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봉화 총기 난사 계기' 용인시, 전 청사에 보안요원 배치 추진

용인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민원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 청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이는 최근 경북 봉화에서 2명의 공직자가 주민의 총기 난사로 사망하고 용인에서도 지난 3월 한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공직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민원인에 의한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시는 이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31개 읍·면·동과 3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9월초까지 보안요원을 배치하기로 하고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시는 또 민원실 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CCTV도 추가 설치키로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9월 중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완전히 개방돼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민원실의 직원 사무 전용 구간은 개방감은 유지하되 접근은 차단할 수 있도록 강화유리로 된 안전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수시로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3개 구청 복지상담실엔 고화질 CCTV와 돌발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시설들이 보강된다. 이밖에 전화상담 시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녹취를 할 수 있도록 처인구의 전자교환시스템을 11월까지 교체한다.시는 이에 앞서 민원인 테러에 대비해 올해 들어 전 민원실에 보안업체와 경찰서를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했고 호신용 스프레이와 호신봉 등 호신용품을 비치해놓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있다.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안전을 제도적, 물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23 박승용

강남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최종 선정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5년에 실시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에 해당하는 평가로 대학의 역량을 측정하는 15개 지표를 통해 전국 대학의 기본역량을 진단하는 평가다. 강남대는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항목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강남대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르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하고, 자율개선대학에는 정원조정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2019년부터 30~90억원 수준의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의 64% 수준인 207개교(일반대학 120교ㆍ전문대학 87교)가 정원 감축 권고 등을 받지 않고 나머지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강제 정원조정과 재정지원제한을 통해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강남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대대적인 교육비 확충, 혁신적인 학사구조개편, 선진 교육과정 도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그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강남대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인원(정원내·외) 기준 수시 1천153명(71.4%), 정시 462명(28.6%)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인원을 큰 폭으로 늘려 2019학년도 862명(53.4%)명을 모집하며 2018학년도 468명(40.2%)보다 13.2% 늘렸다.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서접수 기간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23 박승용

강남대, 2018 고교 학부모 연수 및 간담회 개최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 )는 최근 우원관 대강당에서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 고교 학부모 연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강남대와 용인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학부모 대상 대입 제도 안내를 통한 교육정책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경기대, 단국대, 명지대, 아주대가 참여했다.2018 고교 학부모 연수 및 간담회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학부모 대상 대규모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문화 확산 및 대입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입전형에 따른 지원 전략과 정보 ▲입학사정관이 들려주는 대입준비 방법 ▲2019 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 안내 ▲학교 / 학부 / 학과 전공 1대 1 맞춤형 상담 등 변화하는 대입 제도와 준비방안 안내, 대학별 입시 상담을 통한 진학 방향성 설정 등으로 참여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박영란 입학처장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진로진학 정보의 제공을 통해 고교 학부모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교육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참여 대학별 입학사정관의 1:1 입시상담을 통해 입학전형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입 방향성 설정에 도움을 받으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23 박승용

용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원' 확정

용인시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천900원에서 12.5% 인상된 금액으로 경기도가 확정 고시한 내년 생활임금과 같다.시는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확정했다.이에 따라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근로자,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10명은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유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 209만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다만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시는 시급 인상에 따라 약 16억2천268만원 상당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각 자치단체가 정함에 따라 지자체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시는 지난 2016년에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2017년 용인시 생활임금은 7천470원, 2018년에는 8천900원이었다.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적극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23 박승용

용인 농민축제 '제6회 백암 백중문화제' 25~26일 개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이 오는 25~26일 이틀에 걸쳐 백암장터와 백암면사무소 일대에서 농민들의 축제인 '제6회 백암 백중문화제'를 개최한다. 백중 문화제는 전통 보름명절 중 하나로 음력 7월 15일인 '백중'에 무더운 여름을 넘긴 농민들이 가을농사를 앞두고 휴식을 겸해 다양한 축제를 즐기던 것을 부활시킨 축제다.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시장이 형성됐던 백암에서 매년 백중날 씨름, 농악 등을 2011년부터 백암 백중문화보존위원회가 전통 놀이문화 계승 차원에서 백중문화제로 정해 열리고 있다.올해는 24일 전야제로 품바공연이 진행되고 25일 식전 국악공연에 이어 오전 10시 40분 개막식이 진행된다. 민속놀이인 지경다지기와 경기도 농악 경연대회, 외국인 근로자 씨름대회, 지역동아리 공연, 용인대생들의 태권도 시범, 명창 박상옥의 경기민요 공연, 버드리의 품바 공연 등이 오후 8시까지 이어진다.26일에는 흰바위농악단의 길거리 농악에 이어 백중장사 씨름대회, 백중가요제, 용인버스킨 공연, 3군사령부 군악대, 의장대의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오후 6시부터는 버드리의 품바공연에 이어 초대가수 송대관의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이와는 별도로 25일 오전 9시엔 백암면 석천리 반계 유형원 묘소에서 조선 후기 실학을 연 학자를 기리는 반계 유형원 선생 고유제도 예정돼 있다.축제기간 동안 백암순대로 잘 알려진 백암장터 일대엔 먹거리마당과 농축산물직거래장터가 열리고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진행돼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23 박승용

