서기로 계획됨에 따라 이르면 2021년부터 병원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도는 지난달 예정됐던 도립정신병원 폐원 방침이 개편 운영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구 서울시립정신병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도는 우선 구 서울시립병원 건물에서 정신질환자 응급 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건립 부지 등을 물색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TF에 참여하는 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4억원 대의 시설공사 예산이 아깝기는 하지만 정신병원을 설립하기에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며 "폐원위기에 있던 도립정신병원이 가진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봐달라.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등을 거쳐 도립정신병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 남부 정신의료기관의 거점 역할을 해 온 용인정신병원이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의료관광호텔이나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 등을 갖춘 대형 의료·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은 의료·관광단지가 건립될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용인정신병원 일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6-09 김성주

용인 연원마을~이마트 상습정체구역 교통개선

3억 투입… 3차선 → 4차선 확대가로시설물 정비, 경관개선 효과용인시가 상습정체를 빚던 국지도 23호선 기흥구 연원마을사거리~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구간의 상행차로(죽전 방향)를 확장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이나 죽전·성남방면으로 가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구간은 수서~분당 간 도로나 죽전역 쪽으로 가는 직진 차량들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마트킹, 유니클로 등 판매시설 진입 차량들이 몰려 수시로 도로의 용량한계를 넘어서는 구간이다.특히 도로 양측에 들어선 판매시설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3개인 직진차로의 좌우 1개씩 차선을 점유해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어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3억3천여만원을 투입해 기존 가감속 차로를 활용하고 직진차로와 보도 일부 구간의 폭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원마을사거리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앞에 이르는 550m구간의 상행 직진차로를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렸다. 또 이 구간 보도와 각종 가로시설물까지 정비해 도로기능을 개선한 것을 넘어서 가로경관까지 향상시켰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정체를 빚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겪는 구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벌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6-09 박승용

용인시, 작년 기업 애로 해소 '최고의 지자체'

道 '기업SOS…' 심사서 대상 선정간담회·현장방문 등 소통활동 호평지난 한해 동안 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 가장 힘을 쓴 자치단체로 용인시가 선정됐다.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 기업에스오에스(SOS) 대상'을 심사한 결과, 용인시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용인시는 기업애로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진행하고, '공장밀집지역 찾아가는 상담소'를 자체 운영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활발히 진행함은 물론, 기업애로 홍보 실적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최우수상에는 광주·화성·하남시와 양평군 등 4개 시·군이, 안산·고양·동두천 등 3개 시군이 우수상을, 파주·안양·의정부·오산 등 4개 시·군이 노력상을 각각 수상했다.수상기관에게는 상패와 함께 포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을 받은 용인시에는 1천만원을, 최우수상 시·군에는 각각 500만원, 우수상 시·군에는 각각 400만원, 노력상 시·군에는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기업에스오에스(SOS) 대상'은 도내 시·군의 기업애로 처리실적 성과를 평가해 상패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애로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기업애로 처리와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 기업규제 애로 발굴 및 개선 실적 등 6개 부문 19개 지표를 평가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군별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D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눠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A그룹은 공장 등록수가 2천600개 이상 시·군, B그룹은 1천700개 이상~2천600개 미만 시·군, C그룹은 400개 이상 1천700개 미만 시·군, D그룹은 400개 미만 시·군이다.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는 각 시·군별 우수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해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7월 초 열릴 '경기도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같이 열린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06 전상천

용인시, 악취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주민 참여 등 3개 전략·계획 수립'축사 폐업 보상' 지역 확대키로악취측정센서 설치 모니터링도용인시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 관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설치 전부터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악취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시가 추진하는 '악취방지 종합계획'은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주민참여형 악취관리, 사전 예방적 관리 등 3가지 전략에 따라 각 전략별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포곡읍 신원리 일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선 매년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방지시설 설치 후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철저히 배출원을 관리할 방침이다.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더라도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맞춤형 악취 관리를 위해 축산분야는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폐업보상을 유도하고 영세시설에 암롤박스, 탈취제, 안개분무시설 등의 악취 저감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지원한다. 축사 폐업보상 대상은 포곡·모현 지역에 이어 향후 백암·원삼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별도 기준과 가이드 라인을 사업장에 제공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음식점·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는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민원다발지역에 악취측정센서를 설치해 악취의 강도, 빈도, 시간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민원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악취를 이동 측정할 수 있는 악취측정·포집 차량을 운행키로 했다.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악취 관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악취모니터링 요원, 명예감시원, 민·관 합동점검 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장 등 신규 사업장 입지 검토 때부터 악취누적영향평가 등을 적용, 평가 결과 따라 업체가 적정 저감 대책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저히 악취를 관리해 이로 인한 갈등이나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6-02 박승용