용인시, 주상복합서 입주자 대신 첫 품질검수 실시

용인시는 입주자를 대신해 올해부터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품질검수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성복동 서희스타힐스 주상복합을 점검했다.건축구조기술사·시공기술사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 품질검수단은 174세대 규모로 신축 중인 주상복합의 세대 내부뿐 아니라 입주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용부분 하자까지 꼼꼼히 점검했다.시는 품질검수단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이날 현장에서 시공사에 통보해 준공신청 전까지 보완토록 했다.입주자가 할 수 없는 전문분야의 하자 유무를 전문가들이 대신 점검케 함으로써 주거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가 직접 나선 것이다.이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다수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에서 누수나 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선 오피스텔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벌어졌지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이용형태나 규모는 아파트와 유사한데도 주택법 대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각종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자가 직접 점검을 해야 한다.이에 시는 올해부터 관내에서 신축 중인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자를 대신해 품질검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3월 28명의 품질검수위원을 위촉했다.이들 품질검수위원은 건축시공,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 각 분야의 기술사 이상 전문가로 대상 건축물의 시공 상태나 안전성, 주요 부위 결함까지 점검한다.백군기 용인시장은 "품질검수단이 입주자를 대신해 신축 주상복합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감사하다"며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보다 철저히 시공하도록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22 박승용

용인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연구 포럼개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관장·김기태)은 22일 용인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노인복지 연구 포럼 '용인시 노인복지, 융합으로 말하다'를 개최했다.노인복지 연구 포럼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용인시 노인복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용인시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백군기 시장과 인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류충희 대한노인회 처인구지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는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열 교수의 '용인시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발표와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홍성로 회장이 좌장으로 사회를 진행한 토론회를 통해 용인시 노인복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향점을 제시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용인시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며, 발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포럼은 지금까지 해왔던 노인복지 서비스 그 이상의 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게 되었다.백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용인시 노인복지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지역사회 각계 기관들과 하나 되어 용인시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22 박승용

탄천상류 용인도심 생태하천 복원… 오늘 준공

용인시가 탄천 상류 지역인 기흥구 마북동 구성역 앞에서 언남동 언남1교에 이르는 2.57㎞ 구간의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을 8년만에 완료하고 22일 준공한다.이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건천으로 변하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하천기능을 상실해가던 도심 하천이 생태적으로 건강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돌아왔다.시는 지난 2010년 환경부의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4년 착공했다.총 사업비 301억원을 투입해 탄천에 생태호안을 만들고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하는 한편 자연스러운 여울을 조성해 수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회복시켰다.또 이 일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심 속 여가공간으로 만들었다.백군기 시장은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돼 시민들에게 친환경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난개발을 치유하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등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 구간에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탄천 자전거도로'도 조성 중이다.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옛 경찰대 부지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로 오갈 수 있어 탄천은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공간으로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21 박승용

용인시, 공직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용인시는 공직자들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이는 최근 채용비리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갑질 문화를 시 차원에서 청산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시청 감사실에 설치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은 물론이고 공직자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하게 된다.갑질 피해 신고와 접수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헬프라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시청 내부 직원 간 갑질은 시청 내부 사이트인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신설되는 '갑질·상담 제보방'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대표적인 신고·제보 대상은 △인·허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시는 단순 비방이나 민원제기 이외에 구체적 증거(정황) 등이 포함된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엄중 처분키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희망할 경우 가해자와 격리하고 조사단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공공기관 내 갑질 문화를 반드시 근절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21 박승용

용인 동백·구성 ~ 영동 마성IC 접속도로 17일 부분개통

용인 동백·구성 지구에서 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마성IC 접속도로가 착공한 지 9년만에 오는 17일 낮 12시부터 부분 개통한다.용인시는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구간 중 석성로(동백-마성간도로)에서 마성IC 인근 마성로에 이르는 4차로 가운데 왕복 1차로씩 2차로를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2009년 3월 착공해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동백·구성지구 일대 시민들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차량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이번 부분개통으로 석성로의 동백동 방향에선 이날부터 마성IC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되며 포곡 방향에선 내년 4월 전차로 개통 뒤 진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마성IC 접속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기존에 마성IC 진입을 위해 에버랜드 인근의 전대교차로까지 돌아가야 했던 동백지구 시민들은 5㎞가량 통행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출·퇴근 때마다 나타났던 석성로와 성산로 등의 차량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접속도로 연결의 후속 작업으로 마성IC~에버랜드 간 마성로의 기존 4차선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선할 예정이다.또 마성IC접속도로 남단의 포곡방향 연결도로와 북단의 에버랜드 방면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도 조속히 진행해 내년 4월 4차로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오는 17일 정오부터 부분 개통하는 용인 동백·구성 ~ 영동 마성IC 접속도로 전경. /용인시 제공