용인시,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위해 다차원 악취관리 추진

용인시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 관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설치 전부터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악취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시가 추진하는 '악취방지 종합계획'은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주민참여형 악취관리, 사전 예방적 관리 등 3가지 전략에 따라 각 전략별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포곡읍 신원리 일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선 매년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방지시설 설치 후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철저히 배출원을 관리할 방침이다.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더라도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맞춤형 악취 관리를 위해 축산분야는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폐업보상을 유도하고 영세시설에 암롤박스, 탈취제, 안개분무시설 등의 악취 저감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지원한다. 축사 폐업보상 대상은 포곡·모현 지역에 이어 향후 백암·원삼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별도 기준과 가이드 라인을 사업장에 제공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음식점·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는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민원다발지역에 악취측정센서를 설치해 악취의 강도, 빈도, 시간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민원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악취를 이동 측정할 수 있는 악취측정·포집 차량을 운행키로 했다.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악취 관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악취모니터링 요원, 명예감시원, 민·관 합동점검 제도를 운영한다.이와 함께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장 등 신규 사업장 입지 검토 때부터 악취누적영향평가 등을 적용, 평가 결과 따라 업체가 적정 저감 대책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저히 악취를 관리해 이로 인한 갈등이나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6-02 박승용

도시·건축행정 개선… 용인시 '난개발' 오명 씻는다

판매·운수시설 개별 교통영향평가주거지 인근 기피시설땐 사전 공개지구단위계획 요건 이행해야 승인민원 지연 방지 소관부서 병행처리그동안 난개발과 교통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용인시가 '도시·건축행정 개선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추진키로 했다.용인시는 대형 건축물로 인한 교통난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건축심의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기피시설 등은 주민들에게 사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 심의를 강화하고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저밀도로 개발할 방침이다.특히 시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 의제방식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요건을 이행해야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된다.이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소관부서와 병행처리 방식으로 변경한다.또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규모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개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은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대상은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다.또 녹지(임야)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백군기 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29 박승용

용인 대학가 '보증금 사기' 입주민 고소에 경찰 수사

건물주·공인중개사 3명 조사 계획신탁·선순위 근저당 알리지 않아32명 15억대 피해… 향후 더 늘듯용인시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더원하우스 입주민들이 건물이 공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4월 16일자 9면 보도) 건물주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건물주 박모(71·여)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신탁 사실을 숨기고 박씨의 전·월세 계약을 도운 임모(56))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지난 3일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더원하우스 입주민 32명은 박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박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5억7천300만원에 달한다. 개별 피해액은 4천만원부터 7천만원에 이르며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입주민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박씨는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노렸다. 해당 건물이 신탁돼 있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임차인에게는 신탁회사에서 발급한 임대차계약체결 확인서를 보여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으나 해당 자료는 LH에 제공된 자료로 드러났다.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들은 계약과정에서 "신탁부동산이라 더 안전하다"며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아도 신탁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불법 세입자로 내몰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2019-05-27 박보근

백군기 용인시장 "평택~부발선 철도에 반도체 클러스터역 설치해야"

백군기 용인시장은 2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택~부발선 철도 조기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 노선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역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이 협약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평택-부발선 조기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이 함께했다.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처럼 최근 각 시에서 여러 개발계획이 수립돼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경기도 등 5개 기관은 평택~부발선 조기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각 시의 개발계획을 적극 반영한 노선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4개시가 반영을 요구한 개발계획은 용인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평택시의 브레인시티 산단, 이천시 마장택지지구, 안성시 스타필드 조성 등이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1조6천266억원, 거리 53.8km의 단선 일반철도인 평택~부발선의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7월말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이 노선은 용인시 백암면 일대를 통과해 이천시 부발역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최근 확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연계한 대안 노선으로 사업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백군기 시장은"철도건설은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평택~부발선 조기 추진과 성공적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27 박승용

용인시, 도시디자인 향상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다.이는 공공시설물의 심미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향상을 위해 시장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것이다.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시가 지난 2010년 수립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선정과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제정 등을 포함한다.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용역사를 선정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키로 했다.이번 용역에선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선정, 기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의 표준 디자인을 제정하게 된다.시는 진흥계획 확정 후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권역별, 가로별, 유형별로 용인시 정체성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보다 아름답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바꿀 것"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디자인 수준 향상을 선도해 시 전반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26 박승용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무효 면했다

法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과 자세가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는 벗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실이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무상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3 박승용·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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