2018-08-12 박승용

용인시, 동백·구성지구↔마성IC 접속도로 17일 부분개통

용인 동백·구성 지구에서 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마성IC 접속도로가 착공한 지 9년만에 오는 17일 부분 개통한다.용인시는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구간 중 석성로(동백-마성간도로)에서 마성IC 인근 마성로에 이르는 4차로 가운데 왕복 1차로씩 2차로를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지난 2009년 3월 착공해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동백·구성지구 일대 시민들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차량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이번 부분개통으로 석성로의 동백동 방향에선 이날부터 마성IC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되며 포곡 방향에선 내년 4월 전차로 개통 뒤 진·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마성IC 접속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기존에 마성IC 진입을 위해 에버랜드 인근의 전대교차로까지 돌아가야 했던 동백지구 시민들은 5㎞가량 통행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출·퇴근 때마다 나타났던 석성로와 성산로 등의 차량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접속도로 연결의 후속 작업으로 마성IC~에버랜드 간 마성로의 기존 4차선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선할 예정이다.또 마성IC접속도로 남단의 포곡방향 연결도로와 북단의 에버랜드 방면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도 조속히 진행해 내년 4월 4차로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백군기 시장은 "이번 마성IC 접속도로 부분개통으로 동백, 구성동 일대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구간 공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 동백·구성 지구에서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마성IC 접속도로가 착공 9년 만에 오는 17일 낮 12시부터 부분 개통한다. /용인시 제공

2018-08-10 박승용

용인시, 민간아파트 3곳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용인시가 관내 3개 민간 아파트에 250여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시는 사업주체 3개사와 손잡고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3곳 아파트 단지 관리동에 총 250여명의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시는 (주)신영 등 관내 아파트 사업주체 3개사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맺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원하기로 했다.3개사는 기흥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사업자인 디에스네트웍스(주)와 기흥 파크푸르지오 시행사인 (주)피데스피엠씨, 역북 지웰푸르지오 시행사인 주체 (주)신영 등이다. 이번 협약은 3곳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입주민들이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을 적극 제기해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3곳 아파트 사업주체는 어린이집을 개원일부터 20년간 용인시에 무상 임대하고 단지 입주민 자녀의 우선 입소권을 일정비율 갖게 된다.시는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 어린이집 운영 위탁업체 선정 등 예산과 행정지원을 한다. 어린이집 설치 후에는 운영권을 넘겨받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군기 시장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앞서 지난 1월 기흥 지월푸르지오 아파트 사업주체인 (주)대농과 협약을 맺고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해 50여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연내 개원할 예정이다.한편 현재 용인시에는 총 996곳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만 0~5세 영유아 3만2천132명이 이용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31곳(2057명)이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09 박승용

용인시 '난개발 조사특위' 기대반 우려반

추천위원 중 상당수 전문성 부족사업허가·문제점 등 제대로볼까법·규정으로만 판단 공무원보다현실적 개선·대안등 제시할 수도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법과 규정만으로 판단해 온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편협된 시각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위원들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해 고질적인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백군기 시장은 취임 직후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난개발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8명과 공약사항실행준비단이 추천한 7명 등 15명의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 발족했다.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시가 허가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하지만 특별위원회 15명의 위원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한 사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현직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심의위원이 특위에 포함되면서 자신들이 심의·의결한 사업에 대해 뒤늦게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시민 조모(51)씨는 "위원들의 역량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로 위원들이 편협된 시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경우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윤모(48)씨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지 않고 법과 규정만으로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볼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행정력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위원들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군기 시장도 "특위의 목적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난개발을 막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08 박승용

용인시 공약이행검증 시민평가단 발족

용인시가 민선 7기 125개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을 발족했다.시는 지난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해 선정한 182명의 시민평가단 위원들을 지난 7일 위촉했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시는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함동수 용인시공수도연맹 회장(시인)을 단장으로 하는 16명의 운영위원도 선임했다.이들은 도시, 교통, 환경, 경관, 경제산업, 일자리, 문화, 관광, 체육, 보건, 복지, 교육, 보육, 행정,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 계획 단계부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연 2회 정기평가에도 참여하게 된다.시는 평가단 발족과 함께 백군기 시장이 취임 때 제시한 7대 시정목표를 기준으로 공약사업 내부조정과 검토를 거쳐 8월 말까지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이 언제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백 시장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민선 7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 든든한 후원자이자 공정한 평가자로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위촉식에서 '착한 성장사회의 공약이행 평가단'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공약이행을 제대로 확인해야 민주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08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